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불참에 대정부질문 '지연'..."의료계 대화" vs "정부 사과해야"

장관 불참에 대정부질문 '지연'..."의료계 대화" vs "정부 사과해야"

2024.09.10. 오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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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대정부질문, 오후 2시 → 저녁 7시로 미뤄져
국방·외교 장관 불참에 야당 반발…"국회 무시"
야당 강경 기조에 여야 합의로 본회의 시간 미뤄
국방·외교부 장관도 참석해 의원 질의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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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리는 날인데, 핵심 장관들의 불참 통보에 야당 반발이 거세지며 결국 저녁에야 시작할 거로 보입니다.

국회에선 오늘도 여야를 막론하고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이틀째 대정부질문, 주제가 외교·통일·안보 분야인데요.

원래 오후 2시에 열렸어야 하는데, 개의 시간이 늦춰졌다고요?

[기자]
네,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시간을 5시간 늦추기로 합의해, 대정부질문은 오후 7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국제회의 참여를 이유로 대정부질문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하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한 게 불씨가 됐습니다.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정부 질문이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고…갑자기 국제회의와 관련해서 불참을 선언하는 부분은 좀, 국회가 존중받는 느낌은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장관들의 불참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은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장관 불참은 민주당도 동의했다'며 관련 서류까지 공개했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을, 동의를 받아서 불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 장관이 참석하지 못하면 차관이 대리 참석하게 되죠. 오늘도 국방부, 외교부 장관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러나 야당이 입장을 굽히지 않자 결국 대정부질문 시각은 미뤄졌고요.

조 장관과 김 장관도 각자 일정을 마무리한 뒤 본회의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거로 예상됩니다.

대정부질문에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으로 촉발한 이른바 '역사관 논란'이 쟁점이 될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야당은 이 밖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한일 관계 회복이 '굴종 외교'에 가깝다고 비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외교의 지평을 넓혔고, 한일관계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단 점을 부각할 거로 예상됩니다.

또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을 대조시키며, 정부와 함께 '국방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의료 대란의 책임과 세부 의제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고요.

[기자]
네,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여당으로선 의료계의 '조건 없는 대화 복귀'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한동훈 대표는 조건 없이 신속하게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게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백지화 등 어떤 '조건'을 걸지 말고 일단 협의체를 꾸린 뒤 대화를 하자고 촉구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의료계가 들어오셔서 충분히 하실 말씀 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거기서 충분히 대화를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참여해주셔서 여기서 한 번 대화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수시 모집이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정원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료계 참여를 촉구하지만, 의료공백 사태 정부 책임론을 조금 더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불안과 응급 의료 상황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 혼선과 무능은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의료계의 요구사항에는 2025학년도 정원 원점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정부의 사과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정부가) 이런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 사과하고 또 그 책임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책함으로써 의료계를 좀 달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전 조치를 통해서 성난 의료계를 달래면서 일단 테이블에 앉게 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리하자면 의료계의 조건 없는 협의체 참여를 우선시하는 여당과, 이를 위해선 정부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는 야당 입장이 다른 상황인데요.

이와 별개로 양당이 계속 의료계와 비공개 접촉을 이어가는 상황으로 파악돼, 논의 진척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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