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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SNS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다혜 씨가 "참지 않겠다"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사실 이쯤 되면 막 하자는 얘기는 이 SNS를 본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이렇게 중한 혐의나 의혹을 받고 있으면 사실은 그 사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하고 해명하는 게 먼저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는 게 우선돼야 돼요. 그런데 정치적 레토릭을 동원하면서 본인이 탄압받거나 박해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직 대통령의 가족 정도 되면 그렇게 하는 건 도의적 책무에도 기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문다혜 씨나 나아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저는 득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처벌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이 이번에 적용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이미 관심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운명공동체를 쓰고 있는데 그건 경제공동체보다 어떻게 보면 더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죠.
[앵커]
이쯤 가면 막하자는 거지요? 사실 이 얘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도에 검사와의 대화에서 썼던 이야기를 인용한 것 같은데. 지금 정치적인 레토릭이다,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치훈]
정치적인 수사인데 다혜 씨가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레토릭을 잘 구사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혜 씨가 느끼는 억울함이나 초조함이나 그런 감정들은 알겠는데 저는 SNS를 통해서 특히나 개인 SNS를 통해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 왜냐하면 또 태그에는 겸손은 안 할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 이름을 패러디한 건데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전체적인 내용이 무게감이 실려야 되는데 이런 패러디하는 말들을 계속 담게 되면 그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는 다혜 씨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SNS는 자제를 하고 이런 메시지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윤건영 의원이나 공식적인 의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의 기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통해서 축약된 그리고 검증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맞지. 왜냐하면 이런 사안일수록 메시지에 감정이 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개인 SNS. 지금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올린 몇 개의 SNS 글은 본인이 올리신 것 같아요. 누군가랑 상의하지 않고. 그런데 그 SNS가 너무 감정이 실려있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응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최근 며칠 사이에 문다혜 씨의 SNS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토크에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될 가능성을 보고 이야기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저는 보면서 상당히 잘 디자인된 SNS 내용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아까 전에 겸손하지 않겠다는 부분. 김어준 씨의 겸손은 힘들다라는 걸 패러디한 것처럼 보인다고 성 부의장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이쯤되면 막하자는 거지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모아보면 상당히 이게 정치적으로 뭔가 하나하나 잘 골라서 쓴 SNS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게 본인한테 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일단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다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의자로 적시했는데 당분간 이 사건이 지속될 거기 때문에 오늘 정리를 해 보자면 검찰이 전 사위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해서 받은 급여가 뇌물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 모 씨의 취업 자체가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는 과정으로 된 것이거든요. 일단은 서 모 씨는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합니다. 게임업계에서 일하던 분인데 한국에서 잘살다가 갑자기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요. 그러면서 문다혜 씨 부부는 한국에서 살던 집도 팔고 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채용과정을 보면 당시 타이이스타젯 대표는 그렇게 진술하잖아요. 이상직 전 의원이 서 모 씨의 프로필을 주면서 이 사람 채용하라고 해서 채용했다. 그다음에 알려지고 있는 전언들은 당시에 서 모 씨는 업체에서 일을 잘하지 못했다. 영어도 부족하고. 항공업계 경력도 없고. 그다음에 채용된 시점도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에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2018년 7월에 채용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19개월, 20개월 정도 다 합하면 2억 2300만 원 정도 받았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문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주는 관계였다. 그런데 태국으로 가면서는 생활비를 안 주게 됐고. 그런데 태국에 갔다 돌아와서는 문다혜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관저에서 같이 살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생활공동체 내지는 살림공동체라고까지 볼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뇌물죄로 검찰이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그래픽에서 두 번째로 나온 거죠, 금전거래 의혹. 거기에 보면 문 전 대통령 자서전이죠. 문재인의 운명을 펴낸 출판사가 다혜 씨한테 2억 5000만 원을 보낸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2억 50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성치훈]
지금 출판사의 입장에 의하면 2억 원은 디자인비고 5000만 원은 빌려준 돈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사건의 본질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사위인 서 모 씨의 부정청탁, 부정채용 관련 그리고 그걸 뇌물죄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채용 과정이나 공천 과정 이거에 대한 뭔가 부당함을 증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했었죠.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검찰의 본연의 역할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증거를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계좌를 들여다보고 문다혜 씨를 계좌를 털다가 이 돈은 뭐지 하고 사실상의 별건수사로 흐르는 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거래, 우리가 뒤에 다룰 김정숙 여사의 5000만 원도 그렇고. 이 거래가 아까 경제공동체까지 엮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5000만 원 김정숙 여사가 건네줬다는 돈은 퇴임 이후란 말이죠. 그리고 이거의 연관성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디자인회사가 2억 5000만 원을 준 것이 좀 부당하다. 그러면 이것이 불법채용과 뇌물죄와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뭔가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으면서 뭔가 이렇게 흘리면서 2억의 돈의 흐름이 있었다. 디자인비로 2억을 줬다.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 이런 식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서 별건수사로 흐르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주기 수사로 흐를 것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이런 식으로 흐르지 않겠느냐고 예측했는데 그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2억 원이 출판사 얘기로는 책 디자인에 참여한 비용으로 2억 원을 줬다고 했는데 그거랑 별도로, 그거 자체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거랑은 별도로 지금 뇌물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오느냐. 별건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송영훈]
반드시 별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지만 경제공동체를 입증하는 것, 그러니까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동정범으로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요건을 입증하는 데 관계가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2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책 디자이너에게 주는 금액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아마 우리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출판업계 종사자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금액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운명이라고 하는 책의 책값이 얼마인가 보면 1만 9800원입니다.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책을 10만 권이 팔리면 인세로 만약에 저자한테 10%를 준다고 했을 때 세금 하나도 안 떼고 원천징수 하기 전에 금액이 2억 원이에요. 그런데 책 디자인을 했는데 2억 원을 줬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가야 될 몫 중의 일부가 그 딸에게 디자인비 명목으로 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제공동체 부분의 입증을 위해 검찰이 들여다볼 만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성치훈]
경제공동체를 들여다 보려면 사실 개인사가 나오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2021년에 두 분이 이혼했거든요, 서 모 씨와. 그렇기 때문에 다혜 씨는 이혼한 딸로써 대통령 부부와 함께 살면서 퇴임 이후 과정에 경제공동체가 됐다면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과는 별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공동체로 묶으려고 검찰이 노력하는 게 생활비도 주면서 사실상 경제공동체였는데 생활비를 안 주기 위해서 사위를 부정청탁해서 채용시켰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데.
[앵커]
그러니까 2021년에 이혼을 했고 문재인의 운명 출판사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게 2022년 5월이니까 그것과는 연관이 없다는 거죠?
[성치훈]
이후니까 연관이 없죠. 그 이후는 경제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한 다음에 보통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 대해서도 50억 얘기를 할 때도 결혼하고 독립생계를 꾸렸기 때문에 경제공동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이전 그때 생활비를 줬던 시기랑 아예 이혼한 다음에 다시 부모와 살게 됐을 때 이건 별개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앵커]
그리고 2억 5000만 원 말고 김정숙 여사가 친구를 통해서 다혜 씨한테 줬다는 5000만 원 있죠. 그 흐름도 지금 포착됐는데 제3자를 거쳐서 5000만 원을... 왜 제3자를 거쳐서 줬을까요?
[송영훈]
원래 방송에 나와서 대변인으로든 변호사로든 모른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 부분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머니가 딸에게 돈을 주는데 정상적으로는 그냥 계좌이체를 하든가 밖에 나가기 곤란해서 그랬다는 식의 해명도 있는 것 같던데 아니, 요새 인터넷 뱅킹, 폰뱅킹 안 됩니까?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을 못할 정도로 아주 고령이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거기에 제3자가 굳이 개입돼서 자금이 건너가야 되는가.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치훈]
인터넷뱅킹, 폰뱅킹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머니와 나이 연배가 비슷하신데 그걸 못하는 나잇대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아직 잘 안 믿으세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정말 나쁜 돈, 부정한 돈을 주려고 했으면 친구를 통해서 뭔가 입금했을 때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넣지 않았겠죠.
[앵커]
무통장 입금을 하는데 송금자하고 김정숙 여사 이름을 넣었다는 거죠.
[성치훈]
이름을 옆에다가 넣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부당한 돈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김정숙 여사가 주는 걸 숨겨야 되는 돈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송영훈]
이건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앞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이 그러면 저기에 관여한 제3자가 본인의 판단으로 이름을 적어넣은 것인지. 왜냐하면 내가 뭔가 원하지 않는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름을 적어넣었는지 아니면 무통장 입금을 부탁할 때 이름을 적어넣으라고 했는지 그 부분은 명확하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약간 앞으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마는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 가기 전에 생활비를 부모로부터 받은 관계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즉 아까 태국에 다녀와서의 일이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태국에 간 기간에는 생활비를 안 줬어요. 하지만 그 전에는 줬고 그뒤에는 관저에서 같이 살았고 그다음에 책 디자인 명목으로 출판사에서 거액의 돈이 갔고 이런 것들 앞뒤를 맞춰보면 사실은 경제공동체 프레임에 들어맞는 요소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선도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딸 다혜 씨와 관련된 사건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요. 검찰이 다혜 씨 소유의 제주도 별장도 그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자택하고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고 그리고 제주도 별장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타이이스타젯 사건하고 이 별장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걸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송영훈]
그런데 이 부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라고 알려져 있는 송기인 신부에게 제주 별장을 구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는 압수수색을 할 때 주거지가 단순히 한 곳이 아니거나 복수의 주거지가 있거나 혹은 직장이 있거나 이러면 그런 곳들을 다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확보해야 되는 대상 압수물이 어느 곳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자택 외 별장도 압수수색한 게 그렇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치훈]
이거에 대해서 오늘 윤건영 의원이 밝혔죠. 별장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 이건 별장, 집을 하나 더 놓고 가끔 가서 사는 곳 이런 게 아니라 공유숙박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유숙박업을 하는 곳에 개인적 물품을 둔다거나 개인적 문서를 두지 않잖아요.
[앵커]
공유숙박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성치훈]
그런 거죠. 그런 걸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을 저도 많이 이용해 봤지만 그런 곳에 개인적 물건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는 건데. 만약에 검찰이 이걸 반박하거나 다른 얘기를 하려면 살펴보니 공유숙박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 등록만 돼 있다든지 이런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윤건영 의원의 말을 신빙성 있게 들었을 때는 검찰이 무리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거죠.
[앵커]
오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문 전 대통령하고 딸 다혜 씨에 대한 검찰수사를 두고 추석 밥상용이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조 국 / 조국혁신당 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는 왜 이 시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공개해 버리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고, 또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맞불을 놓은 거죠. 3년째 수사를 하다가 지금 시점에서 딱 터뜨린 이유가 뭘까. 3년간 수사를 했거든요. 저는 특히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추석 명절 밥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딸 다혜 씨에 대한 수사가 추석 밥상용이다. 제2 논두렁 시계 수준이라는 주장이네요.
[송영훈]
매우 동의하기 어려워요. 조국 대표는 전 민정수석 아닙니까? 민정수석이 뭐하는 자리입니까?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로서는 저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본인의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고 축소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밥상용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두 가지를 짚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걸 왜 3년째 이렇게 수사하고 있냐라고 하는데 이건 관련 사건이 그동안에 형사재판이 진행됐었습니다. 많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상직 전 의원의 배임혐의 관련해서요. 이스타 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1심 판결이 올해 1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의 관련성 자체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이낙연 총리조차도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면서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련성은 적어도 법원의 하급심 판결로라도 뭔가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월까지 수사가 많이 진도가 못 나간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추석밥상용이 아닌 게 추석 때 앞두고 뭔가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서 일회용으로만 하고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 뭐가 있냐면 과거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을 관리했다고 하는 신 모 전 행정관, 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서 합니다. 원래 이걸 지난달 26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못 나오겠다고 해서 이번 달 9일로 늦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추석밥상용입니까? 상당히 절차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아까 말씀하신 타이이스타젯의 연관성. 이 사건의 본질은 거기에서 일단 찾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와 아까 말씀드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그거에 대한 부정함을 입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것까지 입증하는 게 검찰이 주장하는 논리에 맞춰들어가기 위한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옆으로 새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송 변호사님께서는 관점을 다르게 보면 그것을 경제공동체 관점으로 엮기 위해서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여다볼 만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너무 부당해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얘기들을 피의사실 공표처럼 흘리고 있고 계속해서 흘리면서 피의자 문재인이라고 딱 적시하는 것들도 또 내용을 흘리면서 뭔가 국민들로 하여금 문재인 대통령도 뭔가 연관되어 있구나. 피의자로 적시될 만큼 뭔가 잘못을 했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추석으로 넘어가려는 이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 야당에서 자연스럽게 제시해야 되는 주장입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딸 다혜 씨를 추석연휴 직후에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문 전 대통령 소환까지 이게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문 전 대통령의 조사방식에 대해서는요. 제가 여당 대변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어떻게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사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핵심적인 관련자에 대해서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진행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피의자인 문 전 대통령에게도 증인심문에 참여할 거냐라고 통지가 갔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을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하지 않고서는 종결 자체가 안 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방식의 문제지 조사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성치훈]
한번 더 소환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 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모욕을 줬던 것처럼 단순히 소환조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토라인에 세워서 모욕 주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를 하겠다는 목적이 다분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미 당내에서도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출석에 응해서는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다가 모욕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 당 차원에서 아마 같이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이틀 전에 청와대 상춘재에서 미국 상원 의원단 7명하고 배우자를 초청해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이 김 여사의 생일이기도 했던 만큼 야권이 지금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대통령 없는 국회 개원식 날, 대통령은 미국 상원의원단과 부부 동반 만찬을 했습니다. 느닷없이 박차고 나온 청와대 안에서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김건희 씨 생일이었다지요? 김건희 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만큼 감동적인 생일'이라고 행복해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고통받는 전임 대통령과 가족들과 대비되는 김건희 씨의 행복한 생일 파티. 정말 이런 대통령, 이런 영부인 처음입니다.]
[앵커]
9월 2일 22대 국회의 늑장 개원식이 열렸고 그날 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이 불참을 했던, 처음으로 불참을 했던 개원식이었다. 이게 뉴스가 됐었는데 이날 윤 대통령 부부가 부부동반 만찬을 열었던 게 맞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성치훈]
대통령 임기 중에 김건희 여사의 생일을 이렇게 챙겨주고 싶었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기가 5년이니까생일을 5번이나 챙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개원식은 임기 중에 딱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뿐인 개원식을 본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국회의 핑계를 대면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을 하면서 늘 누군가의 핑계를 댔죠. 집무실 책상 위에 있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계신데 여기에서도 결국 국회 핑계를 대면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야당대표도 겨우 한 번을 만났죠. 여당 대표와의 만찬도 연기해버리고요. 그리고 지금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12번째 정상회담은 예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뭔가 일본 정상은 만나고 부인의 생일은 챙기면서 어떻게 대통령 가장 본연의 업무인 국회와 그리고 심지어 여당의 대표까지 이렇게 패싱하는 대통령의 행보를 과연 국민들이 이 사람은 대체 정치를 하는 대통령인가? 아니면 본인의 사적인 이런 행사를 챙기는 대통령인가.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늘 처음으로 대통령실 조회를 했다고 하네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게 본인이 건의를 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왜 그랬을까요?
[송영훈]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도 참석을 하셔서 축하를 하고 여야도 서로 웃으면서 악수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가장 바람직하고 좋겠습니까마는 야당에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로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고만 강조하는데 사실은 1987년 민주화 이후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 이번 국회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라는 걸 한다는 명목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도 못하면서 탄핵소추 청문회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부부가 사람을 죽였다고 국회 공식석상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고 심지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살인자라는 극언을 하고 사과도 안 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개원식 하루 전날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계엄령 음모론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잡아서 가두려는 그런 계획조차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현 정부에서 친일 쿠데타나 내란음모 같은 걸 기획하고 있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모욕주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고충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국회 정상화가 언제쯤 될까요, 그러면? 정상화가 돼야 가신다고 하니까.
[송영훈]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야당이 좀 내려놓고 적극적인 사과와 유감표명이 있었어야죠. 그랬으면 왜 안 갔겠습니까?
[앵커]
사과와 유감표명이 필요했다, 그렇게 보시고요.
[성치훈]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야당입니까? 정치권의 책임은 모두 공동의 책임이 있고요. 권한이 더 큰 대통령에게 좀 더 책임이 크다고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저는 총대를 멨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가기 싫은 걸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비서실장이 제안한 것처럼 말을 하고 또 조회하면서 정책의 홍보전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죠. 이 말을 또 대통령이 평소에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정말 잘하고 있는데 나쁜 언론이 보도를 잘못해서, 반국가세력이 발목을 잡아서 국민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정책홍보를 열심히 하는 전사가 돼야 된다고 전달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비서실장은 그냥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거 정치학에서 분점정부라는 거 아닙니까? 행정권력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 지금 국회는 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어서 입법권력은 야당에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혼자 170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런 계엄령 음모론 본인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물론 대통령께서도 한발짝 앞으로 나오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대통령에게만 책임이나 책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의도 대통령이라고까지 불리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그리고 그런 과격한 발언에 대해서는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마지막 주제를 위해서 녹취 하나를 들어보겠는데요.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를 했죠. 채 상병 특검법 관련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 박정훈 의원 두 사람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입니다.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제3자 특검의 핵심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였잖아요, 한동원 대표의 안이. 그것만 수용하는 모양새를 가진…. 뭐 이런 표현은 솔직히 쓰고 싶지는 않은데 *수박 특검법*이다, 겉과 속이 다른 특검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수박 특검법, 무늬만 한동훈표다?) 그렇죠.]
[앵커]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제3자 특검법을 받아서 민주당이 네 번째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걸 수박특검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송영훈]
한마디로 하면 짝퉁 대법원장 추천특검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작년 9월 7일에 민주당이 1차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었습니다. 그때 보면 네 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건 대한변협이 하게 돼 있었지만 그중에서 두 명을 민주당이 고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왜 문제냐? 민주당이 그 특검법안을 발의하기 이틀 전에 민주당 스스로가 공수처에 고발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고발인이 어떻게 수사검사를 고릅니까?
[앵커]
주체만 달라졌지 다 똑같은 거다.
[송영훈]
그걸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법원장으로 주어가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에는 2명을 야당이 고르게 되어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추천한 특검에 대해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까지 있고 그다음에 제보공작 의혹은 특검 대상으로 받겠다고 하더니 또 명시적으로 포함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야당이 여전히 말뿐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략적인 의도로 제3자 추천 특검법, 대법원장 특검추천법을 하는 시늉만 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짝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이거 받을 분위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앞으로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성치훈]
글쎄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수박이 누구일까. 수박 특검법이 아니라 겉으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결국 이렇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를 수박이라고 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진정성은 믿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용기와 그럴 수 있는 장악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참 그런 상황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앵커]
용기를 믿는다는 것은...
[성치훈]
용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채 상병 특검을 추진하고 싶을 겁니다. 제3자 추천법을 자체 발의하고 싶을 건데 당내 장악력을 못하고 있고 그렇게 할 용기가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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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SNS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다혜 씨가 "참지 않겠다"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사실 이쯤 되면 막 하자는 얘기는 이 SNS를 본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이렇게 중한 혐의나 의혹을 받고 있으면 사실은 그 사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하고 해명하는 게 먼저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는 게 우선돼야 돼요. 그런데 정치적 레토릭을 동원하면서 본인이 탄압받거나 박해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직 대통령의 가족 정도 되면 그렇게 하는 건 도의적 책무에도 기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문다혜 씨나 나아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저는 득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처벌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이 이번에 적용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이미 관심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운명공동체를 쓰고 있는데 그건 경제공동체보다 어떻게 보면 더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죠.
[앵커]
이쯤 가면 막하자는 거지요? 사실 이 얘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도에 검사와의 대화에서 썼던 이야기를 인용한 것 같은데. 지금 정치적인 레토릭이다,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치훈]
정치적인 수사인데 다혜 씨가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레토릭을 잘 구사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혜 씨가 느끼는 억울함이나 초조함이나 그런 감정들은 알겠는데 저는 SNS를 통해서 특히나 개인 SNS를 통해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 왜냐하면 또 태그에는 겸손은 안 할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 이름을 패러디한 건데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전체적인 내용이 무게감이 실려야 되는데 이런 패러디하는 말들을 계속 담게 되면 그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는 다혜 씨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SNS는 자제를 하고 이런 메시지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윤건영 의원이나 공식적인 의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의 기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통해서 축약된 그리고 검증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맞지. 왜냐하면 이런 사안일수록 메시지에 감정이 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개인 SNS. 지금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올린 몇 개의 SNS 글은 본인이 올리신 것 같아요. 누군가랑 상의하지 않고. 그런데 그 SNS가 너무 감정이 실려있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응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최근 며칠 사이에 문다혜 씨의 SNS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토크에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될 가능성을 보고 이야기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저는 보면서 상당히 잘 디자인된 SNS 내용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아까 전에 겸손하지 않겠다는 부분. 김어준 씨의 겸손은 힘들다라는 걸 패러디한 것처럼 보인다고 성 부의장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이쯤되면 막하자는 거지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모아보면 상당히 이게 정치적으로 뭔가 하나하나 잘 골라서 쓴 SNS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게 본인한테 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일단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다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의자로 적시했는데 당분간 이 사건이 지속될 거기 때문에 오늘 정리를 해 보자면 검찰이 전 사위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해서 받은 급여가 뇌물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 모 씨의 취업 자체가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는 과정으로 된 것이거든요. 일단은 서 모 씨는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합니다. 게임업계에서 일하던 분인데 한국에서 잘살다가 갑자기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요. 그러면서 문다혜 씨 부부는 한국에서 살던 집도 팔고 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채용과정을 보면 당시 타이이스타젯 대표는 그렇게 진술하잖아요. 이상직 전 의원이 서 모 씨의 프로필을 주면서 이 사람 채용하라고 해서 채용했다. 그다음에 알려지고 있는 전언들은 당시에 서 모 씨는 업체에서 일을 잘하지 못했다. 영어도 부족하고. 항공업계 경력도 없고. 그다음에 채용된 시점도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에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2018년 7월에 채용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19개월, 20개월 정도 다 합하면 2억 2300만 원 정도 받았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문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주는 관계였다. 그런데 태국으로 가면서는 생활비를 안 주게 됐고. 그런데 태국에 갔다 돌아와서는 문다혜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관저에서 같이 살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생활공동체 내지는 살림공동체라고까지 볼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뇌물죄로 검찰이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그래픽에서 두 번째로 나온 거죠, 금전거래 의혹. 거기에 보면 문 전 대통령 자서전이죠. 문재인의 운명을 펴낸 출판사가 다혜 씨한테 2억 5000만 원을 보낸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2억 50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성치훈]
지금 출판사의 입장에 의하면 2억 원은 디자인비고 5000만 원은 빌려준 돈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사건의 본질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사위인 서 모 씨의 부정청탁, 부정채용 관련 그리고 그걸 뇌물죄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채용 과정이나 공천 과정 이거에 대한 뭔가 부당함을 증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했었죠.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검찰의 본연의 역할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증거를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계좌를 들여다보고 문다혜 씨를 계좌를 털다가 이 돈은 뭐지 하고 사실상의 별건수사로 흐르는 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거래, 우리가 뒤에 다룰 김정숙 여사의 5000만 원도 그렇고. 이 거래가 아까 경제공동체까지 엮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5000만 원 김정숙 여사가 건네줬다는 돈은 퇴임 이후란 말이죠. 그리고 이거의 연관성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디자인회사가 2억 5000만 원을 준 것이 좀 부당하다. 그러면 이것이 불법채용과 뇌물죄와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뭔가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으면서 뭔가 이렇게 흘리면서 2억의 돈의 흐름이 있었다. 디자인비로 2억을 줬다.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 이런 식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서 별건수사로 흐르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주기 수사로 흐를 것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이런 식으로 흐르지 않겠느냐고 예측했는데 그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2억 원이 출판사 얘기로는 책 디자인에 참여한 비용으로 2억 원을 줬다고 했는데 그거랑 별도로, 그거 자체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거랑은 별도로 지금 뇌물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오느냐. 별건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송영훈]
반드시 별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지만 경제공동체를 입증하는 것, 그러니까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동정범으로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요건을 입증하는 데 관계가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2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책 디자이너에게 주는 금액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아마 우리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출판업계 종사자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금액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운명이라고 하는 책의 책값이 얼마인가 보면 1만 9800원입니다.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책을 10만 권이 팔리면 인세로 만약에 저자한테 10%를 준다고 했을 때 세금 하나도 안 떼고 원천징수 하기 전에 금액이 2억 원이에요. 그런데 책 디자인을 했는데 2억 원을 줬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가야 될 몫 중의 일부가 그 딸에게 디자인비 명목으로 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제공동체 부분의 입증을 위해 검찰이 들여다볼 만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성치훈]
경제공동체를 들여다 보려면 사실 개인사가 나오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2021년에 두 분이 이혼했거든요, 서 모 씨와. 그렇기 때문에 다혜 씨는 이혼한 딸로써 대통령 부부와 함께 살면서 퇴임 이후 과정에 경제공동체가 됐다면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과는 별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공동체로 묶으려고 검찰이 노력하는 게 생활비도 주면서 사실상 경제공동체였는데 생활비를 안 주기 위해서 사위를 부정청탁해서 채용시켰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데.
[앵커]
그러니까 2021년에 이혼을 했고 문재인의 운명 출판사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게 2022년 5월이니까 그것과는 연관이 없다는 거죠?
[성치훈]
이후니까 연관이 없죠. 그 이후는 경제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한 다음에 보통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 대해서도 50억 얘기를 할 때도 결혼하고 독립생계를 꾸렸기 때문에 경제공동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이전 그때 생활비를 줬던 시기랑 아예 이혼한 다음에 다시 부모와 살게 됐을 때 이건 별개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앵커]
그리고 2억 5000만 원 말고 김정숙 여사가 친구를 통해서 다혜 씨한테 줬다는 5000만 원 있죠. 그 흐름도 지금 포착됐는데 제3자를 거쳐서 5000만 원을... 왜 제3자를 거쳐서 줬을까요?
[송영훈]
원래 방송에 나와서 대변인으로든 변호사로든 모른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 부분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머니가 딸에게 돈을 주는데 정상적으로는 그냥 계좌이체를 하든가 밖에 나가기 곤란해서 그랬다는 식의 해명도 있는 것 같던데 아니, 요새 인터넷 뱅킹, 폰뱅킹 안 됩니까?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을 못할 정도로 아주 고령이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거기에 제3자가 굳이 개입돼서 자금이 건너가야 되는가.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치훈]
인터넷뱅킹, 폰뱅킹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머니와 나이 연배가 비슷하신데 그걸 못하는 나잇대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아직 잘 안 믿으세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정말 나쁜 돈, 부정한 돈을 주려고 했으면 친구를 통해서 뭔가 입금했을 때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넣지 않았겠죠.
[앵커]
무통장 입금을 하는데 송금자하고 김정숙 여사 이름을 넣었다는 거죠.
[성치훈]
이름을 옆에다가 넣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부당한 돈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김정숙 여사가 주는 걸 숨겨야 되는 돈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송영훈]
이건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앞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이 그러면 저기에 관여한 제3자가 본인의 판단으로 이름을 적어넣은 것인지. 왜냐하면 내가 뭔가 원하지 않는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름을 적어넣었는지 아니면 무통장 입금을 부탁할 때 이름을 적어넣으라고 했는지 그 부분은 명확하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약간 앞으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마는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 가기 전에 생활비를 부모로부터 받은 관계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즉 아까 태국에 다녀와서의 일이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태국에 간 기간에는 생활비를 안 줬어요. 하지만 그 전에는 줬고 그뒤에는 관저에서 같이 살았고 그다음에 책 디자인 명목으로 출판사에서 거액의 돈이 갔고 이런 것들 앞뒤를 맞춰보면 사실은 경제공동체 프레임에 들어맞는 요소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선도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딸 다혜 씨와 관련된 사건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요. 검찰이 다혜 씨 소유의 제주도 별장도 그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자택하고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고 그리고 제주도 별장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타이이스타젯 사건하고 이 별장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걸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송영훈]
그런데 이 부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라고 알려져 있는 송기인 신부에게 제주 별장을 구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는 압수수색을 할 때 주거지가 단순히 한 곳이 아니거나 복수의 주거지가 있거나 혹은 직장이 있거나 이러면 그런 곳들을 다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확보해야 되는 대상 압수물이 어느 곳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자택 외 별장도 압수수색한 게 그렇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치훈]
이거에 대해서 오늘 윤건영 의원이 밝혔죠. 별장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 이건 별장, 집을 하나 더 놓고 가끔 가서 사는 곳 이런 게 아니라 공유숙박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유숙박업을 하는 곳에 개인적 물품을 둔다거나 개인적 문서를 두지 않잖아요.
[앵커]
공유숙박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성치훈]
그런 거죠. 그런 걸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을 저도 많이 이용해 봤지만 그런 곳에 개인적 물건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는 건데. 만약에 검찰이 이걸 반박하거나 다른 얘기를 하려면 살펴보니 공유숙박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 등록만 돼 있다든지 이런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윤건영 의원의 말을 신빙성 있게 들었을 때는 검찰이 무리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거죠.
[앵커]
오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문 전 대통령하고 딸 다혜 씨에 대한 검찰수사를 두고 추석 밥상용이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조 국 / 조국혁신당 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는 왜 이 시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공개해 버리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고, 또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맞불을 놓은 거죠. 3년째 수사를 하다가 지금 시점에서 딱 터뜨린 이유가 뭘까. 3년간 수사를 했거든요. 저는 특히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추석 명절 밥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딸 다혜 씨에 대한 수사가 추석 밥상용이다. 제2 논두렁 시계 수준이라는 주장이네요.
[송영훈]
매우 동의하기 어려워요. 조국 대표는 전 민정수석 아닙니까? 민정수석이 뭐하는 자리입니까?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로서는 저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본인의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고 축소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밥상용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두 가지를 짚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걸 왜 3년째 이렇게 수사하고 있냐라고 하는데 이건 관련 사건이 그동안에 형사재판이 진행됐었습니다. 많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상직 전 의원의 배임혐의 관련해서요. 이스타 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1심 판결이 올해 1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의 관련성 자체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이낙연 총리조차도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면서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련성은 적어도 법원의 하급심 판결로라도 뭔가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월까지 수사가 많이 진도가 못 나간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추석밥상용이 아닌 게 추석 때 앞두고 뭔가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서 일회용으로만 하고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 뭐가 있냐면 과거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을 관리했다고 하는 신 모 전 행정관, 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서 합니다. 원래 이걸 지난달 26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못 나오겠다고 해서 이번 달 9일로 늦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추석밥상용입니까? 상당히 절차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아까 말씀하신 타이이스타젯의 연관성. 이 사건의 본질은 거기에서 일단 찾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와 아까 말씀드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그거에 대한 부정함을 입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것까지 입증하는 게 검찰이 주장하는 논리에 맞춰들어가기 위한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옆으로 새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송 변호사님께서는 관점을 다르게 보면 그것을 경제공동체 관점으로 엮기 위해서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여다볼 만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너무 부당해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얘기들을 피의사실 공표처럼 흘리고 있고 계속해서 흘리면서 피의자 문재인이라고 딱 적시하는 것들도 또 내용을 흘리면서 뭔가 국민들로 하여금 문재인 대통령도 뭔가 연관되어 있구나. 피의자로 적시될 만큼 뭔가 잘못을 했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추석으로 넘어가려는 이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 야당에서 자연스럽게 제시해야 되는 주장입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딸 다혜 씨를 추석연휴 직후에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문 전 대통령 소환까지 이게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문 전 대통령의 조사방식에 대해서는요. 제가 여당 대변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어떻게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사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핵심적인 관련자에 대해서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진행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피의자인 문 전 대통령에게도 증인심문에 참여할 거냐라고 통지가 갔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을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하지 않고서는 종결 자체가 안 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방식의 문제지 조사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성치훈]
한번 더 소환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 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모욕을 줬던 것처럼 단순히 소환조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토라인에 세워서 모욕 주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를 하겠다는 목적이 다분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미 당내에서도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출석에 응해서는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다가 모욕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 당 차원에서 아마 같이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이틀 전에 청와대 상춘재에서 미국 상원 의원단 7명하고 배우자를 초청해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이 김 여사의 생일이기도 했던 만큼 야권이 지금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대통령 없는 국회 개원식 날, 대통령은 미국 상원의원단과 부부 동반 만찬을 했습니다. 느닷없이 박차고 나온 청와대 안에서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김건희 씨 생일이었다지요? 김건희 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만큼 감동적인 생일'이라고 행복해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고통받는 전임 대통령과 가족들과 대비되는 김건희 씨의 행복한 생일 파티. 정말 이런 대통령, 이런 영부인 처음입니다.]
[앵커]
9월 2일 22대 국회의 늑장 개원식이 열렸고 그날 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이 불참을 했던, 처음으로 불참을 했던 개원식이었다. 이게 뉴스가 됐었는데 이날 윤 대통령 부부가 부부동반 만찬을 열었던 게 맞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성치훈]
대통령 임기 중에 김건희 여사의 생일을 이렇게 챙겨주고 싶었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기가 5년이니까생일을 5번이나 챙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개원식은 임기 중에 딱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뿐인 개원식을 본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국회의 핑계를 대면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을 하면서 늘 누군가의 핑계를 댔죠. 집무실 책상 위에 있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계신데 여기에서도 결국 국회 핑계를 대면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야당대표도 겨우 한 번을 만났죠. 여당 대표와의 만찬도 연기해버리고요. 그리고 지금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12번째 정상회담은 예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뭔가 일본 정상은 만나고 부인의 생일은 챙기면서 어떻게 대통령 가장 본연의 업무인 국회와 그리고 심지어 여당의 대표까지 이렇게 패싱하는 대통령의 행보를 과연 국민들이 이 사람은 대체 정치를 하는 대통령인가? 아니면 본인의 사적인 이런 행사를 챙기는 대통령인가.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늘 처음으로 대통령실 조회를 했다고 하네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게 본인이 건의를 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왜 그랬을까요?
[송영훈]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도 참석을 하셔서 축하를 하고 여야도 서로 웃으면서 악수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가장 바람직하고 좋겠습니까마는 야당에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로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고만 강조하는데 사실은 1987년 민주화 이후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 이번 국회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라는 걸 한다는 명목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도 못하면서 탄핵소추 청문회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부부가 사람을 죽였다고 국회 공식석상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고 심지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살인자라는 극언을 하고 사과도 안 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개원식 하루 전날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계엄령 음모론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잡아서 가두려는 그런 계획조차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현 정부에서 친일 쿠데타나 내란음모 같은 걸 기획하고 있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모욕주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고충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국회 정상화가 언제쯤 될까요, 그러면? 정상화가 돼야 가신다고 하니까.
[송영훈]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야당이 좀 내려놓고 적극적인 사과와 유감표명이 있었어야죠. 그랬으면 왜 안 갔겠습니까?
[앵커]
사과와 유감표명이 필요했다, 그렇게 보시고요.
[성치훈]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야당입니까? 정치권의 책임은 모두 공동의 책임이 있고요. 권한이 더 큰 대통령에게 좀 더 책임이 크다고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저는 총대를 멨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가기 싫은 걸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비서실장이 제안한 것처럼 말을 하고 또 조회하면서 정책의 홍보전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죠. 이 말을 또 대통령이 평소에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정말 잘하고 있는데 나쁜 언론이 보도를 잘못해서, 반국가세력이 발목을 잡아서 국민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정책홍보를 열심히 하는 전사가 돼야 된다고 전달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비서실장은 그냥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거 정치학에서 분점정부라는 거 아닙니까? 행정권력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 지금 국회는 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어서 입법권력은 야당에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혼자 170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런 계엄령 음모론 본인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물론 대통령께서도 한발짝 앞으로 나오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대통령에게만 책임이나 책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의도 대통령이라고까지 불리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그리고 그런 과격한 발언에 대해서는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마지막 주제를 위해서 녹취 하나를 들어보겠는데요.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를 했죠. 채 상병 특검법 관련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 박정훈 의원 두 사람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입니다.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제3자 특검의 핵심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였잖아요, 한동원 대표의 안이. 그것만 수용하는 모양새를 가진…. 뭐 이런 표현은 솔직히 쓰고 싶지는 않은데 *수박 특검법*이다, 겉과 속이 다른 특검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수박 특검법, 무늬만 한동훈표다?) 그렇죠.]
[앵커]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제3자 특검법을 받아서 민주당이 네 번째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걸 수박특검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송영훈]
한마디로 하면 짝퉁 대법원장 추천특검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작년 9월 7일에 민주당이 1차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었습니다. 그때 보면 네 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건 대한변협이 하게 돼 있었지만 그중에서 두 명을 민주당이 고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왜 문제냐? 민주당이 그 특검법안을 발의하기 이틀 전에 민주당 스스로가 공수처에 고발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고발인이 어떻게 수사검사를 고릅니까?
[앵커]
주체만 달라졌지 다 똑같은 거다.
[송영훈]
그걸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법원장으로 주어가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에는 2명을 야당이 고르게 되어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추천한 특검에 대해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까지 있고 그다음에 제보공작 의혹은 특검 대상으로 받겠다고 하더니 또 명시적으로 포함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야당이 여전히 말뿐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략적인 의도로 제3자 추천 특검법, 대법원장 특검추천법을 하는 시늉만 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짝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이거 받을 분위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앞으로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성치훈]
글쎄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수박이 누구일까. 수박 특검법이 아니라 겉으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결국 이렇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를 수박이라고 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진정성은 믿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용기와 그럴 수 있는 장악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참 그런 상황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앵커]
용기를 믿는다는 것은...
[성치훈]
용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채 상병 특검을 추진하고 싶을 겁니다. 제3자 추천법을 자체 발의하고 싶을 건데 당내 장악력을 못하고 있고 그렇게 할 용기가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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