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행·정보공개 의무화...배터리 관리 시스템 고도화

■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조수현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이후 전기차 관련 화재 우려가 커지면서정부가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사전인증제또 정보 공개 의무화와 함께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정치부 조수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발표된 대책들을 보면 우선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렇게 느껴지던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 시설 안정성을 무엇보다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인증 제도는 말 그대로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미리 인증하는 겁니다. 또 기존에 공개되던 배터리 용량과 정격전압, 최고 출력뿐 아니라, 이제는 셀 제조사와 형태, 그리고 주요 원료를 비롯해서 배터리 주요 정보를 모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제조사뿐 아니라 배터리 제작기술 정보까지공개를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정부가 배터리 안정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사전 인증제는 그동안 계속 거론되어 오던 방안이지 않습니까? 앞서 보도도 해 드렸지만 이게 조기 시행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배터리 인증제는 애초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몇 달 더 앞당겨진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그래서 시범 사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많이들 아시겠지만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여파로 불안감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는 전기차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데요. 당시 사고 차량에 비교적 덜 알려진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배터리 제조사 공개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앞서 우리 조 기자가 사전 인증제와 정보 공개 의무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혹시 이 외에 다른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작사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또 소방장비 확충과 배터리 위험성을 낮추는 기술 개발에도 나서고,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관련 제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또 그동안 일부 전문가들은 과충전이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다며이렇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 충전을 하지 않아야 화재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부는 충전량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 내년 7만 천 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시스템인BMS 기능을 개선해 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는데요. 정부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기차 제작, 보험, 운행 전 과정에 거쳐서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발표인데 BMS, 이게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건가요?

[기자]
많이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BMS는 전기차 배터리의 전압과 온도 그리고 충전 상태 등을 감지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살필 수 있고 과열이나 과충전도 제어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기차 배터리의 두뇌라고도 불리는데요. 문제가 감지되면 곧바로 운전자에게문자로 알려주거나 경고등을 띄우고, 이상징후 정보를 제조사에 전송합니다. BMS가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을 이렇게 미리 감지하는 장치로 떠오르면서정부가 기능을 고도화하고 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한 겁니다.

[앵커]
그럼 이 시스템 개선이 되면 안전이 확보됐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BMS가 100%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게 시스템이다 보니까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먹통이 되면 과충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 또화재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BMS 센서 다변화와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냉각기술 등을개발해서 화재 진단과 제어 성능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과충전이 화재 원인이라는 과학적인 근거가 아직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스마트 제어 충전기가 이중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배터리나 BMS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충전기에서 재차 과충전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스마트 제어 충전기라며 2중, 3중 안전장치로 화재를 방지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앞으로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고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TF에서 올해 말까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배터리 이상 징후를 더 정밀하게 파악하고 발견할 수 있는 만큼 이 BMS 기술 더 고도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발표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 대책들이 사전에 엽계하고 협의를 거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오늘 반응은 예상대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는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대차·기아는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하면서 안전한 전기차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고객 안심 서비스를 첨단화하고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BMS 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무료로 설치를 추진하고요. 또 이미 설치된 차량은 성능을 높여준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KG모빌리티도 정부 대책에 적극 부응하고 전기차 안전성 강화에 최우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GM은 이와 별도로, 스마트 충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차량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호환성 테스트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배터리 제조업계도 정부의 후속 조치를 주시하며 안전성 강화 정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배터리 업계 일각에서는 인증 기준이 셀, 모듈 등으로 세분화할 경우 제조사 입장에서 조금은 번거로워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일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전기차 화재 관련 종합대책을 정치부 조수현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