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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등 야권이 오늘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이고요.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대법원장이 먼저 특별 검사 후보를 추천한다는 거죠?
[엄경영]
그렇습니다. 이른바 제3자 특검을 모양새로는 수용한 것인데요. 문제는 이게 야당이 최종적으로 비토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특별검사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마음에 안 들면 비토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용상 제3자 특검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요. 기존의 특검법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제보 공작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늘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이다.
[박원석]
일단 대법원장이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중에 민주당이 2명으로 압축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구성돼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비토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 4명 추천 중에 부적절한 사람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앵커] 4명 다 마음에 안 든다? [박원석] 그걸 제척할 수 있는 권한을 야당이 갖는 것으로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3자 추천권하고는 내용상 다른 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야당이 한동훈 대표의 법안을 대신 발의해 줄 이유는 없고 야당이 생각해 준 추천 방식을 포함해서 또 수사 범위를 포함해서 법안을 낸 거라고 보고요. 이게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3자 추천 특검하고 내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신 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건 발의 안 하면서 이건 수용 못 하겠다, 이거는 기존의 여당 입장하고 똑같은 것이고 도돌이표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는 없는 그런 비판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오늘 얘기를 했더군요. 내용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더라. 입장 바뀐 거 없다 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엄경영]
결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여야 회담에서도 본인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개 회담에서. 그리고 사실 지금 여권에서는 대체로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이후 제3자 특검을 전제조건으로 추진하자, 이런 공감대가 이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수층 내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채상병특검법을 어떻게 푸느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내 원내 지도부라든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과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당내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공감대를 조금 도출해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 달 내지 두 달이면 10월, 11월 이때쯤이 될까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봐서 정기국회 끝나기 전까지 저는 방식을 도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한동훈 대표도 채상병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박원석]
한동훈 대표가 여야 간 전선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한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공약으로 얘기했던 안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가 아니라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특검을 하자, 오히려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당 내부에서 수용이 안 되고 있어요. 당대표기 때문에 당의 총의를 모아서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마는 용산이 반대하고 원내가 따라주지 않아서 본인이 공약하고 혹은 지금도 본인의 소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막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정치적인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일각에서는 이미 말이 바뀌기 시작했다. 공수처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라는 얘기는 이제 없어졌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여권 내부에서는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인정해야죠. 내가 약속했지만 못 지켰다. 결과적으로는 말을 바꿀 수밖에 없고 우리 당 내부가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수용하지 않아서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됐다,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이번 네 번째 채상병특검법을 법사위 상정을 시작으로 해서 9월 내에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도돌이표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박원석]
그렇죠. 그게 약간 소모적일 수 있는데요. 아마 민주당에서 기대하는 바는 어쨌든 부분적으로라도 한동훈 대표 이야기했던 3자 추천법안이 포함돼 있으니 여당한테 공을 넘기는 이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고. 거기서 또다시 거부권이 행사됐을 때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든 여당이든 심지어 한동훈 대표도 할 의사가 없구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여론을 환기하겠다라는 셈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셈법이나 혹은 이 특검법을 둘러싼 상대의 의지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여전히 여야 간 협상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앵커]
지금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던데요.
[박원석]
그렇죠. 다만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처해 있는 이런 약간 난감한 상황, 본인도 처지가 그렇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당내에서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게 일단 관건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공을 넘긴 거고 숙제를 내준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이런 반응을 내놓 게 어디냐면 경북 구미였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바로 그 자리였는데요. 당대표 취임 후에 보수의 심장이죠, TK 방문은 오늘이 처음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정치가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죠. 범보수 같은 경우 위기가 찾아오면 박정희 대통령과 대구 경북 여기를 찾아가서 이를테면 원기 회복을 하고 그리고 범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에 빠지면 광주 전남과 김대중 대통령한테 돌아갔죠. 그런 공식이 재현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권은 사실 위기감이 최근에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른바 트리플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전당대회 끝나면 한동훈 대표 쪽으로 차기 주자 지지율이 다 결집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결집이 안 되고 있죠. 여전히 전당대회 이전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이준석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한테도 지지율이 분산되어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윤 대통령 지지율도 최근 조금 안 좋죠. 이게 전당대회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막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도 빠지면서 장애, 차단벽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게 대구 경북과 또 박정희 생가를 방문해서...
[앵커]
그럼 오늘 원기회복 좀 됐다고 보십니까?
[엄경영]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조금 더 기운을 달라, 믿어달라.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방문했다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 자신도 아직은 당대표가 되기는 했지만 보수 본류하고 공감을 많이 이룬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목적으로 대구 경북에 갔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이철우 경북도지사하고 면담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야 공방은 김건희 여사 수사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집중됐는데요. 주요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 수사를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것을 문재인 대통령 수사에서 데자뷔처럼 느낀다 국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진시켰더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이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서 내가 은혜를 갚아야 하니 이 수사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야 하겠습니까?]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직전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혹 관련 검찰 조사가 지금 많이 이뤄지고 있죠. 제대로 수사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혐의가 한 두 개가 아니죠.]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야당에서 오늘 배은망덕 수사다, 패륜 수사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 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원석]
배은망덕, 패륜, 이런 정서적인 언어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실제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적시를 했는데 피의자 적시를 할 만한 혐의가 있느냐가 오히려 본질적 쟁점일 것 같아요.
[앵커]
뇌물수수 혐의였죠.
[박원석]
그렇죠. 결국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서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어떻게 보면 사위의 특혜취업을 받았다는 건데 때문에 그 사위가 재직 기간 동안에 얻은 임금은 뇌물이다. 그래서 직접뇌물죄를 적용하겠다. 그런데 너무나 엉성합니다. 일단 그게 대가관계가 성립되려면 구체적으로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불법이었거나 아니면 사위 취업에 문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혐의가 나와야 해요. 그런데 그런 건 없는 채로 어쨌든 대통령의 사위고 경력이 없는데 항공사에 취업하니까 이건 대통령의 배경이 작용한 특혜고 대가관계가 성립되지 않겠느냐는 추정만 가지고서 피의자 적시를 하고 일종의 여론몰이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냥 사위가 명품백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일해서 받은 임금을 문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다. 결국 사위와 경제공동체 관계다. 그리고 일해서 받은 임금조차도 다 뇌물이다, 이렇게 혐의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비약이 굉장히 심합니다. 때문에 결국 지금 정권이 약간 위기에 빠지니까 전 정권을 상대로, 그것도 지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사정정국을 통해서 이 상황을 돌파하고 위기관리를 하겠다, 이런 정치적 의도가 검찰 수사에 배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앵커]
그런데 피의자로 적시까지 한 상황은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 거 아닐까요?
[박원석]
그런데 입증이 가능하다면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게 이상직 전 의원의 이에 대한 진술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진술이 나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혐의 입증이 어려우니까 이러저러하게 이를테면 여론전도 펴고 그리고 굉장히 무리한 어쨌든 논리를 동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저런 엉성한 논리를 가지고 과연 문 대통령을 겨냥한 직접 수사가 가능할까, 아무리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그래도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굉장히 무리한 수사로 보입니다.
[앵커]
엄경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엄경영]
지금 정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수사를 통해서 여당이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걸 얻으려면 이재명 대표 쪽 수사를 하죠, 수사할 게 널려 있는데. 그리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박근혜 대통령 전반에 대해서 수사를 했죠. 또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에 수사를 했고. 이런 것들은 저는 새로운 뉴노멀이 확립이됐다.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십원 한푼이라도 철저하게 수사하는 원칙을 세운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가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수사를 해야 정권이 긴장을 합니다. 권력형 비리가 없어지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현실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대국 이런 걸 이룬 것들은 전 정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만큼 온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정말 조금의 어떤 비리라도 있다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 국민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 전 대통령 수사로 인해서 지금 정권이 얻을 게 없다, 새로운 뉴노멀이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엄경영]
저는 전직 대통령하고 영부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에 대한 루틴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발언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 방문조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제3의 장소에서 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조사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사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원석]
검찰권의 행사가 최소한의 형평성을 갖춰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받은 명품백은 아무런 청탁도 없고 대가관계도 없고 뇌물도 아니고 김영란법도 해당 안 된다, 이렇게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전직 대통령의 사위가 취업해서 받은 임금은 이게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무한정 관대한 검찰이 결국 죽은 권력에 대해서 지난 정부를 상대로 또다시 검찰이 갖고 있는 나쁜 버릇이죠. 그게 발동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앞서 지적했던 바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런 엉성한 논리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혼한 지도 한참 지난 전 사위가, 물론 그 취업 과정에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 전 대통령이 거기에 개입해서 그 특혜를 어떤 대가를 주고서 성사시켰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진술이 없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걸 내용으로 어떻게 몰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엉성한 논리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비난을 면키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엄경영]
그런데 뇌물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죠. 김건희 여사 건은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아직 안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사심의위가 개최돼서 기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명품백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가 받은 그 액수는 2억 원이 훨씬 넘는단 말이죠.
[박원석]
사위가 태국에 가서 일도 안 하고 있으면서 공짜로 돈 받은 건가요?
[엄경영]
물론 태국에 가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항공 계통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경력도 없고 무관한 태국에 가서 월 800 이상씩 받고 또 체류비를 별도로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뇌물 액수를 갖고 같이 경중을 가려서 따져봐야죠.
[박원석]
물론 그 말씀도 타당한데 일을 안 하면서 월급만 받았다, 놀았다.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의식해서 경제적 특혜와 편의를 준 거다, 대통령에 대한 뇌물을 준 거다라는 걸 증명해야죠.
[엄경영]
그런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셨나요? 그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박원석]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단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뇌물로 단정합니까?
[앵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 입장이 어떤지,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그걸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여야가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끝내 파행을 빚었는데 어떤 발언들이 논란이 됐는지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강선영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표의 평화혁명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7년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 연상됐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다수당의 대표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강선영 / 국민의힘 의원 : 동료 위원에게 또라이라고 말하는. (또라이지.) 그렇게 상스러운 분들하고 같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강선영 / 국민의힘 의원 : 어떻게 동료 의원한테 상스럽다 말합니까. 자자,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하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왜 손가락질 하는 거야!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성일종 /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 :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옛 소련 최고 지도자였던 레닌,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왜 튀어나왔나요?
[엄경영]
그러니까 강 의원이 얘기한 책은 정확하게 책은 아니고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라는 책이 이재명 대표가 지지난 대선 나오기 전에 낸 책입니다, 2017년에. 그리고 그 책에 보면 1부, 2부, 3부, 4부로 구성돼 있는데 4부에 이재명의 평화혁명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 내용의 일부인데요. 여기 보면 이를테면 모병제라든지 또 종북몰이라든지 한반도 평화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다룬 책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유난히 혁명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공천혁명, 당원혁명, 민주혁명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그렇게 비화가 됐는데요. 사실 이게 강 의원의 발언 정도는 저는 김건희 여사를 두고 살인자라고 표현한다든지 또 계엄령을 계속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에 비하면 애교 수준으로 넘어갈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박 의원님.
[박원석]
일단 너무 무지한 얘기고요. 이재명 대표가 책에서 쓴 혁명이라는 건 일종의 수사죠, 레토릭이죠.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데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것은 정말 폭력적인 체제변동을 추구했던 그런 혁명이지 않습니까? 그걸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 상임위원장에서 나온 얘기치고는 너무 무지한 얘기고. 물론 그에 대해서 비속어를 써서 야당 의원들이 질의 중간에 얘기한 것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회 분위기를 딱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서로 간에 자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방부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과거의 과정에서도 상임위 진행이 순탄하지 않았던 그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청문회장에서까지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어제 청문회였는데 바로 어제 계엄준비설을 두고도 상당히 충돌을 했었죠, 바로 이 청문회장에서. 그런데 오늘은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의혹에 또 불을 붙였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회, 이제는 끝낼 때라고 했던 대통령실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 발언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정성호 의원 발언을?
[엄경영]
네, 들어봤는데요. 사실 계엄이라는 것은 아무때나 아무 나라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민소득이 1만 불을 넘어선 나라에서는 계엄이라든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태국 같은 경우가 쿠데타하고 계엄이 가끔 번갈아가면서 일어나는데요. 거기 국민소득 9000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4만 불에 육박하고 민주주의 수준도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인데 계엄이 일어날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꾸 계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다른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0월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있는데요. 이때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윤 대통령 악마화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전부터 정치와 선거에서 메시지가 불리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큰 혼란을 줄 수 있고 불리한 메시지를 줄 수 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그랬는데요. 법원을 직접 공격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라는 게 사법부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지만 그나마 법원은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검찰과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불리할 때를 대비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끊임없는 악마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다, 이런 발언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계엄령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 현대사의 비극과 연결이 되는 상당히 트라우마적인 그런 단어인데 이걸 계속해서 민주당이 연일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당대표를 비롯해서.
[박원석]
과거 군사정권이 이를테면 국민적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서 동원했던 비상수단이죠. 우리 헌법상에 있는 비상수단이기는 한데. 그런데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 그런 비상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 때문에 민주당에서 저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저도 납득이 안 되고요. 그런 얘기가 일각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당의 최고위원이라든지 또 당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 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근거도 지금 뚜렷하게 없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있는 근거가 2017년도 박근혜 탄핵 당시 기무사에서 작성했던 계엄문건 그것인데 거기에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 계획이나 이런 것들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아마 탄핵이 기각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시나리오로 작성됐는데 그걸 가지고 내란예비음모죄로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다 무혐의 결정이 난 상황이어서 그 당시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해서 현 정부에서 그런 계획이 진행된다 그렇게 추정할 근거는 없고요. 다만 이게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비한 빌드업이다 이런 여당 쪽의 주장도 제가 보기에는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윤 대통령 악마화할 필요가 없는 게 지지율이 20% 초반대입니다. 이미 무너져가고 있고 이게 20%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오히려 민주당의 저런 과장된 대응이 윤 대통령이 말하자면 지금 이 국정운영에 실패하고 있는 그런 실패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고조되는 것을 희석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의 대응이 별로 전략적이거나 적절하지 못하다, 그냥 냅둬도 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판결 이후에 상황이나 이거는 그때 가서 판결이 나온 다음에 대응할 문제지 지금 계엄론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그에 대비한 빌드업이다 이런 것도 적절하지 않고 그게 빌드업이 되겠습니까? 요즘 시대 국민들이 저런 얘기 가지고 정말 이러다가 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 계속 제보를 받고 있다고 해서 지금 딱 그칠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민주당 상황만 보면.
[박원석]
저는 그것도 별로 근거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제보가 있다면 결국 군 내부이거나 아니면 정부 내부의 어떤 믿을 만한 확인된 그런 근거가 있는 제보일 텐데 그러면 그 제보의 출처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구체적 제보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너무 과했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잦아들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근거를 제시 못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런 주변의 우려도 있고 그 가능성이 제기가 돼서 민주당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이슈를 끌고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추석 연휴 2주 앞두고 오늘 서울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를 찾아서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지난 28일 발표했었죠.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였는데 큰 문제적 발언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죠?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박근혜 정부 때 계엄안에 대해서 야당 의원 체포건이 포함돼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애초 초안에 들어가 있다가 마지막 실행 계획에서는 제외됐거든요.
[앵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엄경영]
그렇습니다. 실행에서 제외된 걸 마치 제외 안 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는데요. 그게 실행계획에서 제외되면서 3명이 기소가 됐는데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거나 가볍게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번에 마트를 방문해서 물가를 중심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게 총선 전에 한 3주 전쯤 됐죠. 대파 논란이 좀 있었고 그것이 아프게 총선 결과에 작용을 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다,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이 여야 정쟁에 휘말리면서 국정동력이 굉장히 훼손되고 있다. 이런 인식을 전제로 정쟁과 거리를 두면서 민심 행보를 부각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장바구니 물가도 상당히 중요하기는 한데 민심이 의료대란, 바로 응급실 문제에 많이 치중이 돼 있어서 응급실 현장도 방문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박원석]
그렇죠. 아무래도 의료대란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이 굉장히 크고 오늘도 2살짜리 영아가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결국 코마 상태에 빠졌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정부는 여전히 비상응급의료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껴야 하고 여야 대표가 뾰족한 대책을 가지고 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낸 것은 아닙니다마는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어쨌든 응급실 수요도 증가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께서도 의료개혁의 큰 방향이나 하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의료공백이나 또 그로 인한 응급실의 위기, 중증환자들의 위기가 누적되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으니 답답하고요. 물가 점검하시는 건 좋은데 마트만 가실 게 아니고 지금 연휴 앞두고서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이 며칠 전에 나왔었고 해서요. 추석 민심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듯한데 다시 한 번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엄경영 (baesy03@ytn.co.kr)
YTN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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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등 야권이 오늘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이고요.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대법원장이 먼저 특별 검사 후보를 추천한다는 거죠?
[엄경영]
그렇습니다. 이른바 제3자 특검을 모양새로는 수용한 것인데요. 문제는 이게 야당이 최종적으로 비토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특별검사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마음에 안 들면 비토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용상 제3자 특검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요. 기존의 특검법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제보 공작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늘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이다.
[박원석]
일단 대법원장이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중에 민주당이 2명으로 압축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구성돼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비토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 4명 추천 중에 부적절한 사람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앵커] 4명 다 마음에 안 든다? [박원석] 그걸 제척할 수 있는 권한을 야당이 갖는 것으로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3자 추천권하고는 내용상 다른 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야당이 한동훈 대표의 법안을 대신 발의해 줄 이유는 없고 야당이 생각해 준 추천 방식을 포함해서 또 수사 범위를 포함해서 법안을 낸 거라고 보고요. 이게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3자 추천 특검하고 내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신 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건 발의 안 하면서 이건 수용 못 하겠다, 이거는 기존의 여당 입장하고 똑같은 것이고 도돌이표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는 없는 그런 비판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오늘 얘기를 했더군요. 내용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더라. 입장 바뀐 거 없다 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엄경영]
결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여야 회담에서도 본인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개 회담에서. 그리고 사실 지금 여권에서는 대체로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이후 제3자 특검을 전제조건으로 추진하자, 이런 공감대가 이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수층 내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채상병특검법을 어떻게 푸느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내 원내 지도부라든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과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당내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공감대를 조금 도출해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 달 내지 두 달이면 10월, 11월 이때쯤이 될까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봐서 정기국회 끝나기 전까지 저는 방식을 도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한동훈 대표도 채상병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박원석]
한동훈 대표가 여야 간 전선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한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공약으로 얘기했던 안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가 아니라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특검을 하자, 오히려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당 내부에서 수용이 안 되고 있어요. 당대표기 때문에 당의 총의를 모아서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마는 용산이 반대하고 원내가 따라주지 않아서 본인이 공약하고 혹은 지금도 본인의 소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막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정치적인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일각에서는 이미 말이 바뀌기 시작했다. 공수처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라는 얘기는 이제 없어졌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여권 내부에서는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인정해야죠. 내가 약속했지만 못 지켰다. 결과적으로는 말을 바꿀 수밖에 없고 우리 당 내부가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수용하지 않아서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됐다,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이번 네 번째 채상병특검법을 법사위 상정을 시작으로 해서 9월 내에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도돌이표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박원석]
그렇죠. 그게 약간 소모적일 수 있는데요. 아마 민주당에서 기대하는 바는 어쨌든 부분적으로라도 한동훈 대표 이야기했던 3자 추천법안이 포함돼 있으니 여당한테 공을 넘기는 이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고. 거기서 또다시 거부권이 행사됐을 때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든 여당이든 심지어 한동훈 대표도 할 의사가 없구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여론을 환기하겠다라는 셈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셈법이나 혹은 이 특검법을 둘러싼 상대의 의지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여전히 여야 간 협상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앵커]
지금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던데요.
[박원석]
그렇죠. 다만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처해 있는 이런 약간 난감한 상황, 본인도 처지가 그렇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당내에서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게 일단 관건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공을 넘긴 거고 숙제를 내준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이런 반응을 내놓 게 어디냐면 경북 구미였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바로 그 자리였는데요. 당대표 취임 후에 보수의 심장이죠, TK 방문은 오늘이 처음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정치가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죠. 범보수 같은 경우 위기가 찾아오면 박정희 대통령과 대구 경북 여기를 찾아가서 이를테면 원기 회복을 하고 그리고 범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에 빠지면 광주 전남과 김대중 대통령한테 돌아갔죠. 그런 공식이 재현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권은 사실 위기감이 최근에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른바 트리플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전당대회 끝나면 한동훈 대표 쪽으로 차기 주자 지지율이 다 결집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결집이 안 되고 있죠. 여전히 전당대회 이전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이준석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한테도 지지율이 분산되어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윤 대통령 지지율도 최근 조금 안 좋죠. 이게 전당대회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막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도 빠지면서 장애, 차단벽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게 대구 경북과 또 박정희 생가를 방문해서...
[앵커]
그럼 오늘 원기회복 좀 됐다고 보십니까?
[엄경영]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조금 더 기운을 달라, 믿어달라.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방문했다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 자신도 아직은 당대표가 되기는 했지만 보수 본류하고 공감을 많이 이룬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목적으로 대구 경북에 갔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이철우 경북도지사하고 면담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야 공방은 김건희 여사 수사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집중됐는데요. 주요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 수사를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것을 문재인 대통령 수사에서 데자뷔처럼 느낀다 국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진시켰더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이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서 내가 은혜를 갚아야 하니 이 수사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야 하겠습니까?]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직전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혹 관련 검찰 조사가 지금 많이 이뤄지고 있죠. 제대로 수사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혐의가 한 두 개가 아니죠.]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야당에서 오늘 배은망덕 수사다, 패륜 수사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 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원석]
배은망덕, 패륜, 이런 정서적인 언어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실제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적시를 했는데 피의자 적시를 할 만한 혐의가 있느냐가 오히려 본질적 쟁점일 것 같아요.
[앵커]
뇌물수수 혐의였죠.
[박원석]
그렇죠. 결국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서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어떻게 보면 사위의 특혜취업을 받았다는 건데 때문에 그 사위가 재직 기간 동안에 얻은 임금은 뇌물이다. 그래서 직접뇌물죄를 적용하겠다. 그런데 너무나 엉성합니다. 일단 그게 대가관계가 성립되려면 구체적으로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불법이었거나 아니면 사위 취업에 문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혐의가 나와야 해요. 그런데 그런 건 없는 채로 어쨌든 대통령의 사위고 경력이 없는데 항공사에 취업하니까 이건 대통령의 배경이 작용한 특혜고 대가관계가 성립되지 않겠느냐는 추정만 가지고서 피의자 적시를 하고 일종의 여론몰이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냥 사위가 명품백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일해서 받은 임금을 문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다. 결국 사위와 경제공동체 관계다. 그리고 일해서 받은 임금조차도 다 뇌물이다, 이렇게 혐의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비약이 굉장히 심합니다. 때문에 결국 지금 정권이 약간 위기에 빠지니까 전 정권을 상대로, 그것도 지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사정정국을 통해서 이 상황을 돌파하고 위기관리를 하겠다, 이런 정치적 의도가 검찰 수사에 배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앵커]
그런데 피의자로 적시까지 한 상황은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 거 아닐까요?
[박원석]
그런데 입증이 가능하다면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게 이상직 전 의원의 이에 대한 진술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진술이 나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혐의 입증이 어려우니까 이러저러하게 이를테면 여론전도 펴고 그리고 굉장히 무리한 어쨌든 논리를 동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저런 엉성한 논리를 가지고 과연 문 대통령을 겨냥한 직접 수사가 가능할까, 아무리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그래도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굉장히 무리한 수사로 보입니다.
[앵커]
엄경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엄경영]
지금 정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수사를 통해서 여당이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걸 얻으려면 이재명 대표 쪽 수사를 하죠, 수사할 게 널려 있는데. 그리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박근혜 대통령 전반에 대해서 수사를 했죠. 또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에 수사를 했고. 이런 것들은 저는 새로운 뉴노멀이 확립이됐다.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십원 한푼이라도 철저하게 수사하는 원칙을 세운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가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수사를 해야 정권이 긴장을 합니다. 권력형 비리가 없어지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현실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대국 이런 걸 이룬 것들은 전 정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만큼 온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정말 조금의 어떤 비리라도 있다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 국민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 전 대통령 수사로 인해서 지금 정권이 얻을 게 없다, 새로운 뉴노멀이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엄경영]
저는 전직 대통령하고 영부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에 대한 루틴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발언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 방문조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제3의 장소에서 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조사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사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원석]
검찰권의 행사가 최소한의 형평성을 갖춰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받은 명품백은 아무런 청탁도 없고 대가관계도 없고 뇌물도 아니고 김영란법도 해당 안 된다, 이렇게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전직 대통령의 사위가 취업해서 받은 임금은 이게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무한정 관대한 검찰이 결국 죽은 권력에 대해서 지난 정부를 상대로 또다시 검찰이 갖고 있는 나쁜 버릇이죠. 그게 발동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앞서 지적했던 바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런 엉성한 논리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혼한 지도 한참 지난 전 사위가, 물론 그 취업 과정에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 전 대통령이 거기에 개입해서 그 특혜를 어떤 대가를 주고서 성사시켰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진술이 없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걸 내용으로 어떻게 몰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엉성한 논리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비난을 면키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엄경영]
그런데 뇌물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죠. 김건희 여사 건은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아직 안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사심의위가 개최돼서 기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명품백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가 받은 그 액수는 2억 원이 훨씬 넘는단 말이죠.
[박원석]
사위가 태국에 가서 일도 안 하고 있으면서 공짜로 돈 받은 건가요?
[엄경영]
물론 태국에 가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항공 계통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경력도 없고 무관한 태국에 가서 월 800 이상씩 받고 또 체류비를 별도로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뇌물 액수를 갖고 같이 경중을 가려서 따져봐야죠.
[박원석]
물론 그 말씀도 타당한데 일을 안 하면서 월급만 받았다, 놀았다.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의식해서 경제적 특혜와 편의를 준 거다, 대통령에 대한 뇌물을 준 거다라는 걸 증명해야죠.
[엄경영]
그런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셨나요? 그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박원석]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단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뇌물로 단정합니까?
[앵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 입장이 어떤지,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그걸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여야가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끝내 파행을 빚었는데 어떤 발언들이 논란이 됐는지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강선영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표의 평화혁명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7년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 연상됐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다수당의 대표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강선영 / 국민의힘 의원 : 동료 위원에게 또라이라고 말하는. (또라이지.) 그렇게 상스러운 분들하고 같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강선영 / 국민의힘 의원 : 어떻게 동료 의원한테 상스럽다 말합니까. 자자,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하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왜 손가락질 하는 거야!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성일종 /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 :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옛 소련 최고 지도자였던 레닌,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왜 튀어나왔나요?
[엄경영]
그러니까 강 의원이 얘기한 책은 정확하게 책은 아니고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라는 책이 이재명 대표가 지지난 대선 나오기 전에 낸 책입니다, 2017년에. 그리고 그 책에 보면 1부, 2부, 3부, 4부로 구성돼 있는데 4부에 이재명의 평화혁명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 내용의 일부인데요. 여기 보면 이를테면 모병제라든지 또 종북몰이라든지 한반도 평화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다룬 책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유난히 혁명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공천혁명, 당원혁명, 민주혁명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그렇게 비화가 됐는데요. 사실 이게 강 의원의 발언 정도는 저는 김건희 여사를 두고 살인자라고 표현한다든지 또 계엄령을 계속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에 비하면 애교 수준으로 넘어갈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박 의원님.
[박원석]
일단 너무 무지한 얘기고요. 이재명 대표가 책에서 쓴 혁명이라는 건 일종의 수사죠, 레토릭이죠.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데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것은 정말 폭력적인 체제변동을 추구했던 그런 혁명이지 않습니까? 그걸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 상임위원장에서 나온 얘기치고는 너무 무지한 얘기고. 물론 그에 대해서 비속어를 써서 야당 의원들이 질의 중간에 얘기한 것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회 분위기를 딱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서로 간에 자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방부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과거의 과정에서도 상임위 진행이 순탄하지 않았던 그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청문회장에서까지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어제 청문회였는데 바로 어제 계엄준비설을 두고도 상당히 충돌을 했었죠, 바로 이 청문회장에서. 그런데 오늘은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의혹에 또 불을 붙였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회, 이제는 끝낼 때라고 했던 대통령실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 발언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정성호 의원 발언을?
[엄경영]
네, 들어봤는데요. 사실 계엄이라는 것은 아무때나 아무 나라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민소득이 1만 불을 넘어선 나라에서는 계엄이라든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태국 같은 경우가 쿠데타하고 계엄이 가끔 번갈아가면서 일어나는데요. 거기 국민소득 9000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4만 불에 육박하고 민주주의 수준도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인데 계엄이 일어날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꾸 계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다른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0월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있는데요. 이때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윤 대통령 악마화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전부터 정치와 선거에서 메시지가 불리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큰 혼란을 줄 수 있고 불리한 메시지를 줄 수 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그랬는데요. 법원을 직접 공격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라는 게 사법부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지만 그나마 법원은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검찰과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불리할 때를 대비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끊임없는 악마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다, 이런 발언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계엄령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 현대사의 비극과 연결이 되는 상당히 트라우마적인 그런 단어인데 이걸 계속해서 민주당이 연일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당대표를 비롯해서.
[박원석]
과거 군사정권이 이를테면 국민적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서 동원했던 비상수단이죠. 우리 헌법상에 있는 비상수단이기는 한데. 그런데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 그런 비상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 때문에 민주당에서 저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저도 납득이 안 되고요. 그런 얘기가 일각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당의 최고위원이라든지 또 당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 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근거도 지금 뚜렷하게 없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있는 근거가 2017년도 박근혜 탄핵 당시 기무사에서 작성했던 계엄문건 그것인데 거기에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 계획이나 이런 것들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아마 탄핵이 기각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시나리오로 작성됐는데 그걸 가지고 내란예비음모죄로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다 무혐의 결정이 난 상황이어서 그 당시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해서 현 정부에서 그런 계획이 진행된다 그렇게 추정할 근거는 없고요. 다만 이게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비한 빌드업이다 이런 여당 쪽의 주장도 제가 보기에는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윤 대통령 악마화할 필요가 없는 게 지지율이 20% 초반대입니다. 이미 무너져가고 있고 이게 20%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오히려 민주당의 저런 과장된 대응이 윤 대통령이 말하자면 지금 이 국정운영에 실패하고 있는 그런 실패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고조되는 것을 희석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의 대응이 별로 전략적이거나 적절하지 못하다, 그냥 냅둬도 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판결 이후에 상황이나 이거는 그때 가서 판결이 나온 다음에 대응할 문제지 지금 계엄론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그에 대비한 빌드업이다 이런 것도 적절하지 않고 그게 빌드업이 되겠습니까? 요즘 시대 국민들이 저런 얘기 가지고 정말 이러다가 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 계속 제보를 받고 있다고 해서 지금 딱 그칠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민주당 상황만 보면.
[박원석]
저는 그것도 별로 근거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제보가 있다면 결국 군 내부이거나 아니면 정부 내부의 어떤 믿을 만한 확인된 그런 근거가 있는 제보일 텐데 그러면 그 제보의 출처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구체적 제보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너무 과했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잦아들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근거를 제시 못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런 주변의 우려도 있고 그 가능성이 제기가 돼서 민주당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이슈를 끌고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추석 연휴 2주 앞두고 오늘 서울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를 찾아서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지난 28일 발표했었죠.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였는데 큰 문제적 발언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죠?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박근혜 정부 때 계엄안에 대해서 야당 의원 체포건이 포함돼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애초 초안에 들어가 있다가 마지막 실행 계획에서는 제외됐거든요.
[앵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엄경영]
그렇습니다. 실행에서 제외된 걸 마치 제외 안 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는데요. 그게 실행계획에서 제외되면서 3명이 기소가 됐는데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거나 가볍게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번에 마트를 방문해서 물가를 중심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게 총선 전에 한 3주 전쯤 됐죠. 대파 논란이 좀 있었고 그것이 아프게 총선 결과에 작용을 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다,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이 여야 정쟁에 휘말리면서 국정동력이 굉장히 훼손되고 있다. 이런 인식을 전제로 정쟁과 거리를 두면서 민심 행보를 부각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장바구니 물가도 상당히 중요하기는 한데 민심이 의료대란, 바로 응급실 문제에 많이 치중이 돼 있어서 응급실 현장도 방문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박원석]
그렇죠. 아무래도 의료대란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이 굉장히 크고 오늘도 2살짜리 영아가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결국 코마 상태에 빠졌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정부는 여전히 비상응급의료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껴야 하고 여야 대표가 뾰족한 대책을 가지고 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낸 것은 아닙니다마는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어쨌든 응급실 수요도 증가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께서도 의료개혁의 큰 방향이나 하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의료공백이나 또 그로 인한 응급실의 위기, 중증환자들의 위기가 누적되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으니 답답하고요. 물가 점검하시는 건 좋은데 마트만 가실 게 아니고 지금 연휴 앞두고서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이 며칠 전에 나왔었고 해서요. 추석 민심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듯한데 다시 한 번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엄경영 (baesy03@ytn.co.kr)
YTN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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