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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여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번개만찬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과 중진 의원 함께 초대해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듣고 대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는 안 갔습니다. 안 간 건 확실해요. (한동훈 대표도 참석 안 한 거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비공개 만찬, 사실은 저도 다른 의원들이 갔다 왔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듣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신문에 나온다 이게 참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삐딱하게 본다면 무슨 추석 이전에 하는 거를 추석 이후로 옮겨놓고서 추석 이전에 그럼 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서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앵커]
말 그대로 번개모임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참석자들을 확인해 보니까 인요한, 김민전 최고위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분명히 참석을 안 한 것 같아요. 어제 회동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형준]
대통령이 필요에 의해서 만찬하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는 지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첫 번째는 원래 지도부와 만찬이 예정돼 있다가 추석 민심 이후에 9월 말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어디 가고 예를 들어서 일부 최고위원들과 같이 만찬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의심을 하는 거죠. 결국 친한계를 배제시키고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중에 집중적으로 거론할 수 있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랑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뭔가 공통적인, 그쪽 표현대로 얘기하면 정권 재집권을 위한 걸로 함께 가자는 부분. 지금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는 의료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한다면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동훈 대표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걸 해야지 신뢰관계가 쌓이고 국민들로 인해 이번에는 협의체에서 뭔가 의미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고 한동훈 대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른 최고위원과 만나다 보니까 혹시 이게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돼서 전략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방향성 문제에 있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치에서 비밀은 없어요. 어제 저녁에 만찬했는데 아침에 바로 알려진 겁니다.
[배종찬]
영화의 한 제목은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형식은 번개죠. 번개만남은 긴급하거나 또는 전격적인 만남인데 지지율이나 당에 젊는 영향으로는 번개가 아니라 날벼락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권에서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해를 사지 말고 이해를 사야 된다. 첫 번째로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빅데이터에서 오를 연결어들은 왕따, 패싱 그다음에 갈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로나 국민의힘 지지율로나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협력을 해서 뭔가 최근 민생 관련해서 해결책을 내놨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환호를 지르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특히 중요한 것은 대육주, 대구 경북이나 60대, 그리고 주부들의 지지층이 결집을 할 때 중도층도 그때 더 외연확장이 가능해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잘 납득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번개가 어떤 긍정적인 의미의 번개라기보다는 지지율상으로는 상당히 난감한 그런 번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만찬 사실이 이렇게 빨리 알려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배종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도 해도 가려지지 않는 것이또 또 하나는 참석을 한 사람이든 아니면 만찬과 관련된 어떤 관계자든 간에 누군가 말해 버리면 이건 알려질 일이잖아요. 이것이 철저히 비밀로 지켜졌다고 하는 확신 속에 어떤 만남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고위원 중의 한 명인 김종혁 최고위원이 상당히 방송이기 때문에 말은 조심하고 있지만 상당히 표정에는 불만이, 말의 내용에는 불만이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인요한 최고위원, 김민전 최고위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 이렇게. 배석자들은 어떻게 읽히세요?
[김형준]
지난번 대표 경선 그리고 최고위원 경선에서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정책위의장을 경질하냐, 아니냐 할 때 그때 규모가 친한 4명, 비한 4명이었었잖아요. 기억이 나시잖아요. 그때 비한에 거론됐던 분이 인요한, 김민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공격성 발언을 많이 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한분은 빠지시고 비한분만 모셔서 얘기를 나누지 않나느냐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 성숙한 정치 같았으면 다른 최고위원들이 그러면 대표님도 오십니까? 물어보고 안 온다고 하면 그거는 그러네요라고 해야 되는 게 옛날 과거의 통상적인 여의도 문법이었었는데 두 분 다 정치적인 경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치적 경륜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게 아니냐를 자꾸 확인시켜주잖아요. 이거를 누가 만든 거냐는 대통령실이 만들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잖아요.
[배종찬]
교수님 말씀대로 최고위원회의도 어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인요한 위원, 또 김민전 위원에게 모임은 어떠셨나요? 그러면 상당히 난감해지는 겁니다. 또는 지난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윤상현 의원을 만났는데 그때 대통령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물어볼 때 그러면 서로 난감한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명절날 단감은 취하되 난감은 피해라.
[앵커]
난감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 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시니까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긍정평가 29.9%, 부정평가 66.1 이렇게 나왔고요. 계속해서 정당지지도도 보여주세요.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4.6, 더불어민주당 40.1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김형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일종의 고착화현상 20%... 리얼미터에서 30%대로 떨어진 게 제가 보기에 두세 번밖에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보통 전화면접 같은 경우는 20%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4월 3주부터 9월 1주까지 한국갤럽이 총 15번의 조사를 했습니다. 총 15번의 조사를 했는데 단 1번도 30%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다 20%대인데 저게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4월 3주부터 9월 1주까지니까. 대통령이 총선 끝나고 나서 뭔가 큰 변화를 줄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소통을 강조했고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체코 원전 수주를 했다든지 더 나아가서 우리고 얘기하는 기대보다 훨씬 많은 올림픽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20%대로 고착화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정치는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과정이거든요. 의료대란을 7개월째 계속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책이 없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갤럽은 9월 1일부터 3일까지 조사한 내용이에요. 한국갤럽은 23%까지 떨어졌는데 부정적인 이유로 가장 많은 게 이제 1위가 의대 증원과 관련된 것이 1위로 올라와서 지난주보다도 무려 9%포인트가 오른 17%. 그러니까 경제, 민생이 계속 1등이었는데 경제, 민생이 14%로 2위가 되고 그다음에 소통 미흡이 9%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의료 문제와 관련해서 대란이지 않습니까? 이거죠. 내가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그 비율이 3월에 69%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79%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도 57%에서 71%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 7명, 8명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대란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죠. 불안해 하고 있는데 추석은 가까이 오고 대안은 안 보이고 있으니까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거냐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배종찬]
김형준 교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정당지지율도 그렇지만 중도층의 경우에도, 중도층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을 한정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정당지지율보다도 더 대통령 지지율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의정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서 더 큰 이슈로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실제 한국갤럽도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조사의 직전 조사에서는 가장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여드렸던 한국갤럽의 부정평가 이유 보면 의료개혁과 관련된 갈등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 민생, 물가보다도 더 올라 있다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러면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배종찬]
저는 결국 여야의정 협의체가 있거든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앵커]
그런데 의사들이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하고 있고 또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도 유예해라, 포기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배종찬]
입시가 사실상 수시가 시작된 셈이기 때문에 내년 입시를 손대는 건 힘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오히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적, 제도적 숫자보다도 오히려 소통 부분, 오히려 감정적 골이 더 깊어져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독일 필요가 있고요. 짧게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10월달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결집도가 투표의 적극성으로 나타나거든요. 이전의 선거들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35% 또는 30% 미만일 경우에는 그럴 때는 여당의 적극 투표층의 적극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10월에 서울시교육감 있죠, 또 강화군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입니다. 이런 곳에서의 선거 결과가 대통령의 리더십에 또 한번 영향을 주고 평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을 올리고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김형준]
그런데 이번 갤럽 조사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배 소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전체적으로는 23%지만 중도만 빼놓고 보면 18%밖에 안 돼요. 10%대고. 20대에서도 긍정평가 15%. 30대에서 15%. 그러니까 20대, 30대 중도층에서 10%대의 국정운영 지지도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게 이 의정갈등은 대통령과 의사와의 갈등이 아니에요. 전공의와 의대생과의 갈등 문제로 봐야 하는데 자꾸만 의사들과 관련돼서 보니까 해법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서 봤을 때는 대안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2026년도 완전 백지화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명분을 갖고 만나야죠. 그런데 정부가 차이에는 제로베이스에서 한다고 했다가 합리적인 근거를 안 내놓으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까 왔다갔다한단 말이에요.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실한 명분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내놓는 그게 핵심인 것이지 의사와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심한 갈등이 있느냐, 저는 핵심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남 양산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죠.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했고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당당하게 또 강하게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총선 후에 처음 만난 겁니다. 연임 후에 첫 만남이었고요. 두 사람의 만남을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준]
전직 대통령하고 현직 야당 대표가 만난다는 게 뭐 그렇게 특이한가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거는 만날 수는 있지만 저 회동이 끝나고 나서 모든 각종 언론에서 나오는 건 뭐죠? 정치탄압이다 포함해서 보복이다라고. 민생의 민 자가 나와 있어요?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민주당이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 편하게 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준비 안 된 정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고 정치적 수사로 쓰는데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게 정권 뺏긴 사람들이 누구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자신들이 뭐가 부족해서 뺏겼는지에 대한 것 없이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저런 민주당이 재집권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강성지지층에 대해서는 환호하고 박수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런 식의 정치. 정치의 핵심은 뭐냐. 올바르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게 사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평산책방에 대한 후원회장 얘기나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는 공익을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사법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정부를 공격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사적 이득을 얻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줬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올바른 정치냐라고 하는 비판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하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도 분위기가 옛날보다 더 좋아졌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배종찬]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김헝준 교수의 비판과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거예요. 실제 현상은 어떻게 나타날까. 마냥 비판적으로만 나올까? 도덕적 명분은 없지만 정치적 실속을 노린 것으로 저는 보인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김영수 앵커의 설명처럼 오히려 지난번 만남보다도 더 화기애애한 것 같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오월동주라고 비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모습이 화기애애해 보여서 어, 괜찮은데? 또 결집하는 것 같은데? 결집이 되는데 한다면 정치적인 반사이익, 실속은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 화기애애하게 반응을 보이고 환영을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는 뭘까. 본인도 리스크거든요. 딸인 문다혜 씨와 관련된 그런 위험한 상황. 또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위기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상호 협력하고 더 친명, 친문. 이른바 명문이 됐든 문명 결집을 한다. 그러면 여하튼 법적인 건 차치하고 여론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호사화. 호남, 40대, 화이트 컬러가 흔들리면 이건 큰일나거든요. 제가 번개만남에 대한 날벼락을 얘기했듯이 날벼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면 적어도 호남과 40대, 화이트 컬러가 비판은 받지만, 이 만남에 대해서. 또 도덕적 명분이 없다고 지적은 받지만 40대, 또 호남, 화이트 칼라가 결집을 한다면 정치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죠.
[앵커]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방탄동맹이라는 입장이고 민주당 내에서는 정치탄압 아니냐, 정치보복 아니냐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민심이잖아요. 민심은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배종찬]
그러니까 저는 계속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겉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화기애애한 모습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오월동주라고 믿는 여론도 있겠지만 워낙 결집을 하다 보니까 균열이나 분열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보이기로는. 그러면 오히려 결집을 하고 더 협력을 하네.
[앵커]
정치적으로 보면 친문, 친명이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석을 해 주셨어요.
[김형준]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실익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도대체 무엇을 위한 동맹이냐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기억나시죠. 가장 많이 나왔었던 단어, 3월에. 친명횡재 비명횡사였잖아요. 비명이지만 실은 친명횡사예요. 그때 갈등 고조가 심화될 거라고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들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방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정치적인 실익이 있다 하더라도 도덕적 명분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왜 도덕이 중요하냐면 진보세력이 얘기하는 핵심적 가치가 뭡니까? 정의, 인권, 평등. 그것의 기본은 도덕이에요. 도덕이 무너지는데 인권이 있고 정의가 있고 더 나아가서 평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공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의 재집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엄밀하게 따지면 아무리 이재명의 일극체제라 하더라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신 3김시대도 있는 건데 김경수, 김부겸, 더 나아가서 김동연. 김동연 지사가 이걸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관련해서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차별화의 목소리를 내는데 모든 게 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갈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준다는 게 그게 과연 통합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일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 문제도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지지층을 위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통합적 명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많고요. 문 전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지 않았습니까?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민의 불안이 크다고 한 겁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압박이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세요?
[배종찬]
저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 앞에 성역은 없기 때문에 딸인 문다혜 씨와 관련된 또 전 사위와 관련된,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과 관련돼서 철저하게 수사가 되어야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직 대통령일지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수사는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명분이 없다고 아무리 지적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여론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치주의와 헌법과 법률과 또 재판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만남의 분석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오월동주라고 비판할 수 있고 또 방탄동맹이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짧게만 요약을 해 드리면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아진다면 또 더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여당과 대통령이 우위에 선다면 그래서 상대적 지지율을 얻어갈 수 있는. 상대적인 여론은 오히려 민주당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 있는데. 얼마나 비교선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이 좋은 성적표를 받느냐. 받아내려고 애를 쓰고 효과적이냐. 이 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준]
성적표를 넘어서서 지금 문다혜 씨 가족과 관련된 것보다도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악성인 게 있어요. 울산 선거 개입에 대한 문제. 두 번째 탈원전 경제성 조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된 것이 지금 다혜 씨 가족 관련된 문제보다 훨씬 더 위중한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거를 검찰 2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보복, 정치탄압이라는 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소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보수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정치보복이에요. 정치탄압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 BBK는 2007년도에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2017년 정권 잡고 나서 10년 후에 한 건 그건 정치보복 아닌가요? 정치보복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적폐청산이라고 그랬었죠. 당연히 적폐청산이죠. 이건 보수정권에서 하는 적폐청산은 잘못된 거고 진보진영의 적폐청산은 괜찮은 건가요? 똑같죠, 법 앞에 평등한 건데. 그런데 지금 가서 당당하게 받겠다? 당당하게 받으면 됩니다. 제가 말한 이 울산 선거 개입 문제, 선거에 개입을 해서 권력이 아주 죄질이 나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다른 각종 의혹도 더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답정너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답정너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이런 걸 두고 '답정너'라고 합니다. 검찰 수사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절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오히려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만 키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김건희 여사의 각종 범죄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이 250명인데 그중에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성 자체에 대해서 편파성이다라고 주장하려면 그냥 수사심의위원회 자체를 없애야 되는 논란으로 돌아서버리게 돼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애초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저는 이 무작위로 추첨된 민간위원들의 판단조차 편향됐다는 거는 동의하기 어렵고,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쨌든 불기소 권고를 했지만 저는 그래도 김건희 여사는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 다음에 야당에서는 이게 바로 특검의 이유다. 오늘 박지원 의원은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수사심의위 결과.
[배종찬]
저는 민주당은 응당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으로서는 법적인 해석과 법적인 추궁보다는 여론상의 공세가 더 유효하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수사위원회를 검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차원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차원보다는 결국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는 여론상 접근할 부분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의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고드는 건 한계가 있다. 명품백 수천번, 수만번을 이야기를 해 본들 또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이야기한들, 그렇다면 여론공세는 더 확산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법도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수사에 대해서도 국민여론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은 겁니다.
이런 약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결고리로서 김건희 여사의 존재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핵심은 이겁니다. 법적인 대응보다도 사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론상 대응일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김재섭 의원이 한 얘기처럼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적어도 대육주라고 하는 대구경북과 60대, 주부층이라고 하는 핵심 지지기반뿐만 아니라 중도층, 또 수도권 또 그리고 청년 세대까지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과 플러스 제반 조치사항들, 제2부속실이나 이런 것을 좀 신속하게 하면 됩니다. 그 외에 남아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정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점이 법적인 부분보다는 여론상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권고 의견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왔어요.
[김형준]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와 지금 얘기하는 사과와 특검 세 가지가 서로 서로 맞물려 있잖아요.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건 꼭 경찰이 받아들이지... 일종의 권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권고가 나왔죠? 기소하지 말라고 했는데 1심이 어떻게 됐죠? 무죄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수사심의위가 어떤 편파성을 가지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물론 처음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아예 처음부터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다 회부하겠다고 했을 때 민주당 반응이 어땠었나요? 이건 아예 처음부터 부정을 했나요?
일단 결과를 보자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출구전략을 짜야 될 거라고 봐요, 민주당이. 이걸 언제까지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가면 파동이 어떻게 끝나냐면 당연히 김정숙 여사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거죠.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우리나라 법에 공직자 배우자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자. 과거 영부인들도 다 해당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매듭을 짓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솔직한 얘기로 불기소 처분 얘기를 하면서도 당장은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 범죄행위로 연결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계속 가다 보면 지금 채 상병 특검 문제,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의료대란, 이 세 가지가 모든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문제를 포함해서. 그리고 내수가 부진해서 침체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당장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이렇게 나름대로 계속 준비해야 할 게 많은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가져갔을 때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받을 만한 거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것을 물타기 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좀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민생을 살리는 정치 쪽에다 올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을 더 더해서 특검법 발의를 했고 이번 본회의 때 통과시킨다는 계획 아닌가요?
[배종찬]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법적인 또는 제도적 접근보다도 여론으로서는 상당히 민주당의 공세가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여론상으로는 법적으로 아무리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도 여론상으로는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품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니냐. 지속돼 왔던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 것을 바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근본적인 해법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상당히 여론상 해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온. 여기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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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여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번개만찬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과 중진 의원 함께 초대해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듣고 대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는 안 갔습니다. 안 간 건 확실해요. (한동훈 대표도 참석 안 한 거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비공개 만찬, 사실은 저도 다른 의원들이 갔다 왔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듣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신문에 나온다 이게 참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삐딱하게 본다면 무슨 추석 이전에 하는 거를 추석 이후로 옮겨놓고서 추석 이전에 그럼 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서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앵커]
말 그대로 번개모임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참석자들을 확인해 보니까 인요한, 김민전 최고위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분명히 참석을 안 한 것 같아요. 어제 회동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형준]
대통령이 필요에 의해서 만찬하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는 지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첫 번째는 원래 지도부와 만찬이 예정돼 있다가 추석 민심 이후에 9월 말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어디 가고 예를 들어서 일부 최고위원들과 같이 만찬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의심을 하는 거죠. 결국 친한계를 배제시키고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중에 집중적으로 거론할 수 있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랑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뭔가 공통적인, 그쪽 표현대로 얘기하면 정권 재집권을 위한 걸로 함께 가자는 부분. 지금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는 의료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한다면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동훈 대표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걸 해야지 신뢰관계가 쌓이고 국민들로 인해 이번에는 협의체에서 뭔가 의미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고 한동훈 대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른 최고위원과 만나다 보니까 혹시 이게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돼서 전략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방향성 문제에 있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치에서 비밀은 없어요. 어제 저녁에 만찬했는데 아침에 바로 알려진 겁니다.
[배종찬]
영화의 한 제목은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형식은 번개죠. 번개만남은 긴급하거나 또는 전격적인 만남인데 지지율이나 당에 젊는 영향으로는 번개가 아니라 날벼락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권에서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해를 사지 말고 이해를 사야 된다. 첫 번째로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빅데이터에서 오를 연결어들은 왕따, 패싱 그다음에 갈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로나 국민의힘 지지율로나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협력을 해서 뭔가 최근 민생 관련해서 해결책을 내놨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환호를 지르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특히 중요한 것은 대육주, 대구 경북이나 60대, 그리고 주부들의 지지층이 결집을 할 때 중도층도 그때 더 외연확장이 가능해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잘 납득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번개가 어떤 긍정적인 의미의 번개라기보다는 지지율상으로는 상당히 난감한 그런 번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만찬 사실이 이렇게 빨리 알려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배종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도 해도 가려지지 않는 것이또 또 하나는 참석을 한 사람이든 아니면 만찬과 관련된 어떤 관계자든 간에 누군가 말해 버리면 이건 알려질 일이잖아요. 이것이 철저히 비밀로 지켜졌다고 하는 확신 속에 어떤 만남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고위원 중의 한 명인 김종혁 최고위원이 상당히 방송이기 때문에 말은 조심하고 있지만 상당히 표정에는 불만이, 말의 내용에는 불만이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인요한 최고위원, 김민전 최고위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 이렇게. 배석자들은 어떻게 읽히세요?
[김형준]
지난번 대표 경선 그리고 최고위원 경선에서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정책위의장을 경질하냐, 아니냐 할 때 그때 규모가 친한 4명, 비한 4명이었었잖아요. 기억이 나시잖아요. 그때 비한에 거론됐던 분이 인요한, 김민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공격성 발언을 많이 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한분은 빠지시고 비한분만 모셔서 얘기를 나누지 않나느냐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 성숙한 정치 같았으면 다른 최고위원들이 그러면 대표님도 오십니까? 물어보고 안 온다고 하면 그거는 그러네요라고 해야 되는 게 옛날 과거의 통상적인 여의도 문법이었었는데 두 분 다 정치적인 경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치적 경륜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게 아니냐를 자꾸 확인시켜주잖아요. 이거를 누가 만든 거냐는 대통령실이 만들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잖아요.
[배종찬]
교수님 말씀대로 최고위원회의도 어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인요한 위원, 또 김민전 위원에게 모임은 어떠셨나요? 그러면 상당히 난감해지는 겁니다. 또는 지난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윤상현 의원을 만났는데 그때 대통령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물어볼 때 그러면 서로 난감한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명절날 단감은 취하되 난감은 피해라.
[앵커]
난감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 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시니까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긍정평가 29.9%, 부정평가 66.1 이렇게 나왔고요. 계속해서 정당지지도도 보여주세요.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4.6, 더불어민주당 40.1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김형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일종의 고착화현상 20%... 리얼미터에서 30%대로 떨어진 게 제가 보기에 두세 번밖에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보통 전화면접 같은 경우는 20%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4월 3주부터 9월 1주까지 한국갤럽이 총 15번의 조사를 했습니다. 총 15번의 조사를 했는데 단 1번도 30%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다 20%대인데 저게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4월 3주부터 9월 1주까지니까. 대통령이 총선 끝나고 나서 뭔가 큰 변화를 줄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소통을 강조했고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체코 원전 수주를 했다든지 더 나아가서 우리고 얘기하는 기대보다 훨씬 많은 올림픽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20%대로 고착화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정치는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과정이거든요. 의료대란을 7개월째 계속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책이 없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갤럽은 9월 1일부터 3일까지 조사한 내용이에요. 한국갤럽은 23%까지 떨어졌는데 부정적인 이유로 가장 많은 게 이제 1위가 의대 증원과 관련된 것이 1위로 올라와서 지난주보다도 무려 9%포인트가 오른 17%. 그러니까 경제, 민생이 계속 1등이었는데 경제, 민생이 14%로 2위가 되고 그다음에 소통 미흡이 9%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의료 문제와 관련해서 대란이지 않습니까? 이거죠. 내가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그 비율이 3월에 69%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79%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도 57%에서 71%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 7명, 8명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대란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죠. 불안해 하고 있는데 추석은 가까이 오고 대안은 안 보이고 있으니까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거냐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배종찬]
김형준 교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정당지지율도 그렇지만 중도층의 경우에도, 중도층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을 한정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정당지지율보다도 더 대통령 지지율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의정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서 더 큰 이슈로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실제 한국갤럽도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조사의 직전 조사에서는 가장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여드렸던 한국갤럽의 부정평가 이유 보면 의료개혁과 관련된 갈등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 민생, 물가보다도 더 올라 있다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러면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배종찬]
저는 결국 여야의정 협의체가 있거든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앵커]
그런데 의사들이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하고 있고 또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도 유예해라, 포기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배종찬]
입시가 사실상 수시가 시작된 셈이기 때문에 내년 입시를 손대는 건 힘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오히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적, 제도적 숫자보다도 오히려 소통 부분, 오히려 감정적 골이 더 깊어져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독일 필요가 있고요. 짧게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10월달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결집도가 투표의 적극성으로 나타나거든요. 이전의 선거들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35% 또는 30% 미만일 경우에는 그럴 때는 여당의 적극 투표층의 적극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10월에 서울시교육감 있죠, 또 강화군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입니다. 이런 곳에서의 선거 결과가 대통령의 리더십에 또 한번 영향을 주고 평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을 올리고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김형준]
그런데 이번 갤럽 조사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배 소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전체적으로는 23%지만 중도만 빼놓고 보면 18%밖에 안 돼요. 10%대고. 20대에서도 긍정평가 15%. 30대에서 15%. 그러니까 20대, 30대 중도층에서 10%대의 국정운영 지지도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게 이 의정갈등은 대통령과 의사와의 갈등이 아니에요. 전공의와 의대생과의 갈등 문제로 봐야 하는데 자꾸만 의사들과 관련돼서 보니까 해법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서 봤을 때는 대안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2026년도 완전 백지화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명분을 갖고 만나야죠. 그런데 정부가 차이에는 제로베이스에서 한다고 했다가 합리적인 근거를 안 내놓으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까 왔다갔다한단 말이에요.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실한 명분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내놓는 그게 핵심인 것이지 의사와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심한 갈등이 있느냐, 저는 핵심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남 양산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죠.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했고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당당하게 또 강하게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총선 후에 처음 만난 겁니다. 연임 후에 첫 만남이었고요. 두 사람의 만남을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준]
전직 대통령하고 현직 야당 대표가 만난다는 게 뭐 그렇게 특이한가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거는 만날 수는 있지만 저 회동이 끝나고 나서 모든 각종 언론에서 나오는 건 뭐죠? 정치탄압이다 포함해서 보복이다라고. 민생의 민 자가 나와 있어요?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민주당이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 편하게 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준비 안 된 정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고 정치적 수사로 쓰는데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게 정권 뺏긴 사람들이 누구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자신들이 뭐가 부족해서 뺏겼는지에 대한 것 없이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저런 민주당이 재집권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강성지지층에 대해서는 환호하고 박수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런 식의 정치. 정치의 핵심은 뭐냐. 올바르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게 사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평산책방에 대한 후원회장 얘기나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는 공익을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사법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정부를 공격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사적 이득을 얻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줬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올바른 정치냐라고 하는 비판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하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도 분위기가 옛날보다 더 좋아졌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배종찬]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김헝준 교수의 비판과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거예요. 실제 현상은 어떻게 나타날까. 마냥 비판적으로만 나올까? 도덕적 명분은 없지만 정치적 실속을 노린 것으로 저는 보인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김영수 앵커의 설명처럼 오히려 지난번 만남보다도 더 화기애애한 것 같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오월동주라고 비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모습이 화기애애해 보여서 어, 괜찮은데? 또 결집하는 것 같은데? 결집이 되는데 한다면 정치적인 반사이익, 실속은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 화기애애하게 반응을 보이고 환영을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는 뭘까. 본인도 리스크거든요. 딸인 문다혜 씨와 관련된 그런 위험한 상황. 또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위기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상호 협력하고 더 친명, 친문. 이른바 명문이 됐든 문명 결집을 한다. 그러면 여하튼 법적인 건 차치하고 여론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호사화. 호남, 40대, 화이트 컬러가 흔들리면 이건 큰일나거든요. 제가 번개만남에 대한 날벼락을 얘기했듯이 날벼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면 적어도 호남과 40대, 화이트 컬러가 비판은 받지만, 이 만남에 대해서. 또 도덕적 명분이 없다고 지적은 받지만 40대, 또 호남, 화이트 칼라가 결집을 한다면 정치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죠.
[앵커]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방탄동맹이라는 입장이고 민주당 내에서는 정치탄압 아니냐, 정치보복 아니냐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민심이잖아요. 민심은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배종찬]
그러니까 저는 계속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겉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화기애애한 모습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오월동주라고 믿는 여론도 있겠지만 워낙 결집을 하다 보니까 균열이나 분열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보이기로는. 그러면 오히려 결집을 하고 더 협력을 하네.
[앵커]
정치적으로 보면 친문, 친명이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석을 해 주셨어요.
[김형준]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실익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도대체 무엇을 위한 동맹이냐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기억나시죠. 가장 많이 나왔었던 단어, 3월에. 친명횡재 비명횡사였잖아요. 비명이지만 실은 친명횡사예요. 그때 갈등 고조가 심화될 거라고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들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방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정치적인 실익이 있다 하더라도 도덕적 명분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왜 도덕이 중요하냐면 진보세력이 얘기하는 핵심적 가치가 뭡니까? 정의, 인권, 평등. 그것의 기본은 도덕이에요. 도덕이 무너지는데 인권이 있고 정의가 있고 더 나아가서 평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공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의 재집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엄밀하게 따지면 아무리 이재명의 일극체제라 하더라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신 3김시대도 있는 건데 김경수, 김부겸, 더 나아가서 김동연. 김동연 지사가 이걸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관련해서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차별화의 목소리를 내는데 모든 게 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갈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준다는 게 그게 과연 통합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일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 문제도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지지층을 위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통합적 명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많고요. 문 전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지 않았습니까?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민의 불안이 크다고 한 겁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압박이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세요?
[배종찬]
저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 앞에 성역은 없기 때문에 딸인 문다혜 씨와 관련된 또 전 사위와 관련된,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과 관련돼서 철저하게 수사가 되어야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직 대통령일지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수사는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명분이 없다고 아무리 지적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여론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치주의와 헌법과 법률과 또 재판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만남의 분석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오월동주라고 비판할 수 있고 또 방탄동맹이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짧게만 요약을 해 드리면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아진다면 또 더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여당과 대통령이 우위에 선다면 그래서 상대적 지지율을 얻어갈 수 있는. 상대적인 여론은 오히려 민주당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 있는데. 얼마나 비교선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이 좋은 성적표를 받느냐. 받아내려고 애를 쓰고 효과적이냐. 이 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준]
성적표를 넘어서서 지금 문다혜 씨 가족과 관련된 것보다도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악성인 게 있어요. 울산 선거 개입에 대한 문제. 두 번째 탈원전 경제성 조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된 것이 지금 다혜 씨 가족 관련된 문제보다 훨씬 더 위중한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거를 검찰 2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보복, 정치탄압이라는 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소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보수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정치보복이에요. 정치탄압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 BBK는 2007년도에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2017년 정권 잡고 나서 10년 후에 한 건 그건 정치보복 아닌가요? 정치보복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적폐청산이라고 그랬었죠. 당연히 적폐청산이죠. 이건 보수정권에서 하는 적폐청산은 잘못된 거고 진보진영의 적폐청산은 괜찮은 건가요? 똑같죠, 법 앞에 평등한 건데. 그런데 지금 가서 당당하게 받겠다? 당당하게 받으면 됩니다. 제가 말한 이 울산 선거 개입 문제, 선거에 개입을 해서 권력이 아주 죄질이 나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다른 각종 의혹도 더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답정너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답정너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이런 걸 두고 '답정너'라고 합니다. 검찰 수사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절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오히려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만 키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김건희 여사의 각종 범죄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이 250명인데 그중에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성 자체에 대해서 편파성이다라고 주장하려면 그냥 수사심의위원회 자체를 없애야 되는 논란으로 돌아서버리게 돼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애초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저는 이 무작위로 추첨된 민간위원들의 판단조차 편향됐다는 거는 동의하기 어렵고,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쨌든 불기소 권고를 했지만 저는 그래도 김건희 여사는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 다음에 야당에서는 이게 바로 특검의 이유다. 오늘 박지원 의원은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수사심의위 결과.
[배종찬]
저는 민주당은 응당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으로서는 법적인 해석과 법적인 추궁보다는 여론상의 공세가 더 유효하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수사위원회를 검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차원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차원보다는 결국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는 여론상 접근할 부분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의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고드는 건 한계가 있다. 명품백 수천번, 수만번을 이야기를 해 본들 또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이야기한들, 그렇다면 여론공세는 더 확산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법도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수사에 대해서도 국민여론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은 겁니다.
이런 약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결고리로서 김건희 여사의 존재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핵심은 이겁니다. 법적인 대응보다도 사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론상 대응일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김재섭 의원이 한 얘기처럼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적어도 대육주라고 하는 대구경북과 60대, 주부층이라고 하는 핵심 지지기반뿐만 아니라 중도층, 또 수도권 또 그리고 청년 세대까지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과 플러스 제반 조치사항들, 제2부속실이나 이런 것을 좀 신속하게 하면 됩니다. 그 외에 남아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정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점이 법적인 부분보다는 여론상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권고 의견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왔어요.
[김형준]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와 지금 얘기하는 사과와 특검 세 가지가 서로 서로 맞물려 있잖아요.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건 꼭 경찰이 받아들이지... 일종의 권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권고가 나왔죠? 기소하지 말라고 했는데 1심이 어떻게 됐죠? 무죄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수사심의위가 어떤 편파성을 가지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물론 처음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아예 처음부터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다 회부하겠다고 했을 때 민주당 반응이 어땠었나요? 이건 아예 처음부터 부정을 했나요?
일단 결과를 보자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출구전략을 짜야 될 거라고 봐요, 민주당이. 이걸 언제까지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가면 파동이 어떻게 끝나냐면 당연히 김정숙 여사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거죠.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우리나라 법에 공직자 배우자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자. 과거 영부인들도 다 해당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매듭을 짓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솔직한 얘기로 불기소 처분 얘기를 하면서도 당장은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 범죄행위로 연결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계속 가다 보면 지금 채 상병 특검 문제,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의료대란, 이 세 가지가 모든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문제를 포함해서. 그리고 내수가 부진해서 침체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당장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이렇게 나름대로 계속 준비해야 할 게 많은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가져갔을 때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받을 만한 거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것을 물타기 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좀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민생을 살리는 정치 쪽에다 올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을 더 더해서 특검법 발의를 했고 이번 본회의 때 통과시킨다는 계획 아닌가요?
[배종찬]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법적인 또는 제도적 접근보다도 여론으로서는 상당히 민주당의 공세가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여론상으로는 법적으로 아무리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도 여론상으로는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품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니냐. 지속돼 왔던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 것을 바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근본적인 해법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상당히 여론상 해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온. 여기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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