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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심각한 수해 상황에도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 정권의 속내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북한이 그제와 어제 이틀에 걸쳐서 쓰레기 풍선을 세 차례 살포했습니다. 25일 만에 재도발 한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홍민]
일단 표면상으로는 13번째 부양에 해당되고요. 일단 이게 기존 패턴으로 본다면 한국에서 대북전단을 보내게 되면 여기에 상응해서 보통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그런 패턴을 보여왔다는 측면에서 우선 점검해봐야 되는 것은 최근 남쪽에서 보내진 대북전단이 있는지 여부인데 일단 정부 관계자발로 나온 얘기는 일부 대북전단이 보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일단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로써 했을 가능성을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확성기 방송도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내진 대북전단과 확성기 방송을 일단 명분으로 해서 뒤늦게나마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북한 내부의 수해로 인한 민심 동요, 또 최근 망명한 리일규의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에 반발할 여지는 있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아직 섣부르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뒤늦게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비난 담화를 내기도 했는데 이 훈련이 8월에 시작된 훈련인데 반응이 꽤 늦은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홍민]
지금 UFS, 을지프리덤쉴드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이 강한 반발 카드를 꺼낼 것으로 봤거든요. 어떤 특정 무기 실험이라든가 도발성 행동들을 할 것으로 봤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나고 나서 자폭 무인기 2대를 공개하는 실험을 통해서 사실상 그 대응을 한 것으로 그치고 말았는데요.
상당 부분 로키로 지나간 거죠. 그리고 이후에 국방성 공보실장 명의로 해서 담화가 하나 나온 정도로 그쳤습니다. 이 내용 자체도 이미 계속 나왔던 얘기의 반복이고 굉장히 건조한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아주 감정적이거나 공격적인 방식이라고는 지금까지 나왔던 방식을 다시 반복하는 수준의 굉장히 건조한 반응이었다.
그만큼 상당 부분 로키로 지나가고 있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 배경적인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내에서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상반기부터 거의 30건에 가깝게,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한미연합훈련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에 일일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미연합훈련에 직접 대응하는 패턴보다는 자신의 무기 개발 일정에 따라서 필요할 때 그냥 무기 실험을 하는 것으로, 사실상 직접적 대응에서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에서는 내부적으로 수해가 상당 부분 크게 났기 때문에 여기에 지도부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이런 로키의 반응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의 쓰레기 풍선에 현재까지 우리 군은 대북확성기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방법을 논의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홍민]
보통 확성기 방송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쓰레기 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고요. 어쨌든 패턴으로 본다면, 구도로 본다면 대북전단에 대해서 쓰레기 풍선이 나왔고 쓰레기 풍선에 대해서 확성기로 대응하는 구도를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것은 지금 이 대응을 어떤 면에서는 정보 유입을 위한 용도로 우리가 목표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 풍선에 대한 대응용으로만 목표로 삼을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식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 쓰레기 풍선에 대한 대응용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확성기 방송을 좀 더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확성기 방송 자체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정보 유입용을 위한 좀 더 중장기적인 계획 안에서 거기에 목표를 둔 것이라고 한다면 좀 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다양한 계획들이 추가될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의 확성기 방송은 대북 전단과 쓰레기 풍선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대응수단으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로는 아직은 충분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의 최근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9월 9일이 정권수립일인데 수해 복구 와중에도 행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거든요. 대형 행사로 민심을 수습하려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홍민]
상업위성들을 통해서 평양 미림비행장이죠, 보통 열병식을 하게 되면 준비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곳인데요.이 미림비행장 북쪽에 있는 열병식 훈련장이 있어요. 여기에 숙소로 추정되는 그 부근인데 여기에 흰색 버스들이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봤을 때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를 실어나른 것으로 정황이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9.9절 정권수립일에 대한 열병식은 지난해 75주년을 맞아서 대규모로 치러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주년, 5년 단위로 열병식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정주년이 아니기 때문에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통상 열병식을 하게 된다면 한 달 전부터 그 열병식을 준비하는 실제 열병 연습들의 정황이 포착이 되는데 이번에는 그거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병식을 한다기보다는 경축행사용, 특히 중앙보고대회나 대규모 음악회, 공연, 연회 이런 것들을 위한 일종의 사전연습이 아닌가라고 추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은은 또 그간 수해 현장을 둘러보면서 애민지도자 이미지를 내세워왔는데 정작 피해가 극심하다는 자강도 지역은 언론에 노출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홍민]
자강도 지역, 언론에 노출되지 않다가 하루 전에 언론에 서서히 노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강도는 도 소재시가 강계시입니다. 이 강계시에는 자강도 산악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군수공장 이 밀집해 있습니다.
보통 북한의 중요 군수공장은 평안북도, 평안남도, 세 개에 보통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수해를 입은 곳이 군수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2개 도를 집중 타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자강도의 중요 군수공장들이 산악지역 내 터널시설에 은폐되어 있는 형태인데 수해가 나면서 산악지형상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면서 주요 군수공장 시설에 피해를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터널화가 돼 있는 공장에 침수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그 말은 뭐냐 하면 군수산업에 엄청난 큰 타격을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상반기에 군수공장들을 연이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조한 내용이 뭐냐 하면 연간 군수생산계획을 반드시 달성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 강조해온 군수공업에 대한 생산 목표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올해 국방력발전5개년 계획이 4년 차를 맞아서 뭔가 크게 자신들의 핵무기 고도화, 군수생산 목표를 달성해서 미국에게 뭔가 메시지를 발신하고 싶어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해가 거기에 대한 목표를 상당 부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당히 큰 타격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노출을 최대한 피하면서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일종의 수습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해 책임을 물어서 다수의 간부를 처형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처형된 간부가 수십 명에 달한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공포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홍민]
김정은이 2016년 전까지는 빈번하게 간부들에 대한 공개 처형을 해왔는데 이때는 김정은이 당정군의 권력을 장악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들거나 본보기 천단 방식으로 일종의 권력 장악 방식으로 이것을 사용해왔는데요. 2016년 이후에는 그것보다는 혁명화나 근신성 경질 쪽으로 패턴을 바꿨습니다.
주로 과오나 실책이 있는 경우에 몇 개월이나 몇 년 정도를 물러나 있다가 다시 복귀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간부들을 길들이는 방식이었는데 만약 이번에 수해 관련 간부들에 대한 처형이 단행됐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수해가 통치 차원에서 굉장히 엄중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그만큼 산업적인 타격, 군수 생산의 타격, 주민들의 민심 이반까지 아주 우려되는 여러 가지 중대 사안으로 이것을 보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일종의 공포정치의 복귀라기보다는 희생양, 이런 엄청난 타격에 대한 민심이 이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희생양을 처단하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관에 대한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 군부들이 평소 불안감에 떨고 있고 주민들의 충성심도 30년 전에 사라졌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30년 전이면 김일성 사망한 이후인데요. 그렇다면 김정일이 통치할 때부터 주민들이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홍민]
정확하게 그 시기가 바로 북한이 얘기하는 고난의 행군, 소위 경제난이 시작된 시기랑 딱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자들은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탈북자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의식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 파악을 해왔습니다. 1990년대에 유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경제난을 경험한 세대, 또 2000년대 종합시장을 경험한 세대,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시장과 밀착된 세대. 소위 말하는 시장 세대가 이미 30년 동안 만들어져 온 것입니다.
소위 북한 사회에 인구사회학적으로 큰 세대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이미. 이들 세대들은 국가 배급이라든가 지도자에 의존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 혜택을 받은 바가 없는 거죠. 시장 의존적 삶을 살아왔고 외부 사정화, 정보에 익숙한 세대인 겁니다.
이것이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세대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조직화 규율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체로 웰빙한 생활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일규 참사가 얘기한 충성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정확히 말한다면 바로 이런 인구사회적 변화, 사회 차원의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한, 정확한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탈북사례가 최근에 점점 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홍민]
김정은 집권 이후에 2009년, 2011년 이때 탈북 행렬이 거의 2900명대로 정점을 찍은 바가 있는데 2012년에 김정은이 본격 집권하면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2020년부터는 거의 100명대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두 자릿수까지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봉쇄나 국경 봉쇄가 서서히 풀리면서 소폭이지만 탈북자 입국자 수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입국한 숫자가 105명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명보다 한 6명 정도 소폭 증가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요. 북한 당국의 물리적 통제 역시도 지금 더 강력해졌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갑작스럽게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국경 통제가 강해지면서 오히려 해상이나 남쪽 육로로 넘어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유심히 봐야 된다. 그만큼 물리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탈출 요건은 상당 부분 내재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 대선 앞두고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앵커] 리 전 참사는 또 북한이 최근 개정한 이른바 3대 악법에 대해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3대 악법이 어떤 것이고 그만큼 장마당 세대에 대한 김정은의 고민도 큰 것이라는 방증이라고 봐도 될까요?
[홍민]
그렇습니다. 3대 악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이게 2020년에 제정됐고요. 청년교양보장법, 그리고 평양문화어보호법, 이 세 가지가 2020년, 2022년, 2023 년 이렇게 각각 최근에 제정이 됐는데요. 이 내용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반동사상이라는 것은 외부 한류, 외부 문화, 자본주의적 생활 양식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겠다. 근절하겠다는 얘기이고요.
청년교양보장법은 어떤 조직이든 어떤 장소이든 간에 청소년들이 해야 될 행동규범.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양문화어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외부 문화 사조가 들어오다 보니까 소위 북한식 표현으로는 비규범적 언어,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
비사회주의적 언어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 이것을 근절하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청소년을 비롯해서 전반의 주민들의 말과 사상, 언어를 규정하겠다. 소위 규제하겠다라고 내놓은 것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오기까지, 이 법을 왜 제정하느냐?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0년 동안에 이런 북한의 변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주민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또 행동 패턴, 또 여러 문화적인 욕구들이 대부분 외부 사조에 따라서 모방하거나 그것을 따라가려는 욕구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특히 탈북자 입국자 중에서 2030세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이것과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리일규가 얘기한 이 3대 악법과 관련된 얘기들은 북한의 실정에 맞는 증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고강도 도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시설이 밀집한 자강도가 폭우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폭우 피해 상황에서 이런 도발이 가능할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한다면 어느 정도 수위까지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홍민]
일단 핵실험은 기후적 요건, 그다음에 기술적 요건, 정치적 차원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기후적 조건으로 본다면 이렇게 우기가 있는 시기, 태풍이 오는 시기, 이런 시기들은 대부분 하지 않았습니다. 여름 시기 이런 시기에는 하지 않습니다.
보통 겨울이나 그것도 늦은 가을 정도 수준에서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적인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시기에 핵실험을 할 경우에 가져올 정치적 파급력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실험을 해서 이 시기에 해서 국제적 오명을 받으면서 한꺼번에 주목을 받는 것이 지금 유리한 것인지, 북한 나름대로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지금 국제 정세는 북한이 판단하기에는 나름 자기들에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러 밀착도 있고 나름대로 신냉전적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에서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나치게 신냉전 구도에서 자신이 얻고 있는 유리한 공간이 깨지거나 균열이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핵실험은 상당히 정치적 차원에서 시기를 고려해야 되고 이게 당장 대선을 앞두고 하기에는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힌트는 뭐냐 하면 지금 미국 내에 대선 캠프 중에 트럼프 진영 내에서는 핵실험, 미국의 핵실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나름대로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 현대화에 일종의 박차를 가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러시아도 지금 핵실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미국과 러시아들의 핵실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그것을 명분삼아서 오히려 하는 것이 더 정치적으로 파급 영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미 대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화보집을 냈는데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과 찍은 사진 10여 장을 포함을 시켰거든요. 북한 전문가가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홍민]
이것은 명확하게 자신이 일궈냈던 성과로 북미 정상회담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해리스 진영과의 차별화 지점으로 이것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이 진짜 성과냐라고 하는 부분은 민주당 진영이라든가 또 다른 일부의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그 정상회담에 합의가 도출되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이렇게 북미가 정상끼리 만나서 어떤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단 경험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리스 진영과 차별화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자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재집권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대북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런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암시하고자 하는, 또는 공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상당히 강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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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심각한 수해 상황에도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 정권의 속내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북한이 그제와 어제 이틀에 걸쳐서 쓰레기 풍선을 세 차례 살포했습니다. 25일 만에 재도발 한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홍민]
일단 표면상으로는 13번째 부양에 해당되고요. 일단 이게 기존 패턴으로 본다면 한국에서 대북전단을 보내게 되면 여기에 상응해서 보통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그런 패턴을 보여왔다는 측면에서 우선 점검해봐야 되는 것은 최근 남쪽에서 보내진 대북전단이 있는지 여부인데 일단 정부 관계자발로 나온 얘기는 일부 대북전단이 보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일단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로써 했을 가능성을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확성기 방송도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내진 대북전단과 확성기 방송을 일단 명분으로 해서 뒤늦게나마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북한 내부의 수해로 인한 민심 동요, 또 최근 망명한 리일규의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에 반발할 여지는 있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아직 섣부르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뒤늦게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비난 담화를 내기도 했는데 이 훈련이 8월에 시작된 훈련인데 반응이 꽤 늦은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홍민]
지금 UFS, 을지프리덤쉴드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이 강한 반발 카드를 꺼낼 것으로 봤거든요. 어떤 특정 무기 실험이라든가 도발성 행동들을 할 것으로 봤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나고 나서 자폭 무인기 2대를 공개하는 실험을 통해서 사실상 그 대응을 한 것으로 그치고 말았는데요.
상당 부분 로키로 지나간 거죠. 그리고 이후에 국방성 공보실장 명의로 해서 담화가 하나 나온 정도로 그쳤습니다. 이 내용 자체도 이미 계속 나왔던 얘기의 반복이고 굉장히 건조한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아주 감정적이거나 공격적인 방식이라고는 지금까지 나왔던 방식을 다시 반복하는 수준의 굉장히 건조한 반응이었다.
그만큼 상당 부분 로키로 지나가고 있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 배경적인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내에서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상반기부터 거의 30건에 가깝게,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한미연합훈련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에 일일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미연합훈련에 직접 대응하는 패턴보다는 자신의 무기 개발 일정에 따라서 필요할 때 그냥 무기 실험을 하는 것으로, 사실상 직접적 대응에서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에서는 내부적으로 수해가 상당 부분 크게 났기 때문에 여기에 지도부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이런 로키의 반응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의 쓰레기 풍선에 현재까지 우리 군은 대북확성기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방법을 논의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홍민]
보통 확성기 방송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쓰레기 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고요. 어쨌든 패턴으로 본다면, 구도로 본다면 대북전단에 대해서 쓰레기 풍선이 나왔고 쓰레기 풍선에 대해서 확성기로 대응하는 구도를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것은 지금 이 대응을 어떤 면에서는 정보 유입을 위한 용도로 우리가 목표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 풍선에 대한 대응용으로만 목표로 삼을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식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 쓰레기 풍선에 대한 대응용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확성기 방송을 좀 더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확성기 방송 자체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정보 유입용을 위한 좀 더 중장기적인 계획 안에서 거기에 목표를 둔 것이라고 한다면 좀 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다양한 계획들이 추가될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의 확성기 방송은 대북 전단과 쓰레기 풍선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대응수단으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로는 아직은 충분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의 최근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9월 9일이 정권수립일인데 수해 복구 와중에도 행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거든요. 대형 행사로 민심을 수습하려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홍민]
상업위성들을 통해서 평양 미림비행장이죠, 보통 열병식을 하게 되면 준비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곳인데요.이 미림비행장 북쪽에 있는 열병식 훈련장이 있어요. 여기에 숙소로 추정되는 그 부근인데 여기에 흰색 버스들이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봤을 때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를 실어나른 것으로 정황이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9.9절 정권수립일에 대한 열병식은 지난해 75주년을 맞아서 대규모로 치러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주년, 5년 단위로 열병식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정주년이 아니기 때문에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통상 열병식을 하게 된다면 한 달 전부터 그 열병식을 준비하는 실제 열병 연습들의 정황이 포착이 되는데 이번에는 그거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병식을 한다기보다는 경축행사용, 특히 중앙보고대회나 대규모 음악회, 공연, 연회 이런 것들을 위한 일종의 사전연습이 아닌가라고 추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은은 또 그간 수해 현장을 둘러보면서 애민지도자 이미지를 내세워왔는데 정작 피해가 극심하다는 자강도 지역은 언론에 노출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홍민]
자강도 지역, 언론에 노출되지 않다가 하루 전에 언론에 서서히 노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강도는 도 소재시가 강계시입니다. 이 강계시에는 자강도 산악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군수공장 이 밀집해 있습니다.
보통 북한의 중요 군수공장은 평안북도, 평안남도, 세 개에 보통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수해를 입은 곳이 군수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2개 도를 집중 타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자강도의 중요 군수공장들이 산악지역 내 터널시설에 은폐되어 있는 형태인데 수해가 나면서 산악지형상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면서 주요 군수공장 시설에 피해를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터널화가 돼 있는 공장에 침수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그 말은 뭐냐 하면 군수산업에 엄청난 큰 타격을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상반기에 군수공장들을 연이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조한 내용이 뭐냐 하면 연간 군수생산계획을 반드시 달성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 강조해온 군수공업에 대한 생산 목표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올해 국방력발전5개년 계획이 4년 차를 맞아서 뭔가 크게 자신들의 핵무기 고도화, 군수생산 목표를 달성해서 미국에게 뭔가 메시지를 발신하고 싶어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해가 거기에 대한 목표를 상당 부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당히 큰 타격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노출을 최대한 피하면서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일종의 수습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해 책임을 물어서 다수의 간부를 처형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처형된 간부가 수십 명에 달한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공포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홍민]
김정은이 2016년 전까지는 빈번하게 간부들에 대한 공개 처형을 해왔는데 이때는 김정은이 당정군의 권력을 장악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들거나 본보기 천단 방식으로 일종의 권력 장악 방식으로 이것을 사용해왔는데요. 2016년 이후에는 그것보다는 혁명화나 근신성 경질 쪽으로 패턴을 바꿨습니다.
주로 과오나 실책이 있는 경우에 몇 개월이나 몇 년 정도를 물러나 있다가 다시 복귀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간부들을 길들이는 방식이었는데 만약 이번에 수해 관련 간부들에 대한 처형이 단행됐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수해가 통치 차원에서 굉장히 엄중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그만큼 산업적인 타격, 군수 생산의 타격, 주민들의 민심 이반까지 아주 우려되는 여러 가지 중대 사안으로 이것을 보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일종의 공포정치의 복귀라기보다는 희생양, 이런 엄청난 타격에 대한 민심이 이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희생양을 처단하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관에 대한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 군부들이 평소 불안감에 떨고 있고 주민들의 충성심도 30년 전에 사라졌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30년 전이면 김일성 사망한 이후인데요. 그렇다면 김정일이 통치할 때부터 주민들이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홍민]
정확하게 그 시기가 바로 북한이 얘기하는 고난의 행군, 소위 경제난이 시작된 시기랑 딱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자들은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탈북자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의식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 파악을 해왔습니다. 1990년대에 유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경제난을 경험한 세대, 또 2000년대 종합시장을 경험한 세대,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시장과 밀착된 세대. 소위 말하는 시장 세대가 이미 30년 동안 만들어져 온 것입니다.
소위 북한 사회에 인구사회학적으로 큰 세대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이미. 이들 세대들은 국가 배급이라든가 지도자에 의존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 혜택을 받은 바가 없는 거죠. 시장 의존적 삶을 살아왔고 외부 사정화, 정보에 익숙한 세대인 겁니다.
이것이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세대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조직화 규율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체로 웰빙한 생활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일규 참사가 얘기한 충성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정확히 말한다면 바로 이런 인구사회적 변화, 사회 차원의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한, 정확한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탈북사례가 최근에 점점 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홍민]
김정은 집권 이후에 2009년, 2011년 이때 탈북 행렬이 거의 2900명대로 정점을 찍은 바가 있는데 2012년에 김정은이 본격 집권하면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2020년부터는 거의 100명대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두 자릿수까지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봉쇄나 국경 봉쇄가 서서히 풀리면서 소폭이지만 탈북자 입국자 수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입국한 숫자가 105명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명보다 한 6명 정도 소폭 증가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요. 북한 당국의 물리적 통제 역시도 지금 더 강력해졌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갑작스럽게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국경 통제가 강해지면서 오히려 해상이나 남쪽 육로로 넘어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유심히 봐야 된다. 그만큼 물리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탈출 요건은 상당 부분 내재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 대선 앞두고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앵커] 리 전 참사는 또 북한이 최근 개정한 이른바 3대 악법에 대해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3대 악법이 어떤 것이고 그만큼 장마당 세대에 대한 김정은의 고민도 큰 것이라는 방증이라고 봐도 될까요?
[홍민]
그렇습니다. 3대 악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이게 2020년에 제정됐고요. 청년교양보장법, 그리고 평양문화어보호법, 이 세 가지가 2020년, 2022년, 2023 년 이렇게 각각 최근에 제정이 됐는데요. 이 내용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반동사상이라는 것은 외부 한류, 외부 문화, 자본주의적 생활 양식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겠다. 근절하겠다는 얘기이고요.
청년교양보장법은 어떤 조직이든 어떤 장소이든 간에 청소년들이 해야 될 행동규범.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양문화어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외부 문화 사조가 들어오다 보니까 소위 북한식 표현으로는 비규범적 언어,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
비사회주의적 언어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 이것을 근절하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청소년을 비롯해서 전반의 주민들의 말과 사상, 언어를 규정하겠다. 소위 규제하겠다라고 내놓은 것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오기까지, 이 법을 왜 제정하느냐?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0년 동안에 이런 북한의 변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주민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또 행동 패턴, 또 여러 문화적인 욕구들이 대부분 외부 사조에 따라서 모방하거나 그것을 따라가려는 욕구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특히 탈북자 입국자 중에서 2030세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이것과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리일규가 얘기한 이 3대 악법과 관련된 얘기들은 북한의 실정에 맞는 증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고강도 도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시설이 밀집한 자강도가 폭우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폭우 피해 상황에서 이런 도발이 가능할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한다면 어느 정도 수위까지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홍민]
일단 핵실험은 기후적 요건, 그다음에 기술적 요건, 정치적 차원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기후적 조건으로 본다면 이렇게 우기가 있는 시기, 태풍이 오는 시기, 이런 시기들은 대부분 하지 않았습니다. 여름 시기 이런 시기에는 하지 않습니다.
보통 겨울이나 그것도 늦은 가을 정도 수준에서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적인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시기에 핵실험을 할 경우에 가져올 정치적 파급력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실험을 해서 이 시기에 해서 국제적 오명을 받으면서 한꺼번에 주목을 받는 것이 지금 유리한 것인지, 북한 나름대로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지금 국제 정세는 북한이 판단하기에는 나름 자기들에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러 밀착도 있고 나름대로 신냉전적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에서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나치게 신냉전 구도에서 자신이 얻고 있는 유리한 공간이 깨지거나 균열이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핵실험은 상당히 정치적 차원에서 시기를 고려해야 되고 이게 당장 대선을 앞두고 하기에는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힌트는 뭐냐 하면 지금 미국 내에 대선 캠프 중에 트럼프 진영 내에서는 핵실험, 미국의 핵실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나름대로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 현대화에 일종의 박차를 가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러시아도 지금 핵실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미국과 러시아들의 핵실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그것을 명분삼아서 오히려 하는 것이 더 정치적으로 파급 영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미 대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화보집을 냈는데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과 찍은 사진 10여 장을 포함을 시켰거든요. 북한 전문가가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홍민]
이것은 명확하게 자신이 일궈냈던 성과로 북미 정상회담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해리스 진영과의 차별화 지점으로 이것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이 진짜 성과냐라고 하는 부분은 민주당 진영이라든가 또 다른 일부의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그 정상회담에 합의가 도출되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이렇게 북미가 정상끼리 만나서 어떤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단 경험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리스 진영과 차별화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자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재집권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대북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런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암시하고자 하는, 또는 공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상당히 강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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