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통령 응급실 간다고 달라지나"...여당 내 정부 비판

[앵커]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응급실을 찾은 걸 두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 당내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의료 공백 사태 우려가 계속되는데, 이와 관련한 오늘 여야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걸 고리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가하게 의사 탓과 언론 탓만 반복하는데 응급실에 가면 무엇이 달라지느냐며 '보여주기식 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하기 전에 사태를 직시하라며 야당이 제안한 비상협의체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6월 꾸린 당 의료개혁특위를 보강해 응급실 등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의료 공백 불안을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김종혁 최고위원은 의료개혁이 꼭 성공해야 한다면서도,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정책을 수시로 바꿔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사실상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겨냥해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국회 논의를 앞둔 여야 간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죠?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되 세대별로 인상 폭을 달리하고, 소득대체율 목표치는 현행 40%에서 42%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지난 21대 국회 막판에 논의된 개혁안보다 32년 뒤인 2088년으로 연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1년 만에 나온 정부 단일안이고 사회적 논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며 국회도 신속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미래세대로 국민연금 재정고갈의 부담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민주당은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것입니까?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국회 상설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신속히 출범….]

반면, 민주당은 재정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춘 반쪽짜리 개혁안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보장은 깎아내렸다며 지난 국회 연금 특위 협의 범위였던 43~45% 소득대체율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해놓고 또 특위를 하자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아무런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방안을 정부가 덜컥 정책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무모한 실험일 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를 출발점으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민주당은 정부 연금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철저하게 심사하겠다 밝혔는데, 추후 구체적인 개혁 방향과 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