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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정당'에서 벗어나 의회 독주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야당의 노력을 독주로 폄하했다며 국회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100일이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원 구성부터 탄핵과 특검, 청문회까지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로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는 무너졌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최근에는 민주당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는데, 탄핵을 한다면 이런 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며 극한대결에 몰두하는 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며 방탄 정당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과 관련해선 4대 중점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등을 언급했고, 연금과 의료, 노동, 재정 등 4대 개혁 과제 완수 의지도 다졌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누가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고 검찰을 이용해 협치를 깬 건지 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2년 4개월 가까이 정부·여당이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는데, 마치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했다고 말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추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저주를 퍼붓고는 갑자기 민생을 위해 제안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여당은 국민과 야당, 국회에 대한 관점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입법부가 정부 법안만 통과시키는 기관으로 전락하길 바라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야당이 국민의 요구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의회의 독주가 되겠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국회 상은 '통법부'를 원하는 건지….]
[앵커]
의료 공백 사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오늘 여야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걸 고리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가하게 의사 탓과 언론 탓만 반복하는데 응급실에 가면 무엇이 달라지느냐며 '보여주기식 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하기 전에 사태를 직시하라며 야당이 제안한 비상협의체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6월 꾸린 당 의료개혁특위를 보강해 응급실 등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의료 공백 불안을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김종혁 최고위원은 의료개혁이 꼭 성공해야 한다면서도,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정책을 수시로 바꿔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사실상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겨냥해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국회 논의를 앞둔 여야 간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죠?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되 세대별로 인상 폭을 달리하고, 소득대체율 목표치는 현행 40%에서 42%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개혁안을 두고 낸 돈을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 과업인 만큼, 여야 간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진종오 /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 미래세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적 과업으로, 소관 상임위에 맡겨둘 일이 아닌 여야 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재정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춘 반쪽짜리 개혁안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보장은 깎아내렸다며 지난 국회 연금 특위 논의 결과를 무시해놓고 또 특위를 하자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아무런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방안을 정부가 덜컥 정책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무모한 실험일 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를 출발점으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민주당은 정부 연금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철저하게 심사하겠다 밝혔는데, 추후 구체적인 개혁 방향과 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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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정당'에서 벗어나 의회 독주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야당의 노력을 독주로 폄하했다며 국회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100일이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원 구성부터 탄핵과 특검, 청문회까지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로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는 무너졌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최근에는 민주당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는데, 탄핵을 한다면 이런 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며 극한대결에 몰두하는 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며 방탄 정당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과 관련해선 4대 중점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등을 언급했고, 연금과 의료, 노동, 재정 등 4대 개혁 과제 완수 의지도 다졌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누가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고 검찰을 이용해 협치를 깬 건지 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2년 4개월 가까이 정부·여당이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는데, 마치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했다고 말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추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저주를 퍼붓고는 갑자기 민생을 위해 제안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여당은 국민과 야당, 국회에 대한 관점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입법부가 정부 법안만 통과시키는 기관으로 전락하길 바라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야당이 국민의 요구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의회의 독주가 되겠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국회 상은 '통법부'를 원하는 건지….]
[앵커]
의료 공백 사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오늘 여야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걸 고리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가하게 의사 탓과 언론 탓만 반복하는데 응급실에 가면 무엇이 달라지느냐며 '보여주기식 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하기 전에 사태를 직시하라며 야당이 제안한 비상협의체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6월 꾸린 당 의료개혁특위를 보강해 응급실 등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의료 공백 불안을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김종혁 최고위원은 의료개혁이 꼭 성공해야 한다면서도,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정책을 수시로 바꿔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사실상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겨냥해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국회 논의를 앞둔 여야 간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죠?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되 세대별로 인상 폭을 달리하고, 소득대체율 목표치는 현행 40%에서 42%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개혁안을 두고 낸 돈을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 과업인 만큼, 여야 간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진종오 /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 미래세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적 과업으로, 소관 상임위에 맡겨둘 일이 아닌 여야 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재정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춘 반쪽짜리 개혁안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보장은 깎아내렸다며 지난 국회 연금 특위 논의 결과를 무시해놓고 또 특위를 하자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아무런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방안을 정부가 덜컥 정책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무모한 실험일 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를 출발점으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민주당은 정부 연금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철저하게 심사하겠다 밝혔는데, 추후 구체적인 개혁 방향과 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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