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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던 계엄령 준비설 후폭풍이 거센데요. 이 계엄 준비설이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한규]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인데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듭니다. 바로 8년 전에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추미애 당시 당대표였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아니면 지지자들 상당수도 그 정도까지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서 그런 문건이 확인됐고 실제로 당사자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서 유죄 판결받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왔는지는 제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박근혜 정부 말기하고 비슷한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냐 정도의 의심과 그리고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한동훈 대표는 근거를 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국기문란 아니냐고 비판을 했거든요.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김한규]
만약에 당장 계엄을 누가 모의했다면 그건 요건에 안 맞으니까 수사 대상이겠죠. 그 정도의 지금 누가 예비음모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아닌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그러시니까 대통령이 못 되는 겁니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걸 보고 저 정도로 국회를 우습게 아는 분이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도 김용현 후보자가 얘기한 것처럼 시대에 안 맞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을 믿고 싶습니다.
[앵커]
김종혁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김종혁]
기가 막히게 보고 있죠.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1980년대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이 확대됐었어요. 군사정권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게 광주의 비극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1980년 이후에 지금 4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에 이런 것으로 국민을 현혹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있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분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대통령실에서 무슨 근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저도 언론사 편집국장을 했는데요. 그 언론사에 들어오는 제보를 그대로 다 보도를 한다면 아마 그 언론사 손해배상 청구로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온갖 엉터리 제보들 막 들오고 있죠.
국방장관도 얘기합니다. 그거 군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국방장관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군이 그거 군이 그걸 명령을 내리면 우리 군인들이 말이 안 되는 것을 계엄령을 내려서 우리 시민들을 향해서 막아라 그러면 우리 군인들이 그걸 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계엄령이 내려지면 국회가 과반이 결의하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얘기하는 게 현행범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그래서 통과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2명이나 되는,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다 체포해 간다고요? 그리고 계엄을 선포한다고요? 저부터 앞장서서 데모할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앵커]
정성호 의원은 의심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될 일인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더 키우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김종혁]
그것도 정말 말씀이 안 되는 얘기시죠. 왜냐? 8월 19일날 김병주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박근혜 때처럼 탄핵 비슷하게 나가면 이거 계엄 선포 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돼라고 8월 19일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미 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8월 23일날 김민석 의원이 이거 국방장관 임명한 것 보니까 국지전을 일으키고 북풍 이런 것을 도발을 해서 계엄령 준비작전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근거 있는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대체 김 의원님, 그 확신이 뭡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부터 앞장서서 항의 시위를 할 테니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나가서 언론이 물어보니까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그때그때 말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아무런 근거를 대지 못하셨어요. 그래놓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저 얘기를 하심으로 해서 여기다 불을 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책임 있는 공당이 이렇게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민심을... 지금 민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놔서 사람들 가뜩이나 힘든 그런 서민들 더 힘들게 만들어야 됩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표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추석을 앞두고 이런 일을 하시면 됩니까?
[앵커]
김한규 의원은요, 민주당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입장 아닙니까?
[김한규]
지금 이게 세상을 뒤집을 정도의 이슈는 아닌 것 같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당장 계엄을 할 거다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게 되면 박근혜 정부 말기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준비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라고 보고요. 제보는 저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군 내부의 정보부대들의 사령관들이 최근 대통령하고 같은 고등학교 출신분들이 임명이 됐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그동안 대통령 곁에서 대선 때부터 계속 계신 아주 실세 분인데, 이분의 태도를 보면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다 준비하고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국회 내에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식으로 정족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검토를 했고, 그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당시 문건을 공개해서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이게 실질적으로 당장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런 의구심은 바로 8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40년 전에 계엄이 실제 있을 때가 아니라 계엄의 가능성을 준비했던 게 바로 8년 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혁]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작계5027, 5028 다 짭니다. 북한이 핵공격을 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이 국지전을 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짭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짜는 것은 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겁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군에서 그때 이철희 의원이 물어봤잖아요. 당신들은 만약에 어떤 상황 대비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거기서 기무사 문건 나온 거예요, 그게.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있으면서 마치 무슨 어마어마한 쿠데타 모의라도 있었던 것처럼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앵커]
민관합동수사단이 구성됐었죠.
[김종혁]
그래서 뭐가 나왔그겁니까, 거기서?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결국 조현천, 해외 나갔던 사람 들어왔다가 지금 기소됐지만 별거 없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만약에 사태가 벌어지면 이런 시나리오인데 이런 걸 짰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무슨 쿠데타나 계엄을 일으키기 위한 시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견강부회죠.
[앵커]
신지호 부총장은 이재명 대표 10월 1심 판결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종혁]
저는 어떻게 보냐면 10월달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 것도 예상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1년 지났는데 그 얘기했던 것이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해류가 바뀌어서 6개월, 7개월이면 우리 방사능 오염된 세슘 우럭을 먹게 될 것처럼 그렇게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던 게 불과 1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탄핵, 특검 이런 것도 별로 지금 약발 없이 계속 가고 있잖아요. 추석을 앞두고 공포심, 정권에 대한 괴담, 이런 것들을 유포시켜서 본인들이 했던 거짓말이랑 과장,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수단이 아닌가. 가장 저급한 형태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김한규 의원께서는 당 차원에서 이번 계엄령 준비설 관련해서 대책기구라든지 조성된 것은 있습니까?
[김한규]
아니요, 그런 논의까지는 없는 거고요. 지금 저희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제보가 뭔지, 예를 들어서 제보자가 누가 특별히 있는지 저는 아직 알고 있는 정보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능성의 측면에서 정권의 지지율이 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박근혜 정부 당시에 실제로 실무자급에서는 두 명 정도가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례가 있고요. 구체적인 근거가 아예 없지 않았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에서도 충분히 우려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여야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데자뷔입니다. 전직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졌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죠. 윤건영 의원의 모습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데자뷔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데자뷔가 느껴집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논두렁 시계라든지 전혀 근거 없는 소문들을 만들어내고 압박을 하면서 몇 달 동안 괴롭히고 모욕 주고 극단적인 그런 아픈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앞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뿐만이 아니라 다혜 씨 소환조사, 김정숙 여사에 대한 조사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괴롭히고 모욕 주고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자뷔입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2021년도에 이미 수없이 주장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게 뇌물죄라고.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최고위에서도 계속 검찰 수사를 요구했거든요. 그것을 검찰이 뭉그적거리고 수사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겨우 진행되고 있을 뿐이에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또는 신병처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거의 증거가 확보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즉각 조사해서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김한규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때가 생각난다. 그리고 논두렁 시계가 생각난다. 모욕주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그냥 일부 단편적인 사실을 계속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고, 언론을 통해서 그럴듯한 그림을 그려가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법조인이지만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사건, 이건 죄가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럴듯한 사실, 그러니까 무슨 경제공동체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건 법적으로 형법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고 선례도 없고 이런 경우에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분명히 선례도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뇌물죄라는 건 불법적인 청탁이 있고 그 부분을 응하는 대신에 대가가 제공되기로 이런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청탁을 받았다, 이런 증거는 전혀 없고, 수사 과정에서도 누구도 그런 증언을 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져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요청이 들어왔을 때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뭔가 보고 발부했을 거 아닙니까?
[김한규]
그건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됐기 때문에 뭔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의 취업과 연관이 돼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 건데요. 그 부분부터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직 전 의원이죠. 당시에 이미 국회의원 출신이었고 당시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그래서 이분이 중진공 이사장이 되면서 상당히 불만을 가졌어요. 본인은 장관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전직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 간 걸 가지고 무슨 대통령한테 직접 청탁을 했다? 전혀 사실과 다른 일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쪼개진 사실만을 갖고 상당히 의심할 정도의 사유가 있으면 영장은 나오는 거거든요. 최근에 양부남 저희 민주당 의원은 1년 8개월 동안 수사받고 세 번이나 구속영장 신청당했는데 최근에 무혐의로 사건이 결정이 났습니다. 압수수색도 여러 번 당했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고 해서 법원이 유죄로 보는 건 전혀 아니다. 저는 무죄라고 확신합니다.
[앵커]
물론입니다. 검찰이 아직 기소도 하지 않았고요. 재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수수색 가지고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러면 김종혁 최고위원께는요. 이게 고발된 게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종혁]
그건 보니까 그전에 제가 듣기에는 전주지검장께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서울지검장 하고 계신 분이 전주지검장에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왜 이렇게 미진하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분들이 무슨 사건 날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님 제발 좀 그만 소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노 대통령의 죽음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게 과연 노 대통령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논두렁 시계 또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이 쓴 책에 보면 기록을 가지고 쓴 책을 보면 시계를 안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피아제 시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시계를 받은 건 공소사실과 관계없기 때문에 이인규 검찰에서는 이건 논의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국정원에서 언론에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상당히 피의자의 인권을 훼손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해서 본인들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들을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억울하게 숨졌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수사도 이렇게 억울하다라고 주장하시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저는 좀 적절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한규]
사건이 이명박 정권 당시에 대통령기록물 사건으로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 주위 사람부터 수사를 하면서 압박을 해 왔었고 당시에도 봉하마을도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과정이, 그리고 권양숙 여사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셨잖아요. 자기가 직접 방문해서 수사를 했었다고. 저는 지금도 결국 지난 정권에 대해서 도덕성에 흠결을 내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수사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3년까지,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전주지검장도 수사를 제대로 안 했던 걸 그 이후에 대통령과 가까운 두 명의 검사장들이 전주지검장을 맡으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건 이런 상태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면 최종적으로 무죄 나오는 것은 3년이 지나서, 이번 정권이 끝나고 나서입니다. 저는 책임지지 않을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당 차원의 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했다면서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김한규]
이건 당에서 볼 때 특정 인물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남은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권이 검찰 수사를 이용해서 진보진영, 민주진영 인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당 차원의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마치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 이런 걸로 결국 수사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사망선고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지금의 시도를 보면 결국 민주당의 여러 인사들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들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저희의 위기의식, 또 그게 뭔가 죄를 지어서 위기의식을 느낀 게 아니라 우리만을 상대로 수사의 칼날이 저희를 상대로 겨눠지고 있다라는 불만과...
[앵커]
당 차원의 대책기구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꾸려지는 겁니까?
[김한규]
맞습니다.
[앵커]
문 전 대통령과도 오늘 일요일에 만난다면서요?
[김한규]
맞습니다.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당대표가 되고 나서 만나서 인사를 드릴 예정이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 같고요. 한준호 최고위원이 이 TF단장을 맡기로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또 당시의 사정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저희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서로 아는 바를 공유했지만 이건 무죄라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중진공 이사장으로 간 뒤로 문 전 대통령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간 것도 사실상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검찰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고.
[김한규]
참고로 타이이스타젯은 5명 정도 되는, 항공사가 아닙니다. 표를 파는 지사 같은 정도의 회사였고요. 이분이 거기에 취업한 거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계가 없다. 그리고 중진공 이사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에 부탁해서 된 게 전혀 아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전혀 없었다라는 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전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21대 때 국회의원 했던 분들이 지금 공기업 임원으로 가고 계시잖아요.
[김종혁]
사위 서 모 씨가 타이, 태국으로 가는 것 조차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왜 갑자기 대통령의 따님과 사위가 태국으로 왜 가느냐. 그리고 그 중간에 이미 여러 번 보도가 나왔었어요. 타이이스타항공에 근무하는 일본인 전문가가 도대체 서 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임원이라고 하는데 항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의 사위라고 하더라. 아, 그래서 실권자가 여기 와 있는 모양이구나라고 한국 언론이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 그 이스타젯에 근무했던 그런 일본인과 인터뷰를 한 내용도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항공과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 와서 그냥 하는 일 없이 월급만 받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여러 번 나갔어요.
[김한규]
하는 일 없다라는 증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는 일이 없었다, 당시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증언이 없습니다.
[김종혁]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 임원으로서 근무를 하려면 적어도...
[김한규]
표 파는 회사입니다. 항공사가 아닙니다.
[김종혁]
표 파는 회사에 월 800만 원씩 주는, 한국에서, 대통령의 사위를 거기다가 앉힐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김한규]
월 800만 원 아닙니다. 연봉이 8000입니다.
[김종혁]
그러면 750만 원입니까? 좋습니다.
[김한규]
그런 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뇌물죄로 되냐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관여가 됐냐는 거죠.
[김종혁]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계속 자기 따님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다가 그다음에 그리로 간 다음부터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대통령은 계속 생활비를 지급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취직을 함으로써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게 됐는데 그 취직을 한 것이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호남에서 경선을 치를 때 거기서 최다 당원을 모집해 줬던 이상직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자기를 거기다 취직시켜준 것은 이건 뭔가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김한규]
그러니까요. 음모론일 뿐인 거고 법적으로 죄가 안 되는 행위라니까요. 그건 대통령이 관여된 걸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경제공동체라는 게 선례도 판례도 법률도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검사가 하는 얘기고요.
[김종혁]
재판장에서 나오겠죠.
[김한규]
그리고 결혼한 자녀에 대해서 생활비를 매달 지급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고요. 그리고 결혼한 자녀에 대해서 취직이 됐다고 해서 그걸 부모에 대한 뇌물로 본 선례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다 떠나서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알고 부탁받고 중진공 이사장을 임명했다, 이게 확인돼야 됩니다. 그런데 관련된 증언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종혁]
그건 수사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음모론은 그걸 음모론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좀 이상하고. 음모론은 계엄령 같은 게 음모론이고요. 이건 어쨌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법정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검찰이 확실히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정치보복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김한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못한 게 있어야 보복인데 저희는 정치적인 수사,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건영 의원이 원래 정치보복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오늘 바꿨습니다, 정치탄압으로.
[김한규]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피해를 주거나 처벌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대책기구까지 구성된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진행될지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온도차인데요. 장동혁 최고위원하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의 사진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채 상병 특검을 다시 발의했죠. 그런데 당내에서 온도차 있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입장 변화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발의한다는 것이고, 다만 당내 논의를 거쳐야 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브리핑 할 때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딱 정하고 민주당이 이때까지다라고 하는 시간에 맞출 수는 없다는 답변을 수석대변인도 했고, 지금 그러면 오늘이냐 내일이냐 다음 주냐 8월이냐 그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YTN 라디오 ‘정면승부’) : 정쟁으로 치닫는 그런 특검이 아니고 채상병 같은 그런 순직자가 앞으로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 그런 대책 마련에 우리가 더 치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특검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하고, 또 정부와의 사전 교감도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 특검법이 우리 당내 동의를 받기가 저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먼저 당내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꼭 특검이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김종혁]
당내 온도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건 모두가 아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우리 한동훈 대표가 경선에서 얘기한 것. 지금 야당에서 계속 특검법을 저런 식으로 본인들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하자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정국이 여야 간에 풀리지 않고 싸우고 있다.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디선가 매듭을 끊어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한쪽에서는 계속 거부권. 한쪽에서는 계속 특검법안. 이거 안 되니까 이러면 제3자 특검법,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제3자에게 특검안을 맡기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 아니에요. 그게 해결책이다라는 믿음은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계속 그 얘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앵커]
식언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요.
[김종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당에서는 1차, 2차에서 의원들이 의총을 통해서 공수처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특검법을 절대 협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당론으로 결정했어요. 그런 가운데 대표가 당선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관성에 의해서 그분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안 된다고 했는데 대표가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그걸 그만둡니까?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건 그게 현실이에요. 있는 그대로고요.
[앵커]
그러면 지금 현실은 당내 동의를 받기 어렵다, 맞습니까?
[김종혁]
동의를 받기 지금은 어렵죠. 왜냐하면 대표가 만나면서 결국은 이렇게 계속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원해요. 공수처 수사 노력가 빨리 나와야지. 1년 2개월 넘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내달라는 것을 한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대표는 대표대로 결국 이게 정국 경색을 막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데, 제3자 특검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의원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지금 너무 서두른다. 대표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셔도 용산이 강력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우리가 해 왔던 관행도 있으니까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당내 온도차가 있습니다.
[앵커]
당내 온도차가 있는데 김한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3자 특검법 국민의힘이 발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한규]
발의하려면 지금이라도 장동혁 의원이 발의하면 됩니다. 10명의 공동발의가 필요하니까 저라도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결국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거죠. 온도차가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식언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자기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건 민주당의 정치적인 공세일 뿐이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 대통령실에서 불법적인 일 없었다라고 확신을 하면 그것을 한동훈 대표가 잘 설득을 해서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 없다라고 갈 수 있을 텐데 지금 못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못 하고 있는 것이니 저희 야당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일단 법안을 낸 겁니다.
[앵커]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이요. 보니까 제3자 특검안이기는 한데 추천 방식이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과 다른 것 같더라고요.
[김한규]
한동훈 대표랑 얘기한 방식하고 동일하게 하면 통과를 시켜주실 건가요. 저는 법사위에서 그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이 다시 2명 중에서 1명을 고른다는 건데. 결국은 풀 자체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니까 저희가 저희 구미에 맞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위험성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저희를 빼고 그냥 대법원장이 2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 임명하고 이런 것도 저는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어떤 내용이든 논의를 하겠다고 해야 가능한 거지, 지금은 한동훈 대표는 공수처 수사하고 관계없이 미리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국민의힘의 거의 전 의원님이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하자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의원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나, 당 대표신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제3자 특검법 보니까 특검법 4명을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되 비토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4명이 마음에 안 들면 비토할 수 있는 겁니까?
[김한규]
저희 법안은 지금 4명이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그런 분이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죠. 그런데 그건 저희의 초안이니까, 당연히 한동훈 대표가 공식적으로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도 당내에서는 논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앵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보공작 의혹은 빠져 있습니까?
[김한규]
아닙니다.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앵커]
김종혁 최고위원님, 국민의힘에서는 무늬만 제3자 특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김종혁]
그렇죠. 원래는 본인들이 추천한 2명에 대해서 임명해라, 그중의 1명. 그러니까 도대체 선수가 심판까지 임명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는데 그중에서 보내면 자기가 2명을 추리고 그중 1명을 임명해라.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4명을 추천을 했는데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마음에 안 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 이전에 했던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특검으로 앉히겠다.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건 제3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로 채 상병과 관련해서 무슨 수사외압이 있었는지를 정말로 가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특검법이 그냥 계속 정쟁화하고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거죠.
[김한규]
한 가지 바로잡을게요. 제보공작은 제가 확실하게 법안을 못 봤는데, 장경태 의원은 제보공작을 포함시키는 것에 찬성한다, 자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제보공작을 포함시키자고 하면 오히려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종혁]
그런데 지금 법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한규]
그러니까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일단 그렇게 돼 있지만 국민의힘이 참여를 하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김한규]
당연히 법안이라는 게 어떻게 발의한 사람 원하는 대로 되겠습니까. 협의와 타협의 산물이니까요.
[앵커]
그동안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에게 압박을 했잖아요, 제3자 특검법 빨리 발의하라고.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 발의하게 된 배경은 뭐예요?
[김한규]
저는 발의를 못 할 거라고 저희는 이제는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8월 말까지 해 달라는 건 8월 28일날 본회의 때 처리하고 싶었던 거고요. 다음 본회의가 여야 합의된 게 9월 26일입니다.
[앵커]
그러면 9월 26일날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통과시키는 겁니까?
[김한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9월 26일날 통과시키려면 지금쯤은 발의해야 되지 않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법안 아직 들여다보지는 않았죠?
[김종혁]
그럼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생각하기를, 작년 7월부터 공수처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질질 끄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많은 논란이, 저희 당에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오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제가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수처가 가급적 빨리 이 수사 결과를 내야 돼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원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뭘 수사를 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간단한 사건을 놓고 왜 그렇게 질질 끄는지.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통화 기록까지 다 압수수색을 해서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종섭 전 국방장관 빨리 소환해서 얘기 듣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지, 그 의도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야가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것들 먼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시간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공수처가 좀 분발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온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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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던 계엄령 준비설 후폭풍이 거센데요. 이 계엄 준비설이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한규]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인데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듭니다. 바로 8년 전에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추미애 당시 당대표였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아니면 지지자들 상당수도 그 정도까지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서 그런 문건이 확인됐고 실제로 당사자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서 유죄 판결받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왔는지는 제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박근혜 정부 말기하고 비슷한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냐 정도의 의심과 그리고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한동훈 대표는 근거를 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국기문란 아니냐고 비판을 했거든요.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김한규]
만약에 당장 계엄을 누가 모의했다면 그건 요건에 안 맞으니까 수사 대상이겠죠. 그 정도의 지금 누가 예비음모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아닌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그러시니까 대통령이 못 되는 겁니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걸 보고 저 정도로 국회를 우습게 아는 분이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도 김용현 후보자가 얘기한 것처럼 시대에 안 맞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을 믿고 싶습니다.
[앵커]
김종혁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김종혁]
기가 막히게 보고 있죠.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1980년대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이 확대됐었어요. 군사정권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게 광주의 비극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1980년 이후에 지금 4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에 이런 것으로 국민을 현혹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있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분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대통령실에서 무슨 근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저도 언론사 편집국장을 했는데요. 그 언론사에 들어오는 제보를 그대로 다 보도를 한다면 아마 그 언론사 손해배상 청구로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온갖 엉터리 제보들 막 들오고 있죠.
국방장관도 얘기합니다. 그거 군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국방장관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군이 그거 군이 그걸 명령을 내리면 우리 군인들이 말이 안 되는 것을 계엄령을 내려서 우리 시민들을 향해서 막아라 그러면 우리 군인들이 그걸 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계엄령이 내려지면 국회가 과반이 결의하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얘기하는 게 현행범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그래서 통과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2명이나 되는,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다 체포해 간다고요? 그리고 계엄을 선포한다고요? 저부터 앞장서서 데모할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앵커]
정성호 의원은 의심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될 일인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더 키우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김종혁]
그것도 정말 말씀이 안 되는 얘기시죠. 왜냐? 8월 19일날 김병주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박근혜 때처럼 탄핵 비슷하게 나가면 이거 계엄 선포 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돼라고 8월 19일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미 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8월 23일날 김민석 의원이 이거 국방장관 임명한 것 보니까 국지전을 일으키고 북풍 이런 것을 도발을 해서 계엄령 준비작전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근거 있는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대체 김 의원님, 그 확신이 뭡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부터 앞장서서 항의 시위를 할 테니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나가서 언론이 물어보니까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그때그때 말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아무런 근거를 대지 못하셨어요. 그래놓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저 얘기를 하심으로 해서 여기다 불을 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책임 있는 공당이 이렇게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민심을... 지금 민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놔서 사람들 가뜩이나 힘든 그런 서민들 더 힘들게 만들어야 됩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표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추석을 앞두고 이런 일을 하시면 됩니까?
[앵커]
김한규 의원은요, 민주당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입장 아닙니까?
[김한규]
지금 이게 세상을 뒤집을 정도의 이슈는 아닌 것 같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당장 계엄을 할 거다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게 되면 박근혜 정부 말기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준비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라고 보고요. 제보는 저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군 내부의 정보부대들의 사령관들이 최근 대통령하고 같은 고등학교 출신분들이 임명이 됐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그동안 대통령 곁에서 대선 때부터 계속 계신 아주 실세 분인데, 이분의 태도를 보면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다 준비하고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국회 내에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식으로 정족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검토를 했고, 그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당시 문건을 공개해서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이게 실질적으로 당장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런 의구심은 바로 8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40년 전에 계엄이 실제 있을 때가 아니라 계엄의 가능성을 준비했던 게 바로 8년 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혁]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작계5027, 5028 다 짭니다. 북한이 핵공격을 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이 국지전을 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짭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짜는 것은 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겁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군에서 그때 이철희 의원이 물어봤잖아요. 당신들은 만약에 어떤 상황 대비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거기서 기무사 문건 나온 거예요, 그게.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있으면서 마치 무슨 어마어마한 쿠데타 모의라도 있었던 것처럼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앵커]
민관합동수사단이 구성됐었죠.
[김종혁]
그래서 뭐가 나왔그겁니까, 거기서?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결국 조현천, 해외 나갔던 사람 들어왔다가 지금 기소됐지만 별거 없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만약에 사태가 벌어지면 이런 시나리오인데 이런 걸 짰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무슨 쿠데타나 계엄을 일으키기 위한 시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견강부회죠.
[앵커]
신지호 부총장은 이재명 대표 10월 1심 판결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종혁]
저는 어떻게 보냐면 10월달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 것도 예상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1년 지났는데 그 얘기했던 것이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해류가 바뀌어서 6개월, 7개월이면 우리 방사능 오염된 세슘 우럭을 먹게 될 것처럼 그렇게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던 게 불과 1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탄핵, 특검 이런 것도 별로 지금 약발 없이 계속 가고 있잖아요. 추석을 앞두고 공포심, 정권에 대한 괴담, 이런 것들을 유포시켜서 본인들이 했던 거짓말이랑 과장,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수단이 아닌가. 가장 저급한 형태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김한규 의원께서는 당 차원에서 이번 계엄령 준비설 관련해서 대책기구라든지 조성된 것은 있습니까?
[김한규]
아니요, 그런 논의까지는 없는 거고요. 지금 저희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제보가 뭔지, 예를 들어서 제보자가 누가 특별히 있는지 저는 아직 알고 있는 정보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능성의 측면에서 정권의 지지율이 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박근혜 정부 당시에 실제로 실무자급에서는 두 명 정도가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례가 있고요. 구체적인 근거가 아예 없지 않았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에서도 충분히 우려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여야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데자뷔입니다. 전직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졌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죠. 윤건영 의원의 모습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데자뷔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데자뷔가 느껴집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논두렁 시계라든지 전혀 근거 없는 소문들을 만들어내고 압박을 하면서 몇 달 동안 괴롭히고 모욕 주고 극단적인 그런 아픈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앞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뿐만이 아니라 다혜 씨 소환조사, 김정숙 여사에 대한 조사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괴롭히고 모욕 주고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자뷔입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2021년도에 이미 수없이 주장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게 뇌물죄라고.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최고위에서도 계속 검찰 수사를 요구했거든요. 그것을 검찰이 뭉그적거리고 수사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겨우 진행되고 있을 뿐이에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또는 신병처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거의 증거가 확보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즉각 조사해서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김한규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때가 생각난다. 그리고 논두렁 시계가 생각난다. 모욕주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그냥 일부 단편적인 사실을 계속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고, 언론을 통해서 그럴듯한 그림을 그려가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법조인이지만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사건, 이건 죄가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럴듯한 사실, 그러니까 무슨 경제공동체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건 법적으로 형법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고 선례도 없고 이런 경우에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분명히 선례도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뇌물죄라는 건 불법적인 청탁이 있고 그 부분을 응하는 대신에 대가가 제공되기로 이런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청탁을 받았다, 이런 증거는 전혀 없고, 수사 과정에서도 누구도 그런 증언을 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져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요청이 들어왔을 때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뭔가 보고 발부했을 거 아닙니까?
[김한규]
그건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됐기 때문에 뭔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의 취업과 연관이 돼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 건데요. 그 부분부터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직 전 의원이죠. 당시에 이미 국회의원 출신이었고 당시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그래서 이분이 중진공 이사장이 되면서 상당히 불만을 가졌어요. 본인은 장관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전직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 간 걸 가지고 무슨 대통령한테 직접 청탁을 했다? 전혀 사실과 다른 일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쪼개진 사실만을 갖고 상당히 의심할 정도의 사유가 있으면 영장은 나오는 거거든요. 최근에 양부남 저희 민주당 의원은 1년 8개월 동안 수사받고 세 번이나 구속영장 신청당했는데 최근에 무혐의로 사건이 결정이 났습니다. 압수수색도 여러 번 당했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고 해서 법원이 유죄로 보는 건 전혀 아니다. 저는 무죄라고 확신합니다.
[앵커]
물론입니다. 검찰이 아직 기소도 하지 않았고요. 재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수수색 가지고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러면 김종혁 최고위원께는요. 이게 고발된 게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종혁]
그건 보니까 그전에 제가 듣기에는 전주지검장께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서울지검장 하고 계신 분이 전주지검장에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왜 이렇게 미진하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분들이 무슨 사건 날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님 제발 좀 그만 소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노 대통령의 죽음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게 과연 노 대통령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논두렁 시계 또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이 쓴 책에 보면 기록을 가지고 쓴 책을 보면 시계를 안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피아제 시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시계를 받은 건 공소사실과 관계없기 때문에 이인규 검찰에서는 이건 논의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국정원에서 언론에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상당히 피의자의 인권을 훼손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해서 본인들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들을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억울하게 숨졌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수사도 이렇게 억울하다라고 주장하시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저는 좀 적절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한규]
사건이 이명박 정권 당시에 대통령기록물 사건으로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 주위 사람부터 수사를 하면서 압박을 해 왔었고 당시에도 봉하마을도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과정이, 그리고 권양숙 여사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셨잖아요. 자기가 직접 방문해서 수사를 했었다고. 저는 지금도 결국 지난 정권에 대해서 도덕성에 흠결을 내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수사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3년까지,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전주지검장도 수사를 제대로 안 했던 걸 그 이후에 대통령과 가까운 두 명의 검사장들이 전주지검장을 맡으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건 이런 상태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면 최종적으로 무죄 나오는 것은 3년이 지나서, 이번 정권이 끝나고 나서입니다. 저는 책임지지 않을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당 차원의 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했다면서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김한규]
이건 당에서 볼 때 특정 인물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남은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권이 검찰 수사를 이용해서 진보진영, 민주진영 인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당 차원의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마치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 이런 걸로 결국 수사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사망선고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지금의 시도를 보면 결국 민주당의 여러 인사들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들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저희의 위기의식, 또 그게 뭔가 죄를 지어서 위기의식을 느낀 게 아니라 우리만을 상대로 수사의 칼날이 저희를 상대로 겨눠지고 있다라는 불만과...
[앵커]
당 차원의 대책기구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꾸려지는 겁니까?
[김한규]
맞습니다.
[앵커]
문 전 대통령과도 오늘 일요일에 만난다면서요?
[김한규]
맞습니다.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당대표가 되고 나서 만나서 인사를 드릴 예정이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 같고요. 한준호 최고위원이 이 TF단장을 맡기로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또 당시의 사정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저희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서로 아는 바를 공유했지만 이건 무죄라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중진공 이사장으로 간 뒤로 문 전 대통령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간 것도 사실상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검찰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고.
[김한규]
참고로 타이이스타젯은 5명 정도 되는, 항공사가 아닙니다. 표를 파는 지사 같은 정도의 회사였고요. 이분이 거기에 취업한 거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계가 없다. 그리고 중진공 이사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에 부탁해서 된 게 전혀 아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전혀 없었다라는 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전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21대 때 국회의원 했던 분들이 지금 공기업 임원으로 가고 계시잖아요.
[김종혁]
사위 서 모 씨가 타이, 태국으로 가는 것 조차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왜 갑자기 대통령의 따님과 사위가 태국으로 왜 가느냐. 그리고 그 중간에 이미 여러 번 보도가 나왔었어요. 타이이스타항공에 근무하는 일본인 전문가가 도대체 서 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임원이라고 하는데 항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의 사위라고 하더라. 아, 그래서 실권자가 여기 와 있는 모양이구나라고 한국 언론이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 그 이스타젯에 근무했던 그런 일본인과 인터뷰를 한 내용도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항공과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 와서 그냥 하는 일 없이 월급만 받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여러 번 나갔어요.
[김한규]
하는 일 없다라는 증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는 일이 없었다, 당시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증언이 없습니다.
[김종혁]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 임원으로서 근무를 하려면 적어도...
[김한규]
표 파는 회사입니다. 항공사가 아닙니다.
[김종혁]
표 파는 회사에 월 800만 원씩 주는, 한국에서, 대통령의 사위를 거기다가 앉힐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김한규]
월 800만 원 아닙니다. 연봉이 8000입니다.
[김종혁]
그러면 750만 원입니까? 좋습니다.
[김한규]
그런 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뇌물죄로 되냐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관여가 됐냐는 거죠.
[김종혁]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계속 자기 따님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다가 그다음에 그리로 간 다음부터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대통령은 계속 생활비를 지급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취직을 함으로써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게 됐는데 그 취직을 한 것이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호남에서 경선을 치를 때 거기서 최다 당원을 모집해 줬던 이상직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자기를 거기다 취직시켜준 것은 이건 뭔가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김한규]
그러니까요. 음모론일 뿐인 거고 법적으로 죄가 안 되는 행위라니까요. 그건 대통령이 관여된 걸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경제공동체라는 게 선례도 판례도 법률도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검사가 하는 얘기고요.
[김종혁]
재판장에서 나오겠죠.
[김한규]
그리고 결혼한 자녀에 대해서 생활비를 매달 지급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고요. 그리고 결혼한 자녀에 대해서 취직이 됐다고 해서 그걸 부모에 대한 뇌물로 본 선례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다 떠나서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알고 부탁받고 중진공 이사장을 임명했다, 이게 확인돼야 됩니다. 그런데 관련된 증언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종혁]
그건 수사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음모론은 그걸 음모론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좀 이상하고. 음모론은 계엄령 같은 게 음모론이고요. 이건 어쨌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법정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검찰이 확실히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정치보복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김한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못한 게 있어야 보복인데 저희는 정치적인 수사,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건영 의원이 원래 정치보복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오늘 바꿨습니다, 정치탄압으로.
[김한규]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피해를 주거나 처벌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대책기구까지 구성된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진행될지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온도차인데요. 장동혁 최고위원하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의 사진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채 상병 특검을 다시 발의했죠. 그런데 당내에서 온도차 있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입장 변화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발의한다는 것이고, 다만 당내 논의를 거쳐야 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브리핑 할 때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딱 정하고 민주당이 이때까지다라고 하는 시간에 맞출 수는 없다는 답변을 수석대변인도 했고, 지금 그러면 오늘이냐 내일이냐 다음 주냐 8월이냐 그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YTN 라디오 ‘정면승부’) : 정쟁으로 치닫는 그런 특검이 아니고 채상병 같은 그런 순직자가 앞으로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 그런 대책 마련에 우리가 더 치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특검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하고, 또 정부와의 사전 교감도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 특검법이 우리 당내 동의를 받기가 저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먼저 당내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꼭 특검이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김종혁]
당내 온도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건 모두가 아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우리 한동훈 대표가 경선에서 얘기한 것. 지금 야당에서 계속 특검법을 저런 식으로 본인들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하자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정국이 여야 간에 풀리지 않고 싸우고 있다.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디선가 매듭을 끊어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한쪽에서는 계속 거부권. 한쪽에서는 계속 특검법안. 이거 안 되니까 이러면 제3자 특검법,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제3자에게 특검안을 맡기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 아니에요. 그게 해결책이다라는 믿음은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계속 그 얘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앵커]
식언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요.
[김종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당에서는 1차, 2차에서 의원들이 의총을 통해서 공수처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특검법을 절대 협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당론으로 결정했어요. 그런 가운데 대표가 당선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관성에 의해서 그분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안 된다고 했는데 대표가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그걸 그만둡니까?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건 그게 현실이에요. 있는 그대로고요.
[앵커]
그러면 지금 현실은 당내 동의를 받기 어렵다, 맞습니까?
[김종혁]
동의를 받기 지금은 어렵죠. 왜냐하면 대표가 만나면서 결국은 이렇게 계속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원해요. 공수처 수사 노력가 빨리 나와야지. 1년 2개월 넘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내달라는 것을 한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대표는 대표대로 결국 이게 정국 경색을 막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데, 제3자 특검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의원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지금 너무 서두른다. 대표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셔도 용산이 강력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우리가 해 왔던 관행도 있으니까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당내 온도차가 있습니다.
[앵커]
당내 온도차가 있는데 김한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3자 특검법 국민의힘이 발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한규]
발의하려면 지금이라도 장동혁 의원이 발의하면 됩니다. 10명의 공동발의가 필요하니까 저라도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결국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거죠. 온도차가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식언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자기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건 민주당의 정치적인 공세일 뿐이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 대통령실에서 불법적인 일 없었다라고 확신을 하면 그것을 한동훈 대표가 잘 설득을 해서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 없다라고 갈 수 있을 텐데 지금 못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못 하고 있는 것이니 저희 야당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일단 법안을 낸 겁니다.
[앵커]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이요. 보니까 제3자 특검안이기는 한데 추천 방식이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과 다른 것 같더라고요.
[김한규]
한동훈 대표랑 얘기한 방식하고 동일하게 하면 통과를 시켜주실 건가요. 저는 법사위에서 그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이 다시 2명 중에서 1명을 고른다는 건데. 결국은 풀 자체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니까 저희가 저희 구미에 맞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위험성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저희를 빼고 그냥 대법원장이 2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 임명하고 이런 것도 저는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어떤 내용이든 논의를 하겠다고 해야 가능한 거지, 지금은 한동훈 대표는 공수처 수사하고 관계없이 미리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국민의힘의 거의 전 의원님이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하자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의원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나, 당 대표신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제3자 특검법 보니까 특검법 4명을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되 비토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4명이 마음에 안 들면 비토할 수 있는 겁니까?
[김한규]
저희 법안은 지금 4명이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그런 분이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죠. 그런데 그건 저희의 초안이니까, 당연히 한동훈 대표가 공식적으로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도 당내에서는 논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앵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보공작 의혹은 빠져 있습니까?
[김한규]
아닙니다.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앵커]
김종혁 최고위원님, 국민의힘에서는 무늬만 제3자 특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김종혁]
그렇죠. 원래는 본인들이 추천한 2명에 대해서 임명해라, 그중의 1명. 그러니까 도대체 선수가 심판까지 임명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는데 그중에서 보내면 자기가 2명을 추리고 그중 1명을 임명해라.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4명을 추천을 했는데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마음에 안 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 이전에 했던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특검으로 앉히겠다.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건 제3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로 채 상병과 관련해서 무슨 수사외압이 있었는지를 정말로 가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특검법이 그냥 계속 정쟁화하고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거죠.
[김한규]
한 가지 바로잡을게요. 제보공작은 제가 확실하게 법안을 못 봤는데, 장경태 의원은 제보공작을 포함시키는 것에 찬성한다, 자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제보공작을 포함시키자고 하면 오히려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종혁]
그런데 지금 법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한규]
그러니까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일단 그렇게 돼 있지만 국민의힘이 참여를 하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김한규]
당연히 법안이라는 게 어떻게 발의한 사람 원하는 대로 되겠습니까. 협의와 타협의 산물이니까요.
[앵커]
그동안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에게 압박을 했잖아요, 제3자 특검법 빨리 발의하라고.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 발의하게 된 배경은 뭐예요?
[김한규]
저는 발의를 못 할 거라고 저희는 이제는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8월 말까지 해 달라는 건 8월 28일날 본회의 때 처리하고 싶었던 거고요. 다음 본회의가 여야 합의된 게 9월 26일입니다.
[앵커]
그러면 9월 26일날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통과시키는 겁니까?
[김한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9월 26일날 통과시키려면 지금쯤은 발의해야 되지 않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법안 아직 들여다보지는 않았죠?
[김종혁]
그럼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생각하기를, 작년 7월부터 공수처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질질 끄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많은 논란이, 저희 당에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오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제가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수처가 가급적 빨리 이 수사 결과를 내야 돼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원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뭘 수사를 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간단한 사건을 놓고 왜 그렇게 질질 끄는지.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통화 기록까지 다 압수수색을 해서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종섭 전 국방장관 빨리 소환해서 얘기 듣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지, 그 의도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야가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것들 먼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시간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공수처가 좀 분발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온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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