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수사’ 정치보복 성격 짙어
- 검찰권 남용하면 지금 형태의 검찰 유지되기 어려울 것
- 文 수사가 자칫 尹정권 흔들 트리거 될까 우려돼
- 尹 ‘반국가세력’ 표현은 충격적…국민 우려 많아
- 文 수사는 ‘정치 탄압’…형평성 있게 수사 될지 의심돼
- ‘文 수사’ 프레임 만들어가는 과정, ‘논두렁 시계’ 생각나게 해
- 검찰권 남용하면 지금 형태의 검찰 유지되기 어려울 것
- 文 수사가 자칫 尹정권 흔들 트리거 될까 우려돼
- 尹 ‘반국가세력’ 표현은 충격적…국민 우려 많아
- 文 수사는 ‘정치 탄압’…형평성 있게 수사 될지 의심돼
- ‘文 수사’ 프레임 만들어가는 과정, ‘논두렁 시계’ 생각나게 해
![[뉴스파이팅] 한민수 "尹정부, 검찰권 남용하면 지금 형태의 검찰 유지되기 어려울 것"](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4/0904/202409040924523846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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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9월 04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권은 대통령 권한 아닌 국민의 권한
- 尹, 검찰권 본인에 유리하게 쓰면 결코 말로가 좋지 않을 것
- 이재명, 8일 文 만나 민생경제 얘기 나눌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이슈인터뷰 시작합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를 두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은 ‘김건희 여사는 황제 조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보복 수사냐’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서울 강북을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한민수): 안녕하십니까? 한민수입니다.
◆배승희: 지금 계엄령 주장을 하고 계세요. 이재명 당 대표가 증거 어디 있습니까?
◇한민수: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다기보다도요. 여러 곳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물론 저희들이 지금 어떤 확실한 증거를 야당이 갖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여러 제보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군 관련된 곳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보면 좀 약간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생각들이나 의심을 좀 하는 징후들이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권 초기죠. 2022년 11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을 현 정부가 아마 변호사님도 기억하실 텐데 고치려고 합니다. 그때 강하게 주장했는데 그 내용이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 대통령 경호실을 경우와는 모두 지휘감독권을 갖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독재 정권 때나 있을법한 내용인데 그걸 되게 의심 왜 그러지, 이렇게까지 이걸 바꾸려고 하지 해서 되게 강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나 그래서 그렇게는 바꾸지 못하고 은근슬쩍 지난해 5월에 바꾸긴 바꿉니다. 시행령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근데 그런 징후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국민들 다 알다시피 대통령의 고교인 특정고 인맥이 군의 핵심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400명 중에 4명이라는데.
◇한민수: 근데 어느 조직이나 잘 아시지마는 정말 결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자리들이 좀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 있고 또 후임 경우 지금 처장에도 대통령 충암고 또 후배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간부 출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해서 저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의 지금 반응이 좀 정중하게 아니다, 이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하면 좋을 텐데, 너무 과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국기문란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리고 2017년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촛불 혁명을 할 때 촛불 시민혁명이 있을 때 당시 박근혜 정부 때도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만들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번에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 저도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해가지고 계엄령 해제를 막을 수도 있다 막겠다,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걸 야당이 제기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럼 지금 현재 증거는 없다 이거네요?
◇한민수: 제가 모르는 거지 뭐 있을 수도 있고 정황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야당 내에서도 그렇고 야당이 그냥 국민들 사이에 이런 여론이랄지 아무튼 당에 들어오는 게 없다면 그냥 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예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실 말 그대로 내각에서도 그렇고, 이런 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다행인 거 아니겠습니까?
◆배승희: 그래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엄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야당 180석의 제1야당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떤 근거도 차차 제시하겠다 지금 근거가 또 없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과연 진짜 맞는 말인가. 괜히 국민들한테 불안만 조성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민수: 할 수 있죠. 저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우리 야당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실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시각을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그럴 자격이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자격이 한번 보십시오. 2024년 8월에 지금 9월 됐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서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 있으면 수사해서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입만 열면 취임 이후로 꾸준하게 반국가세력, 반국가세력 하고 계십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가 반국가세력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투철한 애국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얘기하는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 그거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그렇게 편을 나누고 그리고 실제로 반국가세력이 뭐라고 보세요? 간첩이 있으면 수사하면 됩니다.
◆배승희: 간첩 지금 재판도 하고 있잖아요.
◇한민수: 하면 되는데 대통령이라는 국가통수권자가 주요 행사나 메시지로 그런 얘기를 꾸준하게 하는 거 그 자체를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인사랄지 여러 가지 정책을 보면 의료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선출한 권력으로서 과연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나, 그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걸 의심하는 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승희: 하여튼 반국가 세력과 계엄령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윤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하죠? 지금 주장이 민주당에서 그 근거.
◇한민수: 민주당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민주당은 저기 일반 국민들 생각을 여론을 대변하고 하는데.
◆배승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데 계엄령을 왜 합니까?
◇한민수: 몰라서 물으세요? 만약 지금 안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면 그건 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배승희: 뭡니까?
◇한민수: 굳이 그 얘기를 여기까지 합니까? 지금 그건 저기 다 여러 가지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배승희: 탄핵을 얘기하시는...
◇한민수: 여러 가지 굳이 여기서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는데 이런저런 우려하는 국민들이 또 있고 왜 이렇게까지 특정 인맥이나 이렇게 권력 주변을 짜려고 하는가. 일반 국민들이 의심하는 건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배승희: 야당의 당연한 공격이라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 소식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 이번 수사가 윤정부의 정치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세요?
◇한민수: 그런 의심을 살 만한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좀 전에 있습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프로그램 시작할 때도 우리 배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 사건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시점상 이 문제를 전 사위 문제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전 사위의 취직 문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처음 국민의힘에서 지금의 여당에서 제기된 게 2019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문 대통령 당시에는 집권 세력입니다. 고발됐을 때가 2021년이거든요. 지금 2024년 이제 9월인데 지금 특히 또 김건희 여사 조사를 이원석 현 검찰총장 하려고 할 때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이라는 걸 다시 만들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전광석화 같은 인사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윤 검사를 다 자르고 정말 친윤 검사들로 다 바꾸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분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인데 그분이 전주지검장 되시면서 이 사건 전 사위 사건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점이 꼭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 여러 가지 지지율도 대통령 떨어지고 있고 궁지로 좀 여러 가지 처지가 곤궁한 상황에서 이걸 다시 꺼냈다. 꺼낸 것뿐만 아니고 속도감을 내서 한다는 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은 전직 대통령을 여섯 번째로 이제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저 수사할 만하고 당연히 이런 부패나 비리 혐의가 있다면 해야 된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현 정권의 검찰권이 형평성 있게 정말 사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잣대는 검찰의 잣대가 고무줄이 아니고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수사가 누가 봐도 정치 보복 성격이 짙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지금 수사는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로 그리고 김정숙 여사는 지금 인도 출장 의혹으로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건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하나같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불가피할 거다 말씀하신 대로 포토라인 세울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가게 될까요?
◇한민수: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누구도 어떤 여러 가지 국민 시각이랄지 이런 판단을 가지고 지금의 대통령이랄지 이걸 제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여섯 번째 포토라인을 세울 텐데 제가 우려하는 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최근 어제인가요?그제 뉴스를 보니까 김정숙 여사가 무슨 몇천만 원의 돈을 딸에게 다른 분을 통해서 또 보냈다.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의 어떤 언론 보도랄지 이렇게 여러 가지 여론의 흐름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안타깝게도 2009년 일이 좀 많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배승희: 2009년이요?
◇한민수: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 논두렁 시계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 분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전직 대통령께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 윤석열 정권이 거기에 총력을 야당 대표와 야당을 때려잡는 것에 또 넘어서서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을 또 포토라인에 세우고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할 때인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 가까운 분들이나 부인에 대해서는 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다 불송치나 무혐의 처리를 내리고 있는데 저는 이게 자칫 윤정권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또 정말 트리거의 하나가 될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배승희: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지금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한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성격이 짙고. 지금의 여러 가지 곤궁한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집권세력의 기획성 의도랄까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검찰권은 윤 대통령 개인 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모두는 국민들이 부여한 헌법적 권한입니다. 그 권한은 절대 어느 정권이 들어온다고 해서 본인들 유리하게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쓰면 결코 말로가 좋지 않아요. 많이 봐왔습니다. 명심해야 돼요.
◆배승희: 그럼 만약에 전직 대통령의 범죄가 발견되면 언제 수사를 해야 됩니까?
◇한민수: 그거 뭐 법적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그대로 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본인들 얘기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 수사하면서 법에는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면서요. 왜 이게 전직 대통령과 야당만 해당됩니까? 다 같이 모두가 해당돼야죠. 범죄 혐의가 있으면
◆배승희: 시기는 상관이 없다?
◇한민수: 시기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집권 이후로 윤석열 정권에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단 하나라도 됐습니까? 그 수많은 의혹들이 나왔는데 이게 묻혀지겠습니까?
◆배승희: 여야 똑같이 하자 이 말씀이시네요.
◇한민수: 검찰권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것도 시기 보고 몇 년 묵혀뒀다가 뭐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계속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흘리면서 몰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승희: 그렇게 생각하신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는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만나러 가신다면서요? 아닙니까?
◇한민수: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당대표 선임 다시 선출되시고 가려고 하다가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그때 우리 출입 기자분들은 비행기에 탑승까지 했었어요
◆배승희: 그랬군요.
◇한민수: 그날 아침에 이제 몸이 좀 이상하시니까 진단 키트 했더니 확진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전직 대통령이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아닙니까? 예방해서 말씀드리고 새로운 지도부가 인사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대책기구를 꾸려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나눌까요?
◇한민수: 두 분이요? 하겠습니까? 당에서 이제 그 기구는 만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두 지도자 전직 대통령과 현 제1야당 대표신데 그런 거 구체적으로 거기서 인선하시겠어요?
◆배승희: 인선은 아니더라도 어떤 얘기를 나눌까요?
◇한민수: 저는 두 분 만날 때 배석도 좀 했었습니다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정국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민생 얘기 특히 제가 뵐 때는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민생 경제 외교안보 문제 이런 큰 틀에서 어떤 말씀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갑자기 또 궁금해지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 같은 책을 또 한 번 저번에 내셨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어떤 분야가 나올지 또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한민수: 책 쓰고 계신답니까?
◆배승희: 그거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시리즈로?
◇한민수: 모르겠습니다.
◆배승희: 한번 가서 좀 여쭤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심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야권은 이제 패륜 수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민수: 심우정 후보자 보니까 관련된 서류도 많이 안 내셨고 되게 가족들 관련 했는데 저는 현 정권의 인사청문회 저도 해봤습니다마는 방통위원장도 했는데 과기부 장관도 그렇고 너무 국회를 본인들의 대통령 인식도 좀 그러신 것 같고. 최근에 회견 때도 보면 이런 국회를 본 적 없다 하는데 저도 이런 대통령 본 적이 없습니다.
◆배승희: 서로가 서로를 처음 보는군요.
◇한민수: 국회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뽑아는 선출된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존중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저는 심우정 후보자가 저런 말씀하실 때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속으로 좀 뜨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얘기 나오면 당연히 많은 국민들 저는 제가 볼 때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왜 그런 내용들이 검찰총장 후보자 입에서 나오는데 왜 한쪽에만 해당이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심 후보자가 총장이 되시면 정말 어느 전직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가리지 말고 제대로 수사를 하든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수사를 하지 말던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승희: 심우정 후보자에 대해서 또 김건희 여사 오빠와 같은 학교를 나왔다 이렇게 질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 이번에 알았다. 동문인 것도 이번에 알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오빠까지 또 나왔는데 이게 영향이 있는 겁니까?
◇한민수: 제가 오빠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없는데 저도 막 들리는 얘기로 오빠분이 여러 가지로 현 정권에서 영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심 후보자하고 같은 고등학교에 동기 동창 같더라고요?
◆배승희: 동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민수: 같은 동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자꾸 이렇게 제기되는 거는 저는 여사님에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현 정권에도 그렇고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정 분야는 정말 김건희 여사 쪽 라인이 거의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 인사를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자체가 대통령도 아니고 또 영부인의 인사설까지 나온다는 거 되게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건 깨끗하게 좀 투명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승희: 어떻게 정리합니까?
◇한민수: 그거 뭐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제2부속실도 설치한다고 하는데 빨리 설치도 하고 정말 그 특검을 받지 않고 있잖아요. 계속 거부권을 쓰고 또 폐기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특별감찰관에 임명하십시오 해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요 검사 탄핵 그리고 검찰청 폐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사법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와 여당은 검찰청 폐지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인데요. 검찰청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한민수: 저는 지금처럼 앞서서 말씀드려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계속되는 얘기인데 지금처럼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권이 남용되고 불공정하게 행사되는 게 중단되지 않는다면, 저는 국민적 요구나 압력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처럼 법조인이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은 것 거기다가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지금 검찰권은 한번 보십시오. 현 정권에서 벌어지는 여권 관련자들 핵심 인사들 수사가 단 한 번의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모든 수사 권력을 다 통제하고 있고 뭐 당연히 검찰을 통해서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처럼 가면 저 역시 지금의 검찰의 형태는 유지되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야가 예전에 지난 국회 때 여러 가지 논의를 했던 게 있습니다. 한국형 FBI 법안도 발의가 됐었었고 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그건 뭐 수사 역량이 부족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에 지금 현재 있는 검찰 인력의 검사들이나 수사 인력들은 대부분 이런 새로운 수사청 중수청이 생긴다면 다 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요. 저는 소수의 정치 검사, 정치 검찰이 그런 분들은 통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계속 검찰이 이 권력 행사를 무자비한 무도한 검찰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배승희: 근데 헌법에는 검찰총장이 규정돼 있고요. 또 검사를 없앤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수사를 하는 검사와 비슷한 조직을 또 만들어야 되는 이중이 또 있는데 지금 검찰청 폐지라는 큰 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니까 경찰로 수사권이 다 넘어가서 경찰 내에서도 지금 업무가 과중하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한민수: 그런 측면은 작게 보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그 수사 인력은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다 새롭게 생긴 물론 제가 구체적인 법안을 지금 못 봤습니다만 예전 거를 기초로 말씀드린다면 충분히 수사에는 수사 역량은 떨어지지 않게 다 하게 될 겁니다.
◆배승희: 근데 수사, 기소 분리하는데 왜 공수처는 수사기소를 함께 하죠?
◇한민수: 기소되는 부분도 검찰에서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수처 안 되잖아요. 수사해서 넘기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배승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검찰청 폐지 해야된다?
◇한민수: 저는 그게 지금 시대적 흐름이고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검찰의 행태는 더 이상 못 본다 이런 의견이 많다고 봅니다.
◆배승희: 지금 빨리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채상병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제3자 특검법을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걸 받겠다 했는데 거기다 또 비토권을 넣었습니다. 이 채상병 특검법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민수: 근데 그 비토권 말씀들을 하시는데 최소한의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왜냐하면 지금의 그 추세가 사실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는 이제 대법원장의 추천도 있고, 제3 추천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2010년 이후로 지금의 국민의힘이 야당 때도 그렇고 드루킹이나 다 최순실 때 합의 안 된 법안도 있었습니다. 특검도 있었는데 그때 보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추천을 야당이죠. 추천을 해서 임명돼서 했었습니다.지금 그리고 대법원장 하고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국민들한테 약속하신 건데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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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권은 대통령 권한 아닌 국민의 권한
- 尹, 검찰권 본인에 유리하게 쓰면 결코 말로가 좋지 않을 것
- 이재명, 8일 文 만나 민생경제 얘기 나눌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이슈인터뷰 시작합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를 두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은 ‘김건희 여사는 황제 조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보복 수사냐’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서울 강북을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한민수): 안녕하십니까? 한민수입니다.
◆배승희: 지금 계엄령 주장을 하고 계세요. 이재명 당 대표가 증거 어디 있습니까?
◇한민수: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다기보다도요. 여러 곳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물론 저희들이 지금 어떤 확실한 증거를 야당이 갖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여러 제보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군 관련된 곳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보면 좀 약간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생각들이나 의심을 좀 하는 징후들이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권 초기죠. 2022년 11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을 현 정부가 아마 변호사님도 기억하실 텐데 고치려고 합니다. 그때 강하게 주장했는데 그 내용이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 대통령 경호실을 경우와는 모두 지휘감독권을 갖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독재 정권 때나 있을법한 내용인데 그걸 되게 의심 왜 그러지, 이렇게까지 이걸 바꾸려고 하지 해서 되게 강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나 그래서 그렇게는 바꾸지 못하고 은근슬쩍 지난해 5월에 바꾸긴 바꿉니다. 시행령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근데 그런 징후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국민들 다 알다시피 대통령의 고교인 특정고 인맥이 군의 핵심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400명 중에 4명이라는데.
◇한민수: 근데 어느 조직이나 잘 아시지마는 정말 결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자리들이 좀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 있고 또 후임 경우 지금 처장에도 대통령 충암고 또 후배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간부 출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해서 저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의 지금 반응이 좀 정중하게 아니다, 이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하면 좋을 텐데, 너무 과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국기문란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리고 2017년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촛불 혁명을 할 때 촛불 시민혁명이 있을 때 당시 박근혜 정부 때도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만들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번에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 저도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해가지고 계엄령 해제를 막을 수도 있다 막겠다,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걸 야당이 제기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럼 지금 현재 증거는 없다 이거네요?
◇한민수: 제가 모르는 거지 뭐 있을 수도 있고 정황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야당 내에서도 그렇고 야당이 그냥 국민들 사이에 이런 여론이랄지 아무튼 당에 들어오는 게 없다면 그냥 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예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실 말 그대로 내각에서도 그렇고, 이런 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다행인 거 아니겠습니까?
◆배승희: 그래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엄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야당 180석의 제1야당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떤 근거도 차차 제시하겠다 지금 근거가 또 없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과연 진짜 맞는 말인가. 괜히 국민들한테 불안만 조성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민수: 할 수 있죠. 저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우리 야당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실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시각을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그럴 자격이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자격이 한번 보십시오. 2024년 8월에 지금 9월 됐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서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 있으면 수사해서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입만 열면 취임 이후로 꾸준하게 반국가세력, 반국가세력 하고 계십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가 반국가세력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투철한 애국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얘기하는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 그거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그렇게 편을 나누고 그리고 실제로 반국가세력이 뭐라고 보세요? 간첩이 있으면 수사하면 됩니다.
◆배승희: 간첩 지금 재판도 하고 있잖아요.
◇한민수: 하면 되는데 대통령이라는 국가통수권자가 주요 행사나 메시지로 그런 얘기를 꾸준하게 하는 거 그 자체를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인사랄지 여러 가지 정책을 보면 의료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선출한 권력으로서 과연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나, 그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걸 의심하는 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승희: 하여튼 반국가 세력과 계엄령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윤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하죠? 지금 주장이 민주당에서 그 근거.
◇한민수: 민주당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민주당은 저기 일반 국민들 생각을 여론을 대변하고 하는데.
◆배승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데 계엄령을 왜 합니까?
◇한민수: 몰라서 물으세요? 만약 지금 안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면 그건 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배승희: 뭡니까?
◇한민수: 굳이 그 얘기를 여기까지 합니까? 지금 그건 저기 다 여러 가지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배승희: 탄핵을 얘기하시는...
◇한민수: 여러 가지 굳이 여기서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는데 이런저런 우려하는 국민들이 또 있고 왜 이렇게까지 특정 인맥이나 이렇게 권력 주변을 짜려고 하는가. 일반 국민들이 의심하는 건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배승희: 야당의 당연한 공격이라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 소식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 이번 수사가 윤정부의 정치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세요?
◇한민수: 그런 의심을 살 만한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좀 전에 있습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프로그램 시작할 때도 우리 배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 사건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시점상 이 문제를 전 사위 문제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전 사위의 취직 문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처음 국민의힘에서 지금의 여당에서 제기된 게 2019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문 대통령 당시에는 집권 세력입니다. 고발됐을 때가 2021년이거든요. 지금 2024년 이제 9월인데 지금 특히 또 김건희 여사 조사를 이원석 현 검찰총장 하려고 할 때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이라는 걸 다시 만들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전광석화 같은 인사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윤 검사를 다 자르고 정말 친윤 검사들로 다 바꾸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분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인데 그분이 전주지검장 되시면서 이 사건 전 사위 사건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점이 꼭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 여러 가지 지지율도 대통령 떨어지고 있고 궁지로 좀 여러 가지 처지가 곤궁한 상황에서 이걸 다시 꺼냈다. 꺼낸 것뿐만 아니고 속도감을 내서 한다는 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은 전직 대통령을 여섯 번째로 이제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저 수사할 만하고 당연히 이런 부패나 비리 혐의가 있다면 해야 된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현 정권의 검찰권이 형평성 있게 정말 사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잣대는 검찰의 잣대가 고무줄이 아니고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수사가 누가 봐도 정치 보복 성격이 짙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지금 수사는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로 그리고 김정숙 여사는 지금 인도 출장 의혹으로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건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하나같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불가피할 거다 말씀하신 대로 포토라인 세울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가게 될까요?
◇한민수: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누구도 어떤 여러 가지 국민 시각이랄지 이런 판단을 가지고 지금의 대통령이랄지 이걸 제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여섯 번째 포토라인을 세울 텐데 제가 우려하는 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최근 어제인가요?그제 뉴스를 보니까 김정숙 여사가 무슨 몇천만 원의 돈을 딸에게 다른 분을 통해서 또 보냈다.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의 어떤 언론 보도랄지 이렇게 여러 가지 여론의 흐름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안타깝게도 2009년 일이 좀 많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배승희: 2009년이요?
◇한민수: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 논두렁 시계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 분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전직 대통령께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 윤석열 정권이 거기에 총력을 야당 대표와 야당을 때려잡는 것에 또 넘어서서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을 또 포토라인에 세우고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할 때인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 가까운 분들이나 부인에 대해서는 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다 불송치나 무혐의 처리를 내리고 있는데 저는 이게 자칫 윤정권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또 정말 트리거의 하나가 될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배승희: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지금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한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성격이 짙고. 지금의 여러 가지 곤궁한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집권세력의 기획성 의도랄까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검찰권은 윤 대통령 개인 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모두는 국민들이 부여한 헌법적 권한입니다. 그 권한은 절대 어느 정권이 들어온다고 해서 본인들 유리하게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쓰면 결코 말로가 좋지 않아요. 많이 봐왔습니다. 명심해야 돼요.
◆배승희: 그럼 만약에 전직 대통령의 범죄가 발견되면 언제 수사를 해야 됩니까?
◇한민수: 그거 뭐 법적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그대로 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본인들 얘기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 수사하면서 법에는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면서요. 왜 이게 전직 대통령과 야당만 해당됩니까? 다 같이 모두가 해당돼야죠. 범죄 혐의가 있으면
◆배승희: 시기는 상관이 없다?
◇한민수: 시기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집권 이후로 윤석열 정권에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단 하나라도 됐습니까? 그 수많은 의혹들이 나왔는데 이게 묻혀지겠습니까?
◆배승희: 여야 똑같이 하자 이 말씀이시네요.
◇한민수: 검찰권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것도 시기 보고 몇 년 묵혀뒀다가 뭐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계속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흘리면서 몰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승희: 그렇게 생각하신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는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만나러 가신다면서요? 아닙니까?
◇한민수: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당대표 선임 다시 선출되시고 가려고 하다가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그때 우리 출입 기자분들은 비행기에 탑승까지 했었어요
◆배승희: 그랬군요.
◇한민수: 그날 아침에 이제 몸이 좀 이상하시니까 진단 키트 했더니 확진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전직 대통령이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아닙니까? 예방해서 말씀드리고 새로운 지도부가 인사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대책기구를 꾸려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나눌까요?
◇한민수: 두 분이요? 하겠습니까? 당에서 이제 그 기구는 만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두 지도자 전직 대통령과 현 제1야당 대표신데 그런 거 구체적으로 거기서 인선하시겠어요?
◆배승희: 인선은 아니더라도 어떤 얘기를 나눌까요?
◇한민수: 저는 두 분 만날 때 배석도 좀 했었습니다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정국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민생 얘기 특히 제가 뵐 때는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민생 경제 외교안보 문제 이런 큰 틀에서 어떤 말씀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갑자기 또 궁금해지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 같은 책을 또 한 번 저번에 내셨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어떤 분야가 나올지 또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한민수: 책 쓰고 계신답니까?
◆배승희: 그거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시리즈로?
◇한민수: 모르겠습니다.
◆배승희: 한번 가서 좀 여쭤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심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야권은 이제 패륜 수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민수: 심우정 후보자 보니까 관련된 서류도 많이 안 내셨고 되게 가족들 관련 했는데 저는 현 정권의 인사청문회 저도 해봤습니다마는 방통위원장도 했는데 과기부 장관도 그렇고 너무 국회를 본인들의 대통령 인식도 좀 그러신 것 같고. 최근에 회견 때도 보면 이런 국회를 본 적 없다 하는데 저도 이런 대통령 본 적이 없습니다.
◆배승희: 서로가 서로를 처음 보는군요.
◇한민수: 국회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뽑아는 선출된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존중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저는 심우정 후보자가 저런 말씀하실 때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속으로 좀 뜨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얘기 나오면 당연히 많은 국민들 저는 제가 볼 때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왜 그런 내용들이 검찰총장 후보자 입에서 나오는데 왜 한쪽에만 해당이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심 후보자가 총장이 되시면 정말 어느 전직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가리지 말고 제대로 수사를 하든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수사를 하지 말던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승희: 심우정 후보자에 대해서 또 김건희 여사 오빠와 같은 학교를 나왔다 이렇게 질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 이번에 알았다. 동문인 것도 이번에 알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오빠까지 또 나왔는데 이게 영향이 있는 겁니까?
◇한민수: 제가 오빠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없는데 저도 막 들리는 얘기로 오빠분이 여러 가지로 현 정권에서 영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심 후보자하고 같은 고등학교에 동기 동창 같더라고요?
◆배승희: 동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민수: 같은 동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자꾸 이렇게 제기되는 거는 저는 여사님에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현 정권에도 그렇고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정 분야는 정말 김건희 여사 쪽 라인이 거의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 인사를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자체가 대통령도 아니고 또 영부인의 인사설까지 나온다는 거 되게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건 깨끗하게 좀 투명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승희: 어떻게 정리합니까?
◇한민수: 그거 뭐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제2부속실도 설치한다고 하는데 빨리 설치도 하고 정말 그 특검을 받지 않고 있잖아요. 계속 거부권을 쓰고 또 폐기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특별감찰관에 임명하십시오 해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요 검사 탄핵 그리고 검찰청 폐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사법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와 여당은 검찰청 폐지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인데요. 검찰청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한민수: 저는 지금처럼 앞서서 말씀드려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계속되는 얘기인데 지금처럼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권이 남용되고 불공정하게 행사되는 게 중단되지 않는다면, 저는 국민적 요구나 압력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처럼 법조인이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은 것 거기다가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지금 검찰권은 한번 보십시오. 현 정권에서 벌어지는 여권 관련자들 핵심 인사들 수사가 단 한 번의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모든 수사 권력을 다 통제하고 있고 뭐 당연히 검찰을 통해서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처럼 가면 저 역시 지금의 검찰의 형태는 유지되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야가 예전에 지난 국회 때 여러 가지 논의를 했던 게 있습니다. 한국형 FBI 법안도 발의가 됐었었고 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그건 뭐 수사 역량이 부족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에 지금 현재 있는 검찰 인력의 검사들이나 수사 인력들은 대부분 이런 새로운 수사청 중수청이 생긴다면 다 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요. 저는 소수의 정치 검사, 정치 검찰이 그런 분들은 통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계속 검찰이 이 권력 행사를 무자비한 무도한 검찰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배승희: 근데 헌법에는 검찰총장이 규정돼 있고요. 또 검사를 없앤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수사를 하는 검사와 비슷한 조직을 또 만들어야 되는 이중이 또 있는데 지금 검찰청 폐지라는 큰 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니까 경찰로 수사권이 다 넘어가서 경찰 내에서도 지금 업무가 과중하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한민수: 그런 측면은 작게 보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그 수사 인력은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다 새롭게 생긴 물론 제가 구체적인 법안을 지금 못 봤습니다만 예전 거를 기초로 말씀드린다면 충분히 수사에는 수사 역량은 떨어지지 않게 다 하게 될 겁니다.
◆배승희: 근데 수사, 기소 분리하는데 왜 공수처는 수사기소를 함께 하죠?
◇한민수: 기소되는 부분도 검찰에서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수처 안 되잖아요. 수사해서 넘기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배승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검찰청 폐지 해야된다?
◇한민수: 저는 그게 지금 시대적 흐름이고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검찰의 행태는 더 이상 못 본다 이런 의견이 많다고 봅니다.
◆배승희: 지금 빨리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채상병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제3자 특검법을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걸 받겠다 했는데 거기다 또 비토권을 넣었습니다. 이 채상병 특검법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민수: 근데 그 비토권 말씀들을 하시는데 최소한의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왜냐하면 지금의 그 추세가 사실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는 이제 대법원장의 추천도 있고, 제3 추천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2010년 이후로 지금의 국민의힘이 야당 때도 그렇고 드루킹이나 다 최순실 때 합의 안 된 법안도 있었습니다. 특검도 있었는데 그때 보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추천을 야당이죠. 추천을 해서 임명돼서 했었습니다.지금 그리고 대법원장 하고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국민들한테 약속하신 건데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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