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 이송 자체가 어려워 중환자실 인프라 무너져
- 소아진료 인프라 무너지고 의정 갈등으로 상황 더 악화
- 응급실 뺑뺑이? 배후 진료가 원활하지 않은 탓
- 응급실 정상 운영되려면 배후 진료과가 정상화돼야
- 배후 진료 안 되는 것에 법적 책임...의사들 몸사릴 수밖에
- 응급 상황 중 발생한 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면책 보장돼야
- 소아진료 인프라 무너지고 의정 갈등으로 상황 더 악화
- 응급실 뺑뺑이? 배후 진료가 원활하지 않은 탓
- 응급실 정상 운영되려면 배후 진료과가 정상화돼야
- 배후 진료 안 되는 것에 법적 책임...의사들 몸사릴 수밖에
- 응급 상황 중 발생한 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면책 보장돼야
![[뉴스파이팅] 이주영 “지방 응급실 줄줄이 폐쇄되는데, ‘99% 가동’ 정부 주장 맞나”](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4/0904/202409040925525011_d.jpg)
AD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9월 04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 정부, 전국 응급실 99% 정상가동? 동의할 수 없어
- 보건복지부 장·차관 책임져야 하지만 교체는 곤란
- 전공의 이탈, ‘2천 명’ 핵심 아냐…‘필수 의료 패키지’ 문제
- 의정 갈등 해결? 정부 기조 안 바뀌면 어려울 것
- 응급실 의사 30% 빠지면 근무 로테이션 불가
- 여야, ‘의료 개혁’ 해결 이용해 승기 잡는 게 문제인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괜찮다, 문제없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진짜 괜찮은 것인지 의사 출신이자 대학병원 응급실 경력이 있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하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배승희: 얼굴이 밝으시네요. 응급실에서도 계셨다고요?
◇이주영: 네, 맞습니다.
◆배승희: 응급실에서 실제로 환자도 보시고 몇 년이나 계셨어요?
◇이주영: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10년 정도 응급실에서 지역에 있는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배승희: 그러시군요. 그럼 굉장히 응급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네요.
◇이주영: 특히 지역의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가장 길게 경험한 편일 겁니다.
◆배승희: 지금 안철수 의원이요, 대통령실에 ‘응급실 반나절만 있으면 얼마나 위기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진짜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이주영: 이게 장기적인 관점이 있고 단기적인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장기적인 관점은 제가 근무를 하고 있을 때도 실제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송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배후 진료가 불가능해서 최종 진료까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환자를 받아서 응급실에서 뭐라도 해주면 안 되냐. 이것을 했다가는 환자에게 더 해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응급실뿐만이 아니라 소아과, 내과나 아니면 수술할 수 있는 과들 혹은 중환자실 이런 인프라가 다 이미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장기적인 이유 중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참 슬픈 사건인데 이제 2살 여아가 이번에 응급실을 돌다가 의식불명에 결국 빠졌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10년 전만 해도 소아청소년과도 다 돌아가고 있었고. 소아 중환자실 치료도 됐기 때문에 웬만한 응급실에서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보고 바로 입원을 시켜서 처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소아 진료 전체에 대한 인프라가 무너졌고 또 다른 과 의사가 소아를 보는 것이나 또 소아를 봤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의 법적인 문제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으로 현장 종사자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악화가 되었기 때문에, 점점 더 이송을 받을 수 없고 진료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장기적으로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의정 갈등으로 다수의 의료진이 이미 사직을 한 상태이고. 남아있는 소수의 의료진이 6개월 이상 근무를 지속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번아웃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문제의식을 정부가 강력하게 가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배승희: 장기적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의전 갈등이 있기 전에도 사실은 그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또 그전에 이대 목동병원 사건인가요? 사실은 소아과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의사들을 구속하면서 소아과를 좀 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주영: 그전만 해도 계속 경쟁해서 들어가던 과였습니다. 인기가 있는 과였고 발생한 게 2017년 겨울이었거든요. 그리고 2019년 모집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정확히 그때부터 계단식으로 꺾이기 시작해서 5년 만에 30%조차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서, 한 과가 몰락하는 것은 한두 개의 사건으로도 대단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위기다. 다른 과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진행이 될 위험이 있고 지금 그것이 응급의학과에서 현재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배승희: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랄까요? 굉장히 응급 환자를 수술을 하고 이렇게 생명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사망의 결과로 이르렀을 때 과연 이 수사를 통해서 의사를 구속하는 것 이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의 문제점 때문에 의사들이 그 과를 기피했다는 거죠. 지금도 근데 그런 환경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이주영: 지속되고 있고 이번에 이 2살 여아 의식불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도 이런 환자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배후 진료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은 판례가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장중첩증이 있는 환아라서 공개 정복술이라고 하는 시술을 시행했는데 그럴 때 장이 이제 찢어지는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언제나 있습니다. 이미 꼬여 있는 장을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상황에서 당연히 그 이후에 문제가 발견되면 수술할 수 있는 과로 또 옮겨서 처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치료의 과정이고 또 발생할 수 있는 경과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의 소아외과 지원이 사실상 되는 병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아무튼 그게 꼬여 있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장 괴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튼 할 수 있는 걸 해 주었으나 후속 진료가 안 되는 병원에서 왜 이런 위험한 시술을 했냐는 이유로 유죄가 나온 판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 할 수는 없는 처치거든요. 그리고 적절한 처치를 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일 의사가 어떤 잘못을 실제로 일부러 저질렀거나 범죄에 가까운 일이었다면 의사들이 이렇게 공분하거나 몸을 사리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내가 그 응급실에 있었어도 이렇게 처치를 했을 거고 이런 같은 결정을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모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하다 보니 이런 환자들을 점점 더 몸을 사리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배승희: 판결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부가 좀 해결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주영: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정부의 말에는 ‘단, 다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죠.
◆배승희: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배후 진료가 원활하지 않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법원의 판결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응급실에서 받지 않는 이런 뺑뺑이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네요. 의원님이 응급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주셨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주영: 이것이 지금 이 모든 장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결국 저도 그런 종류의 문제들 때문에 진료를 포기하게 됐던 상황에서 이 법안의 골자는 그렇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의료 행위 그리고 피할 수 없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고의였거나 일부러 잘못한 게 아니었다면 형사면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사들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그리고 응급구조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수용 거부, 진료 거부 이렇게 많이 표현은 되지만 제가 적어도 경험했던 저와 제 동료들을 포함해서 제가 환자를 보내거나 받았던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응급의학과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내과 의사들은 내가 볼 수 있고 구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송을 이제 불가하다고 명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제가 구체화해놨습니다. 지금은 받지 않는 것도 처벌의 사유가 되거든요.
◆배승희: 너무 이제 의사들한테 가혹하게 처벌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응급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여쭤봐야 될 것이 이제 추석 때 응급 환자가 많아지는데 또 이렇게 뺑뺑이 돌려가지고 환자들이 가지 못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정부가 전국 응급실 99%가 24시간 운영 중이고 응급실 의사 수도 평시 대비 73.4%가 근무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의대 교수들은요. 이 정상적인 진료 지금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실제로 응급실이 문을 닫고 있잖아요. 누구의 말이 맞는 겁니까?
◇이주영: 일단 전국 응급실 99%가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뿐 아니라 지방은 이미 소멸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수를 무엇으로 두고 굳이 9%가 24시간 운영 가능하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응급실 의사들이 지금 73.4% 근무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응급실이라는 곳은 24시간이 동일한 질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돌아가야 하는데 인력의 30%가 빠진다는 것은 근무 스케줄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 이상이 이탈한 상황이고 응급실은 응급실만 돌아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배후 진료과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영역의 이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정부는 건물이 서 있기만 하면 붕괴된 게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의대 교수들은 지반이 이미 침하 중이고 벽에 금이 갔으면 이것은 이미 붕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리고 응급실에 계셔 보셨으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응급실은요. 경증도 감기만 걸려도 오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점은 많이 지적이 됐었죠. 의정 갈등이 있기 전에도 지적이 됐었던 부분인데 정부가 이 경증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부담을 90%로 높이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추석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대책이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이주영: 기본적으로 진료비 부담률에 있어서 경증 중증의 차이 그리고 1차 병원과 상급병원의 차이는 원래는 있어야 하는 그런 것이 맞는데 지금까지는 정부가 오히려 그것이 옳지 않다는 식으로 정책을 항상 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갑자기 이것이 올바른 것처럼 또 태도를 바꾼 부분이 있고요. 중증과 경증의 판단은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도 어렵지만 더 중요한 건 의사들도 평가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환자는 들어왔을 때 경증인 줄 알았는데 검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하고 저희가 진단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과정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소아의 경우는 멀쩡하게 들어왔는데 10분, 20분 만에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도 많고 대단히 중증인 것처럼 보였으나 아주 단순한 처치만으로도 멀쩡해지는 경우도 소아에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환자에서도 무자르듯 나뉘는 증상이 아닌데 정부는 응급실에 어떤 의사든 놔두면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단순화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도 중증과 경증이 칼로 베듯 나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단순화. 그래서 이 의료 전체의 시스템과 의료의 결정 과정의 진행을 대단히 단순화해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이 결정이나 판단이 잘못 자꾸 내려지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배승희: 정부라고 하면요.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좀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에 대해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해결책을 잘 못 내고 있으니까요.
◇이주영: 사실 이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이 정도의 해답을 못 이끌어내신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뭔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경질과 교체 일변도로 대처를 한다면 사실 좋은 경험을 가진 좋은 인력들은 양성되기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 두 분이 대단히 전향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좋은 마무리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의정 갈등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의정 갈등, 의대 증원 문제입니다. 사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는데 왜 전공의들이 이탈하는 걸까요?
◇이주영: 지금 전공의들이 이탈하는 것은 본인의 향후 진로를 바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사직이고 실제로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셔야 하는 부분이 맞는데 합리적으로 개인이 본인의 인생을 두고 선택한다고 쳤을 때 10년 뒤에 나의 경쟁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배출된다고 해서 20대의 수 년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은 사실 합리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군대 가는 사람이 있고 사직을 한 사람이 있고 또 복학을 하거나 하는 의대생들도 있고 다들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모두 내리고 있는데 그 방향이 공통적으로 몰락을 예고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정책 방향성을 함께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좀 물어봐야겠죠.
◆배승희: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전공의들이 이탈한 것이 자기 10년 뒤에 나올 이 의사들의 숫자 때문이라면 이거는 전공의들이 본인들의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볼 것 같은데요?
◇이주영: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을 만일 그렇다면 일찍 수련받고 빨리 개원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긴 합니다. 개인 의사 입장에서는요. 다만 지금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이 2천 명 때문에 나간 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사직을 하게 된 것은 내가 의료라는 것을 내 업으로 삼는 것에 있어서 국가가 자율권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방법이 낙수 효과를 누리는 수를 무수히 늘려서 너희의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없어서 향후에 진로를 바꾼 것이지. 내가 앞으로 기대 수익 자체가 줄기 때문에 20대에 몇 년을 버리겠다? 저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배승희: 근데요 20년 동안 의대 정원도 동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원하는 방향이잖아요.
◇이주영: 그렇기는 한데 20년 동안 과연 그럼 사회학과나 공대나 여기는 그럼 증원이 되었는가? 이것은 몇 년 동안 안 늘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배출되고 있는 학생 수가 어떻고 출생아 수가 어떻고 앞으로의 필요가 어떻고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20년간 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정원이 늘지 않았지만 OECD 국가 중에 국민당 의사 수는 가장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이것이 제대로 된 검토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배승희: 과거에 법대도 인원을 늘렸지만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사실은 합격자도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가 일을 파업하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사들은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자마자 사실은 의사라는 거는 대체 불가능이잖아요. 그런 전공의들이 이탈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지탄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주영: 국민들 굉장히 불편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고..
◆배승희: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왜 전공의가 이탈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연결이 안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해외에서도 독일에서도 의대 정원을 늘렸다고 해서 거기 있는 의사라든지 의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파업하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전공의가 파업을 하고 떠나는 거죠?
◇이주영: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2천 명 때문에 나간 게 정말 아닙니다. 의료계에서는 2월 1일에 발표된 필수 의료 패키지가 사실은 더 큰 폭풍의 핵이였습니다.그렇군요. 그때부터 앞으로는 진료 자율권이 필수과일수록 더더욱 없겠구나. 이 진료 자율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격 결정권은 원래 없었습니다. 원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내가 볼 수 있는 진료의 종류나 내용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가 필수과일수록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필수과 수련받는 것에 대해서 굳이 할 이유가 없겠구나라고 판단해서 개인이 그 꿈을 포기한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공의들이 본인의 수련을 포기한 것이지, 그 외에 의사들이 2천 명 때문에 파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본질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배승희: 의대 정원 백지화한다, 한동훈 대표가 의대 정원 유예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해결책이 아닌 거네요? 의대 정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지금 필수 의료 패키지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 그것이 의사들한테 굉장히 큰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주영: 그렇습니다. 그것이 더 본질이고 이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지금 전공의 혹은 의대생 혹은 앞으로 지금 고등학생쯤 된 미래의 의대생들이 필수 의료를 하고 싶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이 키여야 하는데 지금은 정부도 국회도 우리가 해결할 테니 너희는 또 따라와라 하는 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배승희: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2천 명 그리고 의대 증원 논의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왜 이런 패키지와 관련해가지고는 그 논의가 안 되고 또 정부는 왜 이 패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겁니까?
◇이주영: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이 정부가 왜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수에만 매몰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은 하는데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론을 움직이기 가장 수월하고 가장 의사들이 이익 때문에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쉬운 프레임이기 때문에 저는 2천 명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필수 의료 패키지나 이번에 일개 특위 안은 국민들이 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의료 제공의 선택권도 자율권도 박탈하지만 의료 이용자에게 선택권도 대단히 많이 박탈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배승희: 지금 PA 간호사를 간호법 통과를 시켰는데 반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처음에는 제의 요구로 해서 반대했던 건데 이 부분 어떻게 왜 반대하신겁니까?
◇이주영: 처음에 재의 요구가 됐던 법 체계상의 문제라든가 지역 간의 업무 분담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다시 올라왔는데 21대 때 법안과 가장 차이가 있는 것은 결국 PA 전담 간호사에 대한 겁니다. 근데 제가 반대한 이유는 이것이 간호법이라고 명명되고 PA를 명시하려면 적어도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어야 하는데 이 법안의 내용 자체는 그 권익 보호에 대한 것은 모두 임의 조항으로 할 수 있다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뭉뚱그려져 있고 오히려 아무거나 시키는 일은 다 해야 하는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특히 전연차 간호사들일수록 그것을 더 아프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배승희: 민주당 좀 여쭤보겠는데 민주당은 의료 개혁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하고 사실 정책은 좀 안 내놓고 있는데 이 태도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주영: 그것도 양당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의료 개혁의 해결이 문제인가, 의료 개혁을 이용해서 승기를 잡는 것이 문제인가. 정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배승희: 지금 이 개혁신당에서는 어떤 해법을 내놓고 계실 예정입니까?
◇이주영: 지난주까지 전국을 돌면서 전공의들을 만났습니다. 아마 100명대 수백 명인데요. 사실은. 대단히 많이 만났고 실제로 이야기를 들었고 전하기도 했고 이 문제의 키는 미래 의사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미래 의사들이 내가 대한민국에서 필수 의료에 투신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정책을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가 생각보다 그들은 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국회에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는가를 저에게 공통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와 국회가 그들이 정말 용기 있게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저는 이 학문 자체는 대단히 재미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고 싶어 할 학생들이 미래에도 존재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럼 아직 이제 타결될 가능성은 좀 남아 있을까요?
◇이주영: 지금 정부가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어려울 겁니다.
◆배승희: 그래 정부가 좀 기조를 바꿔야 되겠네요. 아무튼 그 필수 의료 패키지뿐만 아니라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형사 판결 그걸 좀 많이 면책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주영: 그래서 저도 의료계의 그런 것들을 제가 발의했으니 여러분이 더 용기를 내서 최선을 다해달라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많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인터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이주영: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9월 04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 정부, 전국 응급실 99% 정상가동? 동의할 수 없어
- 보건복지부 장·차관 책임져야 하지만 교체는 곤란
- 전공의 이탈, ‘2천 명’ 핵심 아냐…‘필수 의료 패키지’ 문제
- 의정 갈등 해결? 정부 기조 안 바뀌면 어려울 것
- 응급실 의사 30% 빠지면 근무 로테이션 불가
- 여야, ‘의료 개혁’ 해결 이용해 승기 잡는 게 문제인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괜찮다, 문제없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진짜 괜찮은 것인지 의사 출신이자 대학병원 응급실 경력이 있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하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배승희: 얼굴이 밝으시네요. 응급실에서도 계셨다고요?
◇이주영: 네, 맞습니다.
◆배승희: 응급실에서 실제로 환자도 보시고 몇 년이나 계셨어요?
◇이주영: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10년 정도 응급실에서 지역에 있는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배승희: 그러시군요. 그럼 굉장히 응급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네요.
◇이주영: 특히 지역의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가장 길게 경험한 편일 겁니다.
◆배승희: 지금 안철수 의원이요, 대통령실에 ‘응급실 반나절만 있으면 얼마나 위기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진짜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이주영: 이게 장기적인 관점이 있고 단기적인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장기적인 관점은 제가 근무를 하고 있을 때도 실제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송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배후 진료가 불가능해서 최종 진료까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환자를 받아서 응급실에서 뭐라도 해주면 안 되냐. 이것을 했다가는 환자에게 더 해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응급실뿐만이 아니라 소아과, 내과나 아니면 수술할 수 있는 과들 혹은 중환자실 이런 인프라가 다 이미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장기적인 이유 중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참 슬픈 사건인데 이제 2살 여아가 이번에 응급실을 돌다가 의식불명에 결국 빠졌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10년 전만 해도 소아청소년과도 다 돌아가고 있었고. 소아 중환자실 치료도 됐기 때문에 웬만한 응급실에서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보고 바로 입원을 시켜서 처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소아 진료 전체에 대한 인프라가 무너졌고 또 다른 과 의사가 소아를 보는 것이나 또 소아를 봤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의 법적인 문제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으로 현장 종사자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악화가 되었기 때문에, 점점 더 이송을 받을 수 없고 진료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장기적으로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의정 갈등으로 다수의 의료진이 이미 사직을 한 상태이고. 남아있는 소수의 의료진이 6개월 이상 근무를 지속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번아웃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문제의식을 정부가 강력하게 가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배승희: 장기적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의전 갈등이 있기 전에도 사실은 그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또 그전에 이대 목동병원 사건인가요? 사실은 소아과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의사들을 구속하면서 소아과를 좀 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주영: 그전만 해도 계속 경쟁해서 들어가던 과였습니다. 인기가 있는 과였고 발생한 게 2017년 겨울이었거든요. 그리고 2019년 모집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정확히 그때부터 계단식으로 꺾이기 시작해서 5년 만에 30%조차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서, 한 과가 몰락하는 것은 한두 개의 사건으로도 대단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위기다. 다른 과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진행이 될 위험이 있고 지금 그것이 응급의학과에서 현재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배승희: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랄까요? 굉장히 응급 환자를 수술을 하고 이렇게 생명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사망의 결과로 이르렀을 때 과연 이 수사를 통해서 의사를 구속하는 것 이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의 문제점 때문에 의사들이 그 과를 기피했다는 거죠. 지금도 근데 그런 환경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이주영: 지속되고 있고 이번에 이 2살 여아 의식불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도 이런 환자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배후 진료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은 판례가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장중첩증이 있는 환아라서 공개 정복술이라고 하는 시술을 시행했는데 그럴 때 장이 이제 찢어지는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언제나 있습니다. 이미 꼬여 있는 장을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상황에서 당연히 그 이후에 문제가 발견되면 수술할 수 있는 과로 또 옮겨서 처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치료의 과정이고 또 발생할 수 있는 경과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의 소아외과 지원이 사실상 되는 병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아무튼 그게 꼬여 있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장 괴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튼 할 수 있는 걸 해 주었으나 후속 진료가 안 되는 병원에서 왜 이런 위험한 시술을 했냐는 이유로 유죄가 나온 판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 할 수는 없는 처치거든요. 그리고 적절한 처치를 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일 의사가 어떤 잘못을 실제로 일부러 저질렀거나 범죄에 가까운 일이었다면 의사들이 이렇게 공분하거나 몸을 사리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내가 그 응급실에 있었어도 이렇게 처치를 했을 거고 이런 같은 결정을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모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하다 보니 이런 환자들을 점점 더 몸을 사리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배승희: 판결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부가 좀 해결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주영: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정부의 말에는 ‘단, 다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죠.
◆배승희: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배후 진료가 원활하지 않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법원의 판결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응급실에서 받지 않는 이런 뺑뺑이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네요. 의원님이 응급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주셨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주영: 이것이 지금 이 모든 장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결국 저도 그런 종류의 문제들 때문에 진료를 포기하게 됐던 상황에서 이 법안의 골자는 그렇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의료 행위 그리고 피할 수 없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고의였거나 일부러 잘못한 게 아니었다면 형사면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사들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그리고 응급구조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수용 거부, 진료 거부 이렇게 많이 표현은 되지만 제가 적어도 경험했던 저와 제 동료들을 포함해서 제가 환자를 보내거나 받았던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응급의학과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내과 의사들은 내가 볼 수 있고 구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송을 이제 불가하다고 명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제가 구체화해놨습니다. 지금은 받지 않는 것도 처벌의 사유가 되거든요.
◆배승희: 너무 이제 의사들한테 가혹하게 처벌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응급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여쭤봐야 될 것이 이제 추석 때 응급 환자가 많아지는데 또 이렇게 뺑뺑이 돌려가지고 환자들이 가지 못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정부가 전국 응급실 99%가 24시간 운영 중이고 응급실 의사 수도 평시 대비 73.4%가 근무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의대 교수들은요. 이 정상적인 진료 지금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실제로 응급실이 문을 닫고 있잖아요. 누구의 말이 맞는 겁니까?
◇이주영: 일단 전국 응급실 99%가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뿐 아니라 지방은 이미 소멸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수를 무엇으로 두고 굳이 9%가 24시간 운영 가능하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응급실 의사들이 지금 73.4% 근무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응급실이라는 곳은 24시간이 동일한 질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돌아가야 하는데 인력의 30%가 빠진다는 것은 근무 스케줄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 이상이 이탈한 상황이고 응급실은 응급실만 돌아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배후 진료과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영역의 이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정부는 건물이 서 있기만 하면 붕괴된 게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의대 교수들은 지반이 이미 침하 중이고 벽에 금이 갔으면 이것은 이미 붕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리고 응급실에 계셔 보셨으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응급실은요. 경증도 감기만 걸려도 오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점은 많이 지적이 됐었죠. 의정 갈등이 있기 전에도 지적이 됐었던 부분인데 정부가 이 경증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부담을 90%로 높이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추석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대책이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이주영: 기본적으로 진료비 부담률에 있어서 경증 중증의 차이 그리고 1차 병원과 상급병원의 차이는 원래는 있어야 하는 그런 것이 맞는데 지금까지는 정부가 오히려 그것이 옳지 않다는 식으로 정책을 항상 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갑자기 이것이 올바른 것처럼 또 태도를 바꾼 부분이 있고요. 중증과 경증의 판단은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도 어렵지만 더 중요한 건 의사들도 평가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환자는 들어왔을 때 경증인 줄 알았는데 검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하고 저희가 진단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과정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소아의 경우는 멀쩡하게 들어왔는데 10분, 20분 만에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도 많고 대단히 중증인 것처럼 보였으나 아주 단순한 처치만으로도 멀쩡해지는 경우도 소아에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환자에서도 무자르듯 나뉘는 증상이 아닌데 정부는 응급실에 어떤 의사든 놔두면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단순화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도 중증과 경증이 칼로 베듯 나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단순화. 그래서 이 의료 전체의 시스템과 의료의 결정 과정의 진행을 대단히 단순화해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이 결정이나 판단이 잘못 자꾸 내려지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배승희: 정부라고 하면요.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좀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에 대해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해결책을 잘 못 내고 있으니까요.
◇이주영: 사실 이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이 정도의 해답을 못 이끌어내신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뭔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경질과 교체 일변도로 대처를 한다면 사실 좋은 경험을 가진 좋은 인력들은 양성되기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 두 분이 대단히 전향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좋은 마무리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의정 갈등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의정 갈등, 의대 증원 문제입니다. 사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는데 왜 전공의들이 이탈하는 걸까요?
◇이주영: 지금 전공의들이 이탈하는 것은 본인의 향후 진로를 바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사직이고 실제로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셔야 하는 부분이 맞는데 합리적으로 개인이 본인의 인생을 두고 선택한다고 쳤을 때 10년 뒤에 나의 경쟁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배출된다고 해서 20대의 수 년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은 사실 합리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군대 가는 사람이 있고 사직을 한 사람이 있고 또 복학을 하거나 하는 의대생들도 있고 다들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모두 내리고 있는데 그 방향이 공통적으로 몰락을 예고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정책 방향성을 함께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좀 물어봐야겠죠.
◆배승희: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전공의들이 이탈한 것이 자기 10년 뒤에 나올 이 의사들의 숫자 때문이라면 이거는 전공의들이 본인들의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볼 것 같은데요?
◇이주영: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을 만일 그렇다면 일찍 수련받고 빨리 개원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긴 합니다. 개인 의사 입장에서는요. 다만 지금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이 2천 명 때문에 나간 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사직을 하게 된 것은 내가 의료라는 것을 내 업으로 삼는 것에 있어서 국가가 자율권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방법이 낙수 효과를 누리는 수를 무수히 늘려서 너희의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없어서 향후에 진로를 바꾼 것이지. 내가 앞으로 기대 수익 자체가 줄기 때문에 20대에 몇 년을 버리겠다? 저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배승희: 근데요 20년 동안 의대 정원도 동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원하는 방향이잖아요.
◇이주영: 그렇기는 한데 20년 동안 과연 그럼 사회학과나 공대나 여기는 그럼 증원이 되었는가? 이것은 몇 년 동안 안 늘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배출되고 있는 학생 수가 어떻고 출생아 수가 어떻고 앞으로의 필요가 어떻고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20년간 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정원이 늘지 않았지만 OECD 국가 중에 국민당 의사 수는 가장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이것이 제대로 된 검토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배승희: 과거에 법대도 인원을 늘렸지만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사실은 합격자도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가 일을 파업하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사들은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자마자 사실은 의사라는 거는 대체 불가능이잖아요. 그런 전공의들이 이탈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지탄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주영: 국민들 굉장히 불편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고..
◆배승희: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왜 전공의가 이탈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연결이 안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해외에서도 독일에서도 의대 정원을 늘렸다고 해서 거기 있는 의사라든지 의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파업하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전공의가 파업을 하고 떠나는 거죠?
◇이주영: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2천 명 때문에 나간 게 정말 아닙니다. 의료계에서는 2월 1일에 발표된 필수 의료 패키지가 사실은 더 큰 폭풍의 핵이였습니다.그렇군요. 그때부터 앞으로는 진료 자율권이 필수과일수록 더더욱 없겠구나. 이 진료 자율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격 결정권은 원래 없었습니다. 원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내가 볼 수 있는 진료의 종류나 내용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가 필수과일수록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필수과 수련받는 것에 대해서 굳이 할 이유가 없겠구나라고 판단해서 개인이 그 꿈을 포기한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공의들이 본인의 수련을 포기한 것이지, 그 외에 의사들이 2천 명 때문에 파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본질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배승희: 의대 정원 백지화한다, 한동훈 대표가 의대 정원 유예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해결책이 아닌 거네요? 의대 정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지금 필수 의료 패키지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 그것이 의사들한테 굉장히 큰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주영: 그렇습니다. 그것이 더 본질이고 이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지금 전공의 혹은 의대생 혹은 앞으로 지금 고등학생쯤 된 미래의 의대생들이 필수 의료를 하고 싶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이 키여야 하는데 지금은 정부도 국회도 우리가 해결할 테니 너희는 또 따라와라 하는 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배승희: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2천 명 그리고 의대 증원 논의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왜 이런 패키지와 관련해가지고는 그 논의가 안 되고 또 정부는 왜 이 패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겁니까?
◇이주영: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이 정부가 왜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수에만 매몰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은 하는데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론을 움직이기 가장 수월하고 가장 의사들이 이익 때문에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쉬운 프레임이기 때문에 저는 2천 명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필수 의료 패키지나 이번에 일개 특위 안은 국민들이 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의료 제공의 선택권도 자율권도 박탈하지만 의료 이용자에게 선택권도 대단히 많이 박탈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배승희: 지금 PA 간호사를 간호법 통과를 시켰는데 반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처음에는 제의 요구로 해서 반대했던 건데 이 부분 어떻게 왜 반대하신겁니까?
◇이주영: 처음에 재의 요구가 됐던 법 체계상의 문제라든가 지역 간의 업무 분담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다시 올라왔는데 21대 때 법안과 가장 차이가 있는 것은 결국 PA 전담 간호사에 대한 겁니다. 근데 제가 반대한 이유는 이것이 간호법이라고 명명되고 PA를 명시하려면 적어도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어야 하는데 이 법안의 내용 자체는 그 권익 보호에 대한 것은 모두 임의 조항으로 할 수 있다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뭉뚱그려져 있고 오히려 아무거나 시키는 일은 다 해야 하는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특히 전연차 간호사들일수록 그것을 더 아프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배승희: 민주당 좀 여쭤보겠는데 민주당은 의료 개혁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하고 사실 정책은 좀 안 내놓고 있는데 이 태도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주영: 그것도 양당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의료 개혁의 해결이 문제인가, 의료 개혁을 이용해서 승기를 잡는 것이 문제인가. 정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배승희: 지금 이 개혁신당에서는 어떤 해법을 내놓고 계실 예정입니까?
◇이주영: 지난주까지 전국을 돌면서 전공의들을 만났습니다. 아마 100명대 수백 명인데요. 사실은. 대단히 많이 만났고 실제로 이야기를 들었고 전하기도 했고 이 문제의 키는 미래 의사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미래 의사들이 내가 대한민국에서 필수 의료에 투신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정책을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가 생각보다 그들은 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국회에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는가를 저에게 공통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와 국회가 그들이 정말 용기 있게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저는 이 학문 자체는 대단히 재미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고 싶어 할 학생들이 미래에도 존재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럼 아직 이제 타결될 가능성은 좀 남아 있을까요?
◇이주영: 지금 정부가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어려울 겁니다.
◆배승희: 그래 정부가 좀 기조를 바꿔야 되겠네요. 아무튼 그 필수 의료 패키지뿐만 아니라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형사 판결 그걸 좀 많이 면책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주영: 그래서 저도 의료계의 그런 것들을 제가 발의했으니 여러분이 더 용기를 내서 최선을 다해달라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많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인터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이주영: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