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조기시행...정보공개도 의무화

[앵커]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가 앞당겨 시행되고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가 의무화됩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일단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어떤 대책이 포함됐습니까?

[기자]
네, 지난달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이후 정부가 한 달여간 전기차 안전 대책을 논의한 끝에 오늘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기차 안전관리대책을 조금 전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터리 등 전기차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 또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재 대응능력을 키우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가 앞당겨 시행되는 데요.

애초 내년 2월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갑니다.

또 배터리 제작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는데, 기존 배터리용량과 정격전압, 최고 출력뿐 아니라, 셀 제조사와 형태, 주요 원료 등도 공개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보호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시스템인 BMS 기능을 개선해 사용을 활성화하고 충전량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소방장비 확충이나 전고체 배터리 기술개발에 나서고, 또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 방안은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관련 TF에서 올해 말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