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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04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해진 "계엄? 野, 이재명 유죄시 대중봉기·유혈사태까지 기대하고 제기하나"
◈ 최수영 : 그러면 정기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기국회 되자마자 여야 대표 회담의 성과는 사라지고 계엄 발언으로 지금 세게 충돌하는 모양새인데 지금 민주당이 뚜렷한 근거를 대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 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최근 군 인사들이 충암고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지적 외에는 별다른 게 없었는데 이게 계엄령을 준비하려는 신호 아니냐.. 뭐 특정하게 국방장관하고 충암고 라인들이 군 요직을 맡아서 그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김 의원님 국방위 소속이셨잖아요. 이런 부분들 충돌하는 거 현장에 계셨으니까요?
☆ 김병주 : 사실은 뭐 근거를 대라고 하는데 근거는 저는 여러가지 꼭 맞다고 봐요.
◇ 이익선 : 그럼 계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요?
☆ 김병주 : 그렇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구조가 일단은 계엄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특검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거든요.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2명인데 건의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도 다 충암고 출신이잖아요. 그다음에 계엄을 그렇게 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계엄이 선포돼요. 그러면 계엄 실행의 핵심 키맨은 세 사람이에요. 국방부 장관하고 계엄사령관, 합동 수사본부장 여기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합니다. 이 키맨 3명 중에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 옛날에 보안사예요... 거기 2명이 이미 충암고로 채워지는 거죠. 계엄사령관은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리고 또 계엄사령관도 합참 의장이 하느냐, 육군 총장이 하느냐, 누구를 지명할 수 있는데 최근 올 봄 인사에서 합참 차장이 3성 장군이었는데 4성 장군으로 또 바꿨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중에 합리적인 사람,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계엄을 한다고 할 때 안 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구조가 돼 있으면 실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수시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반국가 세력, 반자유세력, 반통일 세력 해갖고 갈라치기 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그룹을 거의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다 이러한 계엄의 가능성을 점점 높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엄 안 하겠다, 하면 본인들이 인사를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 취소해버리고 사퇴시키든가 방첩사령관을 하면 그런 의혹을 안 할 텐데 말로만 뭐 그렇지 그럼 당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기 전에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지도 않았어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한 여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국민적으로 사실 계엄은 우리 국민적인 트라우마잖아요. 해서는 안 되죠.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윤 정권이 해왔던 지금의 형태는 할 가능성이 높죠.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사람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국방부 건물 너희들 나가 하고, 국방부 건물 뺏어 들어가고, 잘 사는 육군 총장이나 해병대 사령관 외교부 장관 나가하고 들어가고 이런 게 상상이 됩니까? 그리고 거부권 행사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이러한 상식을 초월한 일을 하니까 이러한 의혹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보통 때는 아닐 것이고 만약에 탄핵으로 가는 가정에서는 이런 구조라면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박근혜 탄핵 때도 계엄 문건을 만들었잖아요. 방첩사령부를요.
◈ 최수영 : 나중에 근거 없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 김병주 : 아니.. 근거가 아니라 만든 건 사실이고 그것이 실행 목적이냐 훈련 목적이냐인데 훈련 목적을 재판부에서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방첩사 그 당시 보안 기무사에서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보면 국민의힘에서 과반 이상 국회에서 찬성하면 계엄 해제된다 하잖아요. 그 계엄 문건에도 2분의 1 재적 과반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거기 있어요.
◇ 이익선 : 근데 의원님 계엄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시점에서요.
☆ 김병주 : 예를 들어서 탄핵 정국으로 간다고 했을때요..
◇ 이익선 : 그러면 탄핵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김병주 : 아니.. 탄핵하실 계획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탄핵으로 가는 것이지 그것은 윤석열 정권에 달린 것이지 우리에 달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병대 특검법이든 이런 것들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는 이유도 거기에 중대한 범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부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받으면 되는 거죠. 떳떳하면요.
★ 조해진 :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요건 , 국방장관의 역할, 방첩사령관의 역할 등등 이런 그 요건들의 그 전 전제가 뭔가 하면 계엄을 그냥 대통령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그때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가 계엄을 마음대로 했다가 계엄 선포했다가 그다음에 확대했다가 나중에 그게 헌법적 요건 법률적 요건이 안 맞으니까 내란죄로 중형을 받았잖아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계엄 아무나 대통령 마음대로.. 엿장수 엿가락 두드리듯이 대통령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헌법에도 요건이 있고 계엄법에도 요건이 있어요. 그게 안 맞으면 그 계엄 선포하는 것이 불법이 되고 나중에 전두환, 노태우 재판에서 보듯이 1212 사태나 그러한 것처럼 결국은 계엄 선포하고 확대한 것이 내란죄로 처벌받았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쭉 말씀 들어보면 그 요건을 다 그냥 그 야당이 다 동의해 주는 것 같아요. 첫째는 헌법에 국가비상사태라야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야당은 지금 계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는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일어나거나 또는 일으킬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선포해도 야당에서 과반수가 동의하면 못하게 돼 있어요. 바로 취소됩니다. 그런데 동의를 해줘야 국방장관이 역할을 하고 김용현 장관이 역할을 하고 방첩사령관 역할을 하는데 동의해 줄 듯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동의 안 해줄 거잖아요. 바로 그냥 부결시켜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국회 자체가 못 열리게 과반수 저기 승인 자체가 안 되게 야당 의원 42명을 체포 구금할 거 아니냐? 그 얘기라고 돼 있는데 체포 구금도 대통령 마음대로 할 건가요? 군사를 계엄사가 마음대로 합니까? 국회에서도 동의가 있어야 되고 계엄법에도 그대로 13조인가도 보면 계엄이 되면 일반인에 대해서는 체포 구금을 쉽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못한다고 계엄법에 그걸 박아놨어요. 그것도 안 읽어보신 대표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잡아 가둬가지고 표결, 의결 징수 안 되게 한다고 말하는 게 이분들은 그러면 하여튼 국가비상사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만한 그런 요건이 되는 사태가 올 걸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뭔가 꾸미고 있는 건가 또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계엄을 그냥 부결 안 시키고 그냥 진행시켰다가 뭔가 유혈 사태나 이런 걸 좀 기대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은 지금 헌법에 있고 법률에 있고 그 법률을 적용하는 국회 과반수 민주당 선에 다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다 결정하는데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 김병주 : 여기에서 한마디만 하면요. 계엄 요건은 전시 비상사태인데 그런 상황이 돼서 행안부 국방부 장관이 건의하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하면 바로 발령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 통보를 하는 거예요. 발령이 되면서 사실은 언론 집회 시위에 관련된 지침을 내려요. 그러면 일체 그런 것들 반정부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 이런 지침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만약에 계엄령이 선포되면 언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선두에 또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여기에 부당함을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반정부 활동으로 해서 현행범으로 국회의원을 구금을 이것은 박근혜 탄핵때 기무사가 만든 문건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실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 그 문건이 있었고 단지 그 당시는 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대단히 합리적인 분이라서 이것을 실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사실은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걸로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안 받았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형태로 보면은 충분히 그럴 때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유혹에 약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국민적인 의혹이 생기고 문제 제기되면 그 안에 구조를 바꿔버리면 돼요. 의혹이 안 가는 구조로요.
◇ 이익선 : 대통령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요.
☆ 김병주 : 근거 없는 것들이 다 근거라니까요!
★ 조해진 :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이건 될 수도 없고 또 당사자인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전혀 생각이 없다고 그러면 그걸로 접어야 되는데 계속하는 이유는 민주당은 다 생각을 하면서 뭘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뭔가 생각이 있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 민주당의 지금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법에서 살아나느냐 유죄 판결을 받느냐 대선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데 만약에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정권을 다시 대중의 힘에 의해서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빼앗아 오기 위해서 대규모 어떤 대중 봉기까지요. 그럴 때 만약에 그러니까 국가비상사태까지 가게 되면 계엄이 올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야당이 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 최수영 :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뚜렷한 근거와 확실한 사례를 제시할 때까지는 아마 잠복기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설을 통해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지적하면서 국정 대전환을 요구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좀 말하자면 직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 김병주 : 직격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하신 거죠.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후퇴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으며 또 민생이 얼마나 어렵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실을 팩트를 가지고 좀 국정 기조를 완전히 전환하도록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미 국민적으로는 총선 때 이미 총선 민심이 야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한 국민들의 명령이 뭡니까? 대통령의 국정 기재를 바꿔라.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해도 안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2차 그런 것들이 저는 탄핵 청원 143만 청원이 있었고요. 지금도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원내대표께서 이번에 사실을 얘기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 최수영 : 근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약간 눈길 끄는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하는 여야정 비상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사실 요즘 의료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게 중론인데 정부가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조해진 : 꼭 대안이 그것만은 아니지만은 대통령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현장 상황도 파악하고 한번 다른 좀 더 나은 대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대통령께서는 주로 이제 복지부 이야기를 듣고서 상황 판단을 하시고 추석 명절 때도 별 문제없을 거다. 그리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큰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저 같은 이런 이제 제3자가 이렇게 듣는 이야기도 들어보면 현장 상황이 꼭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고 잘못하면 뭔가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대통령께서 복지부 보고는 보고대로 받으시되 현장에 가보셔서 의사들이나 환자들 이야기 들어보고 응급실 상황도 보셔서 좀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 최수영 : 김 의원님은 지금 사실 이렇게 제안한 게 민주당이 이제 여야 대표회담에 대한 어떤 그런 후속 조치 같은 느낌도 있는데 결국 지금 의대 증언에 대해서는 올해는 어렵다는 건 이재명 대표도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닥칠 추석 민심을 염두에 두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 김병주 : 추석 민심보다도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분야가 의료대란입니다. 지금 병 걸리지 마라. 특히 밤이나 주말 이럴 때는 아프면 안 된다. 갈 병원이 없어요. 그리고 요새는 구급차 뺑뺑이를 하다 보니까 구급차 잡기조차도 어렵고요. 이러한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이 안 좋아서 실제 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넘겨서 실제 사망으로 이르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야당이더라도 여기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해서 그런 제안을 한 것이고요. 실제 의료대란 이것을 누구가 만들어 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을 졸속으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지경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빨리 여야 다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지혜를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이슈 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 모 씨에 대해서 특혜채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추석 이후에 이제 순서대로 이제 아마 지금 나머지 참모들 조사가 다 끝났으니까 문다혜 씨 소환 조사가 예상되고 있고 그 이어서 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 다 소환이 예정돼 있다라는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 조해진 :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문서에 보면 문 대통령도 사실상 공범으로 돼 있잖아요. 공범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김정숙 여사도 그렇게 돼 있던가? 대상에는 하여튼 조사 대상에는 포함이 된다는 보도가 있던데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문다혜 씨도 굉장히 격하게 반발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심기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 것들이 처벌 가능하게 새로운 기준을 만든 게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적폐청산이라는 적폐 몰이를 하면서 제 법 상식으로는 그전에 없었던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가지고 전혀 가족도 아니고 혈연관계도 아닌 최순실 씨를 박근혜 대통령하고 경제공동체로 엮어가지고 최순실 씨가 자기 딸 뇌물에 이렇게 도움받은 거 삼성으로부터 도움받은 걸 대통령이 뇌물 받은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엄청 처벌을 박근혜 대통령 처벌받게 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남도 아니고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도 완전히 서로 살림을 따로 하고 경제 수입 지출이 별도이면 독립생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 하지만 이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딸하고 사이가 어떤 경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생활비를 계속 준 걸로 돼 있거든요. 그 경우는 혈연관계지 또 그런 경제적 지원을 하는 생계를 도와주는 책임져주는 관계죠.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경제 공동체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보다도 훨씬 더 강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때 세웠던 법적 기준에 따르면 이거는 피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조사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옛날부터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의혹이 의문이 있었던 게 이상직 전 의원이 형식상으로는 자기 사위 문 대통령 사위 취업해 주고 편의 봐주고 한 것 때문에 중진공 이사장하고 공천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인은 장관 중소기업 장관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 당시에 대선 과정에서 수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정도 요구할 수 있으려면 공신 중에 공신이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큰 엄청 공을 세웠나 보다라고 제가 감을 그리 느꼈어요. 근데 사위 취직자리 알아봐주고 그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을 향해서 감히 장관 시켜달라.. 공천 달라 이랬을까.. 제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이 사건만 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좀 검찰이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이 사건도 이 사건대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되지만 다른 일은 없는지도 좀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 최수영 : 하나 여쭤보면 그럼 만일 문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받는다면 시기하고 방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조해진 : 길게 끌면 오히려 검찰이 곤란해질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새 정부 바뀐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이제 와서 조사하느냐는 이야기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다른 구설 논란을 논란에 휘말리잖아요. 여기도 계속 끌면 더 검찰이 곤란해질 거기 때문에 아마 빨리 하지 않을까 싶고 장소나 이런 거야 이원석 총장 원칙대로 한다면 검찰 소환 청사 소환이 맞겠지만 그거는 또 양측이 협의해서 하겠죠.
◈ 최수영 : 근데 어제 검찰이 이렇게 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그 문다혜 씨가 어젯밤에 SNS에 글을 올려서 우리는 경제공동체가 아니고 운명 공동체다 이쯤 되면 막가자고 발끈 하는데 또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라는 건 이미 같이 공모했다는 걸 또 얘기를 인정을 한 거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 이것은 검찰의 전형적인 검찰 탄압이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지지도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역사 지우기 독도 지우기로 비난을 받으니까 시선을 이쪽으로 돌리기 위한 전형적인 아주 나쁜 검찰 탄압의 전형이죠. 자식과 부모는 운명 공동체 아니에요 그거는 천륜이고 인륜인데 뭐 그걸 가지고 또 경제공동체니 뭐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니까 저는 문다혜 씨가 그렇다고 봐요. 저도 우리 딸과 아들하고 다 장성했지만은 운명 공동체예요. 딸이 아프면 저도 아픈 거고 아들이 아프면 저도 아프죠. 그 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뭐 경제공동체인 프레임을 씌워갖고 과거에 있지도 않는 죄를 저는 만들어서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 창피주기. 이런 물타기. 이런 걸 전형 아주 나쁜 검찰의 전 정부 죽이기였죠. 사실 윤 정부 들어와서 윤 정권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문재인 정부 죽이기 했거든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팩트는 그대로인데 결과를 뒤집어갖고 막 잡아 엮고 거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엮으려고 하다가 막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거 면제해주고 또 그다음에 뭡니까? 흉악범 열 몇 명을 죽이고 했던 흉악범을 복종시킨 사건을 가지고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엮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 5개를 엮으려고 했는데 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나니까 2개로 끝내고 그다음 거는 아직도 두 개만 그렇고 5가지를 제기했어요. 되지도 않는 전부 정책적인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는 또 지지도가 떨어지고 국면 전환할 게 없으니까 지금 문 대통령 전 대통령 창피 주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거잖아요. 여기서 뇌물로 건 거지 뭡니까? 사위가 열심히 일해서 번 월급을 뇌물로 이렇게 막 엮어서 말도 안 되는 열심히 일한 받은 월급을 가지고 그게 무슨 뇌물입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엮어서 창피해 죽이고 이것은 제2의 노무현 대통령 때 덮어 씌웠던 논두렁 시계 이 사건과 비슷하게 지금 엮고 있는 전형적인 아주 나쁜 검찰의 검찰 탄압의 한 형태라 보이고요. 참 좀 분노스럽기까지 해요.
◈ 최수영 : 하나 더 질문드리면 그런데 과거에 지금 올 초에 불거졌던 김정숙 여사 타지마 할 사건 그때는 민주당이 약간 소극적 대응을 좀 하다가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당에서 대책기구를 만들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해 주고 있거든요. 이 기류가 똑같이 영부인 문제였고 대통령의 문제였는데 기류가 약간 바뀐 이유는 당내에서 따로 좀 바뀌었습니까?
☆ 김병주 : 당 지도부가 새로 바뀌었잖아요. 저도 이거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찰 탄핵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고 저도 건의드렸고 이재명 대표님도 이제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죽이기 창피주기가 도를 넘고 있다.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저도 이거 꼭 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나쁜 검찰의 탄압 정태인데 우리 당이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지휘부가 바뀐 거죠.
◈ 최수영 : 그러니까 1기 체제와 2기 체제의 다른 점이다는 거죠?
☆ 김병주 :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고 도를 점점 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처음에는 그 정도는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까지 윤석열 정권이 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너무 도를 지나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지금 디올백 수사 도이치 모터스 수사 제3의 장소 그것도 경호처가 운영하는 어떤 모처의 수사관들이 뭡니까? 신분증 반납하고 핸드폰 반납하고 수사 받더니 결국은 무혐의 처리되고 있잖아요. 당신과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것은 현 정권에 대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봐주게 하면서 지금 문 대통령이 뭔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지지율이나 이런 걸 떨어지니까 시선 돌리기로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 당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수영 : 마지막 질문 조 의원님께 드릴게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제 곧 방한하는데 6월 7일 고별회담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실익이 있다고 보세요?
★ 조해진 :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총리직에 다시 도전하는 것뿐이지 정치를 그만두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 아베 총리처럼 다시 또 총리로 컴백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자기의 가장 큰 치적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또 국민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건 또 우리 윤 대통령의 치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서로 한번 확인하는 의미가 있고 우리로서는 일본 정계의 유력한 지도자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친한파로서 계속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국익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대통령도 임기 말이기 때문에 고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국익적 차원에서 멀리 내다보고 결정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수영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병주 , ★ 조해진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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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09월 04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해진 "계엄? 野, 이재명 유죄시 대중봉기·유혈사태까지 기대하고 제기하나"
◈ 최수영 : 그러면 정기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기국회 되자마자 여야 대표 회담의 성과는 사라지고 계엄 발언으로 지금 세게 충돌하는 모양새인데 지금 민주당이 뚜렷한 근거를 대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 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최근 군 인사들이 충암고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지적 외에는 별다른 게 없었는데 이게 계엄령을 준비하려는 신호 아니냐.. 뭐 특정하게 국방장관하고 충암고 라인들이 군 요직을 맡아서 그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김 의원님 국방위 소속이셨잖아요. 이런 부분들 충돌하는 거 현장에 계셨으니까요?
☆ 김병주 : 사실은 뭐 근거를 대라고 하는데 근거는 저는 여러가지 꼭 맞다고 봐요.
◇ 이익선 : 그럼 계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요?
☆ 김병주 : 그렇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구조가 일단은 계엄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특검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거든요.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2명인데 건의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도 다 충암고 출신이잖아요. 그다음에 계엄을 그렇게 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계엄이 선포돼요. 그러면 계엄 실행의 핵심 키맨은 세 사람이에요. 국방부 장관하고 계엄사령관, 합동 수사본부장 여기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합니다. 이 키맨 3명 중에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 옛날에 보안사예요... 거기 2명이 이미 충암고로 채워지는 거죠. 계엄사령관은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리고 또 계엄사령관도 합참 의장이 하느냐, 육군 총장이 하느냐, 누구를 지명할 수 있는데 최근 올 봄 인사에서 합참 차장이 3성 장군이었는데 4성 장군으로 또 바꿨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중에 합리적인 사람,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계엄을 한다고 할 때 안 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구조가 돼 있으면 실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수시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반국가 세력, 반자유세력, 반통일 세력 해갖고 갈라치기 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그룹을 거의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다 이러한 계엄의 가능성을 점점 높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엄 안 하겠다, 하면 본인들이 인사를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 취소해버리고 사퇴시키든가 방첩사령관을 하면 그런 의혹을 안 할 텐데 말로만 뭐 그렇지 그럼 당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기 전에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지도 않았어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한 여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국민적으로 사실 계엄은 우리 국민적인 트라우마잖아요. 해서는 안 되죠.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윤 정권이 해왔던 지금의 형태는 할 가능성이 높죠.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사람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국방부 건물 너희들 나가 하고, 국방부 건물 뺏어 들어가고, 잘 사는 육군 총장이나 해병대 사령관 외교부 장관 나가하고 들어가고 이런 게 상상이 됩니까? 그리고 거부권 행사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이러한 상식을 초월한 일을 하니까 이러한 의혹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보통 때는 아닐 것이고 만약에 탄핵으로 가는 가정에서는 이런 구조라면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박근혜 탄핵 때도 계엄 문건을 만들었잖아요. 방첩사령부를요.
◈ 최수영 : 나중에 근거 없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 김병주 : 아니.. 근거가 아니라 만든 건 사실이고 그것이 실행 목적이냐 훈련 목적이냐인데 훈련 목적을 재판부에서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방첩사 그 당시 보안 기무사에서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보면 국민의힘에서 과반 이상 국회에서 찬성하면 계엄 해제된다 하잖아요. 그 계엄 문건에도 2분의 1 재적 과반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거기 있어요.
◇ 이익선 : 근데 의원님 계엄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시점에서요.
☆ 김병주 : 예를 들어서 탄핵 정국으로 간다고 했을때요..
◇ 이익선 : 그러면 탄핵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김병주 : 아니.. 탄핵하실 계획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탄핵으로 가는 것이지 그것은 윤석열 정권에 달린 것이지 우리에 달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병대 특검법이든 이런 것들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는 이유도 거기에 중대한 범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부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받으면 되는 거죠. 떳떳하면요.
★ 조해진 :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요건 , 국방장관의 역할, 방첩사령관의 역할 등등 이런 그 요건들의 그 전 전제가 뭔가 하면 계엄을 그냥 대통령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그때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가 계엄을 마음대로 했다가 계엄 선포했다가 그다음에 확대했다가 나중에 그게 헌법적 요건 법률적 요건이 안 맞으니까 내란죄로 중형을 받았잖아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계엄 아무나 대통령 마음대로.. 엿장수 엿가락 두드리듯이 대통령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헌법에도 요건이 있고 계엄법에도 요건이 있어요. 그게 안 맞으면 그 계엄 선포하는 것이 불법이 되고 나중에 전두환, 노태우 재판에서 보듯이 1212 사태나 그러한 것처럼 결국은 계엄 선포하고 확대한 것이 내란죄로 처벌받았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쭉 말씀 들어보면 그 요건을 다 그냥 그 야당이 다 동의해 주는 것 같아요. 첫째는 헌법에 국가비상사태라야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야당은 지금 계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는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일어나거나 또는 일으킬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선포해도 야당에서 과반수가 동의하면 못하게 돼 있어요. 바로 취소됩니다. 그런데 동의를 해줘야 국방장관이 역할을 하고 김용현 장관이 역할을 하고 방첩사령관 역할을 하는데 동의해 줄 듯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동의 안 해줄 거잖아요. 바로 그냥 부결시켜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국회 자체가 못 열리게 과반수 저기 승인 자체가 안 되게 야당 의원 42명을 체포 구금할 거 아니냐? 그 얘기라고 돼 있는데 체포 구금도 대통령 마음대로 할 건가요? 군사를 계엄사가 마음대로 합니까? 국회에서도 동의가 있어야 되고 계엄법에도 그대로 13조인가도 보면 계엄이 되면 일반인에 대해서는 체포 구금을 쉽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못한다고 계엄법에 그걸 박아놨어요. 그것도 안 읽어보신 대표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잡아 가둬가지고 표결, 의결 징수 안 되게 한다고 말하는 게 이분들은 그러면 하여튼 국가비상사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만한 그런 요건이 되는 사태가 올 걸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뭔가 꾸미고 있는 건가 또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계엄을 그냥 부결 안 시키고 그냥 진행시켰다가 뭔가 유혈 사태나 이런 걸 좀 기대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은 지금 헌법에 있고 법률에 있고 그 법률을 적용하는 국회 과반수 민주당 선에 다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다 결정하는데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 김병주 : 여기에서 한마디만 하면요. 계엄 요건은 전시 비상사태인데 그런 상황이 돼서 행안부 국방부 장관이 건의하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하면 바로 발령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 통보를 하는 거예요. 발령이 되면서 사실은 언론 집회 시위에 관련된 지침을 내려요. 그러면 일체 그런 것들 반정부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 이런 지침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만약에 계엄령이 선포되면 언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선두에 또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여기에 부당함을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반정부 활동으로 해서 현행범으로 국회의원을 구금을 이것은 박근혜 탄핵때 기무사가 만든 문건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실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 그 문건이 있었고 단지 그 당시는 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대단히 합리적인 분이라서 이것을 실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사실은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걸로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안 받았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형태로 보면은 충분히 그럴 때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유혹에 약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국민적인 의혹이 생기고 문제 제기되면 그 안에 구조를 바꿔버리면 돼요. 의혹이 안 가는 구조로요.
◇ 이익선 : 대통령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요.
☆ 김병주 : 근거 없는 것들이 다 근거라니까요!
★ 조해진 :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이건 될 수도 없고 또 당사자인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전혀 생각이 없다고 그러면 그걸로 접어야 되는데 계속하는 이유는 민주당은 다 생각을 하면서 뭘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뭔가 생각이 있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 민주당의 지금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법에서 살아나느냐 유죄 판결을 받느냐 대선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데 만약에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정권을 다시 대중의 힘에 의해서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빼앗아 오기 위해서 대규모 어떤 대중 봉기까지요. 그럴 때 만약에 그러니까 국가비상사태까지 가게 되면 계엄이 올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야당이 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 최수영 :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뚜렷한 근거와 확실한 사례를 제시할 때까지는 아마 잠복기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설을 통해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지적하면서 국정 대전환을 요구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좀 말하자면 직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 김병주 : 직격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하신 거죠.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후퇴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으며 또 민생이 얼마나 어렵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실을 팩트를 가지고 좀 국정 기조를 완전히 전환하도록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미 국민적으로는 총선 때 이미 총선 민심이 야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한 국민들의 명령이 뭡니까? 대통령의 국정 기재를 바꿔라.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해도 안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2차 그런 것들이 저는 탄핵 청원 143만 청원이 있었고요. 지금도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원내대표께서 이번에 사실을 얘기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 최수영 : 근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약간 눈길 끄는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하는 여야정 비상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사실 요즘 의료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게 중론인데 정부가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조해진 : 꼭 대안이 그것만은 아니지만은 대통령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현장 상황도 파악하고 한번 다른 좀 더 나은 대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대통령께서는 주로 이제 복지부 이야기를 듣고서 상황 판단을 하시고 추석 명절 때도 별 문제없을 거다. 그리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큰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저 같은 이런 이제 제3자가 이렇게 듣는 이야기도 들어보면 현장 상황이 꼭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고 잘못하면 뭔가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대통령께서 복지부 보고는 보고대로 받으시되 현장에 가보셔서 의사들이나 환자들 이야기 들어보고 응급실 상황도 보셔서 좀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 최수영 : 김 의원님은 지금 사실 이렇게 제안한 게 민주당이 이제 여야 대표회담에 대한 어떤 그런 후속 조치 같은 느낌도 있는데 결국 지금 의대 증언에 대해서는 올해는 어렵다는 건 이재명 대표도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닥칠 추석 민심을 염두에 두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 김병주 : 추석 민심보다도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분야가 의료대란입니다. 지금 병 걸리지 마라. 특히 밤이나 주말 이럴 때는 아프면 안 된다. 갈 병원이 없어요. 그리고 요새는 구급차 뺑뺑이를 하다 보니까 구급차 잡기조차도 어렵고요. 이러한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이 안 좋아서 실제 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넘겨서 실제 사망으로 이르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야당이더라도 여기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해서 그런 제안을 한 것이고요. 실제 의료대란 이것을 누구가 만들어 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을 졸속으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지경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빨리 여야 다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지혜를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이슈 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 모 씨에 대해서 특혜채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추석 이후에 이제 순서대로 이제 아마 지금 나머지 참모들 조사가 다 끝났으니까 문다혜 씨 소환 조사가 예상되고 있고 그 이어서 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 다 소환이 예정돼 있다라는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 조해진 :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문서에 보면 문 대통령도 사실상 공범으로 돼 있잖아요. 공범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김정숙 여사도 그렇게 돼 있던가? 대상에는 하여튼 조사 대상에는 포함이 된다는 보도가 있던데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문다혜 씨도 굉장히 격하게 반발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심기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 것들이 처벌 가능하게 새로운 기준을 만든 게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적폐청산이라는 적폐 몰이를 하면서 제 법 상식으로는 그전에 없었던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가지고 전혀 가족도 아니고 혈연관계도 아닌 최순실 씨를 박근혜 대통령하고 경제공동체로 엮어가지고 최순실 씨가 자기 딸 뇌물에 이렇게 도움받은 거 삼성으로부터 도움받은 걸 대통령이 뇌물 받은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엄청 처벌을 박근혜 대통령 처벌받게 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남도 아니고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도 완전히 서로 살림을 따로 하고 경제 수입 지출이 별도이면 독립생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 하지만 이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딸하고 사이가 어떤 경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생활비를 계속 준 걸로 돼 있거든요. 그 경우는 혈연관계지 또 그런 경제적 지원을 하는 생계를 도와주는 책임져주는 관계죠.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경제 공동체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보다도 훨씬 더 강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때 세웠던 법적 기준에 따르면 이거는 피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조사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옛날부터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의혹이 의문이 있었던 게 이상직 전 의원이 형식상으로는 자기 사위 문 대통령 사위 취업해 주고 편의 봐주고 한 것 때문에 중진공 이사장하고 공천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인은 장관 중소기업 장관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 당시에 대선 과정에서 수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정도 요구할 수 있으려면 공신 중에 공신이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큰 엄청 공을 세웠나 보다라고 제가 감을 그리 느꼈어요. 근데 사위 취직자리 알아봐주고 그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을 향해서 감히 장관 시켜달라.. 공천 달라 이랬을까.. 제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이 사건만 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좀 검찰이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이 사건도 이 사건대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되지만 다른 일은 없는지도 좀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 최수영 : 하나 여쭤보면 그럼 만일 문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받는다면 시기하고 방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조해진 : 길게 끌면 오히려 검찰이 곤란해질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새 정부 바뀐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이제 와서 조사하느냐는 이야기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다른 구설 논란을 논란에 휘말리잖아요. 여기도 계속 끌면 더 검찰이 곤란해질 거기 때문에 아마 빨리 하지 않을까 싶고 장소나 이런 거야 이원석 총장 원칙대로 한다면 검찰 소환 청사 소환이 맞겠지만 그거는 또 양측이 협의해서 하겠죠.
◈ 최수영 : 근데 어제 검찰이 이렇게 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그 문다혜 씨가 어젯밤에 SNS에 글을 올려서 우리는 경제공동체가 아니고 운명 공동체다 이쯤 되면 막가자고 발끈 하는데 또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라는 건 이미 같이 공모했다는 걸 또 얘기를 인정을 한 거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 이것은 검찰의 전형적인 검찰 탄압이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지지도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역사 지우기 독도 지우기로 비난을 받으니까 시선을 이쪽으로 돌리기 위한 전형적인 아주 나쁜 검찰 탄압의 전형이죠. 자식과 부모는 운명 공동체 아니에요 그거는 천륜이고 인륜인데 뭐 그걸 가지고 또 경제공동체니 뭐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니까 저는 문다혜 씨가 그렇다고 봐요. 저도 우리 딸과 아들하고 다 장성했지만은 운명 공동체예요. 딸이 아프면 저도 아픈 거고 아들이 아프면 저도 아프죠. 그 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뭐 경제공동체인 프레임을 씌워갖고 과거에 있지도 않는 죄를 저는 만들어서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 창피주기. 이런 물타기. 이런 걸 전형 아주 나쁜 검찰의 전 정부 죽이기였죠. 사실 윤 정부 들어와서 윤 정권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문재인 정부 죽이기 했거든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팩트는 그대로인데 결과를 뒤집어갖고 막 잡아 엮고 거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엮으려고 하다가 막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거 면제해주고 또 그다음에 뭡니까? 흉악범 열 몇 명을 죽이고 했던 흉악범을 복종시킨 사건을 가지고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엮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 5개를 엮으려고 했는데 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나니까 2개로 끝내고 그다음 거는 아직도 두 개만 그렇고 5가지를 제기했어요. 되지도 않는 전부 정책적인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는 또 지지도가 떨어지고 국면 전환할 게 없으니까 지금 문 대통령 전 대통령 창피 주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거잖아요. 여기서 뇌물로 건 거지 뭡니까? 사위가 열심히 일해서 번 월급을 뇌물로 이렇게 막 엮어서 말도 안 되는 열심히 일한 받은 월급을 가지고 그게 무슨 뇌물입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엮어서 창피해 죽이고 이것은 제2의 노무현 대통령 때 덮어 씌웠던 논두렁 시계 이 사건과 비슷하게 지금 엮고 있는 전형적인 아주 나쁜 검찰의 검찰 탄압의 한 형태라 보이고요. 참 좀 분노스럽기까지 해요.
◈ 최수영 : 하나 더 질문드리면 그런데 과거에 지금 올 초에 불거졌던 김정숙 여사 타지마 할 사건 그때는 민주당이 약간 소극적 대응을 좀 하다가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당에서 대책기구를 만들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해 주고 있거든요. 이 기류가 똑같이 영부인 문제였고 대통령의 문제였는데 기류가 약간 바뀐 이유는 당내에서 따로 좀 바뀌었습니까?
☆ 김병주 : 당 지도부가 새로 바뀌었잖아요. 저도 이거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찰 탄핵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고 저도 건의드렸고 이재명 대표님도 이제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죽이기 창피주기가 도를 넘고 있다.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저도 이거 꼭 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나쁜 검찰의 탄압 정태인데 우리 당이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지휘부가 바뀐 거죠.
◈ 최수영 : 그러니까 1기 체제와 2기 체제의 다른 점이다는 거죠?
☆ 김병주 :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고 도를 점점 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처음에는 그 정도는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까지 윤석열 정권이 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너무 도를 지나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지금 디올백 수사 도이치 모터스 수사 제3의 장소 그것도 경호처가 운영하는 어떤 모처의 수사관들이 뭡니까? 신분증 반납하고 핸드폰 반납하고 수사 받더니 결국은 무혐의 처리되고 있잖아요. 당신과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것은 현 정권에 대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봐주게 하면서 지금 문 대통령이 뭔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지지율이나 이런 걸 떨어지니까 시선 돌리기로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 당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수영 : 마지막 질문 조 의원님께 드릴게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제 곧 방한하는데 6월 7일 고별회담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실익이 있다고 보세요?
★ 조해진 :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총리직에 다시 도전하는 것뿐이지 정치를 그만두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 아베 총리처럼 다시 또 총리로 컴백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자기의 가장 큰 치적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또 국민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건 또 우리 윤 대통령의 치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서로 한번 확인하는 의미가 있고 우리로서는 일본 정계의 유력한 지도자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친한파로서 계속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국익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대통령도 임기 말이기 때문에 고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국익적 차원에서 멀리 내다보고 결정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수영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병주 , ★ 조해진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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