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윤석열 대통령, 헌법 수호 의지 없어"

박찬대 "윤석열 대통령, 헌법 수호 의지 없어"

2024.09.04.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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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 대장정을 시작한 가운데,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연설이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하루 먼저 연설자로 나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 가치를 강조하며, 의료대란 해결과 채 상병 특검법 도입 등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조처를 꼬집으며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반 국가관을 가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을 해임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국정브리핑을 보며 현실과 동떨어진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는 것 같았고 비판하며, 국회의 역할로 크게 4가지를 제안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대란 문제를 언급하며 여야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하는 비상 협의체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1인당 25만 원 법'과 '지역화폐법'을 꺼내 들며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여당의 협조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종된 공정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며 여당의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했으니,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나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언급하며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게 공정이라며 이 역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른바 '계엄 준비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고요?

[기자]
계엄 준비설은 지난달 친이재명계 지도부인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이 꺼낸 데 이어 최근 이재명 대표까지 공개 발언을 하며 공방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민석 최고위원은 유튜브 방송에 나가 근거가 있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며 원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든 공개토론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도 국회의원을 온갖 이유로 체포한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민수 의원도 YTN 라디오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며 계엄 징후가 곳곳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러 제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군 관련된 곳에서도 그렇고, 다수의 국민이 그런 생각들이나 의심을 좀 하는 징후들이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얘기하는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그렇게 편을 나누고 그리고 실제로 반국가세력이 뭐라고 보세요? 간첩이 있으면 수사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저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것을 대비해 일종의 프레임을 짜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독재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국을 만들겠다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역시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을 수 있는 결과가 1심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 그럼 그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령을 쓰겠다는 취지의 지금 프레임을 만들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그런데 죄지은 사람 벌을 받아야죠. 그게 법치국가 아닙니까?]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체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의원들을 체포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하겠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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