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25만 원법' 이견 팽팽...금투세도 추가 논의

여야 대표, ’채 상병 특검법’ 논의 진행
이재명, "제3자 추천 수용" 한동훈 압박
민주당 발의 특검법 철회 여부 등 견해차
한동훈 "현금 살포법"…이재명 "소비 진작책"

[앵커]
민생이 우선이란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여야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과 '25만 원법' 등 민감한 쟁점 현안에는 우려대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나 폐지 문제도 일단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국 최대 쟁점인 '채 상병 특검법'은 애초 여야가 협의한 대로 대표회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회담 시작부터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지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또 조건을 하나 더 붙이셨는데 '증거 조작' 이것도 특검하자. 하시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당내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단 게 여당 입장인 데다, 민주당의 기존 특검법은 철회할지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곽 규 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그런 기한에 맞춰서 당의 입장을 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앞둔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두고도, 양당 대표의 의견 차이가 거듭 확인됐습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건 '현금 살포'와 다름없단 한 대표 입장과, '소비 진작책'이란 이 대표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 겁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씀하십니다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되어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획일적인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내심 민주당에선 '선별 지원' 수준에서 여당과의 접점을 찾길 기대한 기류도 읽히는데,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한 대표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문제였는지가 의문이란 날 선 반응도 나왔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차등 지원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거에 대해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건데 한동훈 대표가 수용을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강하게 추진해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도 구체적인 합의엔 이르진 못했습니다.

여당은 당장 내년부터 법이 시행된단 점을 고려해 일단 유예라도 하자고 주장한 거로 알려졌지만,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은 사안에 민주당 역시, 쉽게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다만, 여야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금투세 문제를 추후 종합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도돌이표 정쟁 국회'를 만든 쟁점 현안에선 여야가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모처럼의 회담에서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 것 아니냔 시각도 적잖게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연진영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