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견 없으면 재논의 불가"...해법 도출 '첩첩산중'

"의료계 의견 없으면 재논의 불가"...해법 도출 '첩첩산중'

2024.09.07. 오후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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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공감대…"국민 불안 해소해야"
여야, 주말 뒤 회동 추진…"연휴 전 출범 가능성"
협의체 시동 걸었지만…"결과 도출까지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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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정치권이 공감대를 이룬 지 하루 만에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 제시 없인 2026년 의대 정원 논의는 불가하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료계 참여를 촉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되는데, 각 주체가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해법 도출까진 갈 길이 멀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은 정부와 정치권,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두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야는 곧바로 주말 뒤 회동을 추진하며 연휴 전 협의체 출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결과 도출까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회의론'도 흘러나옵니다.

당장 정부는 2026년 의대 증원을 유예한 건 아니라며, 의료계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어렵단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점 논의를 시사한 애초 입장을 전면 철회한 건 아니지만, 하루 새 의료계를 상대로 다소 강경한 기조를 부각한 셈입니다.

협의체 제안에 공식적 답을 내놓지 않은 의료계를 압박하는 동시에 이미 결정된 2025년 의대 정원은 되돌릴 수 없다는 '선 긋기'란 해석도 나옵니다.

관련해 여당은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며 큰 틀에서 정부의 기조를 뒷받침했습니다.

다만 강경 기조보단 '설득'에 방점을 찍으며 온도 차를 드러냈습니다.

[송영훈 / 국민의힘 대변인 :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입장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정부 실정 책임론'은 협상의 또 다른 변수로 꼽힙니다.

국면 전환용 물타기는 안 된다고 견제구를 날리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재차 요구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대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파면하십시오.]

협의체 구성의 전제 조건으로까지 내걸진 않았지만, 협상 전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펼쳐지고 있단 방증이란 해석입니다.

여야의정, 말 그대로 협의 주체만 4곳인 상황에서, 각기 다른 셈법 속 정부와 여야의 사전 협의체 구성부터 험로가 예상된단 전망도 적잖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임샛별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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