민생법안 한고비 넘겼지만...지역화폐·특검 뇌관

[앵커]
지난주, 22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에 여야가 다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면서 일단 '협치의 물꼬'는 트였단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꺼내 든 '지역화폐법'이나 채 상병 특검법 등 첨예한 쟁점도 수두룩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28개를 '지각 처리'하며 간신히 체면치레는 했습니다.

정쟁으로 얼룩졌던 22대 국회에서의 첫 성과라는 평가도 나왔는데 모처럼의 협치 분위기도 잠시, 하루 만에 입법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 법'에 이어 지역화폐를 들고나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9일) :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해 소비를 지원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해 내수 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선심성이냐며, 지역화폐법을 25만 원법에 이은 '현금살포법 시즌 2'로 규정하고 나라 살림은 고려하지 않은 빚잔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29일) :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잔치로 나라의 재정 곳간만 축내는 세금 살포 포퓰리즘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띄운 제3자, 특히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채 상병 특검법'도 뇌관입니다.

민주당은 제3자 특검안을 직접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압박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한 대표 제안처럼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되, 국회의장이 최종 후보군을 압축하는 방안 등이 물망에 오른 거로 알려졌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사실상 대통령실의 눈치를 국민의힘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민주당이 생각하는 3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국민의힘 내에선 현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임을 고려한 뻔히 보이는 수라는 비판과 함께 여당 내 균열을 노리는 것 아니냔 의심의 눈길이 짙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본 뒤에 특검을 논의해도 늦지 않고, 당내 이견이 있는 제3자 특검안은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게 당 공식 입장입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그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탄핵과 청문회와 특검이 범람하는 그런 국회는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그것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 상황에서 특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방송 4법을 포함해 노란봉투법, 25만 원 법 등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도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한 만큼 여전한 갈등요소입니다.

이번 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도덕성과 자질 검증을 두고 여야가 맞부딪치리란 전망입니다.

여야는 또 쟁점들이 산적해 있는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도 재정 운영 방향과 세제개편 등을 놓고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전주영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