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한목소리...의료 대란 출구전략 모색

여야정, 협의체 한목소리...의료 대란 출구전략 모색

2024.09.06.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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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
앞서 민주당서도 관련 협의체 구성 제안
한동훈 "국민 불안 해소에 머리 맞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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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대란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이뤄,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한목소리를 낸 건데, 관련 논의엔 속도가 불을 거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정치권이 의정갈등의 출구전략을 찾는 모습이군요?

[기자]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의대 증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하기도 한 건데요.

한 대표는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와 지역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며 의료 개혁이 국민에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특히 야당도 책임 있는 분들이 협의체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정부와 여야가 먼저 논의를 시작하고, 의료계 참여도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도 한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이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정부와 당은 지금이라도 2026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의료계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을 두고, 물타기나 시간 끌기를 할 생각 말고, 즉시 가동하자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건 늦었지만, 다행이란 겁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정부를 겨냥해 국민이 다 아는 처참한 상황을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장관도, 차관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책임지라고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책임지라고 그 자리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책임을 지지 못 하고 있으니 사과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 주변에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드는 세력이 포진한 게 아닌지 의심이 간다며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그래도 여야가 협의체 구성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논의 진척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협의체 구성 제안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당장 만나자는 입장을 냈습니다.

[앵커]
하지만 협치 분위기에 이상 기류도 감지되는데, 애초 오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무산됐죠?

[기자]
네, 원래대로라면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한동훈·이재명 대표가 뜻을 모은 '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지역상품권 운영에 국가와 지자체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이 강행 처리되자,

국민의힘이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면서 정책위의장 간 만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이틀 서로에게 날 선 비판을 가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또 하나 충돌 지점이 생기면서 여야 협치 분위기가 난기류를 만났다는 분석이 적잖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아침 회의에서, 대표회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폭주가 재발했다며 큰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가 재발하는 상황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양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공통공약 협의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지역 사랑이 아닌 자식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법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책위의장 회동이 열리지 못한 건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민의힘의 어떤 입장 변화로 지금 연기인지, 취소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 (날짜 재설정에 대해선) 좀더 양당에서 논의가 있어 봐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날짜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여당이 자리를 일방적으로 깨버린 거라며,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안한 '민생입법 패스트트랙'도 진정성은 있는지 의문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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