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12번째 한일 정상회담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요. 한일정상회담이 시작됐고 화면, 모두발언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한일 정상회담이 이번이 12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기시다 총리가 이제 곧 총리식에서 물러나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만남을 갖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최은미]
아무래도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본인의 재임 기간 동안의 큰 성과 중의 하나로 한일 관계 개선을 꼽았고 그리고 27일이 자민당 총재 선거인데요. 자민당 총재 선거까지 불과 20여 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국내적으로든 국외적으로든 지금의 성과를 조금 더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양자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셔틀외교를 재개했다고 하지만 한 번 왔다 가고 그다음이 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인 유코 여사와 함께 방한을 했는데 두 정상이 만난 게 12번째예요. 양국 정상이 이렇게 많이 만난 게 이례적 아닌가요?

[최은미]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만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이 많이 개최가 됐었다라고 했던 게 보통 이명박 정부 때가 가장 많이 개최가 됐었고요. 그때 23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로 이야기를 하는데 23번, 15번, 11번인데 그게 임기 기간 동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1년 반 사이에 이렇게 12번 정도 만났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어떤 의제들이 주로 내용될 것 같습니까?

[최은미]
아무래도 현재까지의 한일관계의 개선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것들이 한일 양국 간의 방문을 할 때 출입국 절차 간소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제3국에서 국민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을 함께 대피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제3국 분쟁 때 자국민 대피 협력 양해각서네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최은미]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우리가 수단이라든지 기존에 해외에서 전쟁이라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을 같이 구출을 시키는 거죠.

[앵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얼마 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최은미]
맞습니다. 한국민들을 데리고 오고 한국 수송기로 일본인들을 데리고 오는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건데 이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양국 간에 이러한 약속, 의무 같은 것을 지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제3국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고 여겨집니다.

[앵커]
오늘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측에서 참석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 1차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철희 주일대사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기시다 총리의 모습 보고 계시고요. 지금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의제로 예상되는 사전 입국심사 제도 간소화 이 부분은 어떤 점이 간소화되는 건가요?

[최은미]
아마도 일본에 많이 방문하신 국민들께서는 공감을 하실 텐데요.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들이 696만 명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 최다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2시간 정도 걸려서 일본을 방문을 해서 다시 또 일본 안으로 들어가는 입국심사를 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어떨 때는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시간을 굉장히 단축하겠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한국에서 출국을 하기 이전에 한국에 파견이 된 관계자가 그 부분을 미리 심사를 하고 일본에 들어갈 때는 간단한 수속 절차만 밟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요즘 일본 여행 많이 가는데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이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앵커]
보니까 양해각서 관련해서 자국민 대피협력 각서, 한일 같이 협력을 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같이 협력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잖아요. 기시다 총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차기 대표 유력 주자가 누구인가요? [최은미] 현재 기시다 총리가 8월 14일이었죠, 본인이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그 순간부터 일본 정치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들이 벌어졌는데요.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기시다 총리가 내가 출마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적어도 기시다 내각에 있는 각료들은 나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 매우 이례적으로 현재 차기 총재로서 이름이 올라와 있는 사람이 한 11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정말로 그러면 총재 선거에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본인을 추천해 줄 사람 20명을 모아야 되는데요. 이 20명을 모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첫 번째 관문이어서 그걸 통과한다고 했을 때 한 6~7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사람들 중에 몇 명 있습니다마는 오늘 출마하겠다고 표명을 했던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대신이라든지 혹은 여론조사에서 항상 1위로 나오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같은 경우도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앵커]
고이즈미 신지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정치 가문이잖아요.

[최은미]
그렇죠.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나이로 치면 1981년생이어서 일본의 정치가들, 지금 현재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어립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세대 세대 교체, 새로운 목소리 이런 것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이번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 하나의 키워드가 쇄신인데요. 그 쇄신감을 굉장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인물입니다. 다만 본인의 경력이 5선 의원이기는 하지만 각료로서 일을 했던 게 환경대신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환경대신을 할 때 다소 가벼운 발언으로 인해서 구설수에 올랐던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 언젠가는 총리가 될 거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고요.

[앵커]
정치 가문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본이 그런 걸 좀 중시하잖아요.

[최은미]
아무래도 세습 정치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세습 가문, 그러니까 세습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에는. 자민당 의원 중 3분의 1 이상은 다 세습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더 많이 본인의 그게 어떤 게 되든 인물이든 혹은 발언이든 어떤 것으로든 부각이 많이 됐던 인물이었고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앵커]
이제 중요한 게 한일관계 정상화와 관련해서 지금 기시다 총리와는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차기 총리하고도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 여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은미]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방문을 하는 것도 일본 내부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변동이 생기고 총리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기조, 지금의 한일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라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다음 총리가, 다음 자민당 총재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아직 어떤 입장이나 인식을 표명한 부분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마 일본 내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까지는 또 많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앵커]
그러면 기시다 총리가 향후에 자민당 내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세요, 어떠세요?

[최은미]
현재로서는 자민당 총재선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킹메이커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명이 대표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한 명은 아소 다로 부총재이고요. 한국에도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직전의 총리였던 스가 전 총리. 이 두 사람의 움직임을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가능성은 낮지만 기시다 총리가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도 주목해 볼만한 포인트라고 여겨집니다.

[앵커]
그런데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인물들도 상당히 있고. 그러면 이렇게 우경화된 인물들이 총리가 된다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최은미]
야스쿠니 신사에 현직 총리가 참배를 했던 것은 가장 마지막이 아베 전 총리가 첫 번째 해에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참배를 하지 않았고 공물을 보내는 정도였는데 그래도 현직 총리가 직접 참배를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한국에서 반발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문제가 크게 확산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아마 새롭게 등장하는 총리가 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역시 우리 한국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고이즈미 전 환경대신이 오늘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즉답은 피했고요.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참배를 했을 때 주변국의 반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데요. 한일관계가 앞으로 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은미]
우선은 지금 양국 모두 한일관계에는 워낙 업 앤 다운이 큰 게 있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현재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자라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라든지 역사 문제 관련해서 아직 우리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그 문제들이 다시 부상을 할 수 있고 그럴 때 이 부분을 양국이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을 보일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앵커]
독도 문제도 있고 교과서 왜곡 문제도 있고. 계속해서 한일 간의 현안 이슈잖아요.

[최은미]
강제징용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앵커]
한일관계에 대해서 일본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최은미]
일본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요한 나라고 한국에 대한 친근감도 높고 그리고 한일 관계를 잘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컨센서스는 있는데 다만 역사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 시각의 차이는 한국과는 상당히 갭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래서 해결됐다, 끝났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무래도 많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문 전 일본 정부가 우키시마호, 강제징용된 한인분들이 많이 희생당한 그 사건이잖아요. 거기에 조선인 명단 일부를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에요?

[최은미]
우키시마호는 여태까지 한국에서도 많이 주목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45년 8월에 해방된 이후에 일본에 있던 우리 한국인, 조선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배였는데요. 첫 번째 귀국선이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배가 폭발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리 조선분들이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한 500여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7000~8000명 정도 될 것이라는 이야기고요. 여태까지는 그러한 게 명부도 없다라는 입장을 일본이 고수를 하다가 최근에 일본의 한 언론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그로 인해서 명부가 존재한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현재 일본 정부에 의해서 얘기가 된 명부의 수는 75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일부죠. 그중 19건을 이번에 제출을 했다라는 거고요. 기존에 소외받았던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측의 주장이 너무 엇갈리고 그 숫자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든지 그리고 유해 송환이라든지 이러한 노력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앵커]
그런데 기시다 총리 방한 하루 전에 공개한 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최은미]
우선 이 부분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양국 정부가 협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협의의 결과라고 보여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시다 총리 방한 전날 공개가 됐다라는 것은 이러한 정치외교적인 상황들도 같이 고려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은 한일관계에 있어서의 진전, 그리고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대한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고요.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최근 대일 외교 논란 관련해서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과정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정부가 얻은 게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최은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 관련해서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군함도가 등재될 때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 하겠다라고 하고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원래 하겠다고 한 것과 다르게 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약속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추진했는데 실제로 사도광산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보고 왔는데.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다라고 여겨지고. [앵커]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세요?

[최은미]
보도에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우선은 발표 나기 직전에 공개가 되려고 하다 보니 아마 임시적으로 만들어놓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전시를 해 놓기는 했지만 임시 패널 같은 데다가 해놨었고,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된 곳으로 좀 옮겨와서 조금 더 넓은 공간에 우리의 기존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잘 전시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언론에 나왔던 것만큼 사도광산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다라는 문제점들도 제기가 됐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이곳에 갔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도섬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관광지로 많이 주목받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갈까, 꼭 방문하는 곳이 어디일까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조금 더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필요할 것 같고요. 사도광산 현장에 우리가 전시물을 놓는 것도 좋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곳에 가게 되면 혼자 다니기에는 안에 지리적으로. 우리가 지방에 가면 아무래도 교통편도 불편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가이드 없이는 사실은 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가이드의 코스 안에 조선인 강제노동에 대한 게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지고요. 그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이 관련 이슈도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만큼 이번 회담에서 성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일 정상회담 열리고 있고요. 속보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뉴스를 전해 드려야 하는 관계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