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에 "더 악화한 법안"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덧붙여 재발의하려는 것이라며 기존보다 악화한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미 지난 1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당시 관련자들의 인권 침해와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하는 데 대해 국민도 지쳤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소위원회를 통과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뽑고, 그마저도 비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검법이라며 '분칠한' 제3자 특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와 청문회를 통해 아무런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국민이 피곤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