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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회담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양측은 '민생공약 협의 기구 구성' 등 8개 항목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이나 25만 원 지원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만 확인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짧게 총평을 들어보죠.
[최수영]
저는 화끈한 합의는 없었지만 그래도 긍정적 신호는 보내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문을 열려면 우리가 문을 못 잡으면, 손잡이부터 잡아야 문을 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손잡이를 잡은 형국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과도한 기대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기대하기는 이른 것 같고 다만 쟁점이었던 채상병특검법 그다음에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은 불발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라든가 AI 산업 지원, 그다음에 전력망 강화,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이런 데는 합의를 이뤘으니까 이런 건 아마 9월 정기국회 때 조금 추진하면서 쟁점 법안들은 또 얘기할 텐데 저희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열차는 출발했으니까 조금 더 정치 효능감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당대표회담이 조금 더 뒤로 계속 가면서 그런 정도 긍정적 신호를 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이번 회담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문을 활짝 열지 못했지만 손잡이를 일단 잡은 거에 의미를 두셨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김준일]
11년 만에 열렸다고 하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랑 송영길 대표랑도 만났다고 하니 기준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면서 느꼈던 것은 11년 동안 안 열릴 만하구나. 그러니까 해봤자 별 합의 보는 것도 없고 소득이 없고, 그러니까 야당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그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 걸쳐야 하는 거잖아요. 여당 대표가 합의할 수 있는, 특히 윤한 갈등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합의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이게 꼭 야당 입장에서는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의정 갈등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건 안 열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만날 일이 있을까, 그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된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합의문도 아니고 공동발표문이었는데 여당이 주장한 금투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어갔는데 야당이 주장한 건 아무것도 안 들어갔거든요.
양보를 이재명 대표가 많이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영수회담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모두발언부터 서로를 겨냥한 날선 발언들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어제) :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설령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이나 공격을 자제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지 않으리라 기대합니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입장이 난처한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당이나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란 자신이나 개인 또 주변에 그런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앵커]
정치인들 모두발언이 원래 서로 인사말 하고 덕담하고 그런 것 아니었나요?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격했고요. 이 대표는 채상병특검법 결단을 압박하면서 서로의 약점을 건드리는 그런 모두발언의 모습이었습니다.
[최수영]
이거는 철저히 지지층을 의식한 거죠. 나만이 이 사람을 잡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건 이미 상시화된 그런 약점이기도 한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상대를 더 제압할 수 있다. 지지층을 연상해서 한 말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신은 용산과 갈등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아닌가. 나는 이 당의 오너고 나는 마음먹은 대로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또한 이렇게 상대의 가장 아픈 약점을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론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생중계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게 13분, 18분씩 서로 얘기했잖아요. 이 아주 황금 같은 타이밍. 그러니까 어차피 비공개 회담이야 수석대변인들이 전언 형식으로, 합의문 형식으로 나가는 거지만 직접 자신의 육성으로 나가는 메시지에 가장 자신의 장점과 상대방의 약점을 끄집어냄으로써 지지층도 의식하지만 대중적으로도 내가 가장 이 상대방에게 가장 내가 약점을 쥘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적임자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생중계라는 타이밍을 잘 활용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지지층을 향해서 한 발언이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시간도 사실 처음에는 7분 같이하기로 했다가 10분으로 늘었다가 한동훈 대표가 먼저 시작했는데 13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 더 길게 했고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이래서 생중계를 하자고 했구나. 저는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중계를 하고 말이 길어지면 언제까지 덕담만 하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공격도 하고 이렇게 이걸 정치적인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이미 가시돋친 말이 나왔는데 덕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글쎄요, 사법리스크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맞나요? 둘 다 피장파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법리스크는 개인의 문제잖아요. 이걸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저는 조금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려고 하니 생중계를 그렇게 반대한 거고 저도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생중계는 이건 부적절하다, 이 회담 방식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 얘기하다가 그냥 끝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앵커]
사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생중계할 때의 모두발언 모습보다도 40분 독대할 때 오히려 더 속깊은 얘기를 했다고들 하더라고요. 어쨌든 양당 대표가 모두 협치의 물꼬를 텄다, 그렇게 오늘 아침에 자평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득실을 따지자면 누구한테 더 득이 된 회담이었을까요?
[최수영]
이거는 사실 제로섬 게임은 아니었어요. 서로 윈윈이 되는 게임이었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내가 확실하게 민주당의 오너가 됐다는 그 여유와 조직 장악력을 보여주는 한판이었고 한동훈 대표는 용산과의 아주 미묘한 지점이기는 하지만 내가 여야 대표 회담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입증했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큰 소득일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상했지만 아마 그런 식으로 회담이 진행될 거라고 예측했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 두 사람은 이번 주말에 나올 정당 지지도하고 인물별 호감도를 주목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담이 굉장히 큰 분수령이었기 때문에 이미지적으로, 그러니까 큰 메시지나 결과는 없었더라도 국민들의 처음 비쳐지는 공간에서의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 정당 지지도의 진폭 여부와 그다음 인물에 대한 호감도 지지도 이거 굉장히 아마 신경 써서 볼 겁니다.
[앵커]
평론가님 스스로는 어떻게 누가 더?
[최수영]
저는 비슷하게 보지만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여유 있어 보였다는 건 제가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김준일]
저는 둘 다 루저, 루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둘 다 빈손인 것 같아요. 맹탕, 빈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두 사람이 각 당을 대표해서 나와서 이미지를 더 어필한 건 있지만 어차피 두 사람이 당대표인 거 모르는 사람이 전 국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지도체제의 허약함, 취약함을 드러냈어요. 뭐가 됐든 합의를 하나도 못하고 보면 수식어가 적극 논의한다, 적극 협의한다 다 그런 거예요, 8개 합의안이. 뭘 합의했다가 없습니다. 과거형이 없고요. 뭐뭐 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추진한다, 협의한다, 주로 협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도 사실 여기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민주당이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관철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도 빈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딱히 이득이 있나? 위너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회담 모두발언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의 계엄 준비설을 두고 파장이 거셉니다. 한동훈 대표는 물론 대통령실도 반격에 나섰는데요. 차례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 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까? 여기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모르게 지금 대통령께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기해 주십시오. 너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내 귓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 이런 얘기랑 다를 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혹 탄핵 빌드업 과정입니까.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합니다.]
[앵커]
최근 몇몇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계엄 관련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계엄 준비설을 거론했습니다. 배경을 뭐라고 봐야 할까요?
[최수영]
저도 그래서 왜 생중계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최근 보면 말하자면 외연 확장을 위해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먹사니즘이라든가 이런 유연한 그런 정책 행보를 택한 와중에 생중계에서 이런 얘기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발언을 놓고 보면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이야기되고 있고, 그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하고 김병주 위원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었던 게 종전에 만들었던 계엄안입니다. 거기에서 국회의원들을 구금해서 계엄을 강행한다. 그런데 우리 헌법 77조에 일단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안을 내면 국회로 넘어오잖아요. 그런데 과반 이상이 찬성으로 이걸 폐기시키니까 170석이 넘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이건 폐기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제가 보기에 지난 방송에 이 얘기를 김민석 의원이 얘기했을 때 북한이 국지전으로, 우리가 북한의 국지전을 유도해서 휴전선 도발을 통해서 그걸 빌미로 계엄을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얘기에 제가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쏙 들어가고 근거 없이 계엄할 거라고 했는데 이 얘기의 진실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연장을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대통령의 정적들이 쿠데타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해서 친위 계엄을 한다는 얘기니까 이게 바로 전형적인 제3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이런 행태들인데 정치 후진국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 저는 딱 하나로 봅니다. 최근에 탄핵이라든가 계엄이라든가 이런 말하자면 정말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언어들이 너무 쉽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생중계를 통해서 공론화함으로써 후반기, 그러니까 9월 정기국회 때 조금 더 주도권을 가져가서 대통령실과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가장 옥에 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혹세무민에 가깝다고 많이 보기 때문에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근거도 없이 공당의 대표가 얘기한다. 저는 이게 오히려 9월 정기국회부터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근거가 없다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종전 계엄안을 보면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종전 계엄안이라는 게 박근혜 정부 시절의 기획문건 발견된 거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김준일]
그걸로 추정되죠. 2017년에 기무사에서 만든 건데 그때 계엄이 있더라도 국회에서 과반수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뭐가 써 있냐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 유도 이런 문건 계획이 아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체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실행이 되지 않았고 어디까지나 이게 현실성 있는 문건인지 몰라도 기무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지금 기무사 이름이 방첩사가 됐죠. 방첩사령관이 충암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앵커]
그 문건이 지금 정부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김준일]
관계가 없죠. 그러면 2017년에는 그게 나올 거라고 이를테면 계엄이 나올 거라고 그 누가 상상했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매우 높은 현실 가능성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앞에서 한동훈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포기를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리스크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통령의 소추권도 포기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앵커]
그럼 이게 갑자기 즉석에서 발언을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준일]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저는 완벽하게 이를테면 완전히 튀어나온 건 아니지만 할지 말지는 어느 정도 상황을 보면서 상황을 유도리 있게 가려고 했는데 여당에서 세게 나오니까 이거를 얘기하지 않았나,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론입니다. 그렇게 보고 어쨌든 형사소추 얘기, 대통령의 소추권도 같이 제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온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하나는 김 빼기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터무니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정독재 스타일로는 이것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야당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준비해야 한다라는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근거는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려면 뭔가 더 확실한 증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소추권을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의 가장 말미는 그래서 대통령 소추권을 정치개혁 의제로 삼자, 이렇게 어제 그렇게 얘기했고 본 회담에 들어간 사이에 대통령실이 반응을 즉각적으로 내놓을 정도로 굉장히 즉각적이었는데 오늘도 이런 얘기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라, 굉장히 작심발언을 했습니다.
[최수영]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의 임기 연장을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최소한 그런 근거라도 제시를 해 줘야 하는데 그걸 전 정부에서 작성됐던 계엄 문건 얘기를 그걸 빌미로 최근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자기들이 최고위원회에서 한 얘기고. 이게 근거라면 이것이야말로 혹세무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이 강력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즉각 반응한 거라고 보고. 저는 어쨌든 이렇게 어렵게 형성된 협치 분위기를 이 계엄 발언,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가 이야기한 대로 이게 준비된 건지 아니면 준비된 게 없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사실 계엄 문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엄밀하게 이것 조사하라고 해서 탈탈 털어서 심지어 안타까운 사고까지 있었어요. 기무사령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데 혐의 없음. 이게 근거 없음으로 나타났어요. 이걸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걸 근거로 꺼낸다? 조금 이건 너무 과도하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도 계엄령 준비설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용현 후보자를 국방장관에 갑자기 임명하려는 것과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은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계엄 준비 작전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겠죠?]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죠?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김용현 / 국방부 장관 후보자 : (이 자리는)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청문회, 그야말로 듣는 자리입니다.]
[앵커]
이렇게 내용만 듣고 보자면 마치 5공화국 당시 청문회를 보는 듯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김준일]
야당의 얘기가 전체적인 기류가 이게 완전히 터무니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를테면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에 예전에 근무를 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렀다, 저는 그렇게 들으면 부른 걸로, 모인 걸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안 했다는 건. 그러면...
[앵커]
안 모였다 이 얘기는 안 했다는 거죠?
[김준일]
안 모였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안 했다는 거예요. 좀 더 제가 모든 과정을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했으면 왜 모였고 어떤 내용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오가야 하는데 상당히 미심쩍은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꼭 계엄으로 연결지을 수는 없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특정 이게 무슨 하나회도 아니고 특정 충암고가 대한민국의 군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무슨 군 특성화고도 아니고 이게. 그런데 어떻게 충암고 사람들만 쏙쏙 빼서 그렇게 지금 요직에 앉히고 있는지 이게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야당이나 시민사회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정권의 가장 실세 중 실세고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위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채 상병 사망 외압 사건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피의자 선상에 오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모로 봤을 때 대통령하고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맞아떨어지고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야당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최수영]
그런데 저는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령관, 주요 포스트예요.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 아닙니까? 안보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죠. 그런데 그게 대통령이 이런 포스트 모아서 회의하면 그게 계엄 때문에 부른 거고 그게 친위 쿠데타 때문에 부른 겁니까? 이런 상상력이 저는 발칙하다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대통령이... 저는 국방장관 후보자가 이걸 확인 안 해 주는 것도 그 주요 포스트에 있는 군 장성들이 그 시간대에 모였다는 거 확인해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자리 비운 것 알려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확인을 못해 주는데 박선원 의원도 청와대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안보라인에 있던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모였으니까 계엄 이야기 나왔을 거다, 이런 합리적이지 않은 얘기들은 너무 과도한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 충암고 출신이 같다고 해서 저는 그래요. 미국도 아칸소사단이라고 누군가 되면 그쪽에 아는 사람들이 어느 요직에 진출합니다. 그건 비율이 과도하다고 지적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쿠데타, 그게 계엄의 근거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나가도 한참 너무 나간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또 어떻게 진전이 될지 계속 보기로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게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이해가 간다는 목소리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이해가 간다는 목소리를 제가 어디서 여당분 빼놓고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 2~3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제목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이런 거예요. 대통령의 기분이 좀 상하셨다, 기분이 안 좋다고 87년 이후로 모든 대통령이 다 가고, 당연히 이거는 의무입니다. 이게 무슨 선택적으로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거잖아요. 망신주기가 우려돼서.
[앵커]
작년 시정연설 때의 상황을 연상한 모양이죠.
[김준일]
그렇게 망신주기가 돼서 무리한 거면 그거는 야당이 역풍을 받아요. 역풍을 받고 야당이 욕먹고 야당 지지율 떨어지고 대통령이 오히려 대인배 같아서 정말 괜찮다 이렇게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두려워서 안 간다라는 건 그냥 가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한동훈 대표랑도 연찬회도 안 가고 만찬도 취소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보기 싫고 이재명도 보기 싫고 다 보기 싫어, 그냥. 그러니까 안 갈래, 이것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어느 역대 대통령이 87년 이후에 국회가 안 싸운 적이 있고 여야가 안 다툰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하고 갈등 없었던 야당이 있나요? 그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안 가실 생각을 하는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최수영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이 오늘 개원식에 갔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최수영]
당연히 가는 게 맞았고 또 저도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불러서는 사실은 대통령 모셔다놓고 망신을 줘놓고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영부인을 향해서 살인자 발언을 한 것도 있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유감 표명을 해 주고 우리가 최소한 이번에는 대통령의 개원식 참석에 뭔가 해 주겠다고 이렇게 조금 그런 신호를 보내줘야지 아무것도 없이 참석하라. 그런데 여기서 또 피켓 시위하고 또 거기서 고함 지르고 하면 대통령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입장은 이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진영의 리더가 아니라 국가의 리더니까 조금 더 대승적이고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민주당의 태도도 저는 굉장히 과했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보통 10월 말쯤 시정연설이 있죠?
[최수영]
시정연설이 있으니까 그때는 가시겠죠.
[앵커]
그때는 가실지 아니면 총리가 대신할지 그것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29.6%. 리얼미터 기준으로 취임 이후에 두 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국정브리핑도 있었고 기자회견 같이 있었고. 그때 여론조사가 실시된 날이거든요, 그날하고 그다음 날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하락세.
[김준일]
꾸준하게 미세하지만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ARS 조사, 자동응답조사로는 20%대는 굉장히 낮은 수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갤럽 같은 경우에는 20% 초반까지 나오고 그랬지만. 이건 대통령이 굉장히 자신만만했고 용산에서 자신만만해했던 국정브리핑이 대실패를 했다. 국정브리핑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현실 인식과 매우 동떨어져 있고 의료 현장 한번 가보시라. 그냥 기사만 봐도 사람들 지금 뺑뺑이 돌다가 죽고 있는 게 매일 쏟아지고 있는데 국가보훈자까지 국가보훈병원에서 죽었다고 사망하셨다고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매우 안이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니 국민들이 돌아선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의정 갈등, 의료 현실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최수영]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국정브리핑이 어쨌든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기를 보면 아마 목, 금이 아마 반영된 것 같아요, 여론조사 기간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료 대란에 대해서 용산의 생각만큼 어쨌든 현실적인 얘기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번에 여당 대표들 불러서 만찬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했잖아요. 그런 점들도 조금 여여 갈등의 일환으로 지지층들이 보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약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저도 분석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휴대폰까지 반납하면서 황제 출장조사를 한 검찰이 야당 인사들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합니다. 사람에 따라 법 적용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편의적인지 보여줍니다. 검찰의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를 받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순 없는 것입니다. //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고, 숱한 보수 진영 인사들이 구속당할 때 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며 열광했습니다. 여당일 땐 적폐청산, 야당일 땐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앵커]
여당은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정치 보복이다 그렇게 적극 대응하는 모습인데 민주당이 지금 보니까 대책기구 구성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8일날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하네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민단체가 2021년이네요. 그때 고발을 했고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일 때부터 한 1년 정도 수사를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결론이 나야 하는데 1년 정도를 끌다가 갑자기 피의자로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이게 새로운 사실이 막 드러나 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건 법리 적용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처음에 하다가 지금 직접 뇌물죄로 바꿨어요. 제3자 뇌물죄는 쉽게 얘기를 하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다가 부정한 청탁까지 입증해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2018년 3월에, 그런데 실제로는 1월에 임명을 했거든요. 2018년 1월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이상직 전 의원이 임명돼요. 그리고 그 해 7월에 사위 서 씨가 여기로 가요, 타이이스타젯.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냐면 이상직 의원이 대통령한테 가서 저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해 주시면 제가 7개월 뒤에 사위를 채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정황이 있어야 해요. 제3자 뇌물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직접 뇌물죄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공동체를 입증해야 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다혜 씨하고 경제공동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은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경제공동체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제가 말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된다면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되냐라는 거예요. 급여가 뇌물이라는 건지, 사위가 받은 급여가 뇌물이고 이를테면 조국 대표 딸이 받은 장학금도 뇌물이라고 봤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받은 300만 원 백은 그러면 뭡니까? 그건 그냥 아주 마음의 선물이고 거기는 경제공동체가 아닌가요? 제가 짧게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이미 신뢰를 잃었어요. 무슨 수사 결과를 내놓든 김건희의 벽을 넘지 못하면 무조건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수사하십시오. 마음껏 수사해도 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 왜 경제공동체가 아닌지를 설명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보고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김준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제3자 뇌물죄로 만지작만지작하다가 도저히 부정한 청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제공동체로 엮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벽을 넘어야 하는 게 경제공동체가 곽상도 의원이 그 아들이 50억 화천대유에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봤어요. 독립된 가정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거는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쉽게 입증이 안 되는 건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공동체가 아니냐 것에 대해서 검찰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검찰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조사를 했고요. 조국 대표도 엊그저께 조사를 했고. 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가 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있어서 말이죠.
[최수영]
그렇죠. 지금 수사는 결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조현욱 인사수석도 조사했고 다만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지금 그래서 그 당시 인사검증 팀에 있는 사람까지 이번 재판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거죠. 저는 검찰의 수사의 칼끝은 가고 있는데 그건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경제공동체라는 걸 검찰이 입증하면 돼요. 경제공동체를 입증하면 되는데 검찰이 보는 것 중 하나는 만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돈을 주다가 여기에 취업했기 때문에 2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안 갔잖아요. 이게 안 갔으면 그 돈을 계속 생활비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뇌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입증할 수 없지만 검찰이 충분하게 이걸 뇌물죄로 입증하고 경제공동체,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계속 생활비를 주다가 문 전 대통령이 안 줬으니까 몇 년 간을. 그러면 그건 문 전 대통령의 이득으로 봐야겠죠. 그런 측면을 저는 검찰이 입증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죠.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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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회담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양측은 '민생공약 협의 기구 구성' 등 8개 항목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이나 25만 원 지원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만 확인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짧게 총평을 들어보죠.
[최수영]
저는 화끈한 합의는 없었지만 그래도 긍정적 신호는 보내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문을 열려면 우리가 문을 못 잡으면, 손잡이부터 잡아야 문을 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손잡이를 잡은 형국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과도한 기대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기대하기는 이른 것 같고 다만 쟁점이었던 채상병특검법 그다음에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은 불발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라든가 AI 산업 지원, 그다음에 전력망 강화,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이런 데는 합의를 이뤘으니까 이런 건 아마 9월 정기국회 때 조금 추진하면서 쟁점 법안들은 또 얘기할 텐데 저희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열차는 출발했으니까 조금 더 정치 효능감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당대표회담이 조금 더 뒤로 계속 가면서 그런 정도 긍정적 신호를 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이번 회담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문을 활짝 열지 못했지만 손잡이를 일단 잡은 거에 의미를 두셨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김준일]
11년 만에 열렸다고 하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랑 송영길 대표랑도 만났다고 하니 기준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면서 느꼈던 것은 11년 동안 안 열릴 만하구나. 그러니까 해봤자 별 합의 보는 것도 없고 소득이 없고, 그러니까 야당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그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 걸쳐야 하는 거잖아요. 여당 대표가 합의할 수 있는, 특히 윤한 갈등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합의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이게 꼭 야당 입장에서는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의정 갈등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건 안 열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만날 일이 있을까, 그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된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합의문도 아니고 공동발표문이었는데 여당이 주장한 금투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어갔는데 야당이 주장한 건 아무것도 안 들어갔거든요.
양보를 이재명 대표가 많이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영수회담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모두발언부터 서로를 겨냥한 날선 발언들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어제) :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설령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이나 공격을 자제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지 않으리라 기대합니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입장이 난처한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당이나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란 자신이나 개인 또 주변에 그런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앵커]
정치인들 모두발언이 원래 서로 인사말 하고 덕담하고 그런 것 아니었나요?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격했고요. 이 대표는 채상병특검법 결단을 압박하면서 서로의 약점을 건드리는 그런 모두발언의 모습이었습니다.
[최수영]
이거는 철저히 지지층을 의식한 거죠. 나만이 이 사람을 잡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건 이미 상시화된 그런 약점이기도 한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상대를 더 제압할 수 있다. 지지층을 연상해서 한 말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신은 용산과 갈등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아닌가. 나는 이 당의 오너고 나는 마음먹은 대로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또한 이렇게 상대의 가장 아픈 약점을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론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생중계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게 13분, 18분씩 서로 얘기했잖아요. 이 아주 황금 같은 타이밍. 그러니까 어차피 비공개 회담이야 수석대변인들이 전언 형식으로, 합의문 형식으로 나가는 거지만 직접 자신의 육성으로 나가는 메시지에 가장 자신의 장점과 상대방의 약점을 끄집어냄으로써 지지층도 의식하지만 대중적으로도 내가 가장 이 상대방에게 가장 내가 약점을 쥘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적임자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생중계라는 타이밍을 잘 활용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지지층을 향해서 한 발언이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시간도 사실 처음에는 7분 같이하기로 했다가 10분으로 늘었다가 한동훈 대표가 먼저 시작했는데 13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 더 길게 했고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이래서 생중계를 하자고 했구나. 저는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중계를 하고 말이 길어지면 언제까지 덕담만 하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공격도 하고 이렇게 이걸 정치적인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이미 가시돋친 말이 나왔는데 덕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글쎄요, 사법리스크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맞나요? 둘 다 피장파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법리스크는 개인의 문제잖아요. 이걸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저는 조금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려고 하니 생중계를 그렇게 반대한 거고 저도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생중계는 이건 부적절하다, 이 회담 방식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 얘기하다가 그냥 끝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앵커]
사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생중계할 때의 모두발언 모습보다도 40분 독대할 때 오히려 더 속깊은 얘기를 했다고들 하더라고요. 어쨌든 양당 대표가 모두 협치의 물꼬를 텄다, 그렇게 오늘 아침에 자평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득실을 따지자면 누구한테 더 득이 된 회담이었을까요?
[최수영]
이거는 사실 제로섬 게임은 아니었어요. 서로 윈윈이 되는 게임이었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내가 확실하게 민주당의 오너가 됐다는 그 여유와 조직 장악력을 보여주는 한판이었고 한동훈 대표는 용산과의 아주 미묘한 지점이기는 하지만 내가 여야 대표 회담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입증했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큰 소득일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상했지만 아마 그런 식으로 회담이 진행될 거라고 예측했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 두 사람은 이번 주말에 나올 정당 지지도하고 인물별 호감도를 주목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담이 굉장히 큰 분수령이었기 때문에 이미지적으로, 그러니까 큰 메시지나 결과는 없었더라도 국민들의 처음 비쳐지는 공간에서의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 정당 지지도의 진폭 여부와 그다음 인물에 대한 호감도 지지도 이거 굉장히 아마 신경 써서 볼 겁니다.
[앵커]
평론가님 스스로는 어떻게 누가 더?
[최수영]
저는 비슷하게 보지만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여유 있어 보였다는 건 제가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김준일]
저는 둘 다 루저, 루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둘 다 빈손인 것 같아요. 맹탕, 빈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두 사람이 각 당을 대표해서 나와서 이미지를 더 어필한 건 있지만 어차피 두 사람이 당대표인 거 모르는 사람이 전 국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지도체제의 허약함, 취약함을 드러냈어요. 뭐가 됐든 합의를 하나도 못하고 보면 수식어가 적극 논의한다, 적극 협의한다 다 그런 거예요, 8개 합의안이. 뭘 합의했다가 없습니다. 과거형이 없고요. 뭐뭐 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추진한다, 협의한다, 주로 협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도 사실 여기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민주당이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관철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도 빈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딱히 이득이 있나? 위너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회담 모두발언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의 계엄 준비설을 두고 파장이 거셉니다. 한동훈 대표는 물론 대통령실도 반격에 나섰는데요. 차례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 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까? 여기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모르게 지금 대통령께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기해 주십시오. 너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내 귓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 이런 얘기랑 다를 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혹 탄핵 빌드업 과정입니까.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합니다.]
[앵커]
최근 몇몇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계엄 관련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계엄 준비설을 거론했습니다. 배경을 뭐라고 봐야 할까요?
[최수영]
저도 그래서 왜 생중계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최근 보면 말하자면 외연 확장을 위해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먹사니즘이라든가 이런 유연한 그런 정책 행보를 택한 와중에 생중계에서 이런 얘기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발언을 놓고 보면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이야기되고 있고, 그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하고 김병주 위원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었던 게 종전에 만들었던 계엄안입니다. 거기에서 국회의원들을 구금해서 계엄을 강행한다. 그런데 우리 헌법 77조에 일단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안을 내면 국회로 넘어오잖아요. 그런데 과반 이상이 찬성으로 이걸 폐기시키니까 170석이 넘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이건 폐기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제가 보기에 지난 방송에 이 얘기를 김민석 의원이 얘기했을 때 북한이 국지전으로, 우리가 북한의 국지전을 유도해서 휴전선 도발을 통해서 그걸 빌미로 계엄을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얘기에 제가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쏙 들어가고 근거 없이 계엄할 거라고 했는데 이 얘기의 진실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연장을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대통령의 정적들이 쿠데타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해서 친위 계엄을 한다는 얘기니까 이게 바로 전형적인 제3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이런 행태들인데 정치 후진국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 저는 딱 하나로 봅니다. 최근에 탄핵이라든가 계엄이라든가 이런 말하자면 정말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언어들이 너무 쉽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생중계를 통해서 공론화함으로써 후반기, 그러니까 9월 정기국회 때 조금 더 주도권을 가져가서 대통령실과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가장 옥에 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혹세무민에 가깝다고 많이 보기 때문에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근거도 없이 공당의 대표가 얘기한다. 저는 이게 오히려 9월 정기국회부터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근거가 없다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종전 계엄안을 보면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종전 계엄안이라는 게 박근혜 정부 시절의 기획문건 발견된 거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김준일]
그걸로 추정되죠. 2017년에 기무사에서 만든 건데 그때 계엄이 있더라도 국회에서 과반수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뭐가 써 있냐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 유도 이런 문건 계획이 아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체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실행이 되지 않았고 어디까지나 이게 현실성 있는 문건인지 몰라도 기무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지금 기무사 이름이 방첩사가 됐죠. 방첩사령관이 충암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앵커]
그 문건이 지금 정부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김준일]
관계가 없죠. 그러면 2017년에는 그게 나올 거라고 이를테면 계엄이 나올 거라고 그 누가 상상했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매우 높은 현실 가능성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앞에서 한동훈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포기를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리스크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통령의 소추권도 포기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앵커]
그럼 이게 갑자기 즉석에서 발언을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준일]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저는 완벽하게 이를테면 완전히 튀어나온 건 아니지만 할지 말지는 어느 정도 상황을 보면서 상황을 유도리 있게 가려고 했는데 여당에서 세게 나오니까 이거를 얘기하지 않았나,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론입니다. 그렇게 보고 어쨌든 형사소추 얘기, 대통령의 소추권도 같이 제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온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하나는 김 빼기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터무니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정독재 스타일로는 이것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야당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준비해야 한다라는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근거는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려면 뭔가 더 확실한 증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소추권을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의 가장 말미는 그래서 대통령 소추권을 정치개혁 의제로 삼자, 이렇게 어제 그렇게 얘기했고 본 회담에 들어간 사이에 대통령실이 반응을 즉각적으로 내놓을 정도로 굉장히 즉각적이었는데 오늘도 이런 얘기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라, 굉장히 작심발언을 했습니다.
[최수영]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의 임기 연장을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최소한 그런 근거라도 제시를 해 줘야 하는데 그걸 전 정부에서 작성됐던 계엄 문건 얘기를 그걸 빌미로 최근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자기들이 최고위원회에서 한 얘기고. 이게 근거라면 이것이야말로 혹세무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이 강력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즉각 반응한 거라고 보고. 저는 어쨌든 이렇게 어렵게 형성된 협치 분위기를 이 계엄 발언,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가 이야기한 대로 이게 준비된 건지 아니면 준비된 게 없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사실 계엄 문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엄밀하게 이것 조사하라고 해서 탈탈 털어서 심지어 안타까운 사고까지 있었어요. 기무사령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데 혐의 없음. 이게 근거 없음으로 나타났어요. 이걸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걸 근거로 꺼낸다? 조금 이건 너무 과도하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도 계엄령 준비설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용현 후보자를 국방장관에 갑자기 임명하려는 것과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은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계엄 준비 작전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겠죠?]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죠?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김용현 / 국방부 장관 후보자 : (이 자리는)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청문회, 그야말로 듣는 자리입니다.]
[앵커]
이렇게 내용만 듣고 보자면 마치 5공화국 당시 청문회를 보는 듯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김준일]
야당의 얘기가 전체적인 기류가 이게 완전히 터무니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를테면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에 예전에 근무를 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렀다, 저는 그렇게 들으면 부른 걸로, 모인 걸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안 했다는 건. 그러면...
[앵커]
안 모였다 이 얘기는 안 했다는 거죠?
[김준일]
안 모였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안 했다는 거예요. 좀 더 제가 모든 과정을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했으면 왜 모였고 어떤 내용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오가야 하는데 상당히 미심쩍은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꼭 계엄으로 연결지을 수는 없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특정 이게 무슨 하나회도 아니고 특정 충암고가 대한민국의 군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무슨 군 특성화고도 아니고 이게. 그런데 어떻게 충암고 사람들만 쏙쏙 빼서 그렇게 지금 요직에 앉히고 있는지 이게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야당이나 시민사회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정권의 가장 실세 중 실세고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위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채 상병 사망 외압 사건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피의자 선상에 오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모로 봤을 때 대통령하고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맞아떨어지고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야당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최수영]
그런데 저는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령관, 주요 포스트예요.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 아닙니까? 안보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죠. 그런데 그게 대통령이 이런 포스트 모아서 회의하면 그게 계엄 때문에 부른 거고 그게 친위 쿠데타 때문에 부른 겁니까? 이런 상상력이 저는 발칙하다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대통령이... 저는 국방장관 후보자가 이걸 확인 안 해 주는 것도 그 주요 포스트에 있는 군 장성들이 그 시간대에 모였다는 거 확인해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자리 비운 것 알려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확인을 못해 주는데 박선원 의원도 청와대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안보라인에 있던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모였으니까 계엄 이야기 나왔을 거다, 이런 합리적이지 않은 얘기들은 너무 과도한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 충암고 출신이 같다고 해서 저는 그래요. 미국도 아칸소사단이라고 누군가 되면 그쪽에 아는 사람들이 어느 요직에 진출합니다. 그건 비율이 과도하다고 지적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쿠데타, 그게 계엄의 근거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나가도 한참 너무 나간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또 어떻게 진전이 될지 계속 보기로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게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이해가 간다는 목소리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이해가 간다는 목소리를 제가 어디서 여당분 빼놓고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 2~3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제목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이런 거예요. 대통령의 기분이 좀 상하셨다, 기분이 안 좋다고 87년 이후로 모든 대통령이 다 가고, 당연히 이거는 의무입니다. 이게 무슨 선택적으로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거잖아요. 망신주기가 우려돼서.
[앵커]
작년 시정연설 때의 상황을 연상한 모양이죠.
[김준일]
그렇게 망신주기가 돼서 무리한 거면 그거는 야당이 역풍을 받아요. 역풍을 받고 야당이 욕먹고 야당 지지율 떨어지고 대통령이 오히려 대인배 같아서 정말 괜찮다 이렇게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두려워서 안 간다라는 건 그냥 가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한동훈 대표랑도 연찬회도 안 가고 만찬도 취소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보기 싫고 이재명도 보기 싫고 다 보기 싫어, 그냥. 그러니까 안 갈래, 이것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어느 역대 대통령이 87년 이후에 국회가 안 싸운 적이 있고 여야가 안 다툰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하고 갈등 없었던 야당이 있나요? 그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안 가실 생각을 하는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최수영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이 오늘 개원식에 갔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최수영]
당연히 가는 게 맞았고 또 저도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불러서는 사실은 대통령 모셔다놓고 망신을 줘놓고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영부인을 향해서 살인자 발언을 한 것도 있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유감 표명을 해 주고 우리가 최소한 이번에는 대통령의 개원식 참석에 뭔가 해 주겠다고 이렇게 조금 그런 신호를 보내줘야지 아무것도 없이 참석하라. 그런데 여기서 또 피켓 시위하고 또 거기서 고함 지르고 하면 대통령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입장은 이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진영의 리더가 아니라 국가의 리더니까 조금 더 대승적이고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민주당의 태도도 저는 굉장히 과했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보통 10월 말쯤 시정연설이 있죠?
[최수영]
시정연설이 있으니까 그때는 가시겠죠.
[앵커]
그때는 가실지 아니면 총리가 대신할지 그것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29.6%. 리얼미터 기준으로 취임 이후에 두 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국정브리핑도 있었고 기자회견 같이 있었고. 그때 여론조사가 실시된 날이거든요, 그날하고 그다음 날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하락세.
[김준일]
꾸준하게 미세하지만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ARS 조사, 자동응답조사로는 20%대는 굉장히 낮은 수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갤럽 같은 경우에는 20% 초반까지 나오고 그랬지만. 이건 대통령이 굉장히 자신만만했고 용산에서 자신만만해했던 국정브리핑이 대실패를 했다. 국정브리핑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현실 인식과 매우 동떨어져 있고 의료 현장 한번 가보시라. 그냥 기사만 봐도 사람들 지금 뺑뺑이 돌다가 죽고 있는 게 매일 쏟아지고 있는데 국가보훈자까지 국가보훈병원에서 죽었다고 사망하셨다고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매우 안이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니 국민들이 돌아선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의정 갈등, 의료 현실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최수영]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국정브리핑이 어쨌든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기를 보면 아마 목, 금이 아마 반영된 것 같아요, 여론조사 기간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료 대란에 대해서 용산의 생각만큼 어쨌든 현실적인 얘기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번에 여당 대표들 불러서 만찬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했잖아요. 그런 점들도 조금 여여 갈등의 일환으로 지지층들이 보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약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저도 분석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휴대폰까지 반납하면서 황제 출장조사를 한 검찰이 야당 인사들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합니다. 사람에 따라 법 적용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편의적인지 보여줍니다. 검찰의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를 받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순 없는 것입니다. //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고, 숱한 보수 진영 인사들이 구속당할 때 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며 열광했습니다. 여당일 땐 적폐청산, 야당일 땐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앵커]
여당은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정치 보복이다 그렇게 적극 대응하는 모습인데 민주당이 지금 보니까 대책기구 구성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8일날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하네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민단체가 2021년이네요. 그때 고발을 했고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일 때부터 한 1년 정도 수사를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결론이 나야 하는데 1년 정도를 끌다가 갑자기 피의자로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이게 새로운 사실이 막 드러나 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건 법리 적용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처음에 하다가 지금 직접 뇌물죄로 바꿨어요. 제3자 뇌물죄는 쉽게 얘기를 하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다가 부정한 청탁까지 입증해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2018년 3월에, 그런데 실제로는 1월에 임명을 했거든요. 2018년 1월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이상직 전 의원이 임명돼요. 그리고 그 해 7월에 사위 서 씨가 여기로 가요, 타이이스타젯.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냐면 이상직 의원이 대통령한테 가서 저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해 주시면 제가 7개월 뒤에 사위를 채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정황이 있어야 해요. 제3자 뇌물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직접 뇌물죄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공동체를 입증해야 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다혜 씨하고 경제공동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은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경제공동체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제가 말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된다면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되냐라는 거예요. 급여가 뇌물이라는 건지, 사위가 받은 급여가 뇌물이고 이를테면 조국 대표 딸이 받은 장학금도 뇌물이라고 봤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받은 300만 원 백은 그러면 뭡니까? 그건 그냥 아주 마음의 선물이고 거기는 경제공동체가 아닌가요? 제가 짧게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이미 신뢰를 잃었어요. 무슨 수사 결과를 내놓든 김건희의 벽을 넘지 못하면 무조건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수사하십시오. 마음껏 수사해도 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 왜 경제공동체가 아닌지를 설명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보고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김준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제3자 뇌물죄로 만지작만지작하다가 도저히 부정한 청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제공동체로 엮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벽을 넘어야 하는 게 경제공동체가 곽상도 의원이 그 아들이 50억 화천대유에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봤어요. 독립된 가정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거는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쉽게 입증이 안 되는 건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공동체가 아니냐 것에 대해서 검찰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검찰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조사를 했고요. 조국 대표도 엊그저께 조사를 했고. 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가 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있어서 말이죠.
[최수영]
그렇죠. 지금 수사는 결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조현욱 인사수석도 조사했고 다만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지금 그래서 그 당시 인사검증 팀에 있는 사람까지 이번 재판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거죠. 저는 검찰의 수사의 칼끝은 가고 있는데 그건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경제공동체라는 걸 검찰이 입증하면 돼요. 경제공동체를 입증하면 되는데 검찰이 보는 것 중 하나는 만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돈을 주다가 여기에 취업했기 때문에 2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안 갔잖아요. 이게 안 갔으면 그 돈을 계속 생활비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뇌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입증할 수 없지만 검찰이 충분하게 이걸 뇌물죄로 입증하고 경제공동체,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계속 생활비를 주다가 문 전 대통령이 안 줬으니까 몇 년 간을. 그러면 그건 문 전 대통령의 이득으로 봐야겠죠. 그런 측면을 저는 검찰이 입증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죠.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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