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료계 참여 요구키로"...각론선 온도차

여야 "의료계 참여 요구키로"...각론선 온도차

2024.09.09.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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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의장 주재로 의료대란 협의체 논의
여야 "의료계, 협의체 동참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여당 "전제조건·의제 제한보단 대승적 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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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의료대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동참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의료계를 향해 전제 조건 없는 대승적 대화를 거듭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태도 변화를 압박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의료대란 해법도 논의했죠?

[기자]
네,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의정갈등 협의체 문제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관건은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라며,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의장과 야당에서도 결국 의료계 동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기회가 있을 때 의료계 동참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활동하기로 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와 여당에서 의료계가 회의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했고 문제 해결에 추석 전후에 좀 더 집중해야겠다….]

다만, 국민의힘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전제조건을 걸거나 의제를 제한하지 않는 대승적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지금은 해결을 위한 중재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긴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 가운데 의료계가 끝내 응하지 않는다면 여·야·정만으로라도 협의를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논의보다도,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정책 실패에도 무리수만 두고 있는데, 이제라도 사과하고 책임자를 경질한다면, 완강한 의료계를 달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수차례 지적되어온 문제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자존심보단 국민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야 모두 의료계의 동참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 전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기자]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 첫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의료공백 사태에 정부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거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의사입니까? 정부입니까? 대통령입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안 하셨던 정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이나 총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한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18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야권에서 제기한 '계엄 준비설'도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일축했는데, 이는 결국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조기 대통령) 선거로 범죄를 덮어버리겠다는 사악한 의도가 민주당이 탄핵안을 남발하는 본질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과거에 집권했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5천만 국민이 정말 실망할 것이고….]

이밖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매관매직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당 위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특검법도 같이 상정하자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표결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특검법 처리의 남은 절차는 법사위 전체회의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추석 직전인 오는 12일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을 올릴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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