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윤상현 "의대증원, 인요한 안철수.. 與 의사 출신도 의견 달라“

- 한덕수VS박지원, 정계 권력의 거목..설전다운 설전 펼쳐
- 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 목소리 달라..정부와 대화 후 협의해야
- 주무부처 장차관 경질? ‘의료 개혁’ 좌초 의미..소명의식 보여야
- 인요한, 안철수 등 당내 의사 출신 국회의원도 의견 달라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친일’ 논란? 야당의 프레임..尹, 김대중 정신 이어받은 결단한 것
- 이재명-문재인 ‘연합 방탄’..檢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유지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오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에서는 국회 일정 때문에 인터뷰도 좀 당겨봤습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 먼저 만나볼 분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상현 :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 신율 : 대정부 질문이 시작은 됐는데 저희가 좀 이따 박지원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합니다만 어제 그 박지원 의원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아주 분위기 훈훈하게 어떻게 보셨어요?

◆ 윤상현 : 그래서 두 분이요. 옛날에 그 비서실장 할 때 경제수석을 했더구만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이제 뭐 위트도 넘쳤고요. 정말로 이제 두 분 다 정계 권력의 거목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박수 치고 어떤 사람은 또 야유도 하고 그랬는데 재미있게 봤습니다만 워낙 이게 우리 그래도 박지원 의원의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뼈가 많이 있었죠.

◇ 신율 : 뭐..그거야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좀 그거 보면서 저는 뭐냐 하면 옛날 좀 정치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지금은 싸우기만 하잖아요. 지금은 뭐 위트도 없고 여유도 없고 너무 모든 게 없는데 저는 오히려 그거 좀 신선하게 봤습니다.

◆ 윤상현 : 예. 오히려 그렇죠.

◇ 신율 : 너무 심해요.

◆ 윤상현 : 이거는 뭐 막장으로 가고 막가파식으로 가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한층 좋아졌다, 설전 다운 설전이었습니다.

◇ 신율 : 이거는 아무래도 정치인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이 의료 대란 문제 있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의사단체들이 요구하는 게 좀 무리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당장 내년 수시 입시 시작했는데 내년도 이거 원래대로 하고 27년부터 의논하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 윤상현 : 그거는 좀 더 많이 나간 겁니다. 사실 수시 모집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원서 접수를 하는데 이것부터 다 백지화해라 그러면 아니 백지화 했을 때 그 수험생들 부모들 학교 관계자들 그 혼란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일단 내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을 하나의 기정사실 백단거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정사실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여야 간에 이견이 없거든요. 사실 지난번에 대표회담할 때도 이재명 대표도 이건 못 돌린다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각 개인 의원들에 따라서 입장차는 다릅니다만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2025년 증원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료계도 그걸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2026년도부터 의대 증원뿐만이 아니라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안전망 구축이라든지 수가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 아니.. 근데 이게요.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의료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통령실 정부도 조금 잘못은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주 전에 한동훈 대표가 2026년도 의대 증원을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당시에 대통령실이 좀 받아줬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지금은 2026년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물러났으면 의료에서 물러나야지 이게 협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 윤상현 : 예. 의료계에서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의역 따로 전공의 따로 의대생 따로 뭐 비대위 따로 또 교수위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이게 서로 다 의견이 각자 다릅니다. 물론 이제 교수협의회 몇 군데는 일단 2026년도부터 빨리 협상을 진행하자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같은 데 그런데 이제 다 의견이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의료계 한 목소리 한 목소리로 어떤 게 나와야 되는데 그 목소리가 안 나온 거예요. 서로 통합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또 얘기하고 생각하는 게 또 각자 전공의별로 의역별로 비대위별로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또 하나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일단 여야의정 협의체 관심 있는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부터 상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여야가요.

◇ 신율 : 어쨌든 이게 지금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든 다 알거든요. 이거 지금 내년 거를 지금 당장 원서 접수 하고 있는 거를 이걸 다시 무효화하라는 게 이게 그거 혹시 협상용이라고 생각하세요?

◆ 윤상현 : 지금까지 왔던 거 소위 말해서 의대 증원을 했습니다. 2025년도에 1500명가량 하지 않았습니까? 법원에서 그것도 정부 손을 들어줬어요. 의료 지원은 공공복리에 합당하다. 그런데 그걸 원점으로 가자. 정부 측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한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 신율 : 혹시 이 주무부처 장차관은 어떻게 보세요?

◆ 윤상현 : 그런데 일부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차관의 이 말씀이 좀 거칠었다. “전화 걸 수 있으면 경증 환자다“ 뭐 등등 했지만 이게 이 사람이 오히려 그걸 진두 지휘하는 사람 아닙니까? 정부 입장은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사람을 지금 또 내쫓아 한마디로 이게 의료 개혁을 좌초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지금 한창 개혁을 진행 중인데 도중에 장 수술받거나 아마 바꾸기 힘들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개혁의 좌초를 의미할 거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스스로 언행에 조심을 하고요. 나는 의료개혁에 모든 걸 신경을 바친다. 그래서 나야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내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으나 이것만 해놓고 나가겠다.. 어떤 소명의식 같은 것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 신율 : 지금 국민의 당내에도 의사 출신이 많잖아요. 인요한 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뭐 이 정부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윤상현 : 예를 들어서 저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의료계 안대로 2025년도부터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 신율 : 그거는 아니죠.

◆ 윤상현 : 인요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일단 2025년도 안은 받아들여야 한다. 그다음에 협상하자 이런 식일 겁니다.

◇ 신율 : 안철수 의원께서는 교수도 오래 하셨는데요.

◆ 윤상현 : 안철수 의원은 완전히 이제 왜 그러냐면 2025년도 1500명을 증원하는, 안철수 의원은 전공의들, 의대생들 안 돌아올 거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신율 : 전공의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의대생이 안 돌아가는 거에요?

◆ 윤상현 : 전공의요. 의대생들도 지금 휴학률이 되게 높습니다.

◇ 신율 : 근데 휴학을 하는 이유가 좀 각기 다른 것 같아요.

◆ 윤상현 : 이분들은 1년은 뭐 일단 투쟁하는 데 1년 정도는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신율 : 근데 그 몇 퍼센트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일부는 이렇게 어차피 학교도 안 가니까 이번 기회에 좀 집에서 가까운 의대를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반수라 그러죠. 그런 거 하는 학생도 있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 윤상현 : 그러게요. 근데 이게 이제 의대 증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우리가 훨씬 OECD 국가보다 적죠. 사실 그리고 지역의료 필수의료에 들어가면 더 우리가 열악합니다. 그리고 계속 고령화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아닙니까? 이게 계속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데 그러면 의대 의사들도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증원을 앞으로 이분들이 외과 가고 본과 가고 전공의 하고 전문의하고 이게 얼마 10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2035년 40년 그때 되면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가 3% 넘어가거든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 의사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의사 수요가 폭발할 겁니다. 그런 데를 대비해서 의사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서로 만나서 대화하자는 겁니다. 일단 2025년도 증원분에 대해서는 여러 수험생들 학부모들 이렇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26년도에 안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보자. 우리가 정부가 생각을 잘못한 건지 의료계가 생각을 잘못한 건지 서로 대화를 해서 그래 심지어 줄일 건 줄이겠다는 겁니다. 2천 명이 더 많다. 라면 2천 명 아래로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만남을 갖자라는 겁니다.

◇ 신율 : 조금 이제 다른 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대정부 질문 말이에요. 이게 친일 문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상임위에서 퇴장 당했죠. 그리고 계속 이제 이쪽으로 친일 문제를 들고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윤상현 : 이게 이제 야당의 프레임입니다. 제가 지금 원래 2시에 하려다가 지금 대정부 질문이 분명히 이제 친일 프레임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사도 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됐는데 뭐 그거에 대한 거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물론 1년 지나서 아무것도 별탈이 없습니다만 그거 또 친일 공직자 색출하는 법안 만들겠다. 또 독도의 날을, 독도의 날을요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겠다. 이런 거 이런 거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 않습니까? 민주당이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98년도 오부치 게이조하고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하고 과거사 문제를 미래로 향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신율 : 그때 그리고 일본 문화 다 개방했죠.

◆ 윤상현 : 일본 문화 국민의 80%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개방을 했고 일왕이라고 하지도 않고 천황이라고 했고요. 히로히토 천황의 분향소에 가서는 90도 절했습니다. 가장 친일 행적을 보인 분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헌데 김대중 대통령은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야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이 넘는 교류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피해자이지만 먼저 화해의 손길을 일본에게 내밀자 그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화해 협력 사과를 이끌어내 이게 김대중 정신이고 그게 결단이거든요. 그럼 그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한일 관계에 있어서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아서 결단을 한 거거든요. 헌데 결단한 거를 이분들은 자꾸 반일 친일 프레임에 몰아갑니다. 그러면 왜 저러느냐 우리 국민이 반일 친일 프레임에 들어가면 반일 프레임을 이 먹히기 때문입니다. 먹히기 때문 지금 문제는 뭡니까? 젊은 세대들은 먹히지 않을 거예요. 케이팝 문화 장벽을 지금 부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에서 일본에 간 외국인 가장 많은 게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이 가장 많은 444만 명이 갔습니다.

◇ 신율 : 20대가 제일 많아요.

◆ 윤상현 : 그렇게 일본 올해에 천만 명이 갑니다. 지금 30대에서 한국어 배우는 게 일본 사람들 10%뿐입니다. 20대가 20% 그리고 지금 10대가 30% 배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대는 달라요. 제가 어제 홍석현 회장하고 중앙일보 한일 비전 포럼 가서 토론했는데 홍석현 회장이 그러시더라고요. 최근에 윤덕민 대사가 일본 대사 마치고 와서 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의 10대가 벌써 30%라는 겁니다. 20대가 20% 그래서 앞으로는 달라질 건데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는 매우 과거에 얼마 있어야 되겠느냐 물론 과거사에 직시하죠. 과거사 잊지 말죠. 기억해야죠. 그러나 그게 얽매 있어서 안 된다.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 한일 간의 미래 협력은 협력대로 투트랙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야당은 프레임을 가지고 전부 반일친일로 모는 겁니다. 그게 결국 시대에 뒤떨어지고 김대중 정신을 망각한 거다. 그래서 제가 대정부 질의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김대중 정신은 이런 거였다. 김대중 정신을 우리가 한번 상기시켜보자.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 누가 결단을 했고 용기를 가지고 혜안을 가진 지도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의 마지않는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먼 미래를 보고 이렇게 하셨다. 그 당시에 국민의 80%가 일본 문화 개방을 반대했다. 그러나 결단하셨다. 윤석열 대표도 마찬가지다. 미래를 보고 결단하는 거다. 그래서 외교라는 게 서로 이제 여야가 없다. 옛날 트루먼 대통령 때 상원 외교위원장 한 공화당에 나와서 반덴버그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나오고 그리스, 터키 지원하자 마샬 플랜하자 전부 당이 나름대로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정치라는 건 국내 정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해변가에서 멈춘다. 우리 해안 경계선을 넘어가면 정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정치는 답한다. 결국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정쟁으로 치닫지 않는다. 유명한 말인데 우리가 배워야 할 거고요.

◇ 신율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지금 나오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합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상현 : 그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얼마나 적폐청산이라고 해가지고 수사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5명이 자살했죠. 200명이 갇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감옥 갔죠. 그때 적폐수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또 수사를 하면 또 정치보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사위 서 씨인가요? 타이이스타젯 등에 취업을 했다. 이걸 가지고 결국 뇌물죄 소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당당하면 수사에 응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혐의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자꾸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결국은 뭡니까? 방탄 동맹을 메는 거죠.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재 검찰 수사 재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이분도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검찰 수사 이제 앞에 왔죠. 곧 소환되시겠죠. 뇌물 수사라고 아예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는 시작의 시작이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예를 들어서 울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걸 전혀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전부 다른 분들 영장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대통령 이름이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있죠. 또 해수부 공무원 피납 사건 등등.. 이게 다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 앞에서 다 멈췄거든요. 그런데 이거가 결국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신호탄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전개될 상황을 미리 짐작하셨겠죠. 그래서 반동 모양을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그렇다면 지금 윤 의원님께서 쭉 얘기한 일련의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수사가 계속해서 예를 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게 되면 이 동맥은 계속 유지가 되겠네요.

◆ 윤상현 : 당분간 될 겁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왜 문재인 대통령은 다 검찰 수사에 들어가면 다 막히는 거예요. 이원석 검찰총장 시절 때 곧 그만뒀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신기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기 문제도 이게 벌써 몇 년 된 겁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이것도요. 몇 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도이치 모터스 이것도 심지어 문재인 정부 검찰 때 거의 다 수사해놨어요. 그런데 이원석 검찰이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야당의 정쟁에 이제 소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빨리 그런 문제를 이제 털 건 털어야 됩니다. 검찰이 너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 신율 : 그러면 결국 수사 때문에 민주당 내에 있어서의 친명 비명이 화합을 하게 생겼네요?

◆ 윤상현 : 일단은 방탄 동맹으로 가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검찰 수사 재판 결과 이 내용을 보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9월 10월 아마 다음 달이죠. 소위 말해서 두 가지 사건 부실공사 사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10월달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겠죠. 또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검찰 수사나 재판에 대한 어떤 결과나 내용을 보고 이제 국민 여론에 이걸 한번 살피게 이분들이요.

◇ 신율 : 그래서 그때 또 잠깐 이 친명과 비명 간에 있어서 이 동맹 관계는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 이 부서질지는요?

◆ 윤상현 : 유지 안 갑니다.

◇ 신율 : 그렇게 유지는 안 된다.

◆ 윤상현 : 예 아니 한번 보십시오.

◇ 신율 : 예.

◆ 윤상현 :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201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서로 격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많았습니까?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되신 다음에 9월달에 평양을 방문하죠. 그때 지자체 단체장들을 데리고 갑니다.

◇ 신율 : 예 근데 빠졌죠.

◆ 윤상현 : 박원순 시장 최문순 지사대로 가는데 정말로 북한하고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안 데려가요.

◇ 신율 : 예예.

◆ 윤상현 : 안 데려 가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하면서 대북 라인을 뜬 게 결국 뭡니까? 그 이화영 평화부지사 또 쌍방울 이래서 대북 송금 사건 800만 달러인가요? 이걸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래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두 분이요.

◇ 신율 :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사가 좀 진행이 되고 판결 나올 때까지는 1심 판결 나올 때까지는 이게 좀 형성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깨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 이신거죠?

◆ 윤상현 : 그게 일단은요. 같이 갈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으면 같이 연합 방탄으로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상현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