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계엄 해제요구권 확대' 법 개정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계엄해제 요구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야당 의원들을 체포·구금해 계엄해제 표결을 막으려 할 것이란 민주당 일각의 관측으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단 취지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의원을 석방하는 내용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