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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퇴임을 앞두고 한국을 찾은 기시다 총리, 어떤 의미일까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퇴임을 3주 정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 적극적으로 이번 방한을 원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
일본 쪽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먼저 기시다 총리는 일단 퇴임은 하지만 앞으로 나올 일본의 자민당 총재, 그 사람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왔다.
[앵커]
그러면 직접 출마하기보다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호사카 유지]
출마해서 혹시 낙선이 되면 영향력이 거의 사라진다라고 우려하여서 낙선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오히려 불출마해서 자신이 원로로 남아서 킹메이커, 그러니까 총리를 만드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현재는 두 사람 정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세 번째 사람으로 되고 싶어하는 거죠. 그리고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자신이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총리가 나와도 한일 관계만큼은 뒤에서 챙기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그 의도에 이번 회담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호사카 유지]
이번에 회담을 12번 했지 않습니까?
[앵커]
많이 만난 것 아닙니까?
[호사카 유지]
네,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도 발표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가 오히려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내년 한일수교 60주년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는 한일관계를 좀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싶다. 기시다 총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한일 군사동맹이라든가 또 독도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이번에 발표가 되지 않고 있지만 회담 안에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된 것 아닌가라고 보는 그러한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담이 셔틀외교의 복원이다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시선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호사카 유지]
셔틀외교는 거의 다, 12번이나 만났기 때문에. 물론 그 속에서는 국제 회의에서 만난 것도 포함되지만 일단 셔틀외교는 복원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서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지가 그다음 과제지만 아마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한일 양국이 제3국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 약속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호사카 유지]
이것은 사실상 현재까지 그러한 협정은 없었지만 분쟁 지역에서 항상 협력해왔습니다. 그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협정을 맺었다. 이런 것은 세계에서는 최초의 시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러한, 한국 쪽에서 이런 요청을 했다라는 것은 뭔가 기시다 총리가 이쪽에 온다라는 내용으로 일본 쪽에서는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이쪽에 오는 것을 완전히 대통령실에서 결정하기까지는 10일 이상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러한 방안이 나와서 일본 쪽에 타진을 했더니 수용을 받았다. 이러한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제3국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호사카 유지]
그런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또 이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한일 양국 간에 사전입국 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요?
[호사카 유지]
이것은 기시다 총리가 먼저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 도입될 때는 한국 사람이 일본으로 입국할 때 입국제도가 간소화된다. 그런 식으로 오히려 일본 쪽에서 요청했는데 이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입국할 때 먼저 그것을 하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것은 먼저 관광적인 목적을 보면 일본은 한국 사람이 일본으로 많이 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관광수입이 굉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그러나 요새는 지진이라든가 일본에서 걱정 사항이 나와서 갑자기 한국 사람이 요새 일본을 안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친구 사람들이 일본에 오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반대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더 쉽게 올 수가 있게 되죠. 그러나 아직은 불필요해요. 이쪽에서 가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보다 3배 정도 많기 때문에. 엔저라는 것도 있고 해서요. 또 하나는 일본 쪽에서의 요청이기 때문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보통 일반 국민들의 입장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서로 입국하기 쉽게 되니까 여행도 쉽게 할 수가 있다. 그 정도인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한국을 보는 시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안전보장전략이라는 책자에 나와 있고요. 그것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만들어서 기시다 총리도 그것을 계승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한은 북한,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바로 그러한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정보 수집을 하는 사람도 많이 보낼 수가 있고요. 일본은 한반도 안에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을 옛날부터 많이 이야기해왔습니다. 혹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다면 부산에서 위까지 쭉 올라가면서 정보를 엄청나게 수집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총리마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위대가 들어간다라기보다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서 충분히 정보 수집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다음 단계로써 여러 가지 작전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보는 눈하고 일본이 보는 눈이 달라요.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걱정입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전문가들도 꽤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냥 입국이 쉬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보 수집 인원까지도 대거 들어올 수 있다고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호사카 유지]
그건 아주 쉬운 이야기가 되고 또 누가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예를 들면 지금까지도 소녀상 테러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자유롭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 욱일기를 많이 내거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이게 비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오히려 한국 쪽에서는 앞으로는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앵커]
이번에 말씀해 주신 양국 간의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솅겐 조약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솅겐 조약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경이 없는 것처럼 이동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된 것 같은데 이게 한일 양국 관계에서는 득실을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앞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측이 얻는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실까요.
[호사카 유지]
얻는 부분은 역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관광 수입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요새는 또 엔고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이쪽에 와서 돈을 많이 쓸 수가 있는 그러한 환경도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시 관광적인 이익이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경제단체라든가 기업인들이 쉽게 한국으로 올 수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적인 기회가 많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것은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앵커] 한일 정상회담 결과물을 짚어봤고요. 기시다 총리가 방한 하루 전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담긴 자료 19건을 전달했는데 우키시마호 사건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비교적 생소할 것 같아요. 설명을 해 주실까요?
[호사카 유지]
우키시마호라는 것은 1945년, 그러니까 패전했죠. 그때 8월 24일에 교토시 앞바다에서 침몰한 배의 이름입니다. 왜 침몰했는가라는 것인데 북쪽에 아오모리 쪽에서 쭉 내려오고 있어서 부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일단 공식 발표는 4000명 정도의 한국인이 타고 있었다. 그러니까 부산으로 그냥 돌아가는 배죠. 한국인들이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희생자 가족들은 1만 명까지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공식 발표로써는 524명이 폭발로 침몰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가 희생됐다고 공식 발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희생자 가족들은 8000명까지 희생됐을 것이다. 그 원인은 뭐냐라는 것인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당시 미국하고 일본이 싸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군이 설치한 기뢰 때문에 기뢰에 접촉해서 폭발되었다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일본 해군 군인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까지 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부산까지 가는 석유밖에 연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러한 일본 군인들이 그러면 아예 폭발시켜버리자라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은 진상규명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4000명으로 공식 발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만 명이 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호사카 유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앵커]
공식적인 발표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유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축소된 규모로 희생자들이 발표가 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명부를 일본 측에서 우리 측에 건네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호사카 유지]
사실 이것은 일본 안에서도 자료를 공개하라라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이거 재판까지 걸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희생자들의 재판은 패소로 끝났고요. 그러나 일본의 시민단체는 오히려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희생자를 위해서 쭉 정보공개를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공개가 올해 5월에 처음으로 일본에 후생노동성이 정보를 공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가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정보를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고요. 70개 정도 있는 명부라고 합니다. 그중 일본 쪽에서 계속 조사한 이게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 중 19건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사해서. 이게 사실상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아마도 검정색 색깔로 지우거나 해서 그렇게 할 것 같을 생각됩니다.
[앵커]
앞으로 진상규명이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료 공개가 기시다 총리 방한 하루 전에 공개된 것에는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호사카 유지]
아무래도 기시다 총리가 오기 때문에 한국 쪽에 대한 어떤 선물의 성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정부도 그런 식으로 뭔가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 과거사에 대해서 에둘러서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호사카 유지]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됐지만 일본 말로 기시다 총리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으면 그러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전에 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 지난 3월 6일이었죠. 제3자 변제 공개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한국 쪽에서 갔을 때 ...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라고 이번에 한 거예요.
[앵커]
내가 과거에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호사카 유지]
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말로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본의 극우 정치인 중에서 계속 사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절대 안 된다는 압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일본 기자단의 인터뷰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한일 간에 또 현안 이슈들이 많은데 지금 일본 차기 총리가 결정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27일에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나요?
[호사카 유지]
현재로서는 고이즈미 신지로라고 해서 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아들이죠.
[앵커]
정치 가문의 인물이군요.
[호사카 유지]
거기는 4대째입니다. 이 사람이 41세, 굉장히 젊은 나이로, 그러니까 자민당을 쇄신할 수 있는 그런 후보로 지금 상당히 유력합니다. 능력에는 약간 문제가 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쇄신을 해야 된다. 낡은 생각을 갖고 있는 자민당 정치인이면 절대 자민당을 개혁할 수가 없다. 이런 게 내부에서의 합의가 많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되면 야스쿠니 신사를 계속 참배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려점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일 관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네요?
[호사카 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죠. 지금까지도 계속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왔어요.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또 한 사람은 이시바 시게루라는 전 자민당 간사장, 이 사람도 굉장한 인기가 있어서 자민당의 당원 표는 굉장히 많이 가져갈 것 아닌가. 그러니까 결선투표까지 가서 이 두 사람이 남을 가능성이 지금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0명 정도가 입후보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상으로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닌가. 혹은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여성. 상당한 극우, 아베 총리의 후계자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여성도 세 번째 혹은 두 번째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분이 총리가 혹시 된다면 여성 총리, 일본에서 처음 나오지만 그러나 1993년에 고노 담화, 위안부 문제 강제성을 인정한 그 고노담화를 미화시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한일 간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앵커]
새로운 한일 관계 파트너가 누가 될지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고요. 끝으로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데 앞으로의 한일관계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제언을 해 주실까요?
[호사카 유지]
아무래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이러한 이야기는 이번에 기시다 총리하고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나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를 계속 강조한다고 해도 그것을 전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을 만들어나가야 되겠고, 일본하고의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부분도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의미 짚어봤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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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퇴임을 앞두고 한국을 찾은 기시다 총리, 어떤 의미일까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퇴임을 3주 정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 적극적으로 이번 방한을 원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
일본 쪽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먼저 기시다 총리는 일단 퇴임은 하지만 앞으로 나올 일본의 자민당 총재, 그 사람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왔다.
[앵커]
그러면 직접 출마하기보다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호사카 유지]
출마해서 혹시 낙선이 되면 영향력이 거의 사라진다라고 우려하여서 낙선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오히려 불출마해서 자신이 원로로 남아서 킹메이커, 그러니까 총리를 만드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현재는 두 사람 정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세 번째 사람으로 되고 싶어하는 거죠. 그리고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자신이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총리가 나와도 한일 관계만큼은 뒤에서 챙기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그 의도에 이번 회담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호사카 유지]
이번에 회담을 12번 했지 않습니까?
[앵커]
많이 만난 것 아닙니까?
[호사카 유지]
네,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도 발표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가 오히려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내년 한일수교 60주년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는 한일관계를 좀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싶다. 기시다 총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한일 군사동맹이라든가 또 독도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이번에 발표가 되지 않고 있지만 회담 안에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된 것 아닌가라고 보는 그러한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담이 셔틀외교의 복원이다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시선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호사카 유지]
셔틀외교는 거의 다, 12번이나 만났기 때문에. 물론 그 속에서는 국제 회의에서 만난 것도 포함되지만 일단 셔틀외교는 복원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서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지가 그다음 과제지만 아마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한일 양국이 제3국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 약속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호사카 유지]
이것은 사실상 현재까지 그러한 협정은 없었지만 분쟁 지역에서 항상 협력해왔습니다. 그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협정을 맺었다. 이런 것은 세계에서는 최초의 시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러한, 한국 쪽에서 이런 요청을 했다라는 것은 뭔가 기시다 총리가 이쪽에 온다라는 내용으로 일본 쪽에서는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이쪽에 오는 것을 완전히 대통령실에서 결정하기까지는 10일 이상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러한 방안이 나와서 일본 쪽에 타진을 했더니 수용을 받았다. 이러한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제3국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호사카 유지]
그런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또 이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한일 양국 간에 사전입국 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요?
[호사카 유지]
이것은 기시다 총리가 먼저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 도입될 때는 한국 사람이 일본으로 입국할 때 입국제도가 간소화된다. 그런 식으로 오히려 일본 쪽에서 요청했는데 이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입국할 때 먼저 그것을 하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것은 먼저 관광적인 목적을 보면 일본은 한국 사람이 일본으로 많이 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관광수입이 굉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그러나 요새는 지진이라든가 일본에서 걱정 사항이 나와서 갑자기 한국 사람이 요새 일본을 안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친구 사람들이 일본에 오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반대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더 쉽게 올 수가 있게 되죠. 그러나 아직은 불필요해요. 이쪽에서 가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보다 3배 정도 많기 때문에. 엔저라는 것도 있고 해서요. 또 하나는 일본 쪽에서의 요청이기 때문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보통 일반 국민들의 입장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서로 입국하기 쉽게 되니까 여행도 쉽게 할 수가 있다. 그 정도인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한국을 보는 시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안전보장전략이라는 책자에 나와 있고요. 그것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만들어서 기시다 총리도 그것을 계승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한은 북한,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바로 그러한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정보 수집을 하는 사람도 많이 보낼 수가 있고요. 일본은 한반도 안에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을 옛날부터 많이 이야기해왔습니다. 혹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다면 부산에서 위까지 쭉 올라가면서 정보를 엄청나게 수집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총리마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위대가 들어간다라기보다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서 충분히 정보 수집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다음 단계로써 여러 가지 작전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보는 눈하고 일본이 보는 눈이 달라요.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걱정입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전문가들도 꽤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냥 입국이 쉬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보 수집 인원까지도 대거 들어올 수 있다고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호사카 유지]
그건 아주 쉬운 이야기가 되고 또 누가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예를 들면 지금까지도 소녀상 테러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자유롭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 욱일기를 많이 내거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이게 비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오히려 한국 쪽에서는 앞으로는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앵커]
이번에 말씀해 주신 양국 간의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솅겐 조약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솅겐 조약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경이 없는 것처럼 이동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된 것 같은데 이게 한일 양국 관계에서는 득실을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앞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측이 얻는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실까요.
[호사카 유지]
얻는 부분은 역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관광 수입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요새는 또 엔고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이쪽에 와서 돈을 많이 쓸 수가 있는 그러한 환경도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시 관광적인 이익이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경제단체라든가 기업인들이 쉽게 한국으로 올 수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적인 기회가 많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것은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앵커] 한일 정상회담 결과물을 짚어봤고요. 기시다 총리가 방한 하루 전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담긴 자료 19건을 전달했는데 우키시마호 사건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비교적 생소할 것 같아요. 설명을 해 주실까요?
[호사카 유지]
우키시마호라는 것은 1945년, 그러니까 패전했죠. 그때 8월 24일에 교토시 앞바다에서 침몰한 배의 이름입니다. 왜 침몰했는가라는 것인데 북쪽에 아오모리 쪽에서 쭉 내려오고 있어서 부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일단 공식 발표는 4000명 정도의 한국인이 타고 있었다. 그러니까 부산으로 그냥 돌아가는 배죠. 한국인들이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희생자 가족들은 1만 명까지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공식 발표로써는 524명이 폭발로 침몰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가 희생됐다고 공식 발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희생자 가족들은 8000명까지 희생됐을 것이다. 그 원인은 뭐냐라는 것인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당시 미국하고 일본이 싸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군이 설치한 기뢰 때문에 기뢰에 접촉해서 폭발되었다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일본 해군 군인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까지 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부산까지 가는 석유밖에 연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러한 일본 군인들이 그러면 아예 폭발시켜버리자라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은 진상규명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4000명으로 공식 발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만 명이 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호사카 유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앵커]
공식적인 발표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유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축소된 규모로 희생자들이 발표가 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명부를 일본 측에서 우리 측에 건네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호사카 유지]
사실 이것은 일본 안에서도 자료를 공개하라라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이거 재판까지 걸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희생자들의 재판은 패소로 끝났고요. 그러나 일본의 시민단체는 오히려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희생자를 위해서 쭉 정보공개를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공개가 올해 5월에 처음으로 일본에 후생노동성이 정보를 공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가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정보를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고요. 70개 정도 있는 명부라고 합니다. 그중 일본 쪽에서 계속 조사한 이게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 중 19건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사해서. 이게 사실상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아마도 검정색 색깔로 지우거나 해서 그렇게 할 것 같을 생각됩니다.
[앵커]
앞으로 진상규명이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료 공개가 기시다 총리 방한 하루 전에 공개된 것에는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호사카 유지]
아무래도 기시다 총리가 오기 때문에 한국 쪽에 대한 어떤 선물의 성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정부도 그런 식으로 뭔가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 과거사에 대해서 에둘러서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호사카 유지]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됐지만 일본 말로 기시다 총리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으면 그러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전에 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 지난 3월 6일이었죠. 제3자 변제 공개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한국 쪽에서 갔을 때 ...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라고 이번에 한 거예요.
[앵커]
내가 과거에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호사카 유지]
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말로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본의 극우 정치인 중에서 계속 사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절대 안 된다는 압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일본 기자단의 인터뷰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한일 간에 또 현안 이슈들이 많은데 지금 일본 차기 총리가 결정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27일에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나요?
[호사카 유지]
현재로서는 고이즈미 신지로라고 해서 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아들이죠.
[앵커]
정치 가문의 인물이군요.
[호사카 유지]
거기는 4대째입니다. 이 사람이 41세, 굉장히 젊은 나이로, 그러니까 자민당을 쇄신할 수 있는 그런 후보로 지금 상당히 유력합니다. 능력에는 약간 문제가 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쇄신을 해야 된다. 낡은 생각을 갖고 있는 자민당 정치인이면 절대 자민당을 개혁할 수가 없다. 이런 게 내부에서의 합의가 많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되면 야스쿠니 신사를 계속 참배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려점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일 관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네요?
[호사카 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죠. 지금까지도 계속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왔어요.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또 한 사람은 이시바 시게루라는 전 자민당 간사장, 이 사람도 굉장한 인기가 있어서 자민당의 당원 표는 굉장히 많이 가져갈 것 아닌가. 그러니까 결선투표까지 가서 이 두 사람이 남을 가능성이 지금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0명 정도가 입후보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상으로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닌가. 혹은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여성. 상당한 극우, 아베 총리의 후계자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여성도 세 번째 혹은 두 번째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분이 총리가 혹시 된다면 여성 총리, 일본에서 처음 나오지만 그러나 1993년에 고노 담화, 위안부 문제 강제성을 인정한 그 고노담화를 미화시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한일 간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앵커]
새로운 한일 관계 파트너가 누가 될지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고요. 끝으로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데 앞으로의 한일관계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제언을 해 주실까요?
[호사카 유지]
아무래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이러한 이야기는 이번에 기시다 총리하고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나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를 계속 강조한다고 해도 그것을 전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을 만들어나가야 되겠고, 일본하고의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부분도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의미 짚어봤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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