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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대정부 질문이 오늘 2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은 국무위원 불출석 문제로 인해서 5시간이 연기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을 정리하자면 원래 2시부터였던 것이 7시로 5시간이 지체돼서 대정부질문이 시작됐고요. 7시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 그리고 9시 반쯤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 의원님, 두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 사유로 된 것이 REAIM 이 행사인데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홍석준]
REAIM 회의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주축이 돼서 작년부터 발촉한 국제회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AI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분야도 많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특히 군사적 분야에 어떻게 국제적으로 이용을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회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새로운 공격용 무기로 되고 있고 앞으로 또 로봇도 살상형 로봇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AI가 어디까지 사람에게 위해가 되는 무기가 될 것인지 우려스러운 바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인류의 어떻게 보면 평화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회의인데.
[앵커]
국방외교 분야에서 상당히 큰 전환점이네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홍석준]
그렇죠. 이게 그래서 세계적으로 얼마나 관심이 많냐면 2023년도에 네덜란드에서 1차 회의를 했는데 이번에 2차 회의 2024년 이번 회의에 무려 80여 개국이 참여를 하고 42개국은 장차관이 참석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는 그런 회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 주최국이고 또 이 회의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국제회의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상당히 반발을 한 것이 아까 화면으로도 나왔습니다마는 외교안보통일 분야 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항의 방문까지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미리 정해진 행사 아니었나요?
[신현영]
그러니까요. 이 상황이 매우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실제로 22대 국회가 개회식을 하고 나서 첫 번째 대정부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점이고 특히 국방부 장관은 새롭게 임명이 되고 나서 하는 첫 번째 대정부질문이기 때문에 야심차게 지난 일주일간 질문을 준비했을 텐데 이 사실을 어젯밤에 알았다는 거죠. 아마 국회 프로세스에서 보면 장관의 불출석은 기존에 허락을 받고, 양당에. 그리고 의장실에도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아마 당 차원 내에서는 공유가 되지 않거나 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직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국회의 무시가 너무 도를 넘은 거 아니냐, 아무래도 국회를 패싱하는 행정부와 대통령실에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대정부질문인데 두 핵심 장관이, 특히 오늘은 외교와 국방이 메인 이슈란 말이죠. 없는 상황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보통은 대정부질문은 아침 10시부터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시부터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많은 의원들이 질의하기 때문에 밤늦게 끝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늦게 시작하게 되면 언론의 주목도나 아니면 많은 국민들이 실시간 현장 중계를 못 본다는 피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장관한테 질의를 해야겠다. 그래서 7시, 9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시간쯤 되면 낮에 있었던 대정부질문들이 정리돼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서요. 잠깐만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외교부에서는 8월 30일날 차관 대리 출석을 양해를 요청했고 민주당이 9월 3일, 그러니까 꼭 일주일 전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서 외교부에 전달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국방부 역시 9월 5일날 임명이 좀 늦게 됐으니까요, 장관이. 9월 5일날 양해를 했고 민주당에 직인을 찍어서 국방부에 통보를 했다, 그러니까 어제죠. 통보를 했는데 왜 이런 혼란을 자초한 걸까요?
[홍석준]
이번 사태로 인해서 민주당이 국민한테 제가 볼 때는 큰 망신을 샀다.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국회를 능멸하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발언했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의 직인을 찍어서 이미 일주일 전에 외교부에 갖다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의 행태가 보면 덮어놓고 무조건 비판만 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는데 또 이게 내부적으로도 정말 프로세스가 제대로 돌고 있지 않다. 물론 실무자가 도장을 찍었지만 항상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보고를 하거든요.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받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걸 까먹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 했고 또...
[앵커]
보통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장관들이 참석을 못 할 때.
[홍석준]
그게 장관이 피치못하게 중요한 국외 출장이라든지 또 피치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양당 원내 행정국을 통해서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서 이후에 또 국회의장까지 동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 행정부에서 원내대표한테 당연히 보고를 하면서 찍게 되거든요. 사실 대정부질문에서 장관이 빠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원내대표에게 보고를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 박찬대 대표가 보고받았는데 까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그것을 또 해당 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저런 기자회견까지 했다는 것은 민주당 당내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크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은 일단 단순한 실무자 착오였다고 주장을 했고요. 결국 장관들이 늦게나마 참석을 해서 그때 시작하는 걸로 했는데 이런 장면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장관들이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신현영]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한 지 한 3시간째 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조금 못 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벼르고 벼르고 있다가 대정부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의 질문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내에서의 소통을 더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저도 대정부질문을 코로나 시기에 많이 하고 했었는데 보면 장관이 출석을 안 해? 아니면 질병관리청장이 출석을 안 해, 그것을 직전에 통보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 장관한테 질문을 해야지라고 했던 작전을 다른 쪽으로 차관한테 돌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총리한테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질문을 또 다르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공들여서 질문을 준비했으면 확실히 이게 아무래도 질문에 대한 전선에 전략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외교국방안보 분야이기 때문에 주로 정부의 대일외교, 대북외교 그리고 최근에 계엄설 관련해서 상당히 공방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내일이나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입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하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외모 품평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두 사람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 6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 그날도 키높이 구두같은 것을 신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정치인치고는 굉장히 요란한 구두였습니다. 저는 좀 뭐랄까,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얼굴의 생김이나 표정이 이렇게 좀 편안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많이 꾸민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색하게 느껴지고 좀 징그러웠습니다. 거부감이 좀 느껴질 정도의 징그러움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조 국 / 조국혁신당 대표(지난 6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 한마디 느낌은 사람이 좀 얇더만요. 제가 181㎝, 약간 키가 줄었을지도 모르겠는데 한동훈 대표님하고 키가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키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게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자꾸 180cm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사무총장 : 하다 하다 이제는 상대 당 대표 외모까지 품평하면서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님, 제가 귀당의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살모사'같아서 징그럽다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금도를 넘지 마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앵커]
일단 진성준 의원하고 조국 대표의 발언, 지난 6일 한 유튜브 방송이었고요. 거기서 한동훈 대표의 키 180cm. 그리고 키높이 구두 이런 이야기를 두고 잡담 형식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어떻게 나온 발언들입니까?
[신현영]
우선 유튜브 출연할 때 조심해야 하는 발언들이죠. 아무래도 유튜브는 조금 더 편안한 형식에서 포맷으로 정치계 토크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무리수를 두고 어그로를 끈다고 하죠. 그런 표현들 편하게 하다 보면 이런 사고들이 종종 날 수 있다. 정치인들 외모 품평하는 거 저는 매우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21대 국회에서도 배현진 의원이 박병석 의장한테 저 앙증맞은 몸이라고 얘기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떻게 의장님 키 작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냐. 그런데 이번에는 키가 크기 때문에 또 큰 거 가지고 공방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얼마나 사이가 안 좋고 서로에 대한 그런 분노와 그런 미움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또 유튜브에 가서는 외모 품평으로 비하가 되는지 저는 지금의 정치적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인 것은 그래도 진성준 의원께서 정중하게 유감 표명을 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명확하게 인정하고 빠르게 저렇게 솔직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정치인으로서는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방송, 그러니까 방송은 방송인데 지금 유튜브 방송의 위험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홍석준]
일단 저 방송이 김어준 유튜브 방송이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웬만한 공중파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큰 방송이죠. 사실은 저 방송에 가면 김어준 씨가 뭐 하라고 하면 다 하잖아요. 총선 전에 추미애 의원하고 또 여성 의원들 몇 명 왔을 때 무조건 큰절 해 하니까 큰절 하고 정말 거의 저 방송에서는 김어준 씨가 거의 교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정도인데 또 키 이야기를 딱 던지니까 그것을 진성준 의원이 덥석 물어서 신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외모 평가를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 굉장히 조심해야 할 그런 금기어가 됐는데. 그런데 저는 진성준 의원의 말 속에 그냥 단순한 외모 평가가 아니라 예를 들면 징그럽다, 외계인 같다, 그런 표현이 저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성준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한동훈 대표를 바라보고 있구나. 단순하게 그냥 가볍게 외모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만큼 굉장히 한동훈 대표에 대한 혐오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사과는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기본적인 한동훈 대표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의 일단이 저는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가 단순히 한 방송만 봤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진보 진영에만 이런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수 진영에도 상당히 스포츠 중계로 따지면 편파 중계처럼 그런 방송들이 있고 거기에서 문제적 발언들이 많이 나와서 인사청문회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발언들이 말이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진성준 의원은 정중하게 사과를 했고. 그런데 조국 대표는 사과를 안 하고 맞서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신현영]
그래서 본인의 의중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외모 품평이 아니라 사람의 무게감에 대한 얘기를 두껍다, 얇다로 표현한 거라고 뭔가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매우 가볍다, 매우 얇다, 사람이 진중하지 못하다, 정치인으로서 품격이나 신뢰가 부족하다. 이런 의미를 간접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조국혁신당이 아무래도 제3 지대로서 상당히 여당 공격을 아주 대차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추석 연휴가 되니까 현수막 걸은 거 한번 보시면 조국혁신당의 메시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탠스에서의 일관된 메시지 아닐까 싶고. 또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추석 연휴 선물 다 반납하고 또 처음에 개원했을 때 난 선물 반납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조국혁신당에서의 가치 그리고 기조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가고 있는 것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상당한 선명성을 가지고 그걸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 말씀이셨고. 그런데 아까 영상 제일 마지막에 진성준, 조국 그다음에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 음성까지 들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귀 당의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살모사 같아서 징그럽다고 하면 어떻겠느냐.
[홍석준]
그만큼 외모 평가에 대해서는 조심을, 당을 떠나서 다 해야 한다는 그렇게 보면 조금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고 저는 조국 대표, 조국 의원이 그게 외모 평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거짓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180 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180 키높이 구두를 신어서 그렇고 자기보다 작더라 하면서 얇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외모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국 대표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현영]
그런데 지금 서범수 총장님의 살모사 표현은 진성준 의원 또는 조국 대표를 지칭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외모평을 하게 되는 오히려 그런 것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한쪽에서 어쨌든 그게 진성준 의원한테 한 건지 조국 대표한테 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한테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적 사안을 가지고 다시 문제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말이죠. 그렇게 꼭 했어야 될까 싶기도 한데요.
[홍석준]
그렇게 살모사 같다고 하면 귀 당은 좋아하겠느냐, 이런 비유적 표현이라서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현영]
나름 정치적으로는 되치기 수법이라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같이 한번 봤고요. 의정 갈등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당이 제안을 했죠. 또 야당은 야당이 제안했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지금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계 참여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의사 출신의 신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신현영]
불투명하다 못해 추석 전에는 진전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도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의사협회 회장인 임현택 회장을 대상으로 해서 자리에서 내려와라, 무능력하다, 해결하지 못하지 않느냐. 젊은 의사들 대변하는 척하지 말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앵커]
왜 그런 건가요?
[신현영]
실제로 우리 의료계 내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 의료 간 대란이 여기까지 6개월 넘게 오는 데는 젊은 의사들이 현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지금까지 그런 항거의 뜻으로 가져왔다면 선배 의사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불합리한 2000명 확대에 대해서 목소리를 제대로 냈느냐에 대한 후배 의사들의 원망은 분명히 했고요. 그런 것들을 그래도 14만의 의사 회원의 대표인 대한의사협회가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신뢰를 끌고 가면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그동안 잘 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과 원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임현택 회장 개인한테가 아니라 전체적인 기성 의료계한테 지금 외치고 있는 건가요?
[신현영]
전체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임현택 의협 회장이 임명되고 나서 실제로 그동안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집행부 중심으로 의료계가 제대로 뭉칠 수 있었느냐, 그러지 못하고 교수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아니면 원로들은 원로대로 따로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의 그런 대응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단일된 안을 내놓으라고 했던 그런 이유에는 사실은 의료계가 각자 플레이를 해 왔기 때문에 단일안을 못 낼 거라는 전제 하에서 계속 그렇게 챌린지를 했다고 보이거든요. 다양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잘 취합하는 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0년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회추해 보면 그때 민주당과 최대집 의협회장이 합의를 너무 졸속으로 했기 때문에 또 회원들의 원망, 특히 젊은 의사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면서 사실 의협 회장의 리더십이 실추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복하지 말라는 또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야의정에서 사실 의가 빠지면 상당히 곤란하죠. 주인공인데. 지금 그런데 의료계 안에서도 젊은 의사들, 전공의들하고 기존의 의사협회 이쪽의 갈등이 있는 것 같아서.
[홍석준]
굉장히 심하게 있죠. 일단 의료계가 보면 정말 여러 단체가 있는데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있고 또 전국대학교수협의회가 있고 또 전공의가 있고 또 의대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관별로 보면 병원협의회가 있고 한데요. 지금 박단 전공의협의회 회장이 강하게 이야기한 것은 일단은 젊은 의사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전공의가 빠지면서 지금 현재 의료 사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협, 개원의들은 반사적 이익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환자들이 빠지면서 사실 준종합병원 쪽으로 쏠리면서 사실은 의협 회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박단 회장의 불만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임현택 회장은 처음에 사실은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마이너리티, 소수였는데 워낙 지금 의정 갈등이 심화되니까 무조건 강성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의협 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의협 회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리더십을 보이는 게 없어요. 일단은 의료계 전체를 묶으면서 새로운 안을 도출하는 그런 노력도 보이지도 않았고 특히 최근에 간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박단 회장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앵커]
의료계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죠.
[홍석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표명하고 있지 않다가 또 그게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누적돼서 이렇게 강하게 지금 현재 의협회장을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의료계의 목소리가 한목소리가 지금 안 나와서. 그런데 의협에서는 여야의정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2025학년도 증원부터 2025년, 2026학년도 전부 다 백지화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수시가 시작이 돼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신현영]
지금 수시도 시작됐고 수능이 끝나고 정시 모집이 될 텐데 지금 3000명 뽑던 인원을 4500명 뽑으면서 25년이 그렇게 지나가버리면 아무리 26년에 원점 재검토하거나 27년에 합의한다고 해서 당장 내년에 의대 교육은 어떻게 정상화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장 내년에 의대 교육 준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지금 지방에 있는 의대 교수들 오히려 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훨씬 더 많은 정원들을 지금 배정을 해놨는데 거기서 양산되는 의대생들이 과연 제대로 된 의사로서의 수련교육을 받을 수 있겠느냐 했을 때는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양심상 그렇게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정부가 사고쳤으면 정부가 수습해야 한다는 것이지 수시를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여야의정 모두 조건 없이 신속하게 협의체를 출범시켜야 한다, 그런 조건을 달지 말고 일단 다 모이자. 모여서 이야기부터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아까 신 의원님은 추석 전에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지금 의료계 내부의 저도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계속적인 의료계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만 받게 되고 더 문제만 악화가 된다. 이렇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현재까지는 강성 위주의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의료계에서 대표하다 보니까 이런 합리적인 목소리가 파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조건을 걸지 말고 일단 모이자 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온건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의료인들을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지금쯤은 정말 의료계가 사실은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조금이라도 돌파구가 마련되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물론이고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저는 지금 정말 어려운 환경에 헌신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런 분들의 명예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님, 이 의정갈등을 풀 수 있는 해법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 듣고 마치겠습니다.
[신현영]
대통령실이 결단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일부의 정치적인 추석 이후에 국정지지율이 떨어질까 봐 한 발 물러났다는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의료개혁 계속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들 타도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라고 의료계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신뢰회복을 위해서 어떻게든 대통령의 진솔한 이런 혼란에 대한 사과, 장차관에 대해서 인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의료계도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정부와 의료계 그동안 너무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신뢰 구축하는 게 가장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모레 한덕수 총리가 응급의료종합상황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했으니까요. 거기에 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신현영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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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대정부 질문이 오늘 2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은 국무위원 불출석 문제로 인해서 5시간이 연기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을 정리하자면 원래 2시부터였던 것이 7시로 5시간이 지체돼서 대정부질문이 시작됐고요. 7시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 그리고 9시 반쯤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 의원님, 두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 사유로 된 것이 REAIM 이 행사인데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홍석준]
REAIM 회의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주축이 돼서 작년부터 발촉한 국제회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AI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분야도 많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특히 군사적 분야에 어떻게 국제적으로 이용을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회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새로운 공격용 무기로 되고 있고 앞으로 또 로봇도 살상형 로봇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AI가 어디까지 사람에게 위해가 되는 무기가 될 것인지 우려스러운 바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인류의 어떻게 보면 평화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회의인데.
[앵커]
국방외교 분야에서 상당히 큰 전환점이네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홍석준]
그렇죠. 이게 그래서 세계적으로 얼마나 관심이 많냐면 2023년도에 네덜란드에서 1차 회의를 했는데 이번에 2차 회의 2024년 이번 회의에 무려 80여 개국이 참여를 하고 42개국은 장차관이 참석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는 그런 회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 주최국이고 또 이 회의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국제회의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상당히 반발을 한 것이 아까 화면으로도 나왔습니다마는 외교안보통일 분야 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항의 방문까지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미리 정해진 행사 아니었나요?
[신현영]
그러니까요. 이 상황이 매우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실제로 22대 국회가 개회식을 하고 나서 첫 번째 대정부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점이고 특히 국방부 장관은 새롭게 임명이 되고 나서 하는 첫 번째 대정부질문이기 때문에 야심차게 지난 일주일간 질문을 준비했을 텐데 이 사실을 어젯밤에 알았다는 거죠. 아마 국회 프로세스에서 보면 장관의 불출석은 기존에 허락을 받고, 양당에. 그리고 의장실에도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아마 당 차원 내에서는 공유가 되지 않거나 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직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국회의 무시가 너무 도를 넘은 거 아니냐, 아무래도 국회를 패싱하는 행정부와 대통령실에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대정부질문인데 두 핵심 장관이, 특히 오늘은 외교와 국방이 메인 이슈란 말이죠. 없는 상황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보통은 대정부질문은 아침 10시부터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시부터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많은 의원들이 질의하기 때문에 밤늦게 끝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늦게 시작하게 되면 언론의 주목도나 아니면 많은 국민들이 실시간 현장 중계를 못 본다는 피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장관한테 질의를 해야겠다. 그래서 7시, 9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시간쯤 되면 낮에 있었던 대정부질문들이 정리돼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서요. 잠깐만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외교부에서는 8월 30일날 차관 대리 출석을 양해를 요청했고 민주당이 9월 3일, 그러니까 꼭 일주일 전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서 외교부에 전달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국방부 역시 9월 5일날 임명이 좀 늦게 됐으니까요, 장관이. 9월 5일날 양해를 했고 민주당에 직인을 찍어서 국방부에 통보를 했다, 그러니까 어제죠. 통보를 했는데 왜 이런 혼란을 자초한 걸까요?
[홍석준]
이번 사태로 인해서 민주당이 국민한테 제가 볼 때는 큰 망신을 샀다.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국회를 능멸하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발언했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의 직인을 찍어서 이미 일주일 전에 외교부에 갖다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의 행태가 보면 덮어놓고 무조건 비판만 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는데 또 이게 내부적으로도 정말 프로세스가 제대로 돌고 있지 않다. 물론 실무자가 도장을 찍었지만 항상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보고를 하거든요.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받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걸 까먹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 했고 또...
[앵커]
보통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장관들이 참석을 못 할 때.
[홍석준]
그게 장관이 피치못하게 중요한 국외 출장이라든지 또 피치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양당 원내 행정국을 통해서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서 이후에 또 국회의장까지 동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 행정부에서 원내대표한테 당연히 보고를 하면서 찍게 되거든요. 사실 대정부질문에서 장관이 빠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원내대표에게 보고를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 박찬대 대표가 보고받았는데 까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그것을 또 해당 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저런 기자회견까지 했다는 것은 민주당 당내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크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은 일단 단순한 실무자 착오였다고 주장을 했고요. 결국 장관들이 늦게나마 참석을 해서 그때 시작하는 걸로 했는데 이런 장면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장관들이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신현영]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한 지 한 3시간째 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조금 못 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벼르고 벼르고 있다가 대정부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의 질문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내에서의 소통을 더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저도 대정부질문을 코로나 시기에 많이 하고 했었는데 보면 장관이 출석을 안 해? 아니면 질병관리청장이 출석을 안 해, 그것을 직전에 통보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 장관한테 질문을 해야지라고 했던 작전을 다른 쪽으로 차관한테 돌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총리한테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질문을 또 다르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공들여서 질문을 준비했으면 확실히 이게 아무래도 질문에 대한 전선에 전략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외교국방안보 분야이기 때문에 주로 정부의 대일외교, 대북외교 그리고 최근에 계엄설 관련해서 상당히 공방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내일이나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입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하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외모 품평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두 사람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 6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 그날도 키높이 구두같은 것을 신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정치인치고는 굉장히 요란한 구두였습니다. 저는 좀 뭐랄까,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얼굴의 생김이나 표정이 이렇게 좀 편안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많이 꾸민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색하게 느껴지고 좀 징그러웠습니다. 거부감이 좀 느껴질 정도의 징그러움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조 국 / 조국혁신당 대표(지난 6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 한마디 느낌은 사람이 좀 얇더만요. 제가 181㎝, 약간 키가 줄었을지도 모르겠는데 한동훈 대표님하고 키가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키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게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자꾸 180cm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사무총장 : 하다 하다 이제는 상대 당 대표 외모까지 품평하면서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님, 제가 귀당의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살모사'같아서 징그럽다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금도를 넘지 마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앵커]
일단 진성준 의원하고 조국 대표의 발언, 지난 6일 한 유튜브 방송이었고요. 거기서 한동훈 대표의 키 180cm. 그리고 키높이 구두 이런 이야기를 두고 잡담 형식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어떻게 나온 발언들입니까?
[신현영]
우선 유튜브 출연할 때 조심해야 하는 발언들이죠. 아무래도 유튜브는 조금 더 편안한 형식에서 포맷으로 정치계 토크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무리수를 두고 어그로를 끈다고 하죠. 그런 표현들 편하게 하다 보면 이런 사고들이 종종 날 수 있다. 정치인들 외모 품평하는 거 저는 매우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21대 국회에서도 배현진 의원이 박병석 의장한테 저 앙증맞은 몸이라고 얘기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떻게 의장님 키 작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냐. 그런데 이번에는 키가 크기 때문에 또 큰 거 가지고 공방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얼마나 사이가 안 좋고 서로에 대한 그런 분노와 그런 미움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또 유튜브에 가서는 외모 품평으로 비하가 되는지 저는 지금의 정치적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인 것은 그래도 진성준 의원께서 정중하게 유감 표명을 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명확하게 인정하고 빠르게 저렇게 솔직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정치인으로서는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방송, 그러니까 방송은 방송인데 지금 유튜브 방송의 위험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홍석준]
일단 저 방송이 김어준 유튜브 방송이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웬만한 공중파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큰 방송이죠. 사실은 저 방송에 가면 김어준 씨가 뭐 하라고 하면 다 하잖아요. 총선 전에 추미애 의원하고 또 여성 의원들 몇 명 왔을 때 무조건 큰절 해 하니까 큰절 하고 정말 거의 저 방송에서는 김어준 씨가 거의 교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정도인데 또 키 이야기를 딱 던지니까 그것을 진성준 의원이 덥석 물어서 신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외모 평가를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 굉장히 조심해야 할 그런 금기어가 됐는데. 그런데 저는 진성준 의원의 말 속에 그냥 단순한 외모 평가가 아니라 예를 들면 징그럽다, 외계인 같다, 그런 표현이 저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성준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한동훈 대표를 바라보고 있구나. 단순하게 그냥 가볍게 외모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만큼 굉장히 한동훈 대표에 대한 혐오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사과는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기본적인 한동훈 대표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의 일단이 저는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가 단순히 한 방송만 봤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진보 진영에만 이런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수 진영에도 상당히 스포츠 중계로 따지면 편파 중계처럼 그런 방송들이 있고 거기에서 문제적 발언들이 많이 나와서 인사청문회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발언들이 말이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진성준 의원은 정중하게 사과를 했고. 그런데 조국 대표는 사과를 안 하고 맞서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신현영]
그래서 본인의 의중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외모 품평이 아니라 사람의 무게감에 대한 얘기를 두껍다, 얇다로 표현한 거라고 뭔가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매우 가볍다, 매우 얇다, 사람이 진중하지 못하다, 정치인으로서 품격이나 신뢰가 부족하다. 이런 의미를 간접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조국혁신당이 아무래도 제3 지대로서 상당히 여당 공격을 아주 대차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추석 연휴가 되니까 현수막 걸은 거 한번 보시면 조국혁신당의 메시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탠스에서의 일관된 메시지 아닐까 싶고. 또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추석 연휴 선물 다 반납하고 또 처음에 개원했을 때 난 선물 반납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조국혁신당에서의 가치 그리고 기조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가고 있는 것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상당한 선명성을 가지고 그걸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 말씀이셨고. 그런데 아까 영상 제일 마지막에 진성준, 조국 그다음에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 음성까지 들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귀 당의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살모사 같아서 징그럽다고 하면 어떻겠느냐.
[홍석준]
그만큼 외모 평가에 대해서는 조심을, 당을 떠나서 다 해야 한다는 그렇게 보면 조금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고 저는 조국 대표, 조국 의원이 그게 외모 평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거짓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180 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180 키높이 구두를 신어서 그렇고 자기보다 작더라 하면서 얇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외모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국 대표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현영]
그런데 지금 서범수 총장님의 살모사 표현은 진성준 의원 또는 조국 대표를 지칭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외모평을 하게 되는 오히려 그런 것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한쪽에서 어쨌든 그게 진성준 의원한테 한 건지 조국 대표한테 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한테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적 사안을 가지고 다시 문제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말이죠. 그렇게 꼭 했어야 될까 싶기도 한데요.
[홍석준]
그렇게 살모사 같다고 하면 귀 당은 좋아하겠느냐, 이런 비유적 표현이라서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현영]
나름 정치적으로는 되치기 수법이라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같이 한번 봤고요. 의정 갈등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당이 제안을 했죠. 또 야당은 야당이 제안했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지금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계 참여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의사 출신의 신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신현영]
불투명하다 못해 추석 전에는 진전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도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의사협회 회장인 임현택 회장을 대상으로 해서 자리에서 내려와라, 무능력하다, 해결하지 못하지 않느냐. 젊은 의사들 대변하는 척하지 말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앵커]
왜 그런 건가요?
[신현영]
실제로 우리 의료계 내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 의료 간 대란이 여기까지 6개월 넘게 오는 데는 젊은 의사들이 현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지금까지 그런 항거의 뜻으로 가져왔다면 선배 의사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불합리한 2000명 확대에 대해서 목소리를 제대로 냈느냐에 대한 후배 의사들의 원망은 분명히 했고요. 그런 것들을 그래도 14만의 의사 회원의 대표인 대한의사협회가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신뢰를 끌고 가면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그동안 잘 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과 원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임현택 회장 개인한테가 아니라 전체적인 기성 의료계한테 지금 외치고 있는 건가요?
[신현영]
전체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임현택 의협 회장이 임명되고 나서 실제로 그동안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집행부 중심으로 의료계가 제대로 뭉칠 수 있었느냐, 그러지 못하고 교수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아니면 원로들은 원로대로 따로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의 그런 대응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단일된 안을 내놓으라고 했던 그런 이유에는 사실은 의료계가 각자 플레이를 해 왔기 때문에 단일안을 못 낼 거라는 전제 하에서 계속 그렇게 챌린지를 했다고 보이거든요. 다양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잘 취합하는 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0년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회추해 보면 그때 민주당과 최대집 의협회장이 합의를 너무 졸속으로 했기 때문에 또 회원들의 원망, 특히 젊은 의사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면서 사실 의협 회장의 리더십이 실추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복하지 말라는 또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야의정에서 사실 의가 빠지면 상당히 곤란하죠. 주인공인데. 지금 그런데 의료계 안에서도 젊은 의사들, 전공의들하고 기존의 의사협회 이쪽의 갈등이 있는 것 같아서.
[홍석준]
굉장히 심하게 있죠. 일단 의료계가 보면 정말 여러 단체가 있는데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있고 또 전국대학교수협의회가 있고 또 전공의가 있고 또 의대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관별로 보면 병원협의회가 있고 한데요. 지금 박단 전공의협의회 회장이 강하게 이야기한 것은 일단은 젊은 의사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전공의가 빠지면서 지금 현재 의료 사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협, 개원의들은 반사적 이익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환자들이 빠지면서 사실 준종합병원 쪽으로 쏠리면서 사실은 의협 회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박단 회장의 불만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임현택 회장은 처음에 사실은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마이너리티, 소수였는데 워낙 지금 의정 갈등이 심화되니까 무조건 강성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의협 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의협 회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리더십을 보이는 게 없어요. 일단은 의료계 전체를 묶으면서 새로운 안을 도출하는 그런 노력도 보이지도 않았고 특히 최근에 간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박단 회장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앵커]
의료계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죠.
[홍석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표명하고 있지 않다가 또 그게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누적돼서 이렇게 강하게 지금 현재 의협회장을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의료계의 목소리가 한목소리가 지금 안 나와서. 그런데 의협에서는 여야의정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2025학년도 증원부터 2025년, 2026학년도 전부 다 백지화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수시가 시작이 돼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신현영]
지금 수시도 시작됐고 수능이 끝나고 정시 모집이 될 텐데 지금 3000명 뽑던 인원을 4500명 뽑으면서 25년이 그렇게 지나가버리면 아무리 26년에 원점 재검토하거나 27년에 합의한다고 해서 당장 내년에 의대 교육은 어떻게 정상화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장 내년에 의대 교육 준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지금 지방에 있는 의대 교수들 오히려 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훨씬 더 많은 정원들을 지금 배정을 해놨는데 거기서 양산되는 의대생들이 과연 제대로 된 의사로서의 수련교육을 받을 수 있겠느냐 했을 때는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양심상 그렇게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정부가 사고쳤으면 정부가 수습해야 한다는 것이지 수시를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여야의정 모두 조건 없이 신속하게 협의체를 출범시켜야 한다, 그런 조건을 달지 말고 일단 다 모이자. 모여서 이야기부터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아까 신 의원님은 추석 전에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지금 의료계 내부의 저도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계속적인 의료계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만 받게 되고 더 문제만 악화가 된다. 이렇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현재까지는 강성 위주의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의료계에서 대표하다 보니까 이런 합리적인 목소리가 파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조건을 걸지 말고 일단 모이자 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온건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의료인들을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지금쯤은 정말 의료계가 사실은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조금이라도 돌파구가 마련되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물론이고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저는 지금 정말 어려운 환경에 헌신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런 분들의 명예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님, 이 의정갈등을 풀 수 있는 해법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 듣고 마치겠습니다.
[신현영]
대통령실이 결단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일부의 정치적인 추석 이후에 국정지지율이 떨어질까 봐 한 발 물러났다는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의료개혁 계속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들 타도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라고 의료계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신뢰회복을 위해서 어떻게든 대통령의 진솔한 이런 혼란에 대한 사과, 장차관에 대해서 인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의료계도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정부와 의료계 그동안 너무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신뢰 구축하는 게 가장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모레 한덕수 총리가 응급의료종합상황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했으니까요. 거기에 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신현영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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