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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그리고 김형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쯤가면 막하자는 거죠?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픽 보시죠. 우리는 운명공동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서 성공을 했던 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 이러면서 검찰을 비판했고요.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가 아니고 운명공동체인 가족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아버지는 현재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하자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이렇게 검찰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김형주 전 의원님, 참지 않겠다.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 이쯤이면 막하자는 거죠? 이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얘기 아닙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나름대로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검사들이 노 전 대통령이 어떤 검사에게 전화한 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막하자는 거죠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이렇게 문다혜 씨의 문제를 들이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죄가 성립할지 안 할지는 판사의 몫입니다마는 어쨌든 태국에 있던 이스타젯에 본인의 전 남편이 전무로 있으면서 수억 대의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다만 중진공 이사장이 대가성이냐 아니냐의 문제. 그 논의 이전에 어쨌든 본인 전 남편이지만 어쨌든 자기의 전문성과 전혀 무관한 곳에 특혜채용했다는 논란. 또 상당수 많은 돈을 받았다는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나름대로 자신 있게 압수수색까지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운명공동체다. 용어의 개념이 명확히 사전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걸까요?
[신지호]
문다혜 씨가 논리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공동체가 아니고, A가 아니고 B다. 그러면 A와 B의 접합점, 공통 부분이 없든가 완전한 별개여야 되는데. 운명까지 공동으로 할 정도면 지갑은 당연히 공동으로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경제공동체라는 게 운명공동체 안에 들어 있는 자그마한 부분집합일 뿐이죠. 그러니까 A가 아니고 B다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경제공동체하고 겹치지 않는 뭔가를 내세웠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실패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습니다. 태국에 이주했다가 귀국한 후에 문다혜 씨가 어디서 거주를 했죠? 청와대에서 거주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판례를 보면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가, 50억 클럽 관련해서요. 그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급여가 뇌물로 검찰은 의율하려고 했는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공동체가 아니다, 이렇게 판시한 건데. 그런데 청와대에 같이 동거를 했잖아요.
그러면 청와대 동거는 사실 경제공동체라는 빼박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청와대에서 같이 동거했다는 거는 경제공동체보다도 더 센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제공동체는 같이 살지 않아도 지갑만 같이 공유하면 경제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생활과 살림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살림공동체까지 같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개념은 경제공동체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나가면 운명공동체까지 나가겠죠. 그런 점에서 저런 식의 해명이 검찰수사의 예봉을 막는 데는 전혀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지지층 결집에는 약간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경제공동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 혐의가 적시돼 있고 경제공동체로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혐의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분기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 문다혜 씨가 참지 않겠다. 이렇게 수사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고 나섰잖아요. 앞으로 이런 입장 표명이 반복될 것도 같은데 이게 수사에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본인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수사에 협조하는 게 낫죠. 다만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가 무죄면 무죄라는 입증을 밝히는 것이지 그냥 참지 않겠다. 보복수사니까 나도 마음대로 공격을 하겠다는 것이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검찰수사라든지 재판의 판결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고. 만약 에둘러서 판결에 영향을 끼친다면 부정적 판결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운명공동체를 왜 강조하느냐. 그전에 보면 최서원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 같이 살았습니까? 경제공동체라는 것은 가족이 아닌 다른 사인 간에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나눴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해서 운명공동체는 아버지가 자식과 아들과 딸에게 내리사랑을 할 수는 있지만 아들과 딸이 그 돈을 받은 것을 부모한테 상납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연스럽게 생활비를 보내는 것 자체를 그전에는 보냈는데 왜 뒤에는 안 보내줬느냐는 걸 가지고 그게 경제공동체라는 말이 부자연스럽다. 딸들이, 아들들이 잘 못 사니까 생활비 보내준 거고. 취직을 했으니까 먹고 살 만하니까 안 보내준 건데 그것이 어떻게 뇌물수수라고 할 수 있느냐. 다만 여기서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직 전 장관의 회사였기 때문에. 또 본인의 직무 관련성이 없는, 혹은 그 당시 태국 회사 사장보다 전무 월급이 많았다, 그런 얘기가 저는 팩트체크는 안 했습니다마는 들린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특혜를 받은 건 사실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런 글까지 올렸다는 건 그만큼 본인이 느끼기게도 검찰수사가 깊숙이 들어와 있다,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형주]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검찰수사의 시점인데요. 예를 들면 돈을 주고받은 것, 문다혜 씨가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 주고받은 것 자체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 너무 많다, 과하다고 하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판결에서 결과적으로는 김정숙 여사가 딸에게 돈을 보낼 때 있어서 외환관리법 위반 정도밖에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건 법리적 논쟁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앵커]
어쨌든 경제공동체로 인정이 되느냐. 그리고 이 돈을 건넨 시점의 신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텐데. 지금 문다혜 씨 자택도 압수수색되고 그리고 계좌추적도 들어가고.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별장까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신지호]
아무래도 제주도 별장을 사들인 시점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입니다. 그리고 원래 소유주가 누구였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신적 멘토라고 불리는 송기인 신부 소유의 제주 별장을 문다혜 씨가 3억 8000만 원인가. 그러면 그 3억 8000만 원이라는 매입자금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자금 출처를 묻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김정숙 여사가 본인 친구에게 보자기에 싼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하고 우리 딸에게 입금을 시켜달라, 이런 것도 검찰이 확인했다고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필한 책, 문재인의 운명. 문다혜 씨가 디자인을 해 줬다고 출판사로부터 2억을 받았다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인세로 3억 원을 받았다는 게 확인돼요. 그러면 10만 부 이상 팔렸을 때 그런 인세가 가능한데. 필자가 3억 원을 받아가는데, 인세로. 디자인을 얼마나 했길래 2억을 받아갑니까? 출판계를 조금만 알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런 수상한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을 검찰이 발견한 이상 그거를 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해서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김형주]
아무래도 대통령하고 당적도 달랐고 그리고 서로 사이가 좋지도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문다혜 씨가 진보당 당적인가요.
[김형주]
그러면서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입장도 표명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태국으로 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혼도 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평산마을 책방을 같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 그야말로 운명공동체이자 경제공동체가 돼 있는데. 나름대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딸이라는 것 때문에, 또 한때 곽상도 의원이 치밀하게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고소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으로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받고, 혹은 이중잣대로 평가받는 부분에 대한 아픔이 있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 대표도 얼마 전에 검찰조사를 받았는데요. 조국 대표가 오늘 아침에 검찰수사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 수사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서두르는 게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추석 앞두고 맞불 놓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지호]
저거야말로 억지로 끼워맞추기 하는 건데요. 조사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 이후에 푹 주저앉아서 거기서 거의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4월 10일입니다, 총선 끝난 지 5개월 지났어요.
그러면 그때 해야지. 대통령 지지율 급락한 시점과 이 사건을 검찰이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적어도 4~5개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끼워맞추기는 조국식 억지논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한 게 그 당시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찔린지 그때하고 지금은 이게 이렇게 다르다 하는데. 그때는 아주 명백한 구체적 증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한 돈의 흐름이 포착된 것만 해도 그렇다 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금전거래 관계가 단 얼마라도 10원이라도 확인된 게 있나요? 확인된 거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공동체로 의율됐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형을 받았는데. 이건 경제공동체를 넘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살림공동체예요. 청와대에 상당 기간 동거를 했다는 점에서는. 그런데 조국 대표 눈에는 그런 거는 안 보이는 거고. 그런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전직 대통령 수사에는 구체적인 물증이 있었는데 이번에 무리한 수사고 수사의 시점도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게 조국 대표의 주장이거든요. 조국 대표를 포함해서 윤건영 의원도 그렇고 제2의 논두렁 시계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야권 입장에서는 결집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그것은 아마 10월달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되고. 그런 것에 따라서 최근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권양숙 여사도 만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판 출두하지 마라, 검찰 출두하지 마라, 이런 얘기했는데. 나름대로 무게추가 소위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에서 조금 흔들릴 수 있는. 흔들릴 때 등장할 수 있는 구심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고.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세 구동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FIU 수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돼서 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는 빼도 박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로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 금융권을 통한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다 캐치해낼 수 있다는 거고. 다만 비판해야 될 점은 시점상으로 너무 오랜 시간을 끈 수사가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3년 전에 있었던 고소고발 사건이 왜 이 시점에 등장하게 됐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추석 이후에 문다혜 씨 소환조사 얘기도 새어나가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수순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신지호]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수사는 보통 정권 바뀔 때마다 여야가 바뀌니까 서로 각자 주장이 있지만 기본은 증거와 법리가 가리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다, 이런 주장을 야당이 하고 있는데. 과거 본인들의 집권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했던 그때 당시의 거친 수사와 비교해 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부당한 수사가 뭔지 구체적으로 특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한 거는 정당한 적폐청산 수사였고 우리가 당하는 건 정치보복이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보복수사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은 보복수사를 넘어서 이거는 패륜 수사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에는 다 안 담겼지만 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의원들의 항의 목소리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패륜수사다. 검찰총장까지 시켜준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맥락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주]
법사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움을 줬으면 봐줘야 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공정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유전무죄, 유권무죄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법사위원장이 해야 될 얘기는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상임위 자체를 논란이 있을 때 중재시키고 또 소음을 줄이는 게 상임위 위원장의 역할인데 본인이 스스로 저렇게 논쟁을 유발하고 시간을 끌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앵커]
문다혜 씨가 참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만약에 소환조사 일정이 잡힌다면 기자들 앞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전공의가 가장 잘못했다. 한덕수 총리가 문답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중증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것이다. 물론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것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여론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공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지호]
한덕수 총리가 굳이 저렇게까지 자극적인 용어로 전공의를 공격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게 사태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의료 문제 비전문가지만 이게 사회적 핫이슈가 되다 보니까 쭉 제 나름대로 살펴봤어요. 그런데 의대 정원 늘리는 거는 저는 계속해서 찬성인데. 이 모든 걸 할 때 굉장히 정교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공의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전공의들의 일주일 근무시간이 최대 8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7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근로기준법하고 달라요, 전공의법은. 그런데 이거는 너무한 거죠. 예를 들면 그걸 확 줄이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고 전공의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공의법을 개정해서 최장 8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된 거를 70시간 이내로 줄이는 법 개정 작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이런 선진 4개국에서는 전공의에 대해서 전공의수련 국가책임제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국가, 정부 부담으로 하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담당 병원 부담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예산을 그런 쪽으로 확보해서 여건을 만들어준 다음에 전공의를 설득하고 의대 정원 늘리고 하는 이런 등등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전 정비작업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 보면 돌출적으로 의대 정원만 늘리는, 이런 식의 것들이 오히려 반발을 훨씬 줄일 수도 있는데, 그걸 키워버린 게 아닌가. 요새 제가 쭉 살펴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총리께서 저런 발언을 한 거는 사태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도 오늘 고대안암병원응급실을 찾는다고 하는데 한덕수 총리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의료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 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위기는 기업 탓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김형주]
한덕수 총리나 박민수 차관이나 너무 현장을 모르고 그야말로 관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닌가. 현장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 한편으로 보면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아이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실명 위기가 왔다든지 그런 아주 중증환자에 대해서 위험에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한 총리 말씀도 똑같이, 전공의 때문이고 전문의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일면적으로 타당해 보이로는 있지만 어제 제가 우연히 어떤 병원에 방문했더니 결과적으로 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수 의사들도 동의한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고 있고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다면 정원이라는 숫자에 매달리지 않고 조금 더 질 좋은 국가 서비스를 의사들한테 지원해 준다든지 수가 조정을 과감히 해서. 왜 수술을 안 해 주겠습니까? 왜 과감히 의료현장을 떠나겠습니까? 그것은 의사 하면서 고생만 하지 돈이 안 된다. 말을 하기가 부끄러워서 그렇지, 의사로서. 그런 속내를 드러내거든요. 그러면 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의료개혁 부분에 대해서 수가 조정의 문제를 먼저 하고. 어쨌든 2025년은 마무리됐으니까 그 숫자에서 점차적으로 넘긴다 하면 충분히 의사들도 이제는 같이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동의를 해서 한동훈 대표 찾으러 간 거 아닙니까?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점을 좀 더 잘 녹여내서 추석 이전에 국민들이 안전하게 주말에 쉬고. 10월에는 국군의날도 휴가면 최장 12일이 공휴일인데, 그러면 그때 코로나가 다시 재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아직도 한덕수 총리나 박민수 차관의 발언을 보면 한가해 보입니다.
[앵커]
현실 인식에 대한 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정부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박민수 2차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응급실 상황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민수 차관 지금 일단 어려운 상황인 건 맞지만 극복 가능하다. 정부에서는 현재 그렇게 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고요. 얼마 전에 2살 아이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지금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안타까운 일과 관련해서 소아의 경우는 매뉴얼이 다르기는 하다. 그러면서 일단 빨리 의료기관을 찾아서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을 갈 상황이 안 되니까 응급실을 가는 거겠죠.
[신지호]
당연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야간에 문 연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담당 차관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지 저도 막 속으로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하고는 너무도 다른 그런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는 정치권에서 응급실 응급상황, 응급실이 응급하다. 응급상황에 처해 있다. 추석연휴 때 잘못하면 큰일날 수도 있다. 이러니까 무슨 사이트도 개설해서 응급실 현황 이용 가능한지 이런 사이트도 열고 운영하고 일일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발표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하는 수치만 보면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겉으로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아니고 내부적인 상황 같은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공의가 이탈하기 전에, 전공의도 있고 전문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랑, 전공의가 다 빠지고 전문의 내에서도 몇 명이 사직하고 나갔는데 꾸역꾸역 하면서 나름대로 응급실 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그걸 정상으로 정부는 카운트하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부적인 상황이 반영이 안 된 저런 식의 진단은 참 위험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볼 대목이 박민수 차관이 소아가 열이 나는 경우 대부분 경증이라고 했는데요. 이 아이의 경우는 결국 의식불명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아이 키우는 어머니들이 아이가 열나면 그게 중증으로 갈지 안 갈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맞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6명, 7명 낳을 때는 당황하지 않겠죠, 부모들이 경험이 있으면. 그런데 요즘에는 기껏해야 하나 아니면 둘이고. 보통 부모들이 무조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응급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본인이 스스로 이 병을 어떻게 알고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까 신 의원님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응급실에 가면 응급실이 빨간약 바르고 돌아오는 곳이 아닙니다. 중증이 됐을 때 그 중증을 더 깊이 진료해 줄 수 있는 그다음 단계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다음 단계가 없다는 것이죠. 일손도 부족하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김형주 전 의원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10월에는 휴일도 엄청 늘어나게 된 거니까 응급실 대책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주제어 잠시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건 수박 특검이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지금 수박 특검이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을 네 번째 발의했는데 이거 한동훈표라고 하지만 겉만 그렇지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박 특검이다. 수박은 민주당에서 금기어처럼 돼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거 한동훈 주장 담아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김형주]
핵심적으로 보면 비토권을 민주당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그 권한을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줬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런 건 적절하지 않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고 비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건데. 무늬한 한동훈표지 결국 민주당에 이로운 것이고 또 이번 법안에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보공작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시켜라. 양당 대표회담 때는 이재명 대표가 그까잇거 포함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본 법안에 나왔을 때는 슬쩍 그것은 뺐어요. 그러면 뭐가 남나. 한동훈의 흔적은 없고 제3자라고 하는 타이틀만 남아 있는 것이니까 수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천하람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결국은 용산 눈치도 보고 여론 눈치도 보다가 지금 이것저것 결정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쏘아붙였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정치라는 게 주어진 조건 내에서 해야 되는 거고 역대 모든 여당 대표는 대통령실하고 야당 사이에서 그런 제약조건 속에서 늘 움직여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만의 특별한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여하튼 어제 민주당이 허를 찌르기 위해서 저 특검법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무늬만 제3자 특검이다. 지금 심지어 수박 특검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허를 찌르지 못하고 되치기 당한 것 같아요.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받지 않겠다, 이 입장이 계속되는 겁니까?
[신지호]
절대 받지 않겠다는 결의를 모으기 전에 이미 여론전에서 그렇게 딱 정리가 돼버렸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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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그리고 김형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쯤가면 막하자는 거죠?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픽 보시죠. 우리는 운명공동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서 성공을 했던 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 이러면서 검찰을 비판했고요.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가 아니고 운명공동체인 가족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아버지는 현재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하자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이렇게 검찰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김형주 전 의원님, 참지 않겠다.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 이쯤이면 막하자는 거죠? 이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얘기 아닙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나름대로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검사들이 노 전 대통령이 어떤 검사에게 전화한 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막하자는 거죠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이렇게 문다혜 씨의 문제를 들이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죄가 성립할지 안 할지는 판사의 몫입니다마는 어쨌든 태국에 있던 이스타젯에 본인의 전 남편이 전무로 있으면서 수억 대의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다만 중진공 이사장이 대가성이냐 아니냐의 문제. 그 논의 이전에 어쨌든 본인 전 남편이지만 어쨌든 자기의 전문성과 전혀 무관한 곳에 특혜채용했다는 논란. 또 상당수 많은 돈을 받았다는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나름대로 자신 있게 압수수색까지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운명공동체다. 용어의 개념이 명확히 사전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걸까요?
[신지호]
문다혜 씨가 논리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공동체가 아니고, A가 아니고 B다. 그러면 A와 B의 접합점, 공통 부분이 없든가 완전한 별개여야 되는데. 운명까지 공동으로 할 정도면 지갑은 당연히 공동으로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경제공동체라는 게 운명공동체 안에 들어 있는 자그마한 부분집합일 뿐이죠. 그러니까 A가 아니고 B다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경제공동체하고 겹치지 않는 뭔가를 내세웠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실패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습니다. 태국에 이주했다가 귀국한 후에 문다혜 씨가 어디서 거주를 했죠? 청와대에서 거주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판례를 보면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가, 50억 클럽 관련해서요. 그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급여가 뇌물로 검찰은 의율하려고 했는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공동체가 아니다, 이렇게 판시한 건데. 그런데 청와대에 같이 동거를 했잖아요.
그러면 청와대 동거는 사실 경제공동체라는 빼박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청와대에서 같이 동거했다는 거는 경제공동체보다도 더 센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제공동체는 같이 살지 않아도 지갑만 같이 공유하면 경제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생활과 살림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살림공동체까지 같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개념은 경제공동체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나가면 운명공동체까지 나가겠죠. 그런 점에서 저런 식의 해명이 검찰수사의 예봉을 막는 데는 전혀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지지층 결집에는 약간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경제공동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 혐의가 적시돼 있고 경제공동체로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혐의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분기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 문다혜 씨가 참지 않겠다. 이렇게 수사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고 나섰잖아요. 앞으로 이런 입장 표명이 반복될 것도 같은데 이게 수사에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본인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수사에 협조하는 게 낫죠. 다만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가 무죄면 무죄라는 입증을 밝히는 것이지 그냥 참지 않겠다. 보복수사니까 나도 마음대로 공격을 하겠다는 것이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검찰수사라든지 재판의 판결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고. 만약 에둘러서 판결에 영향을 끼친다면 부정적 판결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운명공동체를 왜 강조하느냐. 그전에 보면 최서원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 같이 살았습니까? 경제공동체라는 것은 가족이 아닌 다른 사인 간에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나눴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해서 운명공동체는 아버지가 자식과 아들과 딸에게 내리사랑을 할 수는 있지만 아들과 딸이 그 돈을 받은 것을 부모한테 상납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연스럽게 생활비를 보내는 것 자체를 그전에는 보냈는데 왜 뒤에는 안 보내줬느냐는 걸 가지고 그게 경제공동체라는 말이 부자연스럽다. 딸들이, 아들들이 잘 못 사니까 생활비 보내준 거고. 취직을 했으니까 먹고 살 만하니까 안 보내준 건데 그것이 어떻게 뇌물수수라고 할 수 있느냐. 다만 여기서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직 전 장관의 회사였기 때문에. 또 본인의 직무 관련성이 없는, 혹은 그 당시 태국 회사 사장보다 전무 월급이 많았다, 그런 얘기가 저는 팩트체크는 안 했습니다마는 들린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특혜를 받은 건 사실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런 글까지 올렸다는 건 그만큼 본인이 느끼기게도 검찰수사가 깊숙이 들어와 있다,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형주]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검찰수사의 시점인데요. 예를 들면 돈을 주고받은 것, 문다혜 씨가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 주고받은 것 자체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 너무 많다, 과하다고 하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판결에서 결과적으로는 김정숙 여사가 딸에게 돈을 보낼 때 있어서 외환관리법 위반 정도밖에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건 법리적 논쟁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앵커]
어쨌든 경제공동체로 인정이 되느냐. 그리고 이 돈을 건넨 시점의 신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텐데. 지금 문다혜 씨 자택도 압수수색되고 그리고 계좌추적도 들어가고.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별장까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신지호]
아무래도 제주도 별장을 사들인 시점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입니다. 그리고 원래 소유주가 누구였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신적 멘토라고 불리는 송기인 신부 소유의 제주 별장을 문다혜 씨가 3억 8000만 원인가. 그러면 그 3억 8000만 원이라는 매입자금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자금 출처를 묻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김정숙 여사가 본인 친구에게 보자기에 싼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하고 우리 딸에게 입금을 시켜달라, 이런 것도 검찰이 확인했다고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필한 책, 문재인의 운명. 문다혜 씨가 디자인을 해 줬다고 출판사로부터 2억을 받았다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인세로 3억 원을 받았다는 게 확인돼요. 그러면 10만 부 이상 팔렸을 때 그런 인세가 가능한데. 필자가 3억 원을 받아가는데, 인세로. 디자인을 얼마나 했길래 2억을 받아갑니까? 출판계를 조금만 알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런 수상한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을 검찰이 발견한 이상 그거를 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해서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김형주]
아무래도 대통령하고 당적도 달랐고 그리고 서로 사이가 좋지도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문다혜 씨가 진보당 당적인가요.
[김형주]
그러면서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입장도 표명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태국으로 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혼도 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평산마을 책방을 같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 그야말로 운명공동체이자 경제공동체가 돼 있는데. 나름대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딸이라는 것 때문에, 또 한때 곽상도 의원이 치밀하게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고소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으로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받고, 혹은 이중잣대로 평가받는 부분에 대한 아픔이 있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 대표도 얼마 전에 검찰조사를 받았는데요. 조국 대표가 오늘 아침에 검찰수사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 수사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서두르는 게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추석 앞두고 맞불 놓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지호]
저거야말로 억지로 끼워맞추기 하는 건데요. 조사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 이후에 푹 주저앉아서 거기서 거의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4월 10일입니다, 총선 끝난 지 5개월 지났어요.
그러면 그때 해야지. 대통령 지지율 급락한 시점과 이 사건을 검찰이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적어도 4~5개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끼워맞추기는 조국식 억지논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한 게 그 당시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찔린지 그때하고 지금은 이게 이렇게 다르다 하는데. 그때는 아주 명백한 구체적 증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한 돈의 흐름이 포착된 것만 해도 그렇다 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금전거래 관계가 단 얼마라도 10원이라도 확인된 게 있나요? 확인된 거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공동체로 의율됐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형을 받았는데. 이건 경제공동체를 넘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살림공동체예요. 청와대에 상당 기간 동거를 했다는 점에서는. 그런데 조국 대표 눈에는 그런 거는 안 보이는 거고. 그런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전직 대통령 수사에는 구체적인 물증이 있었는데 이번에 무리한 수사고 수사의 시점도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게 조국 대표의 주장이거든요. 조국 대표를 포함해서 윤건영 의원도 그렇고 제2의 논두렁 시계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야권 입장에서는 결집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그것은 아마 10월달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되고. 그런 것에 따라서 최근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권양숙 여사도 만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판 출두하지 마라, 검찰 출두하지 마라, 이런 얘기했는데. 나름대로 무게추가 소위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에서 조금 흔들릴 수 있는. 흔들릴 때 등장할 수 있는 구심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고.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세 구동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FIU 수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돼서 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는 빼도 박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로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 금융권을 통한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다 캐치해낼 수 있다는 거고. 다만 비판해야 될 점은 시점상으로 너무 오랜 시간을 끈 수사가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3년 전에 있었던 고소고발 사건이 왜 이 시점에 등장하게 됐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추석 이후에 문다혜 씨 소환조사 얘기도 새어나가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수순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신지호]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수사는 보통 정권 바뀔 때마다 여야가 바뀌니까 서로 각자 주장이 있지만 기본은 증거와 법리가 가리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다, 이런 주장을 야당이 하고 있는데. 과거 본인들의 집권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했던 그때 당시의 거친 수사와 비교해 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부당한 수사가 뭔지 구체적으로 특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한 거는 정당한 적폐청산 수사였고 우리가 당하는 건 정치보복이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보복수사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은 보복수사를 넘어서 이거는 패륜 수사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에는 다 안 담겼지만 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의원들의 항의 목소리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패륜수사다. 검찰총장까지 시켜준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맥락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주]
법사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움을 줬으면 봐줘야 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공정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유전무죄, 유권무죄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법사위원장이 해야 될 얘기는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상임위 자체를 논란이 있을 때 중재시키고 또 소음을 줄이는 게 상임위 위원장의 역할인데 본인이 스스로 저렇게 논쟁을 유발하고 시간을 끌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앵커]
문다혜 씨가 참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만약에 소환조사 일정이 잡힌다면 기자들 앞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전공의가 가장 잘못했다. 한덕수 총리가 문답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중증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것이다. 물론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것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여론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공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지호]
한덕수 총리가 굳이 저렇게까지 자극적인 용어로 전공의를 공격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게 사태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의료 문제 비전문가지만 이게 사회적 핫이슈가 되다 보니까 쭉 제 나름대로 살펴봤어요. 그런데 의대 정원 늘리는 거는 저는 계속해서 찬성인데. 이 모든 걸 할 때 굉장히 정교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공의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전공의들의 일주일 근무시간이 최대 8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7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근로기준법하고 달라요, 전공의법은. 그런데 이거는 너무한 거죠. 예를 들면 그걸 확 줄이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고 전공의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공의법을 개정해서 최장 8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된 거를 70시간 이내로 줄이는 법 개정 작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이런 선진 4개국에서는 전공의에 대해서 전공의수련 국가책임제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국가, 정부 부담으로 하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담당 병원 부담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예산을 그런 쪽으로 확보해서 여건을 만들어준 다음에 전공의를 설득하고 의대 정원 늘리고 하는 이런 등등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전 정비작업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 보면 돌출적으로 의대 정원만 늘리는, 이런 식의 것들이 오히려 반발을 훨씬 줄일 수도 있는데, 그걸 키워버린 게 아닌가. 요새 제가 쭉 살펴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총리께서 저런 발언을 한 거는 사태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도 오늘 고대안암병원응급실을 찾는다고 하는데 한덕수 총리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의료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 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위기는 기업 탓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김형주]
한덕수 총리나 박민수 차관이나 너무 현장을 모르고 그야말로 관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닌가. 현장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 한편으로 보면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아이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실명 위기가 왔다든지 그런 아주 중증환자에 대해서 위험에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한 총리 말씀도 똑같이, 전공의 때문이고 전문의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일면적으로 타당해 보이로는 있지만 어제 제가 우연히 어떤 병원에 방문했더니 결과적으로 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수 의사들도 동의한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고 있고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다면 정원이라는 숫자에 매달리지 않고 조금 더 질 좋은 국가 서비스를 의사들한테 지원해 준다든지 수가 조정을 과감히 해서. 왜 수술을 안 해 주겠습니까? 왜 과감히 의료현장을 떠나겠습니까? 그것은 의사 하면서 고생만 하지 돈이 안 된다. 말을 하기가 부끄러워서 그렇지, 의사로서. 그런 속내를 드러내거든요. 그러면 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의료개혁 부분에 대해서 수가 조정의 문제를 먼저 하고. 어쨌든 2025년은 마무리됐으니까 그 숫자에서 점차적으로 넘긴다 하면 충분히 의사들도 이제는 같이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동의를 해서 한동훈 대표 찾으러 간 거 아닙니까?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점을 좀 더 잘 녹여내서 추석 이전에 국민들이 안전하게 주말에 쉬고. 10월에는 국군의날도 휴가면 최장 12일이 공휴일인데, 그러면 그때 코로나가 다시 재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아직도 한덕수 총리나 박민수 차관의 발언을 보면 한가해 보입니다.
[앵커]
현실 인식에 대한 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정부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박민수 2차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응급실 상황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민수 차관 지금 일단 어려운 상황인 건 맞지만 극복 가능하다. 정부에서는 현재 그렇게 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고요. 얼마 전에 2살 아이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지금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안타까운 일과 관련해서 소아의 경우는 매뉴얼이 다르기는 하다. 그러면서 일단 빨리 의료기관을 찾아서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을 갈 상황이 안 되니까 응급실을 가는 거겠죠.
[신지호]
당연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야간에 문 연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담당 차관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지 저도 막 속으로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하고는 너무도 다른 그런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는 정치권에서 응급실 응급상황, 응급실이 응급하다. 응급상황에 처해 있다. 추석연휴 때 잘못하면 큰일날 수도 있다. 이러니까 무슨 사이트도 개설해서 응급실 현황 이용 가능한지 이런 사이트도 열고 운영하고 일일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발표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하는 수치만 보면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겉으로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아니고 내부적인 상황 같은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공의가 이탈하기 전에, 전공의도 있고 전문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랑, 전공의가 다 빠지고 전문의 내에서도 몇 명이 사직하고 나갔는데 꾸역꾸역 하면서 나름대로 응급실 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그걸 정상으로 정부는 카운트하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부적인 상황이 반영이 안 된 저런 식의 진단은 참 위험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볼 대목이 박민수 차관이 소아가 열이 나는 경우 대부분 경증이라고 했는데요. 이 아이의 경우는 결국 의식불명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아이 키우는 어머니들이 아이가 열나면 그게 중증으로 갈지 안 갈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맞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6명, 7명 낳을 때는 당황하지 않겠죠, 부모들이 경험이 있으면. 그런데 요즘에는 기껏해야 하나 아니면 둘이고. 보통 부모들이 무조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응급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본인이 스스로 이 병을 어떻게 알고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까 신 의원님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응급실에 가면 응급실이 빨간약 바르고 돌아오는 곳이 아닙니다. 중증이 됐을 때 그 중증을 더 깊이 진료해 줄 수 있는 그다음 단계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다음 단계가 없다는 것이죠. 일손도 부족하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김형주 전 의원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10월에는 휴일도 엄청 늘어나게 된 거니까 응급실 대책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주제어 잠시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건 수박 특검이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지금 수박 특검이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을 네 번째 발의했는데 이거 한동훈표라고 하지만 겉만 그렇지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박 특검이다. 수박은 민주당에서 금기어처럼 돼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거 한동훈 주장 담아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김형주]
핵심적으로 보면 비토권을 민주당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그 권한을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줬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런 건 적절하지 않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고 비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건데. 무늬한 한동훈표지 결국 민주당에 이로운 것이고 또 이번 법안에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보공작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시켜라. 양당 대표회담 때는 이재명 대표가 그까잇거 포함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본 법안에 나왔을 때는 슬쩍 그것은 뺐어요. 그러면 뭐가 남나. 한동훈의 흔적은 없고 제3자라고 하는 타이틀만 남아 있는 것이니까 수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천하람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결국은 용산 눈치도 보고 여론 눈치도 보다가 지금 이것저것 결정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쏘아붙였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정치라는 게 주어진 조건 내에서 해야 되는 거고 역대 모든 여당 대표는 대통령실하고 야당 사이에서 그런 제약조건 속에서 늘 움직여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만의 특별한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여하튼 어제 민주당이 허를 찌르기 위해서 저 특검법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무늬만 제3자 특검이다. 지금 심지어 수박 특검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허를 찌르지 못하고 되치기 당한 것 같아요.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받지 않겠다, 이 입장이 계속되는 겁니까?
[신지호]
절대 받지 않겠다는 결의를 모으기 전에 이미 여론전에서 그렇게 딱 정리가 돼버렸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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