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커지는 '금투세 유예론'...한동훈 "토론하자"

진성준 "욕 먹겠다"…’예정대로 시행’ 강조
이재명, 취임 뒤 의견표명 자제…24일 당내 토론회
여당 "’이재명세’ 별명이 민심…우리랑 토론하자"

[앵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예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이재명세'가 될 것이라 공세를 펼치며 공개 토론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내부에서 '금투세'를 계획대로 실행하면 안 된다는 유예론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일찌감치 유예론에 힘을 실은 이소영 의원에 이어, 전용기, 이연희 의원, 그리고 당 지도부인 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잇따라 공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우리 증시가 더 안정화되고, 선진화되고, 제대로 평가받아서 매력적인 시장이 된 후에 금투세가 도입되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먹을 욕은 먹겠다'며 금투세가 금융 세제 선진화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들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금투세를 시행하자고 하는 입장인데 그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동시에 시행해야 할 과제다….]

5천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두고, '조세원칙'을 들어 이미 한 차례 미뤘던 법안을 또 미뤄선 안 된다는 의견과 경제위기를 이유로 도입을 미뤄야 한다는 생각이 팽팽히 맞서는 겁니다.

앞서 '유예'를 거론했던 이재명 대표는 의견수렴 절차를 존중하겠단 입장인데, 오는 24일로 예정된 금투세 토론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에 이재명 대표 이름을 붙여 '이재명세'로 부르는 것이 민심이라며, 연일 민주당을 향한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왜 당내 토론은 하면서, 자신과의 토론엔 응하지 않느냐며 '생중계 토론'을 또 한 번 제안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금투세 폐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지키고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으로선 여당과의 협상에 앞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당론을 확정해야 하는 만만찮은 과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당원들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예정대로 시행하든, 유예론으로 가든 그에 따른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전주영

디자인:백승민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