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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야정이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는데요. 다만, 민주당은 협의체와 별개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국민들과 의료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역 필수 의료체계가 개선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 저희가 제시한 2천 명이라는 숫자, 그 숫자에 구애됨 없이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화를 할 정도면 경증이니까 입원·응급치료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은 이래 죽으나 이러하나 저러하나 결국 죽어야 한다, 응급환자는 없다, 결국 그런 뜻 아닙니까? 정말로 걱정입니다. 장관, 차관 문책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민께 사과하셔야 합니다.]
오늘 대통령실 입장 중에 제로 베이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동안에 변함없다, 입장이었는데 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옥임]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에서도 조금 변화의 조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의 응급치료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가 야당이 이미 제시했던 여야의정협의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금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 하고 장차관 문책해야 한다 그러는데 사실 저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의대생 증원을 하는 것 자체는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았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상당히 거칠게 다뤘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 특히 차관의 행보가 굉장히 도드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야당 대표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적어도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인사에 대한 경질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료 대란이 있기 전이지만 본인이 테러를 당하고 부산의 그 유명한 외상치료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특권을 누렸다라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주는 좌절이라든지 소외감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이런 의료 대란이 일어났으면 그리고 야당의 일정 정도의 제안을 여당 대표가 과감히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숙고하는 상황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장차관 사퇴 문제는 잠시 뒤에 같이 함께 또 논의하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하고 대통령실이 받아들였고요. 야당도 일단 받아들였고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김형주]
어쨌든 대통령께서 엊그저께인가요, 실제로 현장에 한 번 더 나가보시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의대 증원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수가 문제까지 언급한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제가 며칠 전에 발가락 치료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증원 문제에 있어서는 어찌보면 의사들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왜 뺑뺑이가 일어나느냐, 리스크는 지면서 전혀 본인한테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부분의 속내를 드러냈고 오히려 그렇게 속내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어찌보면 대타협의 쟁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또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한동훈 대표를 만나보고 이러한 상황 자체가 서로 간에 조금 더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직도 의료계에서 심지어는 2025년 증원안까지도 백지화해야 한다는 강경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약간의 다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장차관 교체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쟁점들을 모아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우리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 제안하는 모습 보셨지만 그 장소가 한국기독교회관입니다, 국회가 아니었고. 다른 일정 때문에 나가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공식 일정에는 없었지만 판을 들고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대통령실이 바로 반응을 했고요, 긍정적으로. 어제 같이 합의를 모여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런 모습들, 한동훈 대표가 먼저 제안을 하고 다른 여하고 정이 받아들이는 모습, 이런 건 어떻게 보셨나요?
[정옥임]
조금 늦었지만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이전에 한동훈 대표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2025년 입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 이미 입시 준비해서 시작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2026년부터 관련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자라는 안이 이미 나왔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진작에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루라도 빨리 움직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추석 전에 뭔가 가시적인 조처를 취해서 더 이상 국민들이 불편하거나 또는 이것 때문에 희생되는 국민들이 안 계시도록 조처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지난번에 한번 제안했다가 그쪽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의료계 관련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모습. 그런데 이번 이 사안을 계기로 해서 의정갈등이 당정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앞으로는 당정이 좀 더 화합하는 모습 이거로 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정옥임]
그럴 뿐만 아니라 당의 대표가 적어도 주도권을 갖고 뭔가 계속해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춰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당 내에서 책임 있는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복지부의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여야정이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건 여야 간에 얘기가 다 수렴이 됐지만 지금 의사협회나 전공의가 들어오겠다는 그런 신호는 아직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로 하여금 들어오게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우리는 이런 식의 조처까지 취했다. 그래서 적어도 여야정의에서 어떤 결론이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추석 며칠 동안만이라도 전쟁 중에도 인권이나 인도주의 문제가 발생하면 휴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 필요한 의사분들이 다시 의료계로 복귀해서 당장 다치거나 또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고초를 겪는 환자들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그 이후의 협상에서 의사들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정 의원님 계속 말씀하시면서 계속 복지부 장차관 사퇴 이 문제를 계속 강조하시는데요. 대통령실은 오늘 교체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강하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김형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형식으로는 스스로 자기의 결단을 통해서 사퇴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모양새를 그렇게 경질의 형태라기보다는 그건 당과 정이 나름대로의 세밀한 그런 퇴진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배경은 저는 사실은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올 초만 하더라도 의대 증원 문제가 사실은 대통령 지지하는 요소로 됐는데 지난주부터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요인에서 가장 크게 의대 증원 문제로 나왔다는 것이 실체적으로 국민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확실하게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또 언론의 역할도 있었다고 봅니다. 충주시, 세종시 그다음에 조선대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는 진짜 현장에서의 그야말로 생명에 위협이 받는 그런 것들이 가시화됐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실의 인식이 안일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한 대통령 쪽을 푸시한 부분도 힘을 거뒀고 또 하나는 친한, 친윤 안의 입장의 갈등이 다른 의제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번에는 목소리가 같았다는 것이죠, 당 내에서. 이런 부분도 대통령실을 움직이는 한 요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했는데 그중에서 반응한 게 여야정만 반응했고 의료계는 아직 반응이 없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그런데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박민수 차관하고는 진짜 마주앉고 싶지도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2025년도, 올해 보는 입시부터 바꿔야 한다, 정원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서 과연 같이 참여하는 게 쉬울까 싶기도 합니다.
[김형주]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난번 2013년 철도 파업 때 비슷하게 그야말로 제로 베이스라고 하면 제로 베이스라고 하는 범위 자체를 좁혀내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2025년 부분은 이루어졌으니까 거기까지를 서로 간에 양보해 주는 그리고 시제로 다른 부분, 의대 증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수가 조정의 문제라든지 다른 보완책을 통해서 의료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레지던트와 같은, 전공의 아니겠습니까? 전공의 대표들 협의를 통해서 실제로 추석 때부터라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트너를 체인지하는 그런 대통령실의 확실한 태도 변화에 대한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야정이 얘기하는, 야는 또 오늘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던데 여당하고 대통령실이 이야기하는 원점은 2026년도부터인 것 같고. 의료계하고 야당은 또 오늘 2025년도를 이야기해서 이게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옥임]
2025년의 입시안을 보면 증원된 의대생들이 주로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의대에서 이거를 받아들인 것은 그들이 그만큼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2000명 중 또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정원도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정부의 의사를 받아들일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 어쨌든 이게 단순히 지금 의대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의사들의 문제와도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학부모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결정이 나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일단 가장 급한 불은 추석 며칠 연휴 동안 과연 지금 응급 의료진의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관련해서 일단 1차적으로,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인데요.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도 싫다는 차관 스스로 물러나겠다. 그 대신에 며칠 동안은 결국은 의료대란과 상관없이 들어와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치료하고 돌보는 것으로 하자. 그다음에 여야정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적으로 책임지되 보건복지부 장관도 결론이 나면 나는 물러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이미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차관이나 책임 있는 인사의 경질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고 2025년에 대해서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물론 그 자체도 굉장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대통령께서 총선 중에 담화를 발표하면서 2000명을 고수하기보다는 거기서 양보하는 듯한 제스처를 한 500명만 했었어도 훨씬 정당성을 받았을 텐데 이미 지나간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볼 때 2025년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사안이고 이것이 지금 지방의대에 영향을 주고 있는 데다가 지방의대 입장에서도 과연 그 학생을 받아들여서 소화시킬 수 있을지의 여부와 관련한 선택은 그 의대의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결단할 사항 아닌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의료대란, 의정갈등과 관련해서 두 분이 워낙 하실 말씀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조금 속도를 내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사팀 결론하고 같게 됐습니다.
[김형주]
그런 의미에서 검찰총장의 발언이 결과적으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지켜본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부터의 검찰총장 패싱 또 그런 것들이 이 사건과 맞물려서 결과적으로는 법리적 검토를 해서 제대로 했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소 허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과연 밸런스 이루어진 수사심의위원 구성과 반론의 기회 보장이 있었는지 아직까지 우리가 오픈되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미 예정된 수순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를 느끼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수사심의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뿐만이 아니라 알선수재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서 들여다봤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김 여사 측에서는 오늘 법률대리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한 이후에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번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최지우 / 김건희 여사 측 법률대리인 : (6개 혐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목조목 심의할 거란 얘기가 있었는데요?) 6개 질문에 대해서 다 나오진 않았고요. 거의 대부분을 *청탁금지법·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죄*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 여사 혐의, 앞서 보신 대로 모두 6개인데 오늘 중점적으로 물어봤다는 게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죄. 공통적으로 이게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었지 않습니까?
[정옥임]
이미 지금 그 과정은 동영상으로 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동영상을 보게 되면 이 얘기에 매몰되다 보면 정말 근본적인 단초에 대해서 자꾸 망각하는데요. 최 모 목사가 의도적으로 명품백이라고 하는 파우치를 들고 가서 인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별로 썩 보고 싶지 않은 대화의 광경을 봤고. 그런 과정에서 최 목사는 후에 자기가 일련의 청탁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그 대화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인가요, 소속원에 대한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나왔다는 걸 가지고서 상당히 문제가 됐고 결국은 이게 수사를 받아서 수사심의위까지 간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 관계자의 죽음.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우선 공직자 배우자로서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서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걸 언제 알고 있었으며 공모나 묵인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이번에 수사심의를 했는데 결국은 불기소 처분이 나왔잖아요. 제가 볼 때 법적으로는 불기소일 수밖에 없는 몇 가지 단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영역은 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이고 국민 감정의 영역이고 또 여사에 대한 국민 인식의 영역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결론이 법적으로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이것 자체가 나중에 파장을 일으킬 여지는 굉장히 크게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번에 수사심의위에 이 안건을 넘길 때 이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취지로 넘긴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취지가 해소됐다고 보시는지요?
[김형주]
여사 측의 변호인들은 참석했지만 최 목사 쪽은 그냥 검토 의견서만 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여권 일반에서는 최 목사가 갖고 있는 이념적 지향 자체가 우리나라의 반국가적인 측면도 있고 의도적으로 이것은 접근한 것이라고 하는 혹은 대통령께서도 이미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정치적인 의도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하는 행태, 장소 문제라든지 또 오늘 수사심의위원회에 있어서 균형이 있었는지, 즉 그런 의미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원래 얘기했던 국민 모두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지점들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는 부분이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어쨌든 청탁금지법상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부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저런 처분 자체가 일리 없는 것도 아니지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과정 자체는 이미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패싱으로부터 비롯되는 국민의 의혹이 소롯이 남았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수사심의위 이야기는 아까 최재영 목사가 참석하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재영 목사 의견서도 함께 검토를 했다, 이게 공식 입장이고요. 이게 공수처 수사가 지금 남았잖아요. 조국혁신당에서 고발한 상황인데 알선수재, 이 부분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정옥임]
글쎄요, 영향이 있다면 결국은 불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는 영향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까 국민 감성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일단 외연상 그래도 공정하게 형평성을 맞췄다라는 인식을 줘야 하는데 수사를 할 때도 검사들이 자기 전화기를 오히려 치워놓고서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저게 공정한 거냐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 명품백 수수 사건도 그렇고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한 공천의 텔레그램 이런 걸 보면 결국은 근본적으로 대통령 부인은 자연인이지만 법과 규정상 결국은 부인이 도덕적으로 또는 규정적으로 지켜야 할그런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걸 위해서 제2부속실도 필요한 것이고 경호도 필요하신데 이런 규칙이 다 흐트러짐으로써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게 지금 야권의 공격의 빌미가 됐다라는 점에서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이건 자초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서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퇴임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른바 고별 회담이었는데요. 양국 정상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저와 기시다 총리님이 쌓아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일 관계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온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해 미래를 향해 한국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에 이러한 상호 방문을 거쳐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며 양국 국민 사이에서 교류가 확대되고 상호 이해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회담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의 임기가 이달 말인가요? 20여 일 정도 남았다고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자민당 총재 선거가 그때니까요. 진짜 임박한 외국 정상과의 회담, 상당히 이례적인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형주]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시다 총리하고의 의제가 있을 수 없잖아요, 이제. 그만두시는 분하고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다만 일본의 자민당의 구조는 사실 총리가 바뀐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어진다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선거에서 정당 자체가 완전히 해산되거나 자민당 자체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날 경우에 전혀 새로운 공민당이라든지 사회당이라든지 들어서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본의 사정은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다고 봤을 때 이어진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한일관계가 한편으로 보면 더 역동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국 간에 협력해서 좋은 의견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마는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일본의 경우를 많이 봐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는 불만감은 여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일관계에서 일본 측을 많이 봐준다 하는 예들이 조금씩 있기는 했죠, 그동안. 어떻게 보시나요?
[정옥임]
보통 물러나는 한 국가의 원수가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는 그 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애정하는 사람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한일관계의 역사 문제 때문에 기시다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도 나가면서 왜 예산 써가면서 외국으로 나가느냐 이러한 불만들을 토로할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데요. 저는 외교안보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요.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아직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과 일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에 같은 위협을 공유하는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협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말은 다 안 하고 있지만 굉장히 물밑에서 해야 하는 외교, 안보, 국방 사안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협조해야 하는. 그런데 겉으로 굉장히 드러난 것이 물론 일본의 의도도 있겠지만 사도광산이라든지 또는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일본의 군사훈련이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우리의 감정,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자꾸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퇴임을 앞둔 기시다의 방한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해법을 우리가 제시했을 때 우리가 컵의 반을 채웠으니까 반은 일본이 채워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컵 반잔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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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야정이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는데요. 다만, 민주당은 협의체와 별개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국민들과 의료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역 필수 의료체계가 개선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 저희가 제시한 2천 명이라는 숫자, 그 숫자에 구애됨 없이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화를 할 정도면 경증이니까 입원·응급치료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은 이래 죽으나 이러하나 저러하나 결국 죽어야 한다, 응급환자는 없다, 결국 그런 뜻 아닙니까? 정말로 걱정입니다. 장관, 차관 문책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민께 사과하셔야 합니다.]
오늘 대통령실 입장 중에 제로 베이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동안에 변함없다, 입장이었는데 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옥임]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에서도 조금 변화의 조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의 응급치료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가 야당이 이미 제시했던 여야의정협의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금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 하고 장차관 문책해야 한다 그러는데 사실 저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의대생 증원을 하는 것 자체는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았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상당히 거칠게 다뤘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 특히 차관의 행보가 굉장히 도드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야당 대표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적어도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인사에 대한 경질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료 대란이 있기 전이지만 본인이 테러를 당하고 부산의 그 유명한 외상치료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특권을 누렸다라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주는 좌절이라든지 소외감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이런 의료 대란이 일어났으면 그리고 야당의 일정 정도의 제안을 여당 대표가 과감히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숙고하는 상황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장차관 사퇴 문제는 잠시 뒤에 같이 함께 또 논의하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하고 대통령실이 받아들였고요. 야당도 일단 받아들였고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김형주]
어쨌든 대통령께서 엊그저께인가요, 실제로 현장에 한 번 더 나가보시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의대 증원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수가 문제까지 언급한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제가 며칠 전에 발가락 치료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증원 문제에 있어서는 어찌보면 의사들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왜 뺑뺑이가 일어나느냐, 리스크는 지면서 전혀 본인한테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부분의 속내를 드러냈고 오히려 그렇게 속내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어찌보면 대타협의 쟁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또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한동훈 대표를 만나보고 이러한 상황 자체가 서로 간에 조금 더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직도 의료계에서 심지어는 2025년 증원안까지도 백지화해야 한다는 강경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약간의 다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장차관 교체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쟁점들을 모아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우리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 제안하는 모습 보셨지만 그 장소가 한국기독교회관입니다, 국회가 아니었고. 다른 일정 때문에 나가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공식 일정에는 없었지만 판을 들고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대통령실이 바로 반응을 했고요, 긍정적으로. 어제 같이 합의를 모여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런 모습들, 한동훈 대표가 먼저 제안을 하고 다른 여하고 정이 받아들이는 모습, 이런 건 어떻게 보셨나요?
[정옥임]
조금 늦었지만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이전에 한동훈 대표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2025년 입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 이미 입시 준비해서 시작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2026년부터 관련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자라는 안이 이미 나왔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진작에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루라도 빨리 움직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추석 전에 뭔가 가시적인 조처를 취해서 더 이상 국민들이 불편하거나 또는 이것 때문에 희생되는 국민들이 안 계시도록 조처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지난번에 한번 제안했다가 그쪽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의료계 관련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모습. 그런데 이번 이 사안을 계기로 해서 의정갈등이 당정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앞으로는 당정이 좀 더 화합하는 모습 이거로 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정옥임]
그럴 뿐만 아니라 당의 대표가 적어도 주도권을 갖고 뭔가 계속해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춰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당 내에서 책임 있는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복지부의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여야정이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건 여야 간에 얘기가 다 수렴이 됐지만 지금 의사협회나 전공의가 들어오겠다는 그런 신호는 아직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로 하여금 들어오게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우리는 이런 식의 조처까지 취했다. 그래서 적어도 여야정의에서 어떤 결론이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추석 며칠 동안만이라도 전쟁 중에도 인권이나 인도주의 문제가 발생하면 휴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 필요한 의사분들이 다시 의료계로 복귀해서 당장 다치거나 또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고초를 겪는 환자들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그 이후의 협상에서 의사들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정 의원님 계속 말씀하시면서 계속 복지부 장차관 사퇴 이 문제를 계속 강조하시는데요. 대통령실은 오늘 교체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강하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김형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형식으로는 스스로 자기의 결단을 통해서 사퇴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모양새를 그렇게 경질의 형태라기보다는 그건 당과 정이 나름대로의 세밀한 그런 퇴진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배경은 저는 사실은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올 초만 하더라도 의대 증원 문제가 사실은 대통령 지지하는 요소로 됐는데 지난주부터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요인에서 가장 크게 의대 증원 문제로 나왔다는 것이 실체적으로 국민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확실하게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또 언론의 역할도 있었다고 봅니다. 충주시, 세종시 그다음에 조선대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는 진짜 현장에서의 그야말로 생명에 위협이 받는 그런 것들이 가시화됐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실의 인식이 안일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한 대통령 쪽을 푸시한 부분도 힘을 거뒀고 또 하나는 친한, 친윤 안의 입장의 갈등이 다른 의제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번에는 목소리가 같았다는 것이죠, 당 내에서. 이런 부분도 대통령실을 움직이는 한 요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했는데 그중에서 반응한 게 여야정만 반응했고 의료계는 아직 반응이 없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그런데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박민수 차관하고는 진짜 마주앉고 싶지도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2025년도, 올해 보는 입시부터 바꿔야 한다, 정원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서 과연 같이 참여하는 게 쉬울까 싶기도 합니다.
[김형주]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난번 2013년 철도 파업 때 비슷하게 그야말로 제로 베이스라고 하면 제로 베이스라고 하는 범위 자체를 좁혀내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2025년 부분은 이루어졌으니까 거기까지를 서로 간에 양보해 주는 그리고 시제로 다른 부분, 의대 증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수가 조정의 문제라든지 다른 보완책을 통해서 의료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레지던트와 같은, 전공의 아니겠습니까? 전공의 대표들 협의를 통해서 실제로 추석 때부터라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트너를 체인지하는 그런 대통령실의 확실한 태도 변화에 대한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야정이 얘기하는, 야는 또 오늘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던데 여당하고 대통령실이 이야기하는 원점은 2026년도부터인 것 같고. 의료계하고 야당은 또 오늘 2025년도를 이야기해서 이게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옥임]
2025년의 입시안을 보면 증원된 의대생들이 주로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의대에서 이거를 받아들인 것은 그들이 그만큼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2000명 중 또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정원도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정부의 의사를 받아들일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 어쨌든 이게 단순히 지금 의대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의사들의 문제와도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학부모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결정이 나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일단 가장 급한 불은 추석 며칠 연휴 동안 과연 지금 응급 의료진의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관련해서 일단 1차적으로,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인데요.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도 싫다는 차관 스스로 물러나겠다. 그 대신에 며칠 동안은 결국은 의료대란과 상관없이 들어와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치료하고 돌보는 것으로 하자. 그다음에 여야정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적으로 책임지되 보건복지부 장관도 결론이 나면 나는 물러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이미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차관이나 책임 있는 인사의 경질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고 2025년에 대해서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물론 그 자체도 굉장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대통령께서 총선 중에 담화를 발표하면서 2000명을 고수하기보다는 거기서 양보하는 듯한 제스처를 한 500명만 했었어도 훨씬 정당성을 받았을 텐데 이미 지나간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볼 때 2025년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사안이고 이것이 지금 지방의대에 영향을 주고 있는 데다가 지방의대 입장에서도 과연 그 학생을 받아들여서 소화시킬 수 있을지의 여부와 관련한 선택은 그 의대의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결단할 사항 아닌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의료대란, 의정갈등과 관련해서 두 분이 워낙 하실 말씀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조금 속도를 내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사팀 결론하고 같게 됐습니다.
[김형주]
그런 의미에서 검찰총장의 발언이 결과적으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지켜본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부터의 검찰총장 패싱 또 그런 것들이 이 사건과 맞물려서 결과적으로는 법리적 검토를 해서 제대로 했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소 허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과연 밸런스 이루어진 수사심의위원 구성과 반론의 기회 보장이 있었는지 아직까지 우리가 오픈되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미 예정된 수순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를 느끼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수사심의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뿐만이 아니라 알선수재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서 들여다봤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김 여사 측에서는 오늘 법률대리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한 이후에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번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최지우 / 김건희 여사 측 법률대리인 : (6개 혐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목조목 심의할 거란 얘기가 있었는데요?) 6개 질문에 대해서 다 나오진 않았고요. 거의 대부분을 *청탁금지법·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죄*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 여사 혐의, 앞서 보신 대로 모두 6개인데 오늘 중점적으로 물어봤다는 게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죄. 공통적으로 이게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었지 않습니까?
[정옥임]
이미 지금 그 과정은 동영상으로 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동영상을 보게 되면 이 얘기에 매몰되다 보면 정말 근본적인 단초에 대해서 자꾸 망각하는데요. 최 모 목사가 의도적으로 명품백이라고 하는 파우치를 들고 가서 인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별로 썩 보고 싶지 않은 대화의 광경을 봤고. 그런 과정에서 최 목사는 후에 자기가 일련의 청탁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그 대화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인가요, 소속원에 대한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나왔다는 걸 가지고서 상당히 문제가 됐고 결국은 이게 수사를 받아서 수사심의위까지 간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 관계자의 죽음.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우선 공직자 배우자로서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서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걸 언제 알고 있었으며 공모나 묵인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이번에 수사심의를 했는데 결국은 불기소 처분이 나왔잖아요. 제가 볼 때 법적으로는 불기소일 수밖에 없는 몇 가지 단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영역은 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이고 국민 감정의 영역이고 또 여사에 대한 국민 인식의 영역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결론이 법적으로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이것 자체가 나중에 파장을 일으킬 여지는 굉장히 크게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번에 수사심의위에 이 안건을 넘길 때 이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취지로 넘긴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취지가 해소됐다고 보시는지요?
[김형주]
여사 측의 변호인들은 참석했지만 최 목사 쪽은 그냥 검토 의견서만 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여권 일반에서는 최 목사가 갖고 있는 이념적 지향 자체가 우리나라의 반국가적인 측면도 있고 의도적으로 이것은 접근한 것이라고 하는 혹은 대통령께서도 이미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정치적인 의도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하는 행태, 장소 문제라든지 또 오늘 수사심의위원회에 있어서 균형이 있었는지, 즉 그런 의미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원래 얘기했던 국민 모두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지점들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는 부분이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어쨌든 청탁금지법상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부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저런 처분 자체가 일리 없는 것도 아니지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과정 자체는 이미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패싱으로부터 비롯되는 국민의 의혹이 소롯이 남았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수사심의위 이야기는 아까 최재영 목사가 참석하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재영 목사 의견서도 함께 검토를 했다, 이게 공식 입장이고요. 이게 공수처 수사가 지금 남았잖아요. 조국혁신당에서 고발한 상황인데 알선수재, 이 부분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정옥임]
글쎄요, 영향이 있다면 결국은 불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는 영향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까 국민 감성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일단 외연상 그래도 공정하게 형평성을 맞췄다라는 인식을 줘야 하는데 수사를 할 때도 검사들이 자기 전화기를 오히려 치워놓고서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저게 공정한 거냐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 명품백 수수 사건도 그렇고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한 공천의 텔레그램 이런 걸 보면 결국은 근본적으로 대통령 부인은 자연인이지만 법과 규정상 결국은 부인이 도덕적으로 또는 규정적으로 지켜야 할그런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걸 위해서 제2부속실도 필요한 것이고 경호도 필요하신데 이런 규칙이 다 흐트러짐으로써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게 지금 야권의 공격의 빌미가 됐다라는 점에서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이건 자초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서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퇴임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른바 고별 회담이었는데요. 양국 정상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저와 기시다 총리님이 쌓아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일 관계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온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해 미래를 향해 한국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에 이러한 상호 방문을 거쳐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며 양국 국민 사이에서 교류가 확대되고 상호 이해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회담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의 임기가 이달 말인가요? 20여 일 정도 남았다고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자민당 총재 선거가 그때니까요. 진짜 임박한 외국 정상과의 회담, 상당히 이례적인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형주]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시다 총리하고의 의제가 있을 수 없잖아요, 이제. 그만두시는 분하고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다만 일본의 자민당의 구조는 사실 총리가 바뀐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어진다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선거에서 정당 자체가 완전히 해산되거나 자민당 자체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날 경우에 전혀 새로운 공민당이라든지 사회당이라든지 들어서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본의 사정은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다고 봤을 때 이어진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한일관계가 한편으로 보면 더 역동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국 간에 협력해서 좋은 의견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마는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일본의 경우를 많이 봐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는 불만감은 여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일관계에서 일본 측을 많이 봐준다 하는 예들이 조금씩 있기는 했죠, 그동안. 어떻게 보시나요?
[정옥임]
보통 물러나는 한 국가의 원수가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는 그 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애정하는 사람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한일관계의 역사 문제 때문에 기시다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도 나가면서 왜 예산 써가면서 외국으로 나가느냐 이러한 불만들을 토로할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데요. 저는 외교안보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요.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아직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과 일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에 같은 위협을 공유하는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협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말은 다 안 하고 있지만 굉장히 물밑에서 해야 하는 외교, 안보, 국방 사안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협조해야 하는. 그런데 겉으로 굉장히 드러난 것이 물론 일본의 의도도 있겠지만 사도광산이라든지 또는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일본의 군사훈련이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우리의 감정,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자꾸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퇴임을 앞둔 기시다의 방한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해법을 우리가 제시했을 때 우리가 컵의 반을 채웠으니까 반은 일본이 채워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컵 반잔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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