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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사심의를 앞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최근 검찰이 속도를 내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오후 들어 검찰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각각 김건희 여사 수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사건을 대신 변호하는 분위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이 두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다며,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떠오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 사건은 계속 뭉개면서 전임 대통령과 야당 대표 수사는 먼지 털듯 한다며, 이럴 거면 검찰 조직을 없애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배은망덕하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진시켰더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의 본질은 몰래카메라 공작이라며, 두 사건을 같은 잣대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이라도 법적 문제가 있으면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게 검찰의 의무라고 반발했습니다.
오히려 문 전 대통령 가족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수사 속도가 너무 늦다며,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퇴임한 후에도 나를 지킬 수 있으면 지켜 달라는 취지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앵커]
국회에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리고 있죠?
[기자]
네,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선 성별이나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모든 차별을 할 수 없게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에 헌법재판관 시절 보수 성향을 드러낸 안창호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는데요.
인권위는 지난 2001년 출범한 이래 줄곧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던 기관이라 안 후보자가 수장을 맡는 게 맞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창호 /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권의 신장에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정 부분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성 소수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며 합리적인 비판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야당은 오늘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죠?
[기자]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5개 야당이 새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특검 후보 4명을 1차로 추천하는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준 게 눈에 띕니다.
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제안을 수용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을 통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함께 법안에 담았습니다.
야당은 이번 달 안에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며 한동훈 대표의 동참을 촉구했는데, 여당이 이를 받을 것 같진 않습니다.
한 대표와 가까운 장동혁 최고위원은 당내 논의와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은 공수처 수사가 끝난 뒤에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고수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하고 정부와 사전 교감도 필요하다며, 특검법이 당내 동의를 받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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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사심의를 앞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최근 검찰이 속도를 내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오후 들어 검찰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각각 김건희 여사 수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사건을 대신 변호하는 분위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이 두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다며,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떠오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 사건은 계속 뭉개면서 전임 대통령과 야당 대표 수사는 먼지 털듯 한다며, 이럴 거면 검찰 조직을 없애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배은망덕하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진시켰더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의 본질은 몰래카메라 공작이라며, 두 사건을 같은 잣대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이라도 법적 문제가 있으면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게 검찰의 의무라고 반발했습니다.
오히려 문 전 대통령 가족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수사 속도가 너무 늦다며,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퇴임한 후에도 나를 지킬 수 있으면 지켜 달라는 취지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앵커]
국회에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리고 있죠?
[기자]
네,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선 성별이나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모든 차별을 할 수 없게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에 헌법재판관 시절 보수 성향을 드러낸 안창호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는데요.
인권위는 지난 2001년 출범한 이래 줄곧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던 기관이라 안 후보자가 수장을 맡는 게 맞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창호 /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권의 신장에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정 부분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성 소수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며 합리적인 비판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야당은 오늘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죠?
[기자]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5개 야당이 새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특검 후보 4명을 1차로 추천하는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준 게 눈에 띕니다.
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제안을 수용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을 통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함께 법안에 담았습니다.
야당은 이번 달 안에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며 한동훈 대표의 동참을 촉구했는데, 여당이 이를 받을 것 같진 않습니다.
한 대표와 가까운 장동혁 최고위원은 당내 논의와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은 공수처 수사가 끝난 뒤에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고수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하고 정부와 사전 교감도 필요하다며, 특검법이 당내 동의를 받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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