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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대표가 11년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공식 회담을 가졌고잠시 후 결과를 발표될 예정인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주요 의제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이 무려 11년 만에 진행이 됐습니다. 11년 만,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박명호]
두 분이 어려운 일을 해내신 건데.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앞서 YTN 보도를 보면 이준석, 송영길 대표 회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회담이라는 말을 안 쓰고 회동이라고 써서 그건 카운트가 안 되는 건지. 11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건 이번에 아마 이번 회담 계기로 새삼스럽게 알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국회 본관 2층에 양당 대표 사무실은 한 100m 거리도 되지 않을 겁니다.
만나려고 하는 생각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언제든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정상회담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게 예비회담까지 해가면서 만나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만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정상회담보다 어려웠던 여야 대표 회담이었는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이고 또 한동훈 대표는 검사 출신의 대표이기 때문에 두 대표 간에 매끄럽지 않은 관계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최창렬]
아까 모두발언할 때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 이른바 검사탄핵, 이제 와서 검사탄핵이 기각됐잖아요,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고 그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언급을 했고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한 불복 빌드업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양당의 현안이 다른데. 사실 이게 사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에서 얘기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미 재판부에 넘어간 일이고. 10월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1심 재판이 나오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 문제는 더 이상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제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양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우리 정치 현재의 대치 국면에서.
[앵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전 있었던 양당 대표의 모두발언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이 조금씩 엿보였는데요. 원래는 모두발언이 각각 7분이었는데 10분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여러 입장을 수용했다, 이렇게 표현했고 민주당은 생산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있어서도 지금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박명호]
그렇죠. 의제를 세팅하는 과정에서도 상대가 불리하고 나한테 유리한 의제를 넣으려고 했던 거고 모두발언에서도 상대가 아파할 수 있는 부분, 상대가 곤란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했고. 내가 거기에 대비해서 강조할 수 있는 영역들을 강조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법 앞의 평등, 또 재판 불복 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게 아마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겨냥해서 한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계엄령 발언이라든가 또는 의료대란 문제, 이런 것들은 상대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가 강조할 수 있는 나의 어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타협의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 영역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찌됐든 상대와 대비해서 좀 더 잘하고 있는, 또 점수를 딸 수 있는 쪽으로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제가 예상이 됐었지만 먼저 민주당이 제시했던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 여야가 굉장히 팽팽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 안건을 결국 받은 셈이죠?
[최창렬]
해병대원 특검 문제와 이 의료대란 문제가 제일 클 겁니다. 원래 의료대란 문제는 의제에 포함이 안 됐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 생중계 때 언급을 했죠. 언급하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이 문제가 국민들의 모든 관심사인데. 이 문제를 지금 국민의힘의 박정하 의원은 법이나 예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당연히 포함돼야 하는데. 포함이 안 된다고 하니까 언급했으니까. 합의문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봤는지. 그리고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 의료지원 문제, 최근 여권 내에서도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에 갈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의견접근을 봤는지가 관심입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해병대원 특검, 의료대란 문제, 양당의 대표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왔어요. 국회 특점 문제도 많이 나왔었고. 기득권 내려놓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봐야지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브리핑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과연 양당 대표의 이 회동이 그야말로 11년 만에 이루어졌다는데. 저도 11년 만에 그렇게 그동안 대표 회담이 없었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치국면이 완화될지, 아까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입법 강행, 대통령의 거부귄, 재표결, 또다시 재발의 이렇게 계속 가게 될지 그게 관심이에요. 지금 이렇게 21대, 22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과연 오늘의 두 대표의 이 회담이 그런 부분을 최소한 완화는 시킬 수 있을지, 이제 브리핑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공식 의제에 의정갈등은 없었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셨듯이 모두발언에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의제로 다루자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 만큼 이번 회담에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꺼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박명호]
당연히 꺼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사안이고. 지금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박정하 의원 언급처럼 법안이나 예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룰 수 없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궁색한 변명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취약한 입지에 놓인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인 언급을 하더라도 원칙적인 차원에서의 수준에 머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앞서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좀 더 어려운 입장에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식 의제에서는 빠졌지만 의정갈등에 대한 향후 방향성과 대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다만 두 분 간에 합의에 도달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이 지난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으로 분명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여지가 없는 사안이 된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권 내에 상당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채 상병 특검과 함께. 그런 내재적인 사안이 있는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문에서 언급을 하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공식 의제에서는 이 의대 증원 문제가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모두발언에서 한동훈 대표가 잠깐 언급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비공식회담에서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결과문 발표에 들어갈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오늘 공식 의제에 포함이 안 됐으니까 들어가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대표가 그렇게 이럽게 만났는데 의료대란, 의정갈등 이 문제가 6개월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 사안을, 이 의제를 여야 대표가 얘기하지 않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입장문이 됐건 합의문이 됐건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킨다? 그럼 그런 대표회담 해서 뭐합니까?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이 의료문제인데. 그걸 빼놓고 그냥 말로만 끝나고 거기에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않으면 그건 아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포함될 것 같은데. 모르죠. 박 교수님 말씀처럼 워낙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 때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고 얘기를 했고 한동훈 대표는 그렇지 않고 2025년도는 확정됐으니까 놔두더라도 2026학년도는 의대 증원 문제를 새롭게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른바 유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어떤 형태로든 언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앵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회담 의제에 의정갈등이 들어가게 되면 가뜩이나 한동훈 대표가 중재안부터 덜컥 내놨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당정갈등이 아니라 한정갈등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한 대표가 이렇게 되면 정부와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거 아닐까요?
[최창렬]
이미 저는 악화됐다고 봐요. 30일날 지도부와의 만찬을 대통령이 연기한 거죠, 연기.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연찬회에서 정부, 대통령실이 의료개혁에 대해서 자리를 떴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비판을 받을 수 있고 현명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듣는 게 뭐가 힘듭니까? 그런데 어쨌든 자리를 비웠어요. 대통령은 만찬을 연기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건 저는 그래서 갈등이 더 악화된다, 악화되지 않는다고 볼 게 아니라 이미 생각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최소한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대 증원은 인정하되 2026학년 의대 증원 문제는 좀 신축적으로 논의하자, 이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통령 말씀은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고 29일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한동훈 대표가 한 얘기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2026학년 의대는 좀 유예해 보자는 얘기는 논의를 해 보자는 거지 증원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모두발언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니,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고 엄청나게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물론 전공의들도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간다? 응급실은 의사가 없다는데. 대통령께서는 응급실 가보라고 하시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야 대표가 특히 한동훈 대표가 정부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더라도 보건복지부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니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합의문, 브리핑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갈등의 문제보다도 고집으로 나갈 문제는 아니죠. 현실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대 증원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또 여권도 찬성하고 다 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원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한 숫자에 얽매일 건 아니다. 그 부분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간다는 측면으로 볼 때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소신을 꺾지 않을 것 같은데 두고봐야 되겠죠.
[앵커]
계속해서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여야 대표회담의 결과문 발표 이후에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이 더 심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명호]
합의문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금투세 건은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앞서 논의했던 특검법과 의대 정원 논란이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특히 특검법과 관련해서 당내 정리가 또 세력권 내, 여권 내 의견 통일이랄까 의견 조율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회담에 임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쪽에 줄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굳이 전망을 한다면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양당이 유예 정도의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특검법은 한 대표에게 좀 더 시간을 주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 진영의 교란이냐, 아니면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실행에 옮기는 게 우선이냐는 양쪽 사이 어딘가에 민주당의 전략이 있는 건데 일단 교란과 일이 되게 하는 쪽에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는 쪽으로.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위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한동훈 대표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당내 합의와 또는 공감대를 얻어내느냐. 용산과의 의견조율이 가능하냐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일단 서로 갈 길을 가기로 작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악의 경우까지 서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를 향해 지금 바로 가지는 않겠지만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한 접근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분, 특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솔직한 분들인 것 같아요. 반응이 즉각즉각 바로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대통령의 경우에도 주기환 민생특보라든가 인사하는 걸 보면, 이번에도 새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 연기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싫은 게 곧바로 표현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싶고. 한동훈 대표도 당대표가 자신이라는 말을 하는 거라든가 또는 공식적인 권위에 따른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집착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검찰이라고 하는 공무원 조직에서는 말이 되는데 이게 정치의 영역에서는 별개로 움직여질 수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통칭 정치력이다, 또는 정무적 수행능력이다, 판단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에 있어서 조금 뭐랄까, 각을 달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판단이긴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구성원들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할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관건은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 속도조절을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 시간도 확보하면서 그만큼 당내 공감대를 확대해낼 수 있겠느냐.
결국 한동훈 대표는 소수 여당의 소수파 지도자로서 당대표에 올랐기 때문에 일단 당내 또는 세력권 내에서 다수파가 되는 전략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이번 회담이 빠르다라는 평가를 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너무 빠르게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잘되면 한동훈의 능력이 되고 한동훈표 정치력의 상징이 될 수 있겠지만 거기에 걸맞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거나 또는 그에 따라서 용산과의 갈등이 더 격화돼서 이제는 제 갈길을 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방금 언급하신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제 갈 길 가는 그 상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명호]
그렇죠. 그게 뭔지는 각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여권의 분화. 분열일지 분화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쪽에서 먼저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옵션까지도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한 우려나 전망들이 있는데. 그러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어떻게 될지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이 지금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최악의 경우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당정갈등은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잠깐 말했지만 당정갈등이 아니라 한정갈등인 상황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인데. 당정갈등은 없다는 말은 한정갈등은 부정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을 없다고 얘기하면 그 말이 이상한 거죠. 갈등이 명백하잖아요. 아까 제가 몇 가지 사소한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갈등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우선 의대 개혁을 보는 시각도 다르고 해병대원 특검을 보는 관점도 전혀 다릅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류, 친윤그룹들은 특검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겠다.
5월달에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대통령께서. 그런 다음에 특검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한동훈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을 공수처 수사와는 별개로 할 수 있다, 제3자 추천에 의한다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바꿨단 말이죠. 수사가 먼저다. 특검은 수사 이후에 하는 거라고 입장을 선회했는데. 그만큼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해병대원 특검은 대통령의 이른바 수사에 대한, 해병대원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이잖아요.
대통령이 연루돼 있다고요. 대통령실에서 무조건 당연히 무조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은 그래도 해병대원 특검이 필요하다. 지금 제가 봐도 공수처 수사가 처음에는 좀 하는 것 같더니 영 믿음이 안 가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특검 필요 없다는 명분이 말이 될까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를 보고 가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구조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가 아니고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논란이기 때문에. 여거서 한동훈 대표의 선택이에요. 그야말로 국민의 눈높이를 보고 갈 것인지. 갈등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정갈등이다?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당대표와 대통령의 여권에 대한 투톱이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게 당정이 됐든 한정이 됐든. 저는 이건 한동훈 대표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입장은 확고하고. 한동훈 대표가 말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까.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는 자기 소신껏 밀고 나가는 게 저는 정치적 장래에 걸맞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앵커]
잠시 후에 발표될 브리핑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가 궁금해지는 시점인데. 조금 전에 박 교수님께서는 금투세 같은 경우는 한시적 유예 정도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전부터 주장해 왔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른바 민생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박명호]
굳이 합의를 한다면 보편적 지원에서 아마 선별적으로 정도는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약간 신축적으로 대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걸 보면 그게 선별지원을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보편지원에서부터 입장이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이게 이번에 한 대표가 어느 정도 이 대표와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느냐. 그리고 합의의 내용과 정도와 강도가 대통령실을 어느 정도 자극하느냐, 아니면 대통령실의 어느 정도 용인을 받아낼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라고 한다면 두 개가 키포인트가 될 거고. 금투세 부분은 그렇게 다른 두 건에 비해서 크게 논란이 되거나 이견이 심각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민주당이 지금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민생지원금에 굉장히 화력을 쏟고 있는데요. 다른 의제들도 많잖아요. 추석을 앞두고 이 민생지원금하고 다른 의제와 하나씩 주고받는 선에서 합의에 이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저는 오늘 회담 결과가 나름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윤 대통령과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은 영 성과가 없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도 이제 2기 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뭔가 유연하고 또 여야 통틀어서 일단 현재는 적어도 차기 대선주자 1위란 말이에요. 아까도 상당히 여유있게 하더라고요. 받아주겠다, 해병대원 특검에 제보공작 의혹도 포함시키겠다고 한 거 그것도 받겠다. 그다음에 소소한 것도 받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성과를 얻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대표도 지금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으면서 여권 내에서의 위치가 불안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내 세력이 소수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여야 회동에서 뭔가 성과를 얻어내면 나름 여권에서 대통령실과의 갈등은 별개로 하더라도. 저는 여권서 나름대로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굳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본다면 이런 회담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건 좋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따져본다면 여야의 정치적 계산으로 봐도 생각보다 괜찮은 합의가 나올 것으로 봐요. 전혀 성과 없다,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모르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앵커]
생각보다 괜찮은 합의,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최 교수님께서 내비쳐주셨는데 이번 대표 회담에 대해서 양당에서 밝힌 부분이 한동훈, 이재명 대표가 재량권을 갖고 대화를 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재량권이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박명호]
재량권이라는 단어가 갖는 포인트는 한동훈 대표 여권 내에서의 위상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른바 일극체제가 완성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물론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금투세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당내 의견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 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여권 내 위상이 어디냐라는 데 초점이 있는 단어라고 생각되고. 상당히 위험한 단어인데 두 대표가 만나서 대부분 합의하고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300명 국회의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299명이면 될 일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해석이, 또는 정치적인 무게를 가진 용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양당 대표의 재량 또는 의견도 중요하지만 299명 국회의원 개개인이 이럴 때는 왜 헌법기관이라는 말을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신의 의견과 또 거기에 대한 소신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양당 대표는 자신의 의견도 있지만 각 당내에서의 의견을 조율해나가는 과정, 합의를 넓혀가는 과정, 공감대를 좀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게 정치력이라고 부르는, 리더십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양 대표가 어디까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 다룰 안건 중에서 저출생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의제보다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최창렬]
저출생 문제가 육아문제, 돌봄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며칠 전에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구전략기획부 얘기를 아까 한동훈 대표가 모두발언 때 하더라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그건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니까. 민생에 관련된 합의는 꽤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역시 관건은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 어떤 수위의 얘기가 담길 것인지. 그리고 의료대란 문제 그 자체가 담길 건지, 안 담길 건지. 담긴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 건지가 관건일 거예요.
다른 문제는 상당히 저출생 문제도 그렇고 아까 금융투자소득세도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신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장 폐지하는 건 아니다, 어쨌든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또 25만 원 문제도 의외로 저는 약간씩 양보하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두 가지일 거예요. 해병대원 특검 문제와 의료개혁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양당 대표가 어느 정도 의견의 접근을 볼 것인가, 합의까지 아니더라도. 그게 아마 관전포인트일 겁니다, 브리핑에서.
[앵커]
그리고 오늘 두 대표가 정치개혁 문제도 의견을 나누겠다고 계획을 밝혔는데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생산적인 이야기, 국민이 기대할 만한 이야기가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박명호]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요. 기득권 내려놓기, 정치개혁, 이런 용어에 대해서 양당 대표가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가 의심스러운 대목인데 특히 지구당 부활 논의가 있을 것 같고. 쉽게 여야가 합의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인데 지금처럼 전국을 254개의 지역으로 나눠놓고 지역별로 서로 다른 후보를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선거제도를 하면서 지구당이라고 부르든 다른 무엇으로 부르든 간에 그런 조직이 없이 선거를 치른다는 건 불가능한 현실이거든요.
지금 논란이 나오는 것은 지구당 위원장하고 현역 의원 간의 정치적 불균등, 불평등한 것 아니냐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시작된 건데. 두 사람, 그러니까 그 지역의 현역 의원과 지난 선거에서 또는 앞으로 나올 다른 정당의 후보가 된 지구당 위원장 간의 형평성 문제를 따지긴 했지만 그럼 지구당 위원장이 되는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는 따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왜 정치개혁을 하자는 것인지. 그 두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를 채우기 위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정치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되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이 뭐가 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장 보여주기 위한. 또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사안이 나온 게 없었어요.
실천이 안 된 게 문제였지. 여태까지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 하나도 없는 내용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대표회담에서 그나마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필요를 가진 두 사람이 가진 최소한도의 합의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소추권도 의원 특권과 같은 측면에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최창렬]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거의 성역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탄핵이라는 건 엄정하게 헌법에 위반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건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마는. 내란과 외란의 죄를 범했을 때 탄핵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대통령의 탄핵소추도 저는 조금 더 헌법을 바꿀 수 없는 거니까, 헌법을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아까 한동훈 대표가 여러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얘기도 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재멍 대표가 거기에 화답을 안 하더라고요. 모두발언 때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게다가 재판기간 중에 세비 반납. 많은 국민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이거 다 언급을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특별한 대답은 없었는데 오늘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결론 같은 건 나오지 않을 텐데.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는 안 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것도 바꾸자. 전반적으로 특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에 나와 있는 거라 하더라도 과연 헌법기관들에게 완전히 일반 시민들과 다른 이런 법적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재판이 몇 년간 이루지고 있는데 세비를 받고말이죠. 이런 것들은 많은 국민이 여야를 막론하고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야 간에 크게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빨리 빨리 합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표 정례회담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발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박 교수님께서 지구당 부활 문제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저는 지구당 부활이 급선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과 원내와의 형평성 문제인데 지구당이 없어서 원외가 원내 입성을 못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단지 지구당이 과거 지구당의 폐해가 있기 때문에 지구당이 폐지됐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다시 재발되지 않는다는 법적 보완장치 하에서는 지구당 부활이 괜찮죠. 지구당이 막상 부활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아무리 법적으로 제어를 하려고 해도 생각지 못한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저가 옛날에 지구당을 많이 봐왔는데 지구당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필요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구당이 무슨 여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역사회 풀뿌리 민주주의처럼 밑으로부터 수렴해서, 그런 기능을 못 해요, 지구당이. 정치가 원천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가 지구당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곳인데. 그게 많은 폐해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폐해를 제거할 수 있다는 지구당 부활 나쁘지 않겠죠. 그런 단점을,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느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에너지 이슈도 의제에 올랐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에너지 공동선언으로 이념의 때를 벗기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박명호]
여야가 충돌, 또는 이견 차가 별로 없을 수 없는 부분, 어떻게 보면 당위적인 사안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좀 강조될 수 있는 의제를 제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여야가 이견이 없고 또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이 아니더라도 우선 처리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정례회담, 정례화. 그러니까 여야 대표 회담 정례화에 대해서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명호]
모두발언을 보면 공통되게 사용된 단어가 정치복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김상현 전 의원이 정치를 정의할 때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밥먹고 만나는 게 정치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자주 만나는 건 좋고 두 분이 용어를 달리 쓰기는 했는데. 한 분은 협의기구라는 말을 썼고 한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화한다는 단어를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자주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본관 2층에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양자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언제든 만나려고만 한다면 무슨 의제가 있든 예비회담을 하든 안 하든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만남의 물꼬를 텄다는 데 최소한의 의의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이 회담 결과를 윤 대통령도 지켜볼 텐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까요?
[최창렬]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죠. 일각에서 그런 여담도 나왔었습니다. 야야 회담이다, 여야 회담이 아니라. 그 정도로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과의 갈등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겠죠.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해병대원 특검이나 의료대란 문제의 반응이 어떻게 예의주시할 겁니다. 다른 부분들이야 저출생 문제도 그렇고 민생회복지원금은 합의를 하더라도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크게 문제의식을 안 느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일 거예요.
해병대원 문제와 의료개혁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방향이 다른 얘기를 합의 내지는 의견 접근을 보인다면 아마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가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갈 건지. 그런데 이제 와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의식한다? 그렇게 된다는 한동훈 대표의 미래가 밝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를 헤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 대표는. 갈등이 워낙 첨예화되고 있는 게 현재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 정치는 또 현실이니까. 대통령 권력이 아직도 3년 가까이 남아 있는 권력이고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인데 만만한 권력이 아니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당내에서도 그렇게 친한 의원들이 많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뚫고 나갈지. 그리고 소신과 어떻게 조화시켜나갈지 그게 아마 관건이 될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앵커]
얼마 전에 친윤계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의원도 한동훈 대표를 좀 직격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이제 와서 대통령실을 의식할 거라고 보십니까? 의식 안 하겠죠.
[박명호]
지금도 의식을 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각자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목표가 다른 것에 얼마큼 공통분모를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관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여야 대표 회담이 11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게 영수회담이에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영수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엊그제 영수회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별 의미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장 영수회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회담 결과와 관계없이. 영수회담이 그렇게 이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난번에는 윤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잖아요.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건지 영수회담에 크게 의미부여하지 않았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앵커]
그러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영수회담이 없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정권이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그런데 왜 없겠어요, 있겠지. 그때도 자주 만나자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금명간에 빠른 시간 내에 열릴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걸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서 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얘기도 꺼내려고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대통령실이 호락호락하게 그걸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영수회담도 좋고 여야 회담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너무 안 만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야 회담이라든지 여야 대표회담이라든지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이게 너무 많은 뉴스가 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수시로 만나고 대화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힘들어요, 전화 한 통 하기도 힘들고 만나기도 어렵고. 이래서 정치가 복원이 되겠어요. 일단은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얼마 전에 국정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관련 질문에 국정이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사실상 피했단 말이죠.
[박명호]
살다 살다 이런 국회 처음 봤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는 이런 경우도 처음 본다고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국정 전반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가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라도 공감대나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감의 폭을 좀 넓혀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감정적으로 양측이 일단 쌓인 게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게 일시에 해결되긴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교착상태를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다만 오늘 합의문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양당 대표 회담이 내용적으로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 또 그 이후에 용산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여권 내 세력 판도와 향방을 가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또 그것이 이어서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 결국 합의문을 봐야 되겠죠.
[앵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의료와 연금개혁 문제를 역점 과제로 삼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관련 내용을 논의할 텐데. 그렇게 되면 정국의 주도권이 대통령이 아닌 국회나 여야 대표로 옮겨지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정국의 주도권이라는 게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이 있는 것이고 여야는 여야의 일이 있는 거예요. 여야 대표가 있고 여당, 야당이 있고 대통령실이 있는데 무슨 주도권이 어디 가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 우리가 그런 시각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정치라는 게 세력 간의 쟁투니까 그런 걸 전혀 안 따질 수는 없죠. 정국 주도권이라기보다도 아까 한동훈 대표가 좋은 말 하더라고요.
민생과 관련된 건 따로 하자. 여야 다 하잖아요, 그 얘기는. 투트랙으로 가자. 쟁점적인 건 통과시키고, 민생과 관련된 건. 정치적으로 예민한 거니까 분명히 비쟁점 법안하고 다른 거니까 따로 가야 한다고 저는 봐요. 민생과 비쟁점적인 사안이 쟁점법안에 막혀서, 정치쟁점에 막혀서 계속 헛돌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생에 관련된 거는 빨리 빨리 처리해 나가고 정말 여야 간에 예민한 문제는 예민한 대로 해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는 건지 주도권 다툼은 대선 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주도권 다툼 하면 뭐하겠어요. 선거도 많이 남았는데.
[앵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지금 이 시각 국회 본관 장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앞서 3시간 전이었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모두발언을 했던 자리인데 잠시 후에 양당의 곽규택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여야 대표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 드리겠고요. 앞서 모두발언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국회에서 사실상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을 하고 폐기하고 또 재발의하고 이런 도돌이표를 한동훈 대표가 개미지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끊어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끝이 없을 것 같거든요.
[박명호]
그게 정치복원이라는 단어로 압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양 대표 모두 정치복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걸 보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게 맞고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좀 더 어려운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재명 대표도 계속 쉬운 입장은 아니고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대선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내서 좀 더 다른 차원의 정치와 정치력을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전제로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 성공을 담보해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 정권의 성공 플러스 한동훈의 색깔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 듯 같은 목표를 가진 두 대표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어려운 과제는 분명합니다.
여태 그걸 몰라서 아무도 못했던 건 아닌데 과연 두 분만의 합의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결국 그것은 두 분 중에서도 특히 한동훈 대표의 여권 내 당장은 당내 리더십이 어느 정도로 발휘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김종혁 최고위원이라든가 또는 신지호 전략기획사무부총장 같은 경우들이 한동훈 대표의 속내, 또는 본심을 좀 대변한다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한 플랜B, 플랜C 나름대로 구상 중이거나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건데. 완급조절을 좀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이번 대표 회담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 중의 하나는 준비가 덜됐다는 건데. 이게 좋게 보면 한동훈식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 한동훈의 내공을 한동훈의 실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게는 양날의 칼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는 합의문이 아니어도 공동입장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지고 어떻게 해석되느냐, 이게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시각 국회 본관에 국민의힘 곽규택,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등장했습니다.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 결과 공동 발표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당의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항입니다. 금투세와 관련하여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하였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둘째, 현재의 의료사태와 관련하여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4항, 반도체산업, AI 산업, 국가기반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하였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다섯째,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하였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6항입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일곱 번째,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마지막 8항입니다.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구당제 도입을 적극 협의하기로 하였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을... 그 문제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저희들은 제3자 특검 추진 등과 관련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렸고. 이것과 관련해서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서로 합의를 하지는 못했고요. 서로 각자의 생각에 대해서 확인하는 정도 수준. 그래서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부연을 드린다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그런 기한에 맞춰서 당의 입장을 낼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사과,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던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그리고 대책기구의 구성 등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설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요청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지 못했고 다만 성과라고 한다면 발표문에 들어간 것처럼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고 당면해서는 추석에 응급상황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관련해서 양당 대표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셨습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할 수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합의에 이른 부분을 담아서 결과 발표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고요.
최소한 내년도 시행하는 부분을 좀 유예를 하고 계속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상법개정안 등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맞다 하는 내용으로 발표문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금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시행 여부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양태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조치들이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하는 것처럼 자본시장 활성화라든지 국민이 주식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증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발표문에 담겨 있는 것처럼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자고 정리가 된 것입니다.
마냥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분만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정례화하는 것보다는 볼 수 있을 때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고. 오늘도 매우 허심탄회하게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형식적인 회담보다는 서로 속내를 잘 대화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것 같다는 두 분의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오늘 정책위의장이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해서 협의 채널과 창구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될 것이고요. 각 당의 원내대표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각 당이 진행을 하면서 어떤 협의 틀, 논의 틀을 만들어나갈지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오늘 발표문에 나와 있듯이 국회 차원에서 또 입법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내대표 또 정책위의장, 원내 지도부 간에 협의가 있어야 할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오늘 회담 분위기는 오랜만에 양당 대표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만큼 두 분 다 굉장히 소중한 기회로 생각을 했고 오늘 회의가 진지하고 진솔하게 또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렇게 두 분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마지막입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견은 오늘 발표문에 담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생과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양당 대표께서 오랜 만에 만나서 논의를 한 자리인 만큼 오늘 모든 자리에서 다 합의를 할 수는 없다. 이런 이해도 같이하셨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자주 대화의 기회를 갖자고 하신 거고요. 그 정도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첫 번째로 담았던 것처럼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만들어서 진행하기로 했으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합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물론 아직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은 큰 방향에 대해서 논의의 방향에 합의한 부분도 있고 논의의 틀을 정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잘 관리해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덜어드리고 민생을 해결하는 데 훨씬 더 이 대표회담이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여야 대표회담 결과 브리핑 보셨습니다. 먼저 양당의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할 협의기구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금투세와 관련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반도체·AI·국가기반전력망 확충하고 지원하는 데 적극 논의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끝으로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을 완화할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것이죠. 제3자 특검에 관련해서 허심탄회한 토론을 하기는 했지만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놨고요.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수석대변인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 또 정부에 특히나 다가올 추석연휴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라는 선에서 양 대표의 의견이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 발표?
[박명호]
좀 실망스러운 회담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굳이 하나마나 한 이야기를 쭉 나열해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회에서 양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전부 촉구하거나 당부하거나 하는 거고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특히 첫 번째 합의라고 했던 협의기구의 경우도 그동안에 협의기구가 없어서 이걸 못했던 건 아니거든요.
양당 원내대표도 있고 정책위의장도 있고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놓은 자리였지. 여태 기구가 없고 창구가 없어서 논의를 못 했고 대화를 못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실패한 회담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재명 대표보다는 한동훈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내세울 만한 게 지금 하나도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금투세 정도였는데 이것도 마치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모수개혁을 하자니까 구조개혁 같이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파토 났듯이 이번에는 거꾸로 입장이 된 것 같은 상황인데. 왜 만났을까. 그리고 충분히 만나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건 이해가 되는데 결과물을 만들어낼 만한 뭐가 있어서 한 것인지의심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일정한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특히 이걸 계기로 리더십을 강화해야 될 입장에 있었는데 오히려 당내 리더십이 좀 더 취약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회담이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일주일 연기된 게 그때 즈음에 상당히 다행이라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왔던 것에 비추어보면 그때 했었을 때하고 지금 했을 때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고 일주일 사이에도 특별한 준비가 더 추가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 많은 노력을 양당 대표뿐만 아니라 실무진들이 했다고 보여지지만 문제는 과정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결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 논란이 따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실패한 회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저는 그래도 기대를 걸었는데 기대보다 상당히 기대에 못 미쳐요. 지금 여러 가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이건 여야가 다 할 수 있는 얘기들이고 이건 관료들 실무선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아무튼 의견 접근이 그래도 아주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 이뤄지는, 합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의견접근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제가 아까 예측했는데 제 예측이 틀렸어요, 틀렸고. 지금 제3자 특검 추천하는 해병대원 특검 이 얘기도 이재명 대표가 이해한다는 선에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을 합의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받고 있잖아요, 입장을. 제3자 추천까지만 이야기하다가 이제 제보공작 의혹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또 바꾼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고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바꿨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조금 약간은 진전된 말이 나오지 않을까, 여야 대표 간에. 그런데 전혀 나오지 않았고 의료개혁 얘기도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거야 하나마나한 얘기죠. 그것도 그렇고 말이죠. 적어도 의대 증원 문제, 현재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 단초는 보여줬어야 되는데 여야 대표가 만났는데 300명 국회 대표들이 만난 건데. 다른 것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지구당제 적극 투입한다.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이것도 최소한 우리가 보완해 간다든지 이런 얘기도 하나도 없어요. 정치개혁에 대한 얘기도 하나도 없다고요. 반도체, 저출생, 의료 공백 추석 때 강구하기로 하자. 이런 얘기는 이건 이 정도, 이거 가지고 큰 후폭풍은 별로 오히려 없을 것 같아요. 예민한 것에 대해서 합의를 안 했으니까. 예민한 걸 합의해야 후폭풍이 생기고 한동훈 대표의 시험대가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어요. 안전하게 가긴 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굉장히 지금 대통령실이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합의한 게 없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일단 안전하게 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긴 합니다.
[앵커]
방금 박 교수님은 오히려 이번 결과가 한동훈 대표에게 좀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건을 좀 주시기도 했는데.
[최창렬]
그건 같은 얘기인데 저하고 보는 관점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조금 의견접근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상당한 격랑에 휩쓸릴 수 있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주장이고. 그래야 치고 나갈 수 있다. 그런 건데. 그걸 안 했으니까 당장 후폭풍에 휩싸이고 대통령실이 대표 안 되겠어, 이렇게는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당 내에서 그런 걸 합의해놓은 여야 내 소수파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박 교수님 말이 맞죠. 그런 의미에서 후폭풍이에요. 그러나 당장 용산과의 갈등 이런 부분은 당장은 돌출되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안전하게 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브리핑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양대표 모두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밖에 대화가 되지 않았을까요?
[박명호]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재량권 부분에 포인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량권이 있죠, 누가 봐도. 그런데 한 대표는 완벽한 의미의 재량권이라고 보긴 어려울 거고. 그래서 이번 회담이 성급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인 건데. 시간을 좀 갖고 그 소수파가 다수파가 되는 방향으로 당내 공감대를 좀 넓혀야 하는데 두 대표가 사실은 같은 과제를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선거가 가장 멀리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 가장 안전한 시기예요. 지방선거 일부 몇 명이 광역단체장에 욕심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대선에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지선과 대선을 보면 자신들의 몸값은 계속 올라가고 정치적 레버리지는 점점 확대되는데 자신들이 무엇을 해도 지장받을 게 별로 없는 시간이 지금부터이고 지금이 가장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내 의원들을 설득해내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었는데 그게 쉬운 과제가 아니죠. 이재명 대표는 그걸 지난 총선의 공천부터 이미 작업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이미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비명계에서 다른 3총이니, 3김이니 한분들의 논란이 나오지만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한 대표는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였고.
그런 면에서 좀 정치적이어야 하는 것이었죠.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을 했어야 되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회담이 빨리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뭔가 준비가 되어 있겠구나, 뭔가 계획이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면 결국 아무 계획이 없었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또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에 초점이 더 가지 않겠느냐. 노력은 했는데 졌지만 잘싸웠다고 평가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글쎄요,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지. 한 대표가 당에도 설명을 아마 해야 될 건데. 또 그 내용이 한 3시간 가까이 토론을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했는지는 사실 지금 알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짧은 발표문 아니겠습니까?
발표한 두 대변인조차도 조금 당혹스러워하는 듯한 모습으로 저는 봤는데. 오히려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회담의 내용이 좀 더 되는 걸 보면 합의문이 또는 공동입장문이 짧다는 건 그만큼 공감을 이룬 부분이 대단히 적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다소 안정적일 수 있는 정치권의 시기이기 때문에 양대표가 조금 안정적인 결과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셨는데 그런데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여야 대표 회담을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봤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첨예한 대립이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한 결론을 차치하고서라도 그렇다면 왜 이 여야 대표회담 개최한 거냐라는 비판의 여론이 또 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굳이 얘기한다면 그래도 안 만나는 것보다는 낫다. 여야 대표가 서로 비판하고 서로 대치하고 반목하고 했는데 그나마 만나서 얼굴을 두세 시간 맞댔으니까 향후 나오는 이슈에 대한 성명도 톤다운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정도로 의미 부여한다면 하는 거고. 이건 하나마나 한 회담이었어요. 이 정도는. 적어도 요즘 워낙 여야 관계가 그야말로 아까 양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로 돌아오고 다시 부결되면 폐기되고. 그러면 또다시 발의하고 이런 거였잖아요.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랬고 말이죠. 적어도 그런 것들을 하지 말자는 말이라도 나와야죠. 그건 모두발언에만 나왔던 거죠. 그런 것도 없고. 최소한 국민들... 게다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정치개혁에 대한 것도 공동입장문에 없고 말이죠. 최소한 세비 반납 같은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거고. 다 개혁적인 걸 지향하는 분이라면 그런 얘기가 나와야죠. 그리고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다면 그것도 나오고. 아마도 불체포특권은 이재명 대표가 꺼리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민한 부분들을 크리티컬한 부분들을 조금씩 합의해나가는... 합의까지 아니더라도 결론이 완전히 도출되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의 의견접근이 보이면 그게 여야 대표회담에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게 너무 없어요. 안건 다 빼고, 예민한 거 다 빼고 뭘 얘기했어요? 이거 여기에서도 우리 둘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정부에게 촉구할 수 있고 추석 때 강구해야 되고, 응급체계. 이런 회담을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앵커]
두 대표는 잘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웃을 수 있는 결과였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명호]
글쎄요, 지켜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또 모두발언 직후에 바로 대통령실에서는 계엄령 관련해서는 언급했더라고요. 민주당이 좀 많이 나간 거죠. 대표의 모두발언에서까지 언급할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고. 계엄령이 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요구하면 해지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규정까지 국회의원 체포, 구금 언급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건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조금 많이 나간 이야기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바로 입장을 냈어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건 맞고. 특히 아마 결국은 한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어디까지 합의를, 의견접근을 해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였고. 특히 채 상병 특검과 25만 원 건 등에 대해서 아마 눈겨보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지금 나온 결과대로만 보면 사실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고 또 의대 증원 관련한 부분도 결국은 추석 앞둔 의료 비상 체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는 당부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고 한다고 본다면 굳이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고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게 대통령에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일단 대통령의 권위와 권력으로 제압을 했다고는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것이 끝까지 대통령에게 좋은 일이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에게 좋은 일이냐고 하는 부분은 한번 곱씹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마나한 회담이었다고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그래도 안 만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여야 대표회담을 기점으로 이후에 정치권이 그동안 갈등 일변도가 정치권의 모습이었는데 조금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창렬]
언어나 정치적 수사에 있어서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죠. 양당 대표가 만난 지 얼마 안 된 직후라면. 그야말로 도돌이표로 갈 거예요. 갈등이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대표회담에서 뭔가 그래도 양당 대표가 의견접근이 이루어져야 양쪽의 성명이나 대변인의 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건데. 그야말로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런 민생. 이런 건 의미가 있어요.
민생에 관련해서는 여야 대표가 합의를 했다는 건, 원칙적인거라고 해도 말이죠. 요즘까지 민생 관련된 게 없었잖아요. 적어도 투 트랙으로. 예민하지 않는 민생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여야 대표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건 의미가 있죠. 제가 아까 하나마나한 회담이었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던 건 아주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정도로 얘기한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어쨌든 만나는 게 나은 겁니다. 그건 분명한 거죠.
[앵커]
추석을 앞두고 열린 여야 대표회담,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모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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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대표가 11년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공식 회담을 가졌고잠시 후 결과를 발표될 예정인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주요 의제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이 무려 11년 만에 진행이 됐습니다. 11년 만,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박명호]
두 분이 어려운 일을 해내신 건데.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앞서 YTN 보도를 보면 이준석, 송영길 대표 회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회담이라는 말을 안 쓰고 회동이라고 써서 그건 카운트가 안 되는 건지. 11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건 이번에 아마 이번 회담 계기로 새삼스럽게 알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국회 본관 2층에 양당 대표 사무실은 한 100m 거리도 되지 않을 겁니다.
만나려고 하는 생각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언제든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정상회담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게 예비회담까지 해가면서 만나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만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정상회담보다 어려웠던 여야 대표 회담이었는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이고 또 한동훈 대표는 검사 출신의 대표이기 때문에 두 대표 간에 매끄럽지 않은 관계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최창렬]
아까 모두발언할 때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 이른바 검사탄핵, 이제 와서 검사탄핵이 기각됐잖아요,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고 그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언급을 했고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한 불복 빌드업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양당의 현안이 다른데. 사실 이게 사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에서 얘기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미 재판부에 넘어간 일이고. 10월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1심 재판이 나오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 문제는 더 이상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제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양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우리 정치 현재의 대치 국면에서.
[앵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전 있었던 양당 대표의 모두발언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이 조금씩 엿보였는데요. 원래는 모두발언이 각각 7분이었는데 10분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여러 입장을 수용했다, 이렇게 표현했고 민주당은 생산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있어서도 지금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박명호]
그렇죠. 의제를 세팅하는 과정에서도 상대가 불리하고 나한테 유리한 의제를 넣으려고 했던 거고 모두발언에서도 상대가 아파할 수 있는 부분, 상대가 곤란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했고. 내가 거기에 대비해서 강조할 수 있는 영역들을 강조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법 앞의 평등, 또 재판 불복 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게 아마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겨냥해서 한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계엄령 발언이라든가 또는 의료대란 문제, 이런 것들은 상대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가 강조할 수 있는 나의 어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타협의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 영역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찌됐든 상대와 대비해서 좀 더 잘하고 있는, 또 점수를 딸 수 있는 쪽으로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제가 예상이 됐었지만 먼저 민주당이 제시했던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 여야가 굉장히 팽팽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 안건을 결국 받은 셈이죠?
[최창렬]
해병대원 특검 문제와 이 의료대란 문제가 제일 클 겁니다. 원래 의료대란 문제는 의제에 포함이 안 됐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 생중계 때 언급을 했죠. 언급하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이 문제가 국민들의 모든 관심사인데. 이 문제를 지금 국민의힘의 박정하 의원은 법이나 예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당연히 포함돼야 하는데. 포함이 안 된다고 하니까 언급했으니까. 합의문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봤는지. 그리고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 의료지원 문제, 최근 여권 내에서도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에 갈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의견접근을 봤는지가 관심입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해병대원 특검, 의료대란 문제, 양당의 대표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왔어요. 국회 특점 문제도 많이 나왔었고. 기득권 내려놓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봐야지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브리핑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과연 양당 대표의 이 회동이 그야말로 11년 만에 이루어졌다는데. 저도 11년 만에 그렇게 그동안 대표 회담이 없었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치국면이 완화될지, 아까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입법 강행, 대통령의 거부귄, 재표결, 또다시 재발의 이렇게 계속 가게 될지 그게 관심이에요. 지금 이렇게 21대, 22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과연 오늘의 두 대표의 이 회담이 그런 부분을 최소한 완화는 시킬 수 있을지, 이제 브리핑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공식 의제에 의정갈등은 없었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셨듯이 모두발언에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의제로 다루자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 만큼 이번 회담에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꺼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박명호]
당연히 꺼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사안이고. 지금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박정하 의원 언급처럼 법안이나 예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룰 수 없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궁색한 변명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취약한 입지에 놓인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인 언급을 하더라도 원칙적인 차원에서의 수준에 머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앞서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좀 더 어려운 입장에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식 의제에서는 빠졌지만 의정갈등에 대한 향후 방향성과 대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다만 두 분 간에 합의에 도달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이 지난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으로 분명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여지가 없는 사안이 된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권 내에 상당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채 상병 특검과 함께. 그런 내재적인 사안이 있는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문에서 언급을 하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공식 의제에서는 이 의대 증원 문제가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모두발언에서 한동훈 대표가 잠깐 언급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비공식회담에서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결과문 발표에 들어갈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오늘 공식 의제에 포함이 안 됐으니까 들어가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대표가 그렇게 이럽게 만났는데 의료대란, 의정갈등 이 문제가 6개월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 사안을, 이 의제를 여야 대표가 얘기하지 않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입장문이 됐건 합의문이 됐건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킨다? 그럼 그런 대표회담 해서 뭐합니까?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이 의료문제인데. 그걸 빼놓고 그냥 말로만 끝나고 거기에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않으면 그건 아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포함될 것 같은데. 모르죠. 박 교수님 말씀처럼 워낙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 때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고 얘기를 했고 한동훈 대표는 그렇지 않고 2025년도는 확정됐으니까 놔두더라도 2026학년도는 의대 증원 문제를 새롭게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른바 유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어떤 형태로든 언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앵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회담 의제에 의정갈등이 들어가게 되면 가뜩이나 한동훈 대표가 중재안부터 덜컥 내놨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당정갈등이 아니라 한정갈등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한 대표가 이렇게 되면 정부와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거 아닐까요?
[최창렬]
이미 저는 악화됐다고 봐요. 30일날 지도부와의 만찬을 대통령이 연기한 거죠, 연기.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연찬회에서 정부, 대통령실이 의료개혁에 대해서 자리를 떴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비판을 받을 수 있고 현명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듣는 게 뭐가 힘듭니까? 그런데 어쨌든 자리를 비웠어요. 대통령은 만찬을 연기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건 저는 그래서 갈등이 더 악화된다, 악화되지 않는다고 볼 게 아니라 이미 생각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최소한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대 증원은 인정하되 2026학년 의대 증원 문제는 좀 신축적으로 논의하자, 이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통령 말씀은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고 29일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한동훈 대표가 한 얘기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2026학년 의대는 좀 유예해 보자는 얘기는 논의를 해 보자는 거지 증원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모두발언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니,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고 엄청나게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물론 전공의들도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간다? 응급실은 의사가 없다는데. 대통령께서는 응급실 가보라고 하시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야 대표가 특히 한동훈 대표가 정부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더라도 보건복지부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니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합의문, 브리핑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갈등의 문제보다도 고집으로 나갈 문제는 아니죠. 현실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대 증원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또 여권도 찬성하고 다 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원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한 숫자에 얽매일 건 아니다. 그 부분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간다는 측면으로 볼 때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소신을 꺾지 않을 것 같은데 두고봐야 되겠죠.
[앵커]
계속해서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여야 대표회담의 결과문 발표 이후에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이 더 심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명호]
합의문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금투세 건은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앞서 논의했던 특검법과 의대 정원 논란이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특히 특검법과 관련해서 당내 정리가 또 세력권 내, 여권 내 의견 통일이랄까 의견 조율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회담에 임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쪽에 줄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굳이 전망을 한다면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양당이 유예 정도의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특검법은 한 대표에게 좀 더 시간을 주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 진영의 교란이냐, 아니면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실행에 옮기는 게 우선이냐는 양쪽 사이 어딘가에 민주당의 전략이 있는 건데 일단 교란과 일이 되게 하는 쪽에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는 쪽으로.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위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한동훈 대표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당내 합의와 또는 공감대를 얻어내느냐. 용산과의 의견조율이 가능하냐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일단 서로 갈 길을 가기로 작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악의 경우까지 서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를 향해 지금 바로 가지는 않겠지만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한 접근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분, 특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솔직한 분들인 것 같아요. 반응이 즉각즉각 바로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대통령의 경우에도 주기환 민생특보라든가 인사하는 걸 보면, 이번에도 새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 연기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싫은 게 곧바로 표현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싶고. 한동훈 대표도 당대표가 자신이라는 말을 하는 거라든가 또는 공식적인 권위에 따른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집착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검찰이라고 하는 공무원 조직에서는 말이 되는데 이게 정치의 영역에서는 별개로 움직여질 수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통칭 정치력이다, 또는 정무적 수행능력이다, 판단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에 있어서 조금 뭐랄까, 각을 달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판단이긴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구성원들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할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관건은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 속도조절을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 시간도 확보하면서 그만큼 당내 공감대를 확대해낼 수 있겠느냐.
결국 한동훈 대표는 소수 여당의 소수파 지도자로서 당대표에 올랐기 때문에 일단 당내 또는 세력권 내에서 다수파가 되는 전략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이번 회담이 빠르다라는 평가를 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너무 빠르게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잘되면 한동훈의 능력이 되고 한동훈표 정치력의 상징이 될 수 있겠지만 거기에 걸맞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거나 또는 그에 따라서 용산과의 갈등이 더 격화돼서 이제는 제 갈길을 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방금 언급하신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제 갈 길 가는 그 상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명호]
그렇죠. 그게 뭔지는 각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여권의 분화. 분열일지 분화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쪽에서 먼저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옵션까지도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한 우려나 전망들이 있는데. 그러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어떻게 될지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이 지금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최악의 경우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당정갈등은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잠깐 말했지만 당정갈등이 아니라 한정갈등인 상황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인데. 당정갈등은 없다는 말은 한정갈등은 부정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을 없다고 얘기하면 그 말이 이상한 거죠. 갈등이 명백하잖아요. 아까 제가 몇 가지 사소한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갈등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우선 의대 개혁을 보는 시각도 다르고 해병대원 특검을 보는 관점도 전혀 다릅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류, 친윤그룹들은 특검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겠다.
5월달에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대통령께서. 그런 다음에 특검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한동훈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을 공수처 수사와는 별개로 할 수 있다, 제3자 추천에 의한다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바꿨단 말이죠. 수사가 먼저다. 특검은 수사 이후에 하는 거라고 입장을 선회했는데. 그만큼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해병대원 특검은 대통령의 이른바 수사에 대한, 해병대원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이잖아요.
대통령이 연루돼 있다고요. 대통령실에서 무조건 당연히 무조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은 그래도 해병대원 특검이 필요하다. 지금 제가 봐도 공수처 수사가 처음에는 좀 하는 것 같더니 영 믿음이 안 가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특검 필요 없다는 명분이 말이 될까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를 보고 가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구조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가 아니고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논란이기 때문에. 여거서 한동훈 대표의 선택이에요. 그야말로 국민의 눈높이를 보고 갈 것인지. 갈등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정갈등이다?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당대표와 대통령의 여권에 대한 투톱이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게 당정이 됐든 한정이 됐든. 저는 이건 한동훈 대표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입장은 확고하고. 한동훈 대표가 말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까.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는 자기 소신껏 밀고 나가는 게 저는 정치적 장래에 걸맞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앵커]
잠시 후에 발표될 브리핑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가 궁금해지는 시점인데. 조금 전에 박 교수님께서는 금투세 같은 경우는 한시적 유예 정도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전부터 주장해 왔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른바 민생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박명호]
굳이 합의를 한다면 보편적 지원에서 아마 선별적으로 정도는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약간 신축적으로 대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걸 보면 그게 선별지원을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보편지원에서부터 입장이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이게 이번에 한 대표가 어느 정도 이 대표와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느냐. 그리고 합의의 내용과 정도와 강도가 대통령실을 어느 정도 자극하느냐, 아니면 대통령실의 어느 정도 용인을 받아낼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라고 한다면 두 개가 키포인트가 될 거고. 금투세 부분은 그렇게 다른 두 건에 비해서 크게 논란이 되거나 이견이 심각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민주당이 지금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민생지원금에 굉장히 화력을 쏟고 있는데요. 다른 의제들도 많잖아요. 추석을 앞두고 이 민생지원금하고 다른 의제와 하나씩 주고받는 선에서 합의에 이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저는 오늘 회담 결과가 나름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윤 대통령과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은 영 성과가 없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도 이제 2기 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뭔가 유연하고 또 여야 통틀어서 일단 현재는 적어도 차기 대선주자 1위란 말이에요. 아까도 상당히 여유있게 하더라고요. 받아주겠다, 해병대원 특검에 제보공작 의혹도 포함시키겠다고 한 거 그것도 받겠다. 그다음에 소소한 것도 받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성과를 얻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대표도 지금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으면서 여권 내에서의 위치가 불안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내 세력이 소수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여야 회동에서 뭔가 성과를 얻어내면 나름 여권에서 대통령실과의 갈등은 별개로 하더라도. 저는 여권서 나름대로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굳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본다면 이런 회담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건 좋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따져본다면 여야의 정치적 계산으로 봐도 생각보다 괜찮은 합의가 나올 것으로 봐요. 전혀 성과 없다,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모르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앵커]
생각보다 괜찮은 합의,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최 교수님께서 내비쳐주셨는데 이번 대표 회담에 대해서 양당에서 밝힌 부분이 한동훈, 이재명 대표가 재량권을 갖고 대화를 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재량권이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박명호]
재량권이라는 단어가 갖는 포인트는 한동훈 대표 여권 내에서의 위상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른바 일극체제가 완성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물론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금투세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당내 의견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 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여권 내 위상이 어디냐라는 데 초점이 있는 단어라고 생각되고. 상당히 위험한 단어인데 두 대표가 만나서 대부분 합의하고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300명 국회의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299명이면 될 일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해석이, 또는 정치적인 무게를 가진 용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양당 대표의 재량 또는 의견도 중요하지만 299명 국회의원 개개인이 이럴 때는 왜 헌법기관이라는 말을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신의 의견과 또 거기에 대한 소신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양당 대표는 자신의 의견도 있지만 각 당내에서의 의견을 조율해나가는 과정, 합의를 넓혀가는 과정, 공감대를 좀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게 정치력이라고 부르는, 리더십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양 대표가 어디까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 다룰 안건 중에서 저출생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의제보다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최창렬]
저출생 문제가 육아문제, 돌봄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며칠 전에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구전략기획부 얘기를 아까 한동훈 대표가 모두발언 때 하더라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그건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니까. 민생에 관련된 합의는 꽤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역시 관건은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 어떤 수위의 얘기가 담길 것인지. 그리고 의료대란 문제 그 자체가 담길 건지, 안 담길 건지. 담긴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 건지가 관건일 거예요.
다른 문제는 상당히 저출생 문제도 그렇고 아까 금융투자소득세도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신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장 폐지하는 건 아니다, 어쨌든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또 25만 원 문제도 의외로 저는 약간씩 양보하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두 가지일 거예요. 해병대원 특검 문제와 의료개혁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양당 대표가 어느 정도 의견의 접근을 볼 것인가, 합의까지 아니더라도. 그게 아마 관전포인트일 겁니다, 브리핑에서.
[앵커]
그리고 오늘 두 대표가 정치개혁 문제도 의견을 나누겠다고 계획을 밝혔는데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생산적인 이야기, 국민이 기대할 만한 이야기가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박명호]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요. 기득권 내려놓기, 정치개혁, 이런 용어에 대해서 양당 대표가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가 의심스러운 대목인데 특히 지구당 부활 논의가 있을 것 같고. 쉽게 여야가 합의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인데 지금처럼 전국을 254개의 지역으로 나눠놓고 지역별로 서로 다른 후보를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선거제도를 하면서 지구당이라고 부르든 다른 무엇으로 부르든 간에 그런 조직이 없이 선거를 치른다는 건 불가능한 현실이거든요.
지금 논란이 나오는 것은 지구당 위원장하고 현역 의원 간의 정치적 불균등, 불평등한 것 아니냐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시작된 건데. 두 사람, 그러니까 그 지역의 현역 의원과 지난 선거에서 또는 앞으로 나올 다른 정당의 후보가 된 지구당 위원장 간의 형평성 문제를 따지긴 했지만 그럼 지구당 위원장이 되는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는 따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왜 정치개혁을 하자는 것인지. 그 두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를 채우기 위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정치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되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이 뭐가 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장 보여주기 위한. 또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사안이 나온 게 없었어요.
실천이 안 된 게 문제였지. 여태까지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 하나도 없는 내용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대표회담에서 그나마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필요를 가진 두 사람이 가진 최소한도의 합의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소추권도 의원 특권과 같은 측면에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최창렬]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거의 성역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탄핵이라는 건 엄정하게 헌법에 위반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건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마는. 내란과 외란의 죄를 범했을 때 탄핵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대통령의 탄핵소추도 저는 조금 더 헌법을 바꿀 수 없는 거니까, 헌법을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아까 한동훈 대표가 여러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얘기도 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재멍 대표가 거기에 화답을 안 하더라고요. 모두발언 때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게다가 재판기간 중에 세비 반납. 많은 국민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이거 다 언급을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특별한 대답은 없었는데 오늘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결론 같은 건 나오지 않을 텐데.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는 안 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것도 바꾸자. 전반적으로 특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에 나와 있는 거라 하더라도 과연 헌법기관들에게 완전히 일반 시민들과 다른 이런 법적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재판이 몇 년간 이루지고 있는데 세비를 받고말이죠. 이런 것들은 많은 국민이 여야를 막론하고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야 간에 크게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빨리 빨리 합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표 정례회담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발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박 교수님께서 지구당 부활 문제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저는 지구당 부활이 급선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과 원내와의 형평성 문제인데 지구당이 없어서 원외가 원내 입성을 못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단지 지구당이 과거 지구당의 폐해가 있기 때문에 지구당이 폐지됐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다시 재발되지 않는다는 법적 보완장치 하에서는 지구당 부활이 괜찮죠. 지구당이 막상 부활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아무리 법적으로 제어를 하려고 해도 생각지 못한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저가 옛날에 지구당을 많이 봐왔는데 지구당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필요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구당이 무슨 여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역사회 풀뿌리 민주주의처럼 밑으로부터 수렴해서, 그런 기능을 못 해요, 지구당이. 정치가 원천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가 지구당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곳인데. 그게 많은 폐해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폐해를 제거할 수 있다는 지구당 부활 나쁘지 않겠죠. 그런 단점을,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느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에너지 이슈도 의제에 올랐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에너지 공동선언으로 이념의 때를 벗기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박명호]
여야가 충돌, 또는 이견 차가 별로 없을 수 없는 부분, 어떻게 보면 당위적인 사안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좀 강조될 수 있는 의제를 제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여야가 이견이 없고 또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이 아니더라도 우선 처리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정례회담, 정례화. 그러니까 여야 대표 회담 정례화에 대해서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명호]
모두발언을 보면 공통되게 사용된 단어가 정치복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김상현 전 의원이 정치를 정의할 때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밥먹고 만나는 게 정치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자주 만나는 건 좋고 두 분이 용어를 달리 쓰기는 했는데. 한 분은 협의기구라는 말을 썼고 한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화한다는 단어를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자주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본관 2층에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양자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언제든 만나려고만 한다면 무슨 의제가 있든 예비회담을 하든 안 하든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만남의 물꼬를 텄다는 데 최소한의 의의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이 회담 결과를 윤 대통령도 지켜볼 텐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까요?
[최창렬]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죠. 일각에서 그런 여담도 나왔었습니다. 야야 회담이다, 여야 회담이 아니라. 그 정도로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과의 갈등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겠죠.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해병대원 특검이나 의료대란 문제의 반응이 어떻게 예의주시할 겁니다. 다른 부분들이야 저출생 문제도 그렇고 민생회복지원금은 합의를 하더라도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크게 문제의식을 안 느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일 거예요.
해병대원 문제와 의료개혁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방향이 다른 얘기를 합의 내지는 의견 접근을 보인다면 아마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가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갈 건지. 그런데 이제 와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의식한다? 그렇게 된다는 한동훈 대표의 미래가 밝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를 헤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 대표는. 갈등이 워낙 첨예화되고 있는 게 현재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 정치는 또 현실이니까. 대통령 권력이 아직도 3년 가까이 남아 있는 권력이고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인데 만만한 권력이 아니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당내에서도 그렇게 친한 의원들이 많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뚫고 나갈지. 그리고 소신과 어떻게 조화시켜나갈지 그게 아마 관건이 될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앵커]
얼마 전에 친윤계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의원도 한동훈 대표를 좀 직격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이제 와서 대통령실을 의식할 거라고 보십니까? 의식 안 하겠죠.
[박명호]
지금도 의식을 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각자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목표가 다른 것에 얼마큼 공통분모를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관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여야 대표 회담이 11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게 영수회담이에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영수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엊그제 영수회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별 의미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장 영수회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회담 결과와 관계없이. 영수회담이 그렇게 이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난번에는 윤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잖아요.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건지 영수회담에 크게 의미부여하지 않았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앵커]
그러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영수회담이 없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정권이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그런데 왜 없겠어요, 있겠지. 그때도 자주 만나자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금명간에 빠른 시간 내에 열릴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걸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서 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얘기도 꺼내려고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대통령실이 호락호락하게 그걸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영수회담도 좋고 여야 회담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너무 안 만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야 회담이라든지 여야 대표회담이라든지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이게 너무 많은 뉴스가 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수시로 만나고 대화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힘들어요, 전화 한 통 하기도 힘들고 만나기도 어렵고. 이래서 정치가 복원이 되겠어요. 일단은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얼마 전에 국정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관련 질문에 국정이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사실상 피했단 말이죠.
[박명호]
살다 살다 이런 국회 처음 봤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는 이런 경우도 처음 본다고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국정 전반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가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라도 공감대나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감의 폭을 좀 넓혀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감정적으로 양측이 일단 쌓인 게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게 일시에 해결되긴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교착상태를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다만 오늘 합의문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양당 대표 회담이 내용적으로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 또 그 이후에 용산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여권 내 세력 판도와 향방을 가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또 그것이 이어서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 결국 합의문을 봐야 되겠죠.
[앵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의료와 연금개혁 문제를 역점 과제로 삼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관련 내용을 논의할 텐데. 그렇게 되면 정국의 주도권이 대통령이 아닌 국회나 여야 대표로 옮겨지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정국의 주도권이라는 게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이 있는 것이고 여야는 여야의 일이 있는 거예요. 여야 대표가 있고 여당, 야당이 있고 대통령실이 있는데 무슨 주도권이 어디 가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 우리가 그런 시각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정치라는 게 세력 간의 쟁투니까 그런 걸 전혀 안 따질 수는 없죠. 정국 주도권이라기보다도 아까 한동훈 대표가 좋은 말 하더라고요.
민생과 관련된 건 따로 하자. 여야 다 하잖아요, 그 얘기는. 투트랙으로 가자. 쟁점적인 건 통과시키고, 민생과 관련된 건. 정치적으로 예민한 거니까 분명히 비쟁점 법안하고 다른 거니까 따로 가야 한다고 저는 봐요. 민생과 비쟁점적인 사안이 쟁점법안에 막혀서, 정치쟁점에 막혀서 계속 헛돌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생에 관련된 거는 빨리 빨리 처리해 나가고 정말 여야 간에 예민한 문제는 예민한 대로 해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는 건지 주도권 다툼은 대선 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주도권 다툼 하면 뭐하겠어요. 선거도 많이 남았는데.
[앵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지금 이 시각 국회 본관 장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앞서 3시간 전이었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모두발언을 했던 자리인데 잠시 후에 양당의 곽규택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여야 대표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 드리겠고요. 앞서 모두발언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국회에서 사실상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을 하고 폐기하고 또 재발의하고 이런 도돌이표를 한동훈 대표가 개미지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끊어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끝이 없을 것 같거든요.
[박명호]
그게 정치복원이라는 단어로 압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양 대표 모두 정치복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걸 보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게 맞고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좀 더 어려운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재명 대표도 계속 쉬운 입장은 아니고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대선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내서 좀 더 다른 차원의 정치와 정치력을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전제로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 성공을 담보해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 정권의 성공 플러스 한동훈의 색깔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 듯 같은 목표를 가진 두 대표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어려운 과제는 분명합니다.
여태 그걸 몰라서 아무도 못했던 건 아닌데 과연 두 분만의 합의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결국 그것은 두 분 중에서도 특히 한동훈 대표의 여권 내 당장은 당내 리더십이 어느 정도로 발휘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김종혁 최고위원이라든가 또는 신지호 전략기획사무부총장 같은 경우들이 한동훈 대표의 속내, 또는 본심을 좀 대변한다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한 플랜B, 플랜C 나름대로 구상 중이거나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건데. 완급조절을 좀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이번 대표 회담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 중의 하나는 준비가 덜됐다는 건데. 이게 좋게 보면 한동훈식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 한동훈의 내공을 한동훈의 실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게는 양날의 칼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는 합의문이 아니어도 공동입장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지고 어떻게 해석되느냐, 이게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시각 국회 본관에 국민의힘 곽규택,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등장했습니다.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 결과 공동 발표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당의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항입니다. 금투세와 관련하여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하였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둘째, 현재의 의료사태와 관련하여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4항, 반도체산업, AI 산업, 국가기반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하였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다섯째,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하였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6항입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일곱 번째,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마지막 8항입니다.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구당제 도입을 적극 협의하기로 하였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을... 그 문제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저희들은 제3자 특검 추진 등과 관련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렸고. 이것과 관련해서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서로 합의를 하지는 못했고요. 서로 각자의 생각에 대해서 확인하는 정도 수준. 그래서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부연을 드린다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그런 기한에 맞춰서 당의 입장을 낼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사과,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던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그리고 대책기구의 구성 등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설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요청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지 못했고 다만 성과라고 한다면 발표문에 들어간 것처럼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고 당면해서는 추석에 응급상황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관련해서 양당 대표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셨습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할 수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합의에 이른 부분을 담아서 결과 발표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고요.
최소한 내년도 시행하는 부분을 좀 유예를 하고 계속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상법개정안 등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맞다 하는 내용으로 발표문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금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시행 여부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양태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조치들이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하는 것처럼 자본시장 활성화라든지 국민이 주식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증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발표문에 담겨 있는 것처럼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자고 정리가 된 것입니다.
마냥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분만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정례화하는 것보다는 볼 수 있을 때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고. 오늘도 매우 허심탄회하게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형식적인 회담보다는 서로 속내를 잘 대화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것 같다는 두 분의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오늘 정책위의장이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해서 협의 채널과 창구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될 것이고요. 각 당의 원내대표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각 당이 진행을 하면서 어떤 협의 틀, 논의 틀을 만들어나갈지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오늘 발표문에 나와 있듯이 국회 차원에서 또 입법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내대표 또 정책위의장, 원내 지도부 간에 협의가 있어야 할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오늘 회담 분위기는 오랜만에 양당 대표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만큼 두 분 다 굉장히 소중한 기회로 생각을 했고 오늘 회의가 진지하고 진솔하게 또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렇게 두 분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마지막입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견은 오늘 발표문에 담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생과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양당 대표께서 오랜 만에 만나서 논의를 한 자리인 만큼 오늘 모든 자리에서 다 합의를 할 수는 없다. 이런 이해도 같이하셨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자주 대화의 기회를 갖자고 하신 거고요. 그 정도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첫 번째로 담았던 것처럼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만들어서 진행하기로 했으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합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물론 아직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은 큰 방향에 대해서 논의의 방향에 합의한 부분도 있고 논의의 틀을 정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잘 관리해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덜어드리고 민생을 해결하는 데 훨씬 더 이 대표회담이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여야 대표회담 결과 브리핑 보셨습니다. 먼저 양당의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할 협의기구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금투세와 관련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반도체·AI·국가기반전력망 확충하고 지원하는 데 적극 논의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끝으로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을 완화할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것이죠. 제3자 특검에 관련해서 허심탄회한 토론을 하기는 했지만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놨고요.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수석대변인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 또 정부에 특히나 다가올 추석연휴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라는 선에서 양 대표의 의견이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 발표?
[박명호]
좀 실망스러운 회담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굳이 하나마나 한 이야기를 쭉 나열해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회에서 양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전부 촉구하거나 당부하거나 하는 거고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특히 첫 번째 합의라고 했던 협의기구의 경우도 그동안에 협의기구가 없어서 이걸 못했던 건 아니거든요.
양당 원내대표도 있고 정책위의장도 있고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놓은 자리였지. 여태 기구가 없고 창구가 없어서 논의를 못 했고 대화를 못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실패한 회담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재명 대표보다는 한동훈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내세울 만한 게 지금 하나도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금투세 정도였는데 이것도 마치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모수개혁을 하자니까 구조개혁 같이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파토 났듯이 이번에는 거꾸로 입장이 된 것 같은 상황인데. 왜 만났을까. 그리고 충분히 만나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건 이해가 되는데 결과물을 만들어낼 만한 뭐가 있어서 한 것인지의심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일정한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특히 이걸 계기로 리더십을 강화해야 될 입장에 있었는데 오히려 당내 리더십이 좀 더 취약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회담이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일주일 연기된 게 그때 즈음에 상당히 다행이라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왔던 것에 비추어보면 그때 했었을 때하고 지금 했을 때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고 일주일 사이에도 특별한 준비가 더 추가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 많은 노력을 양당 대표뿐만 아니라 실무진들이 했다고 보여지지만 문제는 과정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결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 논란이 따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실패한 회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저는 그래도 기대를 걸었는데 기대보다 상당히 기대에 못 미쳐요. 지금 여러 가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이건 여야가 다 할 수 있는 얘기들이고 이건 관료들 실무선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아무튼 의견 접근이 그래도 아주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 이뤄지는, 합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의견접근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제가 아까 예측했는데 제 예측이 틀렸어요, 틀렸고. 지금 제3자 특검 추천하는 해병대원 특검 이 얘기도 이재명 대표가 이해한다는 선에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을 합의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받고 있잖아요, 입장을. 제3자 추천까지만 이야기하다가 이제 제보공작 의혹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또 바꾼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고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바꿨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조금 약간은 진전된 말이 나오지 않을까, 여야 대표 간에. 그런데 전혀 나오지 않았고 의료개혁 얘기도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거야 하나마나한 얘기죠. 그것도 그렇고 말이죠. 적어도 의대 증원 문제, 현재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 단초는 보여줬어야 되는데 여야 대표가 만났는데 300명 국회 대표들이 만난 건데. 다른 것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지구당제 적극 투입한다.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이것도 최소한 우리가 보완해 간다든지 이런 얘기도 하나도 없어요. 정치개혁에 대한 얘기도 하나도 없다고요. 반도체, 저출생, 의료 공백 추석 때 강구하기로 하자. 이런 얘기는 이건 이 정도, 이거 가지고 큰 후폭풍은 별로 오히려 없을 것 같아요. 예민한 것에 대해서 합의를 안 했으니까. 예민한 걸 합의해야 후폭풍이 생기고 한동훈 대표의 시험대가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어요. 안전하게 가긴 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굉장히 지금 대통령실이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합의한 게 없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일단 안전하게 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긴 합니다.
[앵커]
방금 박 교수님은 오히려 이번 결과가 한동훈 대표에게 좀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건을 좀 주시기도 했는데.
[최창렬]
그건 같은 얘기인데 저하고 보는 관점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조금 의견접근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상당한 격랑에 휩쓸릴 수 있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주장이고. 그래야 치고 나갈 수 있다. 그런 건데. 그걸 안 했으니까 당장 후폭풍에 휩싸이고 대통령실이 대표 안 되겠어, 이렇게는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당 내에서 그런 걸 합의해놓은 여야 내 소수파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박 교수님 말이 맞죠. 그런 의미에서 후폭풍이에요. 그러나 당장 용산과의 갈등 이런 부분은 당장은 돌출되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안전하게 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브리핑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양대표 모두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밖에 대화가 되지 않았을까요?
[박명호]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재량권 부분에 포인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량권이 있죠, 누가 봐도. 그런데 한 대표는 완벽한 의미의 재량권이라고 보긴 어려울 거고. 그래서 이번 회담이 성급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인 건데. 시간을 좀 갖고 그 소수파가 다수파가 되는 방향으로 당내 공감대를 좀 넓혀야 하는데 두 대표가 사실은 같은 과제를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선거가 가장 멀리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 가장 안전한 시기예요. 지방선거 일부 몇 명이 광역단체장에 욕심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대선에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지선과 대선을 보면 자신들의 몸값은 계속 올라가고 정치적 레버리지는 점점 확대되는데 자신들이 무엇을 해도 지장받을 게 별로 없는 시간이 지금부터이고 지금이 가장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내 의원들을 설득해내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었는데 그게 쉬운 과제가 아니죠. 이재명 대표는 그걸 지난 총선의 공천부터 이미 작업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이미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비명계에서 다른 3총이니, 3김이니 한분들의 논란이 나오지만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한 대표는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였고.
그런 면에서 좀 정치적이어야 하는 것이었죠.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을 했어야 되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회담이 빨리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뭔가 준비가 되어 있겠구나, 뭔가 계획이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면 결국 아무 계획이 없었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또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에 초점이 더 가지 않겠느냐. 노력은 했는데 졌지만 잘싸웠다고 평가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글쎄요,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지. 한 대표가 당에도 설명을 아마 해야 될 건데. 또 그 내용이 한 3시간 가까이 토론을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했는지는 사실 지금 알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짧은 발표문 아니겠습니까?
발표한 두 대변인조차도 조금 당혹스러워하는 듯한 모습으로 저는 봤는데. 오히려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회담의 내용이 좀 더 되는 걸 보면 합의문이 또는 공동입장문이 짧다는 건 그만큼 공감을 이룬 부분이 대단히 적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다소 안정적일 수 있는 정치권의 시기이기 때문에 양대표가 조금 안정적인 결과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셨는데 그런데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여야 대표 회담을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봤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첨예한 대립이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한 결론을 차치하고서라도 그렇다면 왜 이 여야 대표회담 개최한 거냐라는 비판의 여론이 또 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굳이 얘기한다면 그래도 안 만나는 것보다는 낫다. 여야 대표가 서로 비판하고 서로 대치하고 반목하고 했는데 그나마 만나서 얼굴을 두세 시간 맞댔으니까 향후 나오는 이슈에 대한 성명도 톤다운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정도로 의미 부여한다면 하는 거고. 이건 하나마나 한 회담이었어요. 이 정도는. 적어도 요즘 워낙 여야 관계가 그야말로 아까 양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로 돌아오고 다시 부결되면 폐기되고. 그러면 또다시 발의하고 이런 거였잖아요.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랬고 말이죠. 적어도 그런 것들을 하지 말자는 말이라도 나와야죠. 그건 모두발언에만 나왔던 거죠. 그런 것도 없고. 최소한 국민들... 게다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정치개혁에 대한 것도 공동입장문에 없고 말이죠. 최소한 세비 반납 같은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거고. 다 개혁적인 걸 지향하는 분이라면 그런 얘기가 나와야죠. 그리고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다면 그것도 나오고. 아마도 불체포특권은 이재명 대표가 꺼리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민한 부분들을 크리티컬한 부분들을 조금씩 합의해나가는... 합의까지 아니더라도 결론이 완전히 도출되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의 의견접근이 보이면 그게 여야 대표회담에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게 너무 없어요. 안건 다 빼고, 예민한 거 다 빼고 뭘 얘기했어요? 이거 여기에서도 우리 둘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정부에게 촉구할 수 있고 추석 때 강구해야 되고, 응급체계. 이런 회담을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앵커]
두 대표는 잘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웃을 수 있는 결과였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명호]
글쎄요, 지켜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또 모두발언 직후에 바로 대통령실에서는 계엄령 관련해서는 언급했더라고요. 민주당이 좀 많이 나간 거죠. 대표의 모두발언에서까지 언급할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고. 계엄령이 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요구하면 해지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규정까지 국회의원 체포, 구금 언급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건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조금 많이 나간 이야기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바로 입장을 냈어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건 맞고. 특히 아마 결국은 한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어디까지 합의를, 의견접근을 해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였고. 특히 채 상병 특검과 25만 원 건 등에 대해서 아마 눈겨보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지금 나온 결과대로만 보면 사실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고 또 의대 증원 관련한 부분도 결국은 추석 앞둔 의료 비상 체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는 당부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고 한다고 본다면 굳이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고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게 대통령에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일단 대통령의 권위와 권력으로 제압을 했다고는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것이 끝까지 대통령에게 좋은 일이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에게 좋은 일이냐고 하는 부분은 한번 곱씹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마나한 회담이었다고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그래도 안 만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여야 대표회담을 기점으로 이후에 정치권이 그동안 갈등 일변도가 정치권의 모습이었는데 조금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창렬]
언어나 정치적 수사에 있어서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죠. 양당 대표가 만난 지 얼마 안 된 직후라면. 그야말로 도돌이표로 갈 거예요. 갈등이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대표회담에서 뭔가 그래도 양당 대표가 의견접근이 이루어져야 양쪽의 성명이나 대변인의 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건데. 그야말로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런 민생. 이런 건 의미가 있어요.
민생에 관련해서는 여야 대표가 합의를 했다는 건, 원칙적인거라고 해도 말이죠. 요즘까지 민생 관련된 게 없었잖아요. 적어도 투 트랙으로. 예민하지 않는 민생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여야 대표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건 의미가 있죠. 제가 아까 하나마나한 회담이었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던 건 아주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정도로 얘기한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어쨌든 만나는 게 나은 겁니다. 그건 분명한 거죠.
[앵커]
추석을 앞두고 열린 여야 대표회담,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모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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