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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사심의를 앞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최근 검찰이 속도를 내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은 점심시간을 겸해 잠시 정회 중입니다.
초반에 야당 의원들이 심우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문제 삼아 잠깐 파행도 됐었는데, 오전 질의에선 검찰 주요 현안인 김건희 여사 수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사건이 화두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이 두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다며,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떠오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 사건은 계속 뭉개면서 전임 대통령과 야당 대표 수사는 먼지 털듯 한다며, 이럴 거면 검찰 조직을 없애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희 여사는 황제 알현 조사하고 반대편을 향해서는 저인망식 이렇게 먼지털이 수사, 검찰 스스로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역대 어느 대통령이라도 법적 문제가 있으면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게 검찰의 의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의 본질은 몰래카메라 공작이라고 엄호하며, 두 사건을 같은 잣대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나쁜 의도를 갖고 몰카 함정 공작을 한 사람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그걸 갖고서 마치 무슨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것처럼 몰아가는….]
이에 심 후보자는 두 사건 모두 자신이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적 없다면서도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국회에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렸죠?
[기자]
역시 정회했다가 잠시 뒤 속개될 예정인데, 오전에 논쟁적인 발언이 꽤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에 헌법재판관 시절 보수 성향을 드러낸 안창호 후보자를 상대로 역사관이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지 묻는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안 후보자는 자신이 '뉴라이트'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전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안창호 /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권의 신장에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정 부분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는 또 과거 저서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1년 출범한 이래 줄곧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는데, 안 후보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겁니다.
안 후보자는 성 소수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며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죠?
[기자]
네, 조금 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다른 야당과 공조해 새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새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제안을 수용해,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할 권한을 주도록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함께 법안에 담았습니다.
야당은 이번 달 안에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며 한동훈 대표의 동참을 촉구했는데, 여당이 이를 받을 것 같진 않습니다.
한 대표와 가까운 장동혁 최고위원은 당내 논의와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은 공수처 수사가 끝난 뒤에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거듭 고수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하고 정부와 사전 교감도 필요하다며, 특검법이 당내 동의를 받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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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사심의를 앞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최근 검찰이 속도를 내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은 점심시간을 겸해 잠시 정회 중입니다.
초반에 야당 의원들이 심우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문제 삼아 잠깐 파행도 됐었는데, 오전 질의에선 검찰 주요 현안인 김건희 여사 수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사건이 화두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이 두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다며,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떠오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 사건은 계속 뭉개면서 전임 대통령과 야당 대표 수사는 먼지 털듯 한다며, 이럴 거면 검찰 조직을 없애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희 여사는 황제 알현 조사하고 반대편을 향해서는 저인망식 이렇게 먼지털이 수사, 검찰 스스로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역대 어느 대통령이라도 법적 문제가 있으면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게 검찰의 의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의 본질은 몰래카메라 공작이라고 엄호하며, 두 사건을 같은 잣대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나쁜 의도를 갖고 몰카 함정 공작을 한 사람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그걸 갖고서 마치 무슨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것처럼 몰아가는….]
이에 심 후보자는 두 사건 모두 자신이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적 없다면서도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국회에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렸죠?
[기자]
역시 정회했다가 잠시 뒤 속개될 예정인데, 오전에 논쟁적인 발언이 꽤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에 헌법재판관 시절 보수 성향을 드러낸 안창호 후보자를 상대로 역사관이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지 묻는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안 후보자는 자신이 '뉴라이트'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전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안창호 /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권의 신장에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정 부분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는 또 과거 저서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1년 출범한 이래 줄곧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는데, 안 후보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겁니다.
안 후보자는 성 소수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며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죠?
[기자]
네, 조금 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다른 야당과 공조해 새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새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제안을 수용해,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할 권한을 주도록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함께 법안에 담았습니다.
야당은 이번 달 안에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며 한동훈 대표의 동참을 촉구했는데, 여당이 이를 받을 것 같진 않습니다.
한 대표와 가까운 장동혁 최고위원은 당내 논의와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은 공수처 수사가 끝난 뒤에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거듭 고수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하고 정부와 사전 교감도 필요하다며, 특검법이 당내 동의를 받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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