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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다시한번 '여야의정 협의체'에 모든 주체들이 '조건 없이' 참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특히 의료계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이 없어서 추석 전에 협의체 가동이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먼저 한동훈 대표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의제를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걸 모르시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이 문제는 어떤 시기는 절대 안 되고, 어떤 시기 이후만, 이렇게 시작해서는 논의가, 어렵게 만들어진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전제 조건이나 의제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어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 25년 정원은 현재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만약에 그렇게 진행된다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대혼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25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앵커]
한동훈 대표, 오늘 다시 한 번 조건 없는 참여를 강조했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그런데 당내에서는 아직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먼저 송 대변인님,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송영훈]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의 말과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됨에 있어서 일단 지금 의료계가 장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협의체에 들어와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화에 자꾸 전제조건이 붙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들어와서 일단 2025학년도든 2026학년도든 그 의대 증원의 조정 이야기를 들어와서 해야죠.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재조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바 그대로입니다. 오늘까지 3일간 이미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받았습니다. 입시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다시 되돌리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거고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의료계의 요구사항들이 더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화에 일단 전제조건 없이 참여를 하고 거기서 모든 의제를 열어놓고 이야기하자. 한동훈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송 대변인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두 이야기 사이에 모순된 것이 없다고 보시지만 대통령실에서도 여전히 2025년 정원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조건 없이 들어와서 이야기하자라는 한동훈 대표의 제안이 이게 또 대통령실이나 여당 내의 다른 지도부나 상의 없이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말이죠.
[송영훈]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한으로는 당정은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또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도 계속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국회에서 1시부터 고위당정협의회도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의료 현안 관련된 논의들이 있것으로 보이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발표될지도 주목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성치훈]
저희는 일단 한동훈 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죠. 전제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는 말에 동의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호 원내대표나 대통령실은 그런 입장을 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의사협회나 의사 진영 입장에서는 야당은 이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정부의 권한 아닙니까? 정부가 지금 태도를 안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에 그래도 귀를 기울여줬던 것은 대통령실,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을 그래도 바꿔 주지 않을까.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것은 그래도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와 얘기가 된 게 아닐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동의를 해 주고 뭔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추경호 원내대표나 대통령실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의사협회들이 과연 믿고 올 수 있겠는가. 추경호 원내대표 아까 모순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사실 대통령실에서 가장 최초에 얘기했을 때도 이거 2025년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는 거다, 아니면 이거를 합리적인 안을 갖고 와봐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계속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의사협회를 설득하기 위해 그래도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한 발언일 뿐이지 정부와는 제대로 아직 협의가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힘을 보태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의사협회에 100%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또 윤-한 갈등이 그래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한동훈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몇몇 최고위원들이 대통령하고 같이 만찬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런 좋지 않은 분위기가 지금까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송영훈]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갈등을 하거나 충돌할 권리는 공적인 책무를 맡은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없는 겁니다. 일부 최고위원께서 일요일에 만찬을 가진 것, 그걸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는데 인요한 최고위원하고 한 분 정도 더 이렇게 간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인요한 최고위원은 의대 교수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료계의 사정, 입장 이런 걸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분이고. 그럼 그런 분이 또 대통령과 직접 만찬 자리에서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을 가감없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런 것도 문제에 대한 상황 인식을 더 폭넓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측면은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 입장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죠. 조건 없는 협의체 참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입장인가요, 민주당에서는?
[성치훈]
그럼요. 그리고 조건 없는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 세 가지 조건을 걸기는 걸었는데 그게 일단 첫 번째 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한을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2026년도에 대해서 합리적 추계를 같이해 보자. 그리고 세 번째가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의 문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결국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 중에서 가장 미온적이고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의사협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회 집단 아닙니까? 이쪽을 어떻게든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조건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의사 진영을 불러들일 때 정부에서 계속해서 25년은 안 돼, 아니면 과학적 추론을 갖고 와,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버리니까 그런 것들 없이 만나자는 차원에서 세 가지를 선제적으로 말씀드렸다는 것이고 저희는 한동훈 대표나 지금 조건 없이 만나는 것에 전혀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성치훈 부의장 말씀처럼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제외하겠다는 건 사실상 의료계 참여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를, 제한을 두고 하는 건 의료계가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거 아닌가….]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말 정치가 아닌 결과 정치가 여당 정치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용산을 찾아 대통령의 해결 의지 확답부터 받아오십시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3대 요구안. 첫 번째 의제 제한 없는 논의. 이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합리적 추계를 통한 2026학년도 정원 결정.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참여에 동의하면서 조건을 거는 모양새인데.
[송영훈]
일단 자꾸 조건을 붙이는 모양새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의제 제한이 없는 것은 국민의힘과 입장이 같아요. 그리고 합리적인 추계를 통해서 2026학년도 증원분을 결정하자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합리적인 안,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4월부터 말씀해 오신 거니까요. 그런데 세 번째가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죠. 그런데 지금은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저렇게 무슨 사과니 책임자 문책이니 이런 걸 앞세우는 것은 너무나 상투적이고 뻔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런 것을 뒤로 미루고 야당 대표나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의료계를 설득해서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께서 훨씬 더 반가워하시고 야당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더 큰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한 얘기 중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대통령의 해결 의지를 받아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이 완벽하게 일치가 된다면 오히려 대화가 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스탠스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중재자 같은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계와 대통령실 혹은 정부가 1:1로만 대화를 한다고 하면 그 대화 자체가 성사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여야의정 협의체가 되면서 그래도 대화의 실마리가 생긴 것은 여야가 들어가서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국민의힘이 그 중재재 역할을 하려면 완벽하게 입장이 일치되는 것도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오히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세 번째로 요구했던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 이게 야당이 참여할 조건은 아니죠?
[성치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의사단체를 끌어들이기 위한 조건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당 의원들도 책임자에 대해서는 대놓고 경질해야 한다, 아니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본인이 물러나야 한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지 않았습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의 마음도 저희는 크게 다르게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여당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과나 문책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당이 못하는 말을 야당이 해 준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여당이 이 정도까지 문을 열어두면 좋은데 곤란한 입장에서 야당이 의사협회에게 우리가 이 정도 요구하겠다,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우리가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해 주는 거거든요. 25년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 25년 지금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의사협회도 이거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는 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단체의 주장은 뭐냐 하면 25년 알고 있다시피 유예가 3000명 되고 새로 뽑는 사람 4500명 다 합치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교원도 새로 뽑고 하는 행정적 인프라 지원을 정부에서 해 주게 되면 2026년도를 새로 논의할 때 행정적 지원을 해 줬고 교원도 더 뽑았으니까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논리에 힘이 실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5년도를 닫고 그냥 얘기를 하면 26년도 얘기도 사실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고 얘기하자는 게 의사단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워낙 응급실 의료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에. 그래서 이게 추석 전에 발족되고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에서 일부 단체라도 참여하면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부 단체라고 하면 의료계가 워낙 많은 단체도 있기 때문에 의협을 포함해서 전공의 단체가 또 있고 그래서 어떨까요, 가능성이? 추석 전에 출범하는 것이.
[송영훈]
일부라도 참여한다면 저는 출범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의료계가 말씀하셨다시피 의협, 그다음에 전공의 단체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단체 개수가 더 많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문을 보낸 단체 숫자만 해도 꽤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단체들이 전부 다 참여할 때까지 기다려서 만약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해야 한다면 추석 연휴를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 언제가 될지 알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참여하기로 하면 일단 그 대화는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진행 상황을 봐서 다른 의료계의 영역들에 있는 단체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올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단계적인 합류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 의료단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내일 출범할 것이다라는 일부 보도도 나왔었는데. 변호사시니까요. 만약에 참여를 해서 논의를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만약에 2025학년도 증원부터 딱 걸리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법적으로 만약에 2025학년도 정원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부터 줄인다거나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자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송영훈]
문제가 될 가능성이 꽤 있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고 그걸 고시를 했을 때도 의료계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역으로 만약에 지금 증원해놓은 것을 다시 되돌린다고 하면 이번에는 수험생들이나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죠. 그것은 지금 현재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은 이 시점에 와서는 되돌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 시점에 와서는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함께 논의를 한번 해 보자, 일단.
[송영훈]
그걸 논의를 한다면, 설령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과 뭔가 연동이 될 수는 있을 테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당정협의도 있고 하니까요. 이 이야기는 내일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제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갑자기 섀도 캐비닛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섀도 캐비닛은 정권 인수 준비를 위한 예비 내각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정성호 의원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향후 인재위원회의 활동 방향에 관해서 논의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당내의 인사들도 적절하게 재배치하고 외부의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했으면 좋겠다, 또 당내·외에 있는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그런 준비,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섀도 캐비닛'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조금 많이 나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과장된 표현입니까?) 조금 과장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인사 폭넓게 섭외하라고 했고 지금 보신 대로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도 이 섀도 캐비닛이라는 용어에 민감했을 뿐 에둘러서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네요.
[성치훈]
그런데 섀도 캐비닛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정권인수가 예정되어 있는데 정권 인수를 준비하기 위한 내각을 구성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섀도 캐비닛은 지금 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영국의 야당은 항상 섀도 캐비닛을 상시 운영합니다. 그것을 야당의 과기부 장관, 야당의 법무부 장관 이런 식으로 현직 장관과의 대화 파트너, 논쟁 파트너로서 정하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한 창구 단일화를 한다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그 당에서 그 상임위에 대해서 가장 실력 있는, 그 국무위에 대해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뭔가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정권교체 준비하냐, 벌써부터 대선 준비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먼저 쓰고 있는 영국에서조차 그냥 선거가 끝나면 그다음 선거까지 항상 섀도 캐비닛을 운영한다는 차원이고, 그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인재 영입을 해야 하는데 폭넓게 좀 하라, 다양한 섀도 캐비닛 정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분야의 다양한 인재를 구성해 보자라는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이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영국에서는 있지만 국내에서는 지금 대선이 2년 반 이상 남은 상황이라 섀도 캐비닛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는 벌써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송영훈]
실제로 발표할 수는 없을 텐데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대단히 오만한 태도로 비추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섀도 캐비닛은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각이 불신임돼서 정권을 넘겨받거나 하면 내각이 출범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예비 내각을 두고 있는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섀도 캐비닛을 두고 실제 명단이 발표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은 과거에 박지원 의원이 2017년쯤에 아주 재미난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선거만 해도 지역구 사무국장을 누가 맡을지 미리 발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1명을 지명하면 나머지 4명은 절대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게 박지원 의원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섀도 캐비닛 발표는 못할 텐데 그러면 왜 이런 용어를 지금 시점에 써가면서 하는가. 대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반이나 남았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오히려 당면해 있는 것은 지금 선거법 재판 1심,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1심입니다. 그 두 재판 중 어느 하나, 혹은 둘 다 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본인의 정치 생명에 타격을 입힐 만한 형량이 나오더라도 나의 당대표로서의 지위, 나아가서 대선후보로서의 지위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당내외에 미리 과시를 하면서 확인을 받아둬야 한다는 그런 조급증 내지는 다급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내일 이재명 대표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난다고 하더군요. 만찬이 약속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인재 영입의 연장선인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김종인 전 위원장님은 영입되는 분이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영입한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를 불쾌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야를 넘나들고 제3정당까지 넘나드는 그런 실력을 발휘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께서는 보통 직업이 비대위원장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특정 정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비대위 차원에서 항상 투입이 돼서 그 당을 추스르는 역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상황이 뭔가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의 원로로서 그냥 조언을 듣는 차원에서 만남을 주선하고 하기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시나요? 내일 김종인 위원장과의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송영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세간의 그런 인식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대선의 향방을 잘 맞힌다. 이 사람이 가면 뭔가 선거 청부사처럼 당선을 시킨다라는 인식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내가 대세다라는 식의 인식을 퍼뜨려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재판에까지 거꾸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닌가.
[앵커]
별명이 킹메이커.
[송영훈]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도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2017년에 안철수 후보의 개혁공동정부위원장으로 영입됐지만 대통령으로 만들지 못했고. 또 최근에는 개혁신당의 상임고문으로 합류를 했었지만 개혁신당이 3석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가면 선거를 이긴다, 정권을 창출한다 이런 것도 옛날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또 만찬이 있은 후에 기사들이 또 나올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제 서울 마포대교를 비공개로 순찰하고 일선 119구조대 그리고 경찰 지구대를 찾아서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제공한 사진을 함께 볼까요. 어제 마포대교를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119 구조대도 찾았고요.
경찰 지구대도 찾았고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존재감이 없던 것에 비해서 활동이 너무 활발해졌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송영훈]
일단은 과거에 육영수 여사 같은 영부인의 훌륭한 롤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육영수 여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들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런것이 오늘까지 영부인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대통령 배우자가 소방, 경찰, 응급구조, 인명구조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뭔가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챙기고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렇게 사진을 선제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최선이냐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정치 뉴스의 하나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선출된 직위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 행보는 정무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득실을 가려서 세심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고 뭐가 최선인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데요. 정무의 영역에서는 내가 해야 할 말과 남이 해 줘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 둘은 구분해야 해요. 저런 행보도 행보 자체는 필요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저런 것들을 사진으로 공개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 현장에서 대통령 배우자를 만난 119 구조대나 혹은 응급구조사나 이런 분들이 대통령 배우자가 와서 이렇게 격려를 해 줬는데 참 따뜻하고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발적으로 어딘가 나오면 그것이 가장 정무적으로 최선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피자도 있고 햄버거도 있고요. 119 구조대, 경찰 지구대 찾아가서 격려를 했는데 그날이 마침, 그러니까 어제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더군요. 그래서 마포대교를 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그런 날짜에 맞춰서 한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단 2021년 후보자 배우 시절에 본인의 허위 경력과 논문 관련된 이슈가 커지니까 공개사과를 하면서 앞으로 영부인 활동은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것에 대한 번복에 대한 아무런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영부인 활동을 재개하셨어요. 2023년에 디올백 문제가 또 불거지니까 대통령 입으로 부적절한 처사라고 국민 앞에서 말을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나고 나니까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아무런 유감표명과 사과 없이 이렇게 복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영부인의 단독 행동은 추모 현장에 간다든가 조용스러운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뭔가 현장점검, 시찰. 마치 대통령이 해야 하는 역할을 영부인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뭔가 면죄부를 받았다고 느끼고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것은 어떻게 한마디의 사과 없이 저렇게 뻔뻔하게 다시 나설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여당 내에서도 이런 여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이런 여당 내에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영부인께서도 아니면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하지 이렇게 국민들에게 부적절한 처사를 해놓고도 적극적 행보를 아무 유감표명 없이 한다는 것은 저는 매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아직 검찰이 공식적으로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마는 명품가방 관련해서 수심위에서도 지금 무혐의 결론을 냈고 그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공개행보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훈]
그게 꼭 계기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고 또 공식적으로 최종 처분은 아직 내려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추석이 목전에 있으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평소에 잘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직역을 뭔가 격려하고 응원하고 하는 것 자체는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사진을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 누군가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런 것들이 미담으로 전해질 때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냐는 한번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마 내일도 추석 앞두고 추석 인사 영상이 아마 내일 공개가 될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 같이 찍었다고 하니까요. 그 이야기도 한번 내일 할 수도 있고요. 아마 다음 기회에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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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다시한번 '여야의정 협의체'에 모든 주체들이 '조건 없이' 참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특히 의료계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이 없어서 추석 전에 협의체 가동이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먼저 한동훈 대표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의제를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걸 모르시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이 문제는 어떤 시기는 절대 안 되고, 어떤 시기 이후만, 이렇게 시작해서는 논의가, 어렵게 만들어진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전제 조건이나 의제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어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 25년 정원은 현재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만약에 그렇게 진행된다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대혼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25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앵커]
한동훈 대표, 오늘 다시 한 번 조건 없는 참여를 강조했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그런데 당내에서는 아직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먼저 송 대변인님,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송영훈]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의 말과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됨에 있어서 일단 지금 의료계가 장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협의체에 들어와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화에 자꾸 전제조건이 붙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들어와서 일단 2025학년도든 2026학년도든 그 의대 증원의 조정 이야기를 들어와서 해야죠.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재조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바 그대로입니다. 오늘까지 3일간 이미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받았습니다. 입시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다시 되돌리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거고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의료계의 요구사항들이 더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화에 일단 전제조건 없이 참여를 하고 거기서 모든 의제를 열어놓고 이야기하자. 한동훈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송 대변인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두 이야기 사이에 모순된 것이 없다고 보시지만 대통령실에서도 여전히 2025년 정원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조건 없이 들어와서 이야기하자라는 한동훈 대표의 제안이 이게 또 대통령실이나 여당 내의 다른 지도부나 상의 없이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말이죠.
[송영훈]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한으로는 당정은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또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도 계속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국회에서 1시부터 고위당정협의회도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의료 현안 관련된 논의들이 있것으로 보이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발표될지도 주목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성치훈]
저희는 일단 한동훈 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죠. 전제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는 말에 동의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호 원내대표나 대통령실은 그런 입장을 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의사협회나 의사 진영 입장에서는 야당은 이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정부의 권한 아닙니까? 정부가 지금 태도를 안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에 그래도 귀를 기울여줬던 것은 대통령실,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을 그래도 바꿔 주지 않을까.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것은 그래도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와 얘기가 된 게 아닐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동의를 해 주고 뭔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추경호 원내대표나 대통령실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의사협회들이 과연 믿고 올 수 있겠는가. 추경호 원내대표 아까 모순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사실 대통령실에서 가장 최초에 얘기했을 때도 이거 2025년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는 거다, 아니면 이거를 합리적인 안을 갖고 와봐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계속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의사협회를 설득하기 위해 그래도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한 발언일 뿐이지 정부와는 제대로 아직 협의가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힘을 보태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의사협회에 100%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또 윤-한 갈등이 그래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한동훈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몇몇 최고위원들이 대통령하고 같이 만찬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런 좋지 않은 분위기가 지금까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송영훈]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갈등을 하거나 충돌할 권리는 공적인 책무를 맡은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없는 겁니다. 일부 최고위원께서 일요일에 만찬을 가진 것, 그걸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는데 인요한 최고위원하고 한 분 정도 더 이렇게 간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인요한 최고위원은 의대 교수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료계의 사정, 입장 이런 걸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분이고. 그럼 그런 분이 또 대통령과 직접 만찬 자리에서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을 가감없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런 것도 문제에 대한 상황 인식을 더 폭넓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측면은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 입장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죠. 조건 없는 협의체 참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입장인가요, 민주당에서는?
[성치훈]
그럼요. 그리고 조건 없는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 세 가지 조건을 걸기는 걸었는데 그게 일단 첫 번째 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한을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2026년도에 대해서 합리적 추계를 같이해 보자. 그리고 세 번째가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의 문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결국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 중에서 가장 미온적이고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의사협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회 집단 아닙니까? 이쪽을 어떻게든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조건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의사 진영을 불러들일 때 정부에서 계속해서 25년은 안 돼, 아니면 과학적 추론을 갖고 와,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버리니까 그런 것들 없이 만나자는 차원에서 세 가지를 선제적으로 말씀드렸다는 것이고 저희는 한동훈 대표나 지금 조건 없이 만나는 것에 전혀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성치훈 부의장 말씀처럼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제외하겠다는 건 사실상 의료계 참여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를, 제한을 두고 하는 건 의료계가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거 아닌가….]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말 정치가 아닌 결과 정치가 여당 정치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용산을 찾아 대통령의 해결 의지 확답부터 받아오십시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3대 요구안. 첫 번째 의제 제한 없는 논의. 이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합리적 추계를 통한 2026학년도 정원 결정.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참여에 동의하면서 조건을 거는 모양새인데.
[송영훈]
일단 자꾸 조건을 붙이는 모양새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의제 제한이 없는 것은 국민의힘과 입장이 같아요. 그리고 합리적인 추계를 통해서 2026학년도 증원분을 결정하자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합리적인 안,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4월부터 말씀해 오신 거니까요. 그런데 세 번째가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죠. 그런데 지금은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저렇게 무슨 사과니 책임자 문책이니 이런 걸 앞세우는 것은 너무나 상투적이고 뻔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런 것을 뒤로 미루고 야당 대표나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의료계를 설득해서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께서 훨씬 더 반가워하시고 야당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더 큰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한 얘기 중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대통령의 해결 의지를 받아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이 완벽하게 일치가 된다면 오히려 대화가 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스탠스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중재자 같은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계와 대통령실 혹은 정부가 1:1로만 대화를 한다고 하면 그 대화 자체가 성사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여야의정 협의체가 되면서 그래도 대화의 실마리가 생긴 것은 여야가 들어가서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국민의힘이 그 중재재 역할을 하려면 완벽하게 입장이 일치되는 것도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오히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세 번째로 요구했던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 이게 야당이 참여할 조건은 아니죠?
[성치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의사단체를 끌어들이기 위한 조건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당 의원들도 책임자에 대해서는 대놓고 경질해야 한다, 아니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본인이 물러나야 한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지 않았습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의 마음도 저희는 크게 다르게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여당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과나 문책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당이 못하는 말을 야당이 해 준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여당이 이 정도까지 문을 열어두면 좋은데 곤란한 입장에서 야당이 의사협회에게 우리가 이 정도 요구하겠다,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우리가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해 주는 거거든요. 25년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 25년 지금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의사협회도 이거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는 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단체의 주장은 뭐냐 하면 25년 알고 있다시피 유예가 3000명 되고 새로 뽑는 사람 4500명 다 합치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교원도 새로 뽑고 하는 행정적 인프라 지원을 정부에서 해 주게 되면 2026년도를 새로 논의할 때 행정적 지원을 해 줬고 교원도 더 뽑았으니까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논리에 힘이 실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5년도를 닫고 그냥 얘기를 하면 26년도 얘기도 사실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고 얘기하자는 게 의사단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워낙 응급실 의료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에. 그래서 이게 추석 전에 발족되고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에서 일부 단체라도 참여하면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부 단체라고 하면 의료계가 워낙 많은 단체도 있기 때문에 의협을 포함해서 전공의 단체가 또 있고 그래서 어떨까요, 가능성이? 추석 전에 출범하는 것이.
[송영훈]
일부라도 참여한다면 저는 출범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의료계가 말씀하셨다시피 의협, 그다음에 전공의 단체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단체 개수가 더 많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문을 보낸 단체 숫자만 해도 꽤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단체들이 전부 다 참여할 때까지 기다려서 만약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해야 한다면 추석 연휴를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 언제가 될지 알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참여하기로 하면 일단 그 대화는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진행 상황을 봐서 다른 의료계의 영역들에 있는 단체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올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단계적인 합류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 의료단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내일 출범할 것이다라는 일부 보도도 나왔었는데. 변호사시니까요. 만약에 참여를 해서 논의를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만약에 2025학년도 증원부터 딱 걸리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법적으로 만약에 2025학년도 정원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부터 줄인다거나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자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송영훈]
문제가 될 가능성이 꽤 있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고 그걸 고시를 했을 때도 의료계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역으로 만약에 지금 증원해놓은 것을 다시 되돌린다고 하면 이번에는 수험생들이나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죠. 그것은 지금 현재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은 이 시점에 와서는 되돌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 시점에 와서는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함께 논의를 한번 해 보자, 일단.
[송영훈]
그걸 논의를 한다면, 설령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과 뭔가 연동이 될 수는 있을 테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당정협의도 있고 하니까요. 이 이야기는 내일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제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갑자기 섀도 캐비닛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섀도 캐비닛은 정권 인수 준비를 위한 예비 내각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정성호 의원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향후 인재위원회의 활동 방향에 관해서 논의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당내의 인사들도 적절하게 재배치하고 외부의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했으면 좋겠다, 또 당내·외에 있는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그런 준비,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섀도 캐비닛'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조금 많이 나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과장된 표현입니까?) 조금 과장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인사 폭넓게 섭외하라고 했고 지금 보신 대로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도 이 섀도 캐비닛이라는 용어에 민감했을 뿐 에둘러서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네요.
[성치훈]
그런데 섀도 캐비닛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정권인수가 예정되어 있는데 정권 인수를 준비하기 위한 내각을 구성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섀도 캐비닛은 지금 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영국의 야당은 항상 섀도 캐비닛을 상시 운영합니다. 그것을 야당의 과기부 장관, 야당의 법무부 장관 이런 식으로 현직 장관과의 대화 파트너, 논쟁 파트너로서 정하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한 창구 단일화를 한다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그 당에서 그 상임위에 대해서 가장 실력 있는, 그 국무위에 대해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뭔가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정권교체 준비하냐, 벌써부터 대선 준비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먼저 쓰고 있는 영국에서조차 그냥 선거가 끝나면 그다음 선거까지 항상 섀도 캐비닛을 운영한다는 차원이고, 그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인재 영입을 해야 하는데 폭넓게 좀 하라, 다양한 섀도 캐비닛 정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분야의 다양한 인재를 구성해 보자라는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이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영국에서는 있지만 국내에서는 지금 대선이 2년 반 이상 남은 상황이라 섀도 캐비닛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는 벌써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송영훈]
실제로 발표할 수는 없을 텐데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대단히 오만한 태도로 비추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섀도 캐비닛은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각이 불신임돼서 정권을 넘겨받거나 하면 내각이 출범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예비 내각을 두고 있는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섀도 캐비닛을 두고 실제 명단이 발표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은 과거에 박지원 의원이 2017년쯤에 아주 재미난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선거만 해도 지역구 사무국장을 누가 맡을지 미리 발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1명을 지명하면 나머지 4명은 절대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게 박지원 의원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섀도 캐비닛 발표는 못할 텐데 그러면 왜 이런 용어를 지금 시점에 써가면서 하는가. 대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반이나 남았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오히려 당면해 있는 것은 지금 선거법 재판 1심,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1심입니다. 그 두 재판 중 어느 하나, 혹은 둘 다 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본인의 정치 생명에 타격을 입힐 만한 형량이 나오더라도 나의 당대표로서의 지위, 나아가서 대선후보로서의 지위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당내외에 미리 과시를 하면서 확인을 받아둬야 한다는 그런 조급증 내지는 다급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내일 이재명 대표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난다고 하더군요. 만찬이 약속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인재 영입의 연장선인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김종인 전 위원장님은 영입되는 분이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영입한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를 불쾌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야를 넘나들고 제3정당까지 넘나드는 그런 실력을 발휘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께서는 보통 직업이 비대위원장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특정 정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비대위 차원에서 항상 투입이 돼서 그 당을 추스르는 역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상황이 뭔가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의 원로로서 그냥 조언을 듣는 차원에서 만남을 주선하고 하기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시나요? 내일 김종인 위원장과의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송영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세간의 그런 인식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대선의 향방을 잘 맞힌다. 이 사람이 가면 뭔가 선거 청부사처럼 당선을 시킨다라는 인식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내가 대세다라는 식의 인식을 퍼뜨려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재판에까지 거꾸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닌가.
[앵커]
별명이 킹메이커.
[송영훈]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도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2017년에 안철수 후보의 개혁공동정부위원장으로 영입됐지만 대통령으로 만들지 못했고. 또 최근에는 개혁신당의 상임고문으로 합류를 했었지만 개혁신당이 3석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가면 선거를 이긴다, 정권을 창출한다 이런 것도 옛날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또 만찬이 있은 후에 기사들이 또 나올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제 서울 마포대교를 비공개로 순찰하고 일선 119구조대 그리고 경찰 지구대를 찾아서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제공한 사진을 함께 볼까요. 어제 마포대교를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119 구조대도 찾았고요.
경찰 지구대도 찾았고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존재감이 없던 것에 비해서 활동이 너무 활발해졌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송영훈]
일단은 과거에 육영수 여사 같은 영부인의 훌륭한 롤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육영수 여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들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런것이 오늘까지 영부인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대통령 배우자가 소방, 경찰, 응급구조, 인명구조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뭔가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챙기고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렇게 사진을 선제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최선이냐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정치 뉴스의 하나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선출된 직위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 행보는 정무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득실을 가려서 세심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고 뭐가 최선인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데요. 정무의 영역에서는 내가 해야 할 말과 남이 해 줘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 둘은 구분해야 해요. 저런 행보도 행보 자체는 필요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저런 것들을 사진으로 공개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 현장에서 대통령 배우자를 만난 119 구조대나 혹은 응급구조사나 이런 분들이 대통령 배우자가 와서 이렇게 격려를 해 줬는데 참 따뜻하고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발적으로 어딘가 나오면 그것이 가장 정무적으로 최선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피자도 있고 햄버거도 있고요. 119 구조대, 경찰 지구대 찾아가서 격려를 했는데 그날이 마침, 그러니까 어제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더군요. 그래서 마포대교를 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그런 날짜에 맞춰서 한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단 2021년 후보자 배우 시절에 본인의 허위 경력과 논문 관련된 이슈가 커지니까 공개사과를 하면서 앞으로 영부인 활동은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것에 대한 번복에 대한 아무런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영부인 활동을 재개하셨어요. 2023년에 디올백 문제가 또 불거지니까 대통령 입으로 부적절한 처사라고 국민 앞에서 말을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나고 나니까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아무런 유감표명과 사과 없이 이렇게 복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영부인의 단독 행동은 추모 현장에 간다든가 조용스러운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뭔가 현장점검, 시찰. 마치 대통령이 해야 하는 역할을 영부인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뭔가 면죄부를 받았다고 느끼고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것은 어떻게 한마디의 사과 없이 저렇게 뻔뻔하게 다시 나설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여당 내에서도 이런 여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이런 여당 내에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영부인께서도 아니면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하지 이렇게 국민들에게 부적절한 처사를 해놓고도 적극적 행보를 아무 유감표명 없이 한다는 것은 저는 매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아직 검찰이 공식적으로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마는 명품가방 관련해서 수심위에서도 지금 무혐의 결론을 냈고 그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공개행보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훈]
그게 꼭 계기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고 또 공식적으로 최종 처분은 아직 내려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추석이 목전에 있으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평소에 잘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직역을 뭔가 격려하고 응원하고 하는 것 자체는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사진을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 누군가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런 것들이 미담으로 전해질 때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냐는 한번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마 내일도 추석 앞두고 추석 인사 영상이 아마 내일 공개가 될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 같이 찍었다고 하니까요. 그 이야기도 한번 내일 할 수도 있고요. 아마 다음 기회에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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