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조기시행...정보공개도 의무화

전기차의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가 앞당겨 시행되고 배터리 정보공개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 내년 2월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다음 달로 앞당겨 시범사업에 들어가고, 배터리 제작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대상엔 기존 배터리용량과 정격전압, 최고 출력뿐 아니라, 셀 제조사와 형태, 주요 원료 등도 포함됩니다.

또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보호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시스템인 BMS 기능을 개선해 사용을 활성화하고 충전량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전기차 화재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엔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 방안은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관련 TF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