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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응급실을 중증 환자 위주로 개편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온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경증·중증' 환자의 기준에 대해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시죠.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본인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증이라는 거는 거의 의식이 불명이거나 본인이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다수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보통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경증에 해당하는 거고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이런 것도 사실은 경증에 해당하는 거고요.]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입장을 바꾸고 말실수를 연발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세우다 상황을 악화시켜 온 게 사실입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 이제는 새 판을 짜줘서 새로운 협상 판으로 우리가 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먼저 박민수 차관 발언, 어제 라디오 인터뷰 발언 이후 정치권이 굉장히 요란합니다. 그러니까 의식불명이거나 마비된 극단의 상황이 아니면 응급실을 찾지 말아달라 이런 뜻으로도 들을 수 있겠는데요. 박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창환]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죠. 사실 지금 응급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의사들도 굉장히 적고 또 서울지역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정말로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아니라면 1차 병원을 이용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럼 당연히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중증과 경증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러니까 박민수 차관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정도 되면 중증인 거고 피나거나 열나거나 배 아프거나 이런 건 경증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상식이라는 게 열로 시작해서 생명이 위독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의식이 있는 상태지만 낙상 같은 경우는.
[앵커]
엊그제 부산 여아도 그런 상태였죠.
[박창환]
그렇죠. 이걸 사회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박민수 차관의 이야기가 의식불명, 마비 이 정도 돼야지 중증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사실은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 의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골든타임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각자가 알아서 중증과 경증을 분리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의사지 괜히 병원 가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박민수 차관의 발언은 이상하게 국민들이 알아서 각자도생하라는 얘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
[장성호]
상당히 의료진 문제로 응급환자들이 뺑뺑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민수 차관이 경증과 중증을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그 자체가 저는 참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의료개혁은 계속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응급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전공의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물론 그것이 경증, 중증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화상태를 일단 벗어나기 위해서 선의적으로 이런 설명을 했다고 보고 이걸 죽기 직전인 사람만 응급실을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일 낮이 돼서 일과시간에 일반 병원에 가고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장 교수님,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전에 들으셨습니다마는 김종혁 최고위원 그리고 나경원 의원 모두 박 차관 경질을 요구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장성호]
전쟁 중에는 저는 이게 아직 의료개혁이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제 시작인데 전쟁 중에는 장수는 바꾸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인사권자도 의료개혁이 한창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진행중이기 때문에 장수를 바꾸면 의료개혁 자체를 궤도 수정한다는 그런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인사권자도 바꿀 수는 없을 수 겁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다각도의 대응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정부로서는 해야 되는 것이 컨트롤타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여론을 먹고 살고 지지를 먹고 살고 그리고 보궐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잘못되면 대통령의 권력 누수라든가 이런 것보다 당한테 치명적인 그런 해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를 바꾸기보다도 이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의 목소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박 차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고. 새 판을 짜서 새로운 협상을 해야 된다, 새로운 갈등조정을 해야 한다, 이런 논리거든요, 나경원 의원은.
[박창환]
그렇죠. 지금 2월달 입시 결정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상 대화가 단절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응급실의 이 상황이 빈데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이 다 타버린 상황이에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지방에서는 과거에 뺑뺑 사례가 있긴 했지만 사실 수도권에서는 야간이라든지 주말에 아픈 경우에 응급실을 통해서 하는 의료시스템이 안착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의료개혁한다고 입시 2000명 늘린다고 이렇게 된 상황이 몇 달 만에 지금 야간이라든지 주말에 응급실을 못 가는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이 불안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뭔가 국민들의 불안을 빨리 해소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국민들이 응급실 대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으니까 국면을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많았는데 이런 상태에서 박민수 차관의 이 발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야간이나 주말에 편하게 찾던 응급실을 죽기 전까지 오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난 데 기름 끼얹는 듯한 발언을 한 거죠. 이럴 바에는 지금 분명히 대통령의 인식도 문제가 있고 여기에 핵심적인 게 보건복지부 차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교체를 해서 뭔가 의료계하고 대화의 창구를 새로 만드는 게 어떠냐. 그 판을 새로 짜서 점진적인 의대 증원이 됐든 어쨌든 지금의 이런 응급실 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뭔가의 대책을 찾아야지 지난번 당 연찬회 할 때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나와서 6개월만 버티면 이깁니다. 그럼 6개월 동안 죽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책임질 겁니까?
[앵커]
대통령실에서도 응급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수도권의 한 응급의료센터를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박창환]
사실은 총선 2월 그 이후에 병원 응급실을 9번 찾았다고 얘기하는데 총선 이후에는 한번도 안 찾았다가 이번에 찾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건 응급실 대란이 발생하기 시작한 건 총선 때를 기점으로 해서 대란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의사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의대생들 다 빠져나가고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니까 의대 교수들의 과로가 심해지고 그러다가 의대 교수들마저 떠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사실상 방치한 거 아니냐고 하는 목소리가 커지니까 부랴부랴 대통령이 찾아갔는데 지금 찾아가서 환자들이나 또는 가족들이나 의료진들의 고충을 좀 듣는 자리를 했어야 됐는데 일방적으로 거의 의료개혁의 필요성만 역설하고 오셨거든요. 그러면 과연 지금의 응급실 대란을 대통령이 가서 해결할 의지가 있냐. 소위 말해서 추석연휴 기간 중에 돈 더줄 테니까 의사들 일해라. 그다음에 경증환자는 병원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대처밖에 안 나오고 있는. 그리고 의사들은 여전히 정부에 대해서 불신의 면만 보이고 있고 죽어간다는 뉴스는 계속 나오고 이러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추석연휴를 보내겠습니까?
[앵커]
이 현장 방문해서 대통령이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필수 의료를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대 증원 관련해서는 이후에 나온 얘기는 없는데 이 기조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장성호]
의료개혁의 핵심이 필수의료 그리고 비필수의료 이거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의사들이 비필수, 지난번에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피부과, 치과 그런 곳 성형외과 이런 곳으로 가기 때문에 필수의료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수의료가 2035년에 1만 5000명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늘리는 게 의료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증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1.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를 늘리기 위해서 필수의료가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정부는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고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빠져나간 필수의료를 무엇이든지 채워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료개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도 있고 이런 저항이라면 저항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간 것도 저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가 전체를 봐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것이 정상적으로 장기적으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짜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딱 중단한다 그러면 대통령 바로 저는 레임덕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혁은 추진하되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 필수의료를 먼저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것도 있고 재정 투여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대통령은 여기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의사 출신이죠.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주고받은 문자가 논란인데요. 누군가로부터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이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고 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감사라고. 이게 지금 상당히 논란인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박창환]
얼핏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없는 자리, 소위 빽을 써서 밀고 들어가서 아는 의사에서 소위 말하면 새치기 진료받은 거 아니냐, 수술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올 텐데. 그런데 인요한 의원이 해명을 했어요. 본인이 없는 자리를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집도의가 정해져서 수술받으실 분인데 아는 사람 부탁을 받고 그분 나 아는 분이니까 좀 잘 챙겨주세요라고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위급수술이었고 죽을 뻔했다. 그런데 잘된 것 같다, 이런 문자를 받은 거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김영란법 위반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박창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인요한 의원이 본인의 개입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선의의 의사전달이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장성호]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주장을 하고 공격을... 모든 걸 공격하니까, 극단적으로. 대학병원이나 국공립병원에 외래진료를 끼어넣거나, 입원을 끼워넣거나 그리고 수술날짜를 앞당기거나 만약에 1년 전에 잡힌 걸 6개월 앞으로 당기거나 한 달 전으로 당기거나 그리고 없는 수술 날짜를 갑자기 끼워넣거나 이런 것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선처라든가 편의 제공 부탁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인요한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그렇게 친한 목사님은 아닌데. 정치를 하다 보면 여러 분이 명함을 다 주니까 그 의사 믿을 만하느냐? 오늘 수술을 잘 부탁한다 그래서 세브란스병원 의사였기 때문에 아는 의사한테 이왕이면 내가 아는 분이 전화 왔으니까 수술 잘 부탁한다 이런 선처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은 아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문자 내용만 봐도 조금 늦었으면 큰일날 뻔했다. 그런 얘기로 봐서 일단은 수술은 잘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당시에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허위 보도라는 입장인데요.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건희 여사가 총선 당시 여당 공천에 관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건희 여사의 당무개입과 선거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YTN '뉴스ON') : (김영선 전 의원이) 김해로 재배치해 주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주셨고 제가 검토는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사정들을 검토하다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이 보도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하자면 지난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 지금 5선이죠. 5선 의원인데 원래 지역구는 경남 창원이고 그런데 지난 22대 총선에서 지역구를 김해로 옮겨서 공천을 신청했는데 이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권유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죠?
[박창환]
맞습니다. 오늘 토마토뉴스의 이 보도가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인데.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소위 공천 개입 이 얘기는 총선 당시에도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여의도나 방송가에서 그런 소문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오늘 이게 구체적으로 뉴스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토마토뉴스 기사에 의하면 당시에 김영선 의원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권유를 받고 김해로 옮겼는데 결국 김해에서 컷오프된 겁니다.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앵커] 텔레그램 메시지라는 건 김건희 여사하고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박창환]
그렇죠. 이걸 갖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나 억울하다. 기자회견하겠다.
[앵커]
이렇게까지 권유를 받았는데.
[박창환]
그렇죠. 이 얘기가 논란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복수의, 두 명의 현역의원 그리고 여권 보좌관 출신 이런 분들한테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캡처해 놓은 것을 이미 돌아다니고 있고 그걸 기자가 확인하고 이 보도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 얘기하고 없는 얘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말로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사상 초유의. 이제까지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이런 사건하고는 궤를 달리하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논란이 펼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늘 YTN에 출연해서 한 말을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장동혁 최고위원이 총선 당시에는 사무총장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야기를 한 건데. 김영선 전 의원이 얘기를 해서 지역구를 임채로 옮기겠다.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 내용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공천, 사적인 대화는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공천과 관련해서 친한 관계면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나 대통령일지라도 사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당의 공천 시스템은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여론조사 그리고 적격, 부적격 그리고 심사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후보 정리를 하고 그리고 공관위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고 이 발표를 나중에 비대위, 그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공천자로 결정돼서 나중에 공천장을 수여받고 그렇게 해서 선거에 출마하게 돼 있는데 장동혁 그때 당시 사무총장이 사실 사무총장이면 물론 여러 가지 인재영입위원장도 있고 공관위원이 10명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위치가 저는 사무총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무총장이 모든 걸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것을 컨트롤한다고 봅니다. 사무총장이 이것을 몰랐다는 건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보고. 만약에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사적으로 과거에 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적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사적으로 대화를 한 것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것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공천 과정의 공적인 개입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토마토뉴스인가 이런 데서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러면 오픈을 해 봐라. 그럴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당 공관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동혁 당시 사무총장이 그런 것이 없었다 하면 그걸로 끝낼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결과적으로 공천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뉴스토마토 보도에서도 A 의원, B 의원, 현역 의원 이게 여당 의원인지 야당 의원인지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인용해서 썼는데. 그 A 의원, B 의원 익명 의원들도 공식 입장이 없고, 지금까지.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도 부인한 상황이어서 과연 기사 내용 자체가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박창환]
오늘 용산 대통령실의 반응이 사실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없다라면. 말 그대로 이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면 용산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면요. 명백한 가짜뉴스다. 이거 법적 처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가 용산에서 안 나오고 결과적으로 공천 안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실은 대화 캡처본이라고 하는 게 당사자들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기자가 확인했다라고 하는 건 당사자가 핸드폰을 확인한 게 아니에요. A 의원, B 의원 그다음에 보좌관 출신 C, D이런 분들한테 확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당사자들의 대화 캡처본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미 유출돼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결국은 시간문제 아니냐. 이것이 정말로 있고 기자가 보고 썼다면 이건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을 우려해서 용산에서도 이거 가짜뉴스다, 고발하겠다. 이게 아니라 결국은 공천 못 받지 않았느냐에 포인트를 두고 해명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장성호]
대통령실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것이 나왔다고 무조건 고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점잖지 못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 당사자인 김영선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공식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정치인들이 공천에서 탈락한 건 큰 상처고 억울함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인과 친한 몇몇분들과는 사실이 아닌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본인이 소위 말해서 지금 텔레그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텔레그램 캡처본이 나온다고 하는데 본인이 그것은 아니라고 부인한 입장에서 그러면 이것을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 그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온 거죠. 오늘 아침에 나왔고 오늘 여야 공방이 시작됐고 대통령실까지 입장을 냈고. 그런데 그 기사에 나왔던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A, B 의원이 특히 A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도 고려한다고 그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이 부분도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김 여사 관련해서는 내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일단 수사팀에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냈었죠. 그런데 이걸 검찰수사심의위가 한번 더 검토하는 그 심의가 내일 열리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먼저 박 교수님?
[박창환]
대부분이 수심의도 결국은 명분 쌓기용 아니냐. 무혐의로 내리기 전에 명분을 쌓기 위해서 수심위를 개최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심위에서 정말로 기술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말 그대로 이건 검찰이 또 한 번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걸 강제성이 없잖아요, 수심위에서 나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앙지검이나 수사팀에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시 기소 쪽으로 수사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소위 무혐의로 가기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수심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많다를 봅니다.
[앵커]
무혐의가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다.
[장성호]
무조건 그것을 요식행위라고 하면 저는 공적인 기관. 여러 가지 외부 전문가들 300명 중에서 무작위로 15명을 뽑아서 법률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들어와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이것이 요식행위로 그냥 끝난다. 그냥 불기소 그렇게 선제적으로 평가를 하면 우리 소위 말해서 지금 수심위를 폄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심각하게 이거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고적 효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검찰의 불기소, 무혐의 여기에 만약에 반대적인 기소 의견을 낸다면 기존 수사팀을 불신하는 검찰 내 갈등의 뇌관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6가지 사안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6개 혐의에 대해서. 그래서 어차피 야당은 이것에 대해서도 요식행위다. 그리고 이거 믿지 못한다. 그래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답정너라고, 답은 뻔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의구심을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팀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게 기소 의견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건 다음에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간에.
[박창환]
채 일병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수사심의위로 넘어갔었잖아요. 그러다경찰수사심의위에서 그렇게 해서 통과시켰어요. 통과시킬 때 소위 경찰 수심위에 한 장짜리 종이 주고 설명하고 판단하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검토와 이런 거 없이 사실상 통과의례로 경북 경찰수심위가 진행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성호]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주지 않아도 수심위들이 잘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내일 결론이 나오니까요. 내일 함께 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석선물 거부했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추석 선물 수령 거부 인증 릴레이처럼 번지고 있는데. 먼저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보기 싫어서 바로 반송하고 고생하시는 기사님께는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다고 했고. 또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도 받기 싫은데 왜 자꾸 보내냐, 스토커처럼. 이런 식으로 그림과 함께 SNS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박창환]
사실은 명절에 웬만하면 또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대통령 축하난 이걸 돌려보낸 릴레이가 펼쳐진 적도 있었는데 이게 민주당까지 확산된 거예요. 지난번에는 민주당에서 이런 사례가 적었거든요.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지난번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달나라 대통령이냐, 이런 야당의 반응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민의를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응급실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응급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열을 받은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것에 대한 항의표시를 법 통과시키면 거부해버리니까 그러면 나는 추석선물이라도 반려하면서 항의 표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극단적인 대립의 하나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추석선물이 어떤 거였냐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이게 전통주 2병이 있고요. 고추장도 있고 잼도 두 병이 있고 화장품세트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장 교수님?
[장성호]
저 구성을 보면...
[앵커]
혹시 받으셨나요?
[장성호]
저는 못 받았습니다. 저 선물을 보면 통합과 화합의 모양과 제스처, 의미를 담은 아주 정성껏 마련한 선물인데 특정 정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지지층만을 보는 정치, 속 좁은 정치, 적과도 대화하지 않습니까?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고. 과거에 우리 정치와 유머와 위트. 우리 사회에서, 우리 정치에서 유머와 위트가 사라진 지 오래됐고 상생의 정치가 아니라 상살의 정치. 상대방을 죽이려고만 하는.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상대 국민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명절에 선물 전통적으로 하는 것이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북한에서 온 송이버섯 그때 당시 보수정당한테 다 나누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거부한다는 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속좁게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앵커]
그래서 오늘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가 밴댕이 소갈딱지로 전락한 현실정치가 너무 씁쓸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더 이상 붙일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성호]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이들 교육하는 데도 상당히 안 좋고 서로 고생했다. 명절은 정말 명절답게 포용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화해하고 통합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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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응급실을 중증 환자 위주로 개편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온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경증·중증' 환자의 기준에 대해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시죠.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본인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증이라는 거는 거의 의식이 불명이거나 본인이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다수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보통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경증에 해당하는 거고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이런 것도 사실은 경증에 해당하는 거고요.]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입장을 바꾸고 말실수를 연발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세우다 상황을 악화시켜 온 게 사실입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 이제는 새 판을 짜줘서 새로운 협상 판으로 우리가 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먼저 박민수 차관 발언, 어제 라디오 인터뷰 발언 이후 정치권이 굉장히 요란합니다. 그러니까 의식불명이거나 마비된 극단의 상황이 아니면 응급실을 찾지 말아달라 이런 뜻으로도 들을 수 있겠는데요. 박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창환]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죠. 사실 지금 응급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의사들도 굉장히 적고 또 서울지역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정말로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아니라면 1차 병원을 이용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럼 당연히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중증과 경증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러니까 박민수 차관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정도 되면 중증인 거고 피나거나 열나거나 배 아프거나 이런 건 경증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상식이라는 게 열로 시작해서 생명이 위독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의식이 있는 상태지만 낙상 같은 경우는.
[앵커]
엊그제 부산 여아도 그런 상태였죠.
[박창환]
그렇죠. 이걸 사회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박민수 차관의 이야기가 의식불명, 마비 이 정도 돼야지 중증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사실은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 의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골든타임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각자가 알아서 중증과 경증을 분리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의사지 괜히 병원 가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박민수 차관의 발언은 이상하게 국민들이 알아서 각자도생하라는 얘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
[장성호]
상당히 의료진 문제로 응급환자들이 뺑뺑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민수 차관이 경증과 중증을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그 자체가 저는 참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의료개혁은 계속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응급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전공의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물론 그것이 경증, 중증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화상태를 일단 벗어나기 위해서 선의적으로 이런 설명을 했다고 보고 이걸 죽기 직전인 사람만 응급실을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일 낮이 돼서 일과시간에 일반 병원에 가고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장 교수님,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전에 들으셨습니다마는 김종혁 최고위원 그리고 나경원 의원 모두 박 차관 경질을 요구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장성호]
전쟁 중에는 저는 이게 아직 의료개혁이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제 시작인데 전쟁 중에는 장수는 바꾸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인사권자도 의료개혁이 한창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진행중이기 때문에 장수를 바꾸면 의료개혁 자체를 궤도 수정한다는 그런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인사권자도 바꿀 수는 없을 수 겁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다각도의 대응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정부로서는 해야 되는 것이 컨트롤타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여론을 먹고 살고 지지를 먹고 살고 그리고 보궐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잘못되면 대통령의 권력 누수라든가 이런 것보다 당한테 치명적인 그런 해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를 바꾸기보다도 이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의 목소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박 차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고. 새 판을 짜서 새로운 협상을 해야 된다, 새로운 갈등조정을 해야 한다, 이런 논리거든요, 나경원 의원은.
[박창환]
그렇죠. 지금 2월달 입시 결정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상 대화가 단절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응급실의 이 상황이 빈데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이 다 타버린 상황이에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지방에서는 과거에 뺑뺑 사례가 있긴 했지만 사실 수도권에서는 야간이라든지 주말에 아픈 경우에 응급실을 통해서 하는 의료시스템이 안착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의료개혁한다고 입시 2000명 늘린다고 이렇게 된 상황이 몇 달 만에 지금 야간이라든지 주말에 응급실을 못 가는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이 불안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뭔가 국민들의 불안을 빨리 해소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국민들이 응급실 대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으니까 국면을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많았는데 이런 상태에서 박민수 차관의 이 발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야간이나 주말에 편하게 찾던 응급실을 죽기 전까지 오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난 데 기름 끼얹는 듯한 발언을 한 거죠. 이럴 바에는 지금 분명히 대통령의 인식도 문제가 있고 여기에 핵심적인 게 보건복지부 차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교체를 해서 뭔가 의료계하고 대화의 창구를 새로 만드는 게 어떠냐. 그 판을 새로 짜서 점진적인 의대 증원이 됐든 어쨌든 지금의 이런 응급실 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뭔가의 대책을 찾아야지 지난번 당 연찬회 할 때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나와서 6개월만 버티면 이깁니다. 그럼 6개월 동안 죽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책임질 겁니까?
[앵커]
대통령실에서도 응급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수도권의 한 응급의료센터를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박창환]
사실은 총선 2월 그 이후에 병원 응급실을 9번 찾았다고 얘기하는데 총선 이후에는 한번도 안 찾았다가 이번에 찾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건 응급실 대란이 발생하기 시작한 건 총선 때를 기점으로 해서 대란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의사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의대생들 다 빠져나가고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니까 의대 교수들의 과로가 심해지고 그러다가 의대 교수들마저 떠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사실상 방치한 거 아니냐고 하는 목소리가 커지니까 부랴부랴 대통령이 찾아갔는데 지금 찾아가서 환자들이나 또는 가족들이나 의료진들의 고충을 좀 듣는 자리를 했어야 됐는데 일방적으로 거의 의료개혁의 필요성만 역설하고 오셨거든요. 그러면 과연 지금의 응급실 대란을 대통령이 가서 해결할 의지가 있냐. 소위 말해서 추석연휴 기간 중에 돈 더줄 테니까 의사들 일해라. 그다음에 경증환자는 병원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대처밖에 안 나오고 있는. 그리고 의사들은 여전히 정부에 대해서 불신의 면만 보이고 있고 죽어간다는 뉴스는 계속 나오고 이러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추석연휴를 보내겠습니까?
[앵커]
이 현장 방문해서 대통령이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필수 의료를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대 증원 관련해서는 이후에 나온 얘기는 없는데 이 기조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장성호]
의료개혁의 핵심이 필수의료 그리고 비필수의료 이거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의사들이 비필수, 지난번에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피부과, 치과 그런 곳 성형외과 이런 곳으로 가기 때문에 필수의료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수의료가 2035년에 1만 5000명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늘리는 게 의료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증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1.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를 늘리기 위해서 필수의료가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정부는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고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빠져나간 필수의료를 무엇이든지 채워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료개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도 있고 이런 저항이라면 저항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간 것도 저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가 전체를 봐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것이 정상적으로 장기적으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짜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딱 중단한다 그러면 대통령 바로 저는 레임덕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혁은 추진하되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 필수의료를 먼저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것도 있고 재정 투여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대통령은 여기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의사 출신이죠.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주고받은 문자가 논란인데요. 누군가로부터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이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고 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감사라고. 이게 지금 상당히 논란인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박창환]
얼핏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없는 자리, 소위 빽을 써서 밀고 들어가서 아는 의사에서 소위 말하면 새치기 진료받은 거 아니냐, 수술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올 텐데. 그런데 인요한 의원이 해명을 했어요. 본인이 없는 자리를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집도의가 정해져서 수술받으실 분인데 아는 사람 부탁을 받고 그분 나 아는 분이니까 좀 잘 챙겨주세요라고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위급수술이었고 죽을 뻔했다. 그런데 잘된 것 같다, 이런 문자를 받은 거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김영란법 위반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박창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인요한 의원이 본인의 개입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선의의 의사전달이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장성호]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주장을 하고 공격을... 모든 걸 공격하니까, 극단적으로. 대학병원이나 국공립병원에 외래진료를 끼어넣거나, 입원을 끼워넣거나 그리고 수술날짜를 앞당기거나 만약에 1년 전에 잡힌 걸 6개월 앞으로 당기거나 한 달 전으로 당기거나 그리고 없는 수술 날짜를 갑자기 끼워넣거나 이런 것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선처라든가 편의 제공 부탁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인요한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그렇게 친한 목사님은 아닌데. 정치를 하다 보면 여러 분이 명함을 다 주니까 그 의사 믿을 만하느냐? 오늘 수술을 잘 부탁한다 그래서 세브란스병원 의사였기 때문에 아는 의사한테 이왕이면 내가 아는 분이 전화 왔으니까 수술 잘 부탁한다 이런 선처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은 아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문자 내용만 봐도 조금 늦었으면 큰일날 뻔했다. 그런 얘기로 봐서 일단은 수술은 잘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당시에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허위 보도라는 입장인데요.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건희 여사가 총선 당시 여당 공천에 관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건희 여사의 당무개입과 선거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YTN '뉴스ON') : (김영선 전 의원이) 김해로 재배치해 주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주셨고 제가 검토는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사정들을 검토하다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이 보도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하자면 지난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 지금 5선이죠. 5선 의원인데 원래 지역구는 경남 창원이고 그런데 지난 22대 총선에서 지역구를 김해로 옮겨서 공천을 신청했는데 이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권유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죠?
[박창환]
맞습니다. 오늘 토마토뉴스의 이 보도가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인데.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소위 공천 개입 이 얘기는 총선 당시에도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여의도나 방송가에서 그런 소문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오늘 이게 구체적으로 뉴스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토마토뉴스 기사에 의하면 당시에 김영선 의원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권유를 받고 김해로 옮겼는데 결국 김해에서 컷오프된 겁니다.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앵커] 텔레그램 메시지라는 건 김건희 여사하고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박창환]
그렇죠. 이걸 갖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나 억울하다. 기자회견하겠다.
[앵커]
이렇게까지 권유를 받았는데.
[박창환]
그렇죠. 이 얘기가 논란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복수의, 두 명의 현역의원 그리고 여권 보좌관 출신 이런 분들한테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캡처해 놓은 것을 이미 돌아다니고 있고 그걸 기자가 확인하고 이 보도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 얘기하고 없는 얘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말로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사상 초유의. 이제까지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이런 사건하고는 궤를 달리하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논란이 펼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늘 YTN에 출연해서 한 말을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장동혁 최고위원이 총선 당시에는 사무총장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야기를 한 건데. 김영선 전 의원이 얘기를 해서 지역구를 임채로 옮기겠다.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 내용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공천, 사적인 대화는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공천과 관련해서 친한 관계면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나 대통령일지라도 사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당의 공천 시스템은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여론조사 그리고 적격, 부적격 그리고 심사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후보 정리를 하고 그리고 공관위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고 이 발표를 나중에 비대위, 그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공천자로 결정돼서 나중에 공천장을 수여받고 그렇게 해서 선거에 출마하게 돼 있는데 장동혁 그때 당시 사무총장이 사실 사무총장이면 물론 여러 가지 인재영입위원장도 있고 공관위원이 10명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위치가 저는 사무총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무총장이 모든 걸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것을 컨트롤한다고 봅니다. 사무총장이 이것을 몰랐다는 건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보고. 만약에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사적으로 과거에 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적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사적으로 대화를 한 것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것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공천 과정의 공적인 개입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토마토뉴스인가 이런 데서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러면 오픈을 해 봐라. 그럴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당 공관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동혁 당시 사무총장이 그런 것이 없었다 하면 그걸로 끝낼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결과적으로 공천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뉴스토마토 보도에서도 A 의원, B 의원, 현역 의원 이게 여당 의원인지 야당 의원인지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인용해서 썼는데. 그 A 의원, B 의원 익명 의원들도 공식 입장이 없고, 지금까지.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도 부인한 상황이어서 과연 기사 내용 자체가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박창환]
오늘 용산 대통령실의 반응이 사실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없다라면. 말 그대로 이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면 용산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면요. 명백한 가짜뉴스다. 이거 법적 처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가 용산에서 안 나오고 결과적으로 공천 안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실은 대화 캡처본이라고 하는 게 당사자들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기자가 확인했다라고 하는 건 당사자가 핸드폰을 확인한 게 아니에요. A 의원, B 의원 그다음에 보좌관 출신 C, D이런 분들한테 확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당사자들의 대화 캡처본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미 유출돼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결국은 시간문제 아니냐. 이것이 정말로 있고 기자가 보고 썼다면 이건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을 우려해서 용산에서도 이거 가짜뉴스다, 고발하겠다. 이게 아니라 결국은 공천 못 받지 않았느냐에 포인트를 두고 해명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장성호]
대통령실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것이 나왔다고 무조건 고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점잖지 못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 당사자인 김영선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공식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정치인들이 공천에서 탈락한 건 큰 상처고 억울함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인과 친한 몇몇분들과는 사실이 아닌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본인이 소위 말해서 지금 텔레그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텔레그램 캡처본이 나온다고 하는데 본인이 그것은 아니라고 부인한 입장에서 그러면 이것을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 그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온 거죠. 오늘 아침에 나왔고 오늘 여야 공방이 시작됐고 대통령실까지 입장을 냈고. 그런데 그 기사에 나왔던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A, B 의원이 특히 A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도 고려한다고 그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이 부분도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김 여사 관련해서는 내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일단 수사팀에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냈었죠. 그런데 이걸 검찰수사심의위가 한번 더 검토하는 그 심의가 내일 열리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먼저 박 교수님?
[박창환]
대부분이 수심의도 결국은 명분 쌓기용 아니냐. 무혐의로 내리기 전에 명분을 쌓기 위해서 수심위를 개최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심위에서 정말로 기술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말 그대로 이건 검찰이 또 한 번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걸 강제성이 없잖아요, 수심위에서 나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앙지검이나 수사팀에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시 기소 쪽으로 수사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소위 무혐의로 가기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수심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많다를 봅니다.
[앵커]
무혐의가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다.
[장성호]
무조건 그것을 요식행위라고 하면 저는 공적인 기관. 여러 가지 외부 전문가들 300명 중에서 무작위로 15명을 뽑아서 법률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들어와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이것이 요식행위로 그냥 끝난다. 그냥 불기소 그렇게 선제적으로 평가를 하면 우리 소위 말해서 지금 수심위를 폄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심각하게 이거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고적 효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검찰의 불기소, 무혐의 여기에 만약에 반대적인 기소 의견을 낸다면 기존 수사팀을 불신하는 검찰 내 갈등의 뇌관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6가지 사안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6개 혐의에 대해서. 그래서 어차피 야당은 이것에 대해서도 요식행위다. 그리고 이거 믿지 못한다. 그래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답정너라고, 답은 뻔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의구심을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팀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게 기소 의견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건 다음에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간에.
[박창환]
채 일병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수사심의위로 넘어갔었잖아요. 그러다경찰수사심의위에서 그렇게 해서 통과시켰어요. 통과시킬 때 소위 경찰 수심위에 한 장짜리 종이 주고 설명하고 판단하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검토와 이런 거 없이 사실상 통과의례로 경북 경찰수심위가 진행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성호]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주지 않아도 수심위들이 잘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내일 결론이 나오니까요. 내일 함께 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석선물 거부했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추석 선물 수령 거부 인증 릴레이처럼 번지고 있는데. 먼저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보기 싫어서 바로 반송하고 고생하시는 기사님께는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다고 했고. 또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도 받기 싫은데 왜 자꾸 보내냐, 스토커처럼. 이런 식으로 그림과 함께 SNS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박창환]
사실은 명절에 웬만하면 또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대통령 축하난 이걸 돌려보낸 릴레이가 펼쳐진 적도 있었는데 이게 민주당까지 확산된 거예요. 지난번에는 민주당에서 이런 사례가 적었거든요.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지난번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달나라 대통령이냐, 이런 야당의 반응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민의를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응급실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응급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열을 받은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것에 대한 항의표시를 법 통과시키면 거부해버리니까 그러면 나는 추석선물이라도 반려하면서 항의 표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극단적인 대립의 하나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추석선물이 어떤 거였냐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이게 전통주 2병이 있고요. 고추장도 있고 잼도 두 병이 있고 화장품세트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장 교수님?
[장성호]
저 구성을 보면...
[앵커]
혹시 받으셨나요?
[장성호]
저는 못 받았습니다. 저 선물을 보면 통합과 화합의 모양과 제스처, 의미를 담은 아주 정성껏 마련한 선물인데 특정 정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지지층만을 보는 정치, 속 좁은 정치, 적과도 대화하지 않습니까?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고. 과거에 우리 정치와 유머와 위트. 우리 사회에서, 우리 정치에서 유머와 위트가 사라진 지 오래됐고 상생의 정치가 아니라 상살의 정치. 상대방을 죽이려고만 하는.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상대 국민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명절에 선물 전통적으로 하는 것이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북한에서 온 송이버섯 그때 당시 보수정당한테 다 나누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거부한다는 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속좁게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앵커]
그래서 오늘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가 밴댕이 소갈딱지로 전락한 현실정치가 너무 씁쓸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더 이상 붙일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성호]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이들 교육하는 데도 상당히 안 좋고 서로 고생했다. 명절은 정말 명절답게 포용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화해하고 통합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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