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천하람 “돌아오라는 전공의는 안 오고, 오지 말라는 김여사만 돌아와”

[뉴스파이팅] 천하람 “돌아오라는 전공의는 안 오고, 오지 말라는 김여사만 돌아와”

2024.09.12. 오전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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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법률적으로 뇌물 가능성 있어
- 개혁신당, ‘사법리스크 FREE 정당’ 입증...모든 혐의 벗어
- 문재인, 이재명 손잡을 정도면 ‘뇌물’ 사법리스크 현실화될 것
-  文-李 손 잡으면 문재인 손해, 이재명에 득될 것
- 민주, 금리 낮추자면서 어떻게 13조 원 풀자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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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9월 12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 자영업자에게 묻는다 “25만 원이 좋냐, 대출금리 인하가 좋냐”
- 민주당 금투세 토론? 이재명 눈치 보느라 토론 가능하겠나 
- 野의원들 탄핵연대, 국민보다 앞서나가면 탄핵 어려워질 것
- 만찬 패싱 논란, 한동훈 만만해 보였던 것 아닌가
- 한동훈 차기 대권주자? 전당대회 기세 어디 갔나
- 지구당 부활? 세금 안 내는 계좌 열리는 격…안전책 없으면 부정부패 만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출근길에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목요일 3부 청년유감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스튜디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하 천하람):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배승희: 청년은 맞으시죠?

◇천하람: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 아직 30대니까 맞다고 할 수도 있긴 있겠죠?

◆배승희: 30대시군요.

◇천하람: 근데 이제 저는 9살 난 애 키우는 학부모. 아저씨죠, 아저씨.

◆배승희: 요즘엔요 지방에 가시면 70대도 청년이에요.

◇천하람: 그건 맞아요. 저도 청년회장님 뵀는데 막 69세 이시고 이런 분들 많이 뵀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는 또 일전에 게임 회사에서 있었던 것까지도 밝혀졌습니다. 그때도 취업을 하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타이 이스타항공에 취업하니까 또 주지 않았다. 이것은 뇌물 아니냐 이런 주장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구체적인 건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가능성이 있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생활 공동체 경제공동체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지출해야 되는 월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이때 이제 취업 과정에서도 이게 정말 아주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되거나 온전하게 공정하게 진행되거나 이랬던 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직은 좀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 특히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수사가 직접적으로 개시되는 게 되게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기존의 다른 여러 사건들 서해 공무원 사건이 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가기 전에 수사가 멈추느냐 이런 비판들이 여권 지지자들 중심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그래도 내용이 있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검찰이 봤을 때도 법률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다라는 걸 확인한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 검찰에 직접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할까요?

◇천하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런 게 아쉬운 겁니다. 윤석열 정부도 김건희 여사도 검찰청 한번 가서 조사받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배승희: 과거에 권양숙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했는데 일시 장소를 맞춰줬다는거 아닙니까

◇천하람: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출석 안 하게 되면 당장 민주당 의원들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그거 봐라, 김건희 여사도 안 나가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만 나가야 되냐. 와서 휴대폰 반납하고 조사 나가든지 말든지 해라 이럴 거라서 결국 이 어떤 방탄 내지는 내로남불의 연쇄라는 것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가 좀 깨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랐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배승희: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나가서 수사를 받아라?

◇천하람: 저희 개혁신당은 방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라도 나가서 받아라라는 입장입니다.

◆배승희: 이준석 대표도 혐의를 털었더라고요?

◇천하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개혁신당이야말로 사법 리스크 프리 정당 아닌가 사법 리스크가 없는 정당이고 공직선거법 사건과 이번에 이제 성상납이라고 하는 소위 음모론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전부 무혐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홀가분하고 앞으로 개혁신당과 이준석 의원은 지지율이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배승희: 사법 리스크 말씀을 하셨는데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한 분은 피의자고요. 한 분은 형사 피고인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천하람: 사법 리스크가 만들어준 가짜 브로맨스이긴 하죠. 두 분 사이 안 좋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이 안 좋고 그리고 이렇게 묶어서 같이 대응하면 그냥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손해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말씀하셨지만 지금 4건? 5건? 굉장히 많은 사건의 형사 피고인이고 곧 있으면 판결이 나오겠지만 상당히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줄줄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렇게 사법 리스크 브로맨스로 엮여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본인이 구린 게 있으니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이재명 대표의 손을 잡고 ‘나 좀 보호해 주시오’ 민주당의 거대한 당세를 이용해서 나를 좀 보호해 주시오라고 했던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할 정도면 이재명의 손까지 잡고 나를 보호해 주시오라는 태도를 취할 정도면 여기도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겠구나라는 인상을 국민들께 드리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승희: 문 전 대통령도 느끼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요.

◇천하람: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문재인 대통령의 손해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배승희: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과거의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두 분 사이가 좋지는 않다 말씀도 하셨는데, 왜 이재명 대표가 당 차원에서 TF까지 만들어서 대응을 해주는 걸까요?

◇천하람: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손해를 보고 이재명 대표 득을 보는 국면인 게 이재명 대표 수사는 대부분 개인적인 비리 내지는 대선주자가 되기 전에 어떤 단체장으로서의 있었던 사법리스크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전 정권 수사 내지는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이런 프레임으로 같이 묶어버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로 엮어내는 효과가 일단은 있죠. 그리고 나쁠 게 없는 게 내가 지금 당대표고 내가 여의도 대통령이고 지금 이재명의 시간인데 내가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내가 보호해 준다. 내가 문재인 보호자다 이러면 또 통도 커 보이고 정치적인 체급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테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이거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실제 아까 경선 과정도 말씀하셨지만 친문들이 사실은 부글부글하거든요. 경선 과정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하면서 친문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썰려나갔고, 하다못해 하다못해가 아니라 실제 실무진들 또 보좌진 분들 이런 분들도 상당수 길을 잃어서 조국혁신당 의원님들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 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거 약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친한 척하고 가짜 브로맨스 하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고 이런 거 보면 오히려 부글부글해요. 실제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보호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결속이 강화될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씀이시네요. 청년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장경태 의원 좀 여쭤볼게요. 대정부 질의에서 지난 8월 부천 화재 애도 부천 화재 사건 애도 기간에 경호처 1인이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김용현 경호처장 아니었느냐 물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사실이면 옷을 벗겠다 그만하세요라고 대답을 했는데 장경태 의원의 이런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천하람: 말 그대로 그냥 아직은 주장인 거죠, 주장인 거고.

◆배승희: 근거 없이 주장 이렇게 해도 됩니까?

◇천하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보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제보를 받은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할 수야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국회의 본회의장에서 또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대정부 질문을 하는 자리였다 라는 점에서 조금 더 뭔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조금 더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평가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관련해가지고 또 지금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제안한 이재명 대표가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낫지 않냐 차등 선별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최상모 기재부 장관은 글쎄 일회성 지급 효과에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민생 지원금 어떻게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세요?

◇천하람: 저는 이런 것들 볼 때마다 제가 만약에 경제부총리나 대통령이라면 저는 국민들께 그렇게 호소할 것 같아요. 전국민에게 일회성 지원금이 가는 게 좋냐 아니면 금리가 전반적으로 조금이라도 낮아지는 게 좋냐. 사실 자영업하시는 분들 이 25만 원 지급한다고 해서 25만 원 전액이 시장에 도는 것도 아니고 취약업종에 지출이 집중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대출이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게 오히려 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더 도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기준금리가 낮아져야 어쨌든 양적 완화도 이루어지면서 시장에 돈도 많이 풀리고 그게 더 낫지 않느냐. 근데 지금 이 시중에 이런 식으로 13조 원이라는 돈을 현금으로든 아니면 지역 화폐로든 풀어버리면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겨우겨우 어렵사리 조금 진정되고 있는 물가 상황이 다시 자극을 받아버리면 금리 인하를 못 해요. 사실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도 저도 기재위원회 하고 있지만 한은 총재랑 같이 불러가지고 질의할 때 금리 낮춰라 금리 낮춰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 얘기 말씀들을 들으면서 아니 금리 낮추자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시중에 13조 원을 풀자는 얘기를 할 수 있나 이런 모순을 좀 더 명확하게 지적해야지 왜 이렇게 자꾸 끌려다니는지 저는 사실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배승희: 그래요.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또 당내에서도 금투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금투세 토론을 진행하려고 했더니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고 이 토론에 금투세를 찬성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금투세의 논란?

◇천하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이런 말이 있죠. 아니 당내 토론이 씨가 말랐는데 갑자기 각 잡고 한번 토론해보자라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평상시에 토론이 안 되잖아요. 그냥 뭐 조금 티격태격하다가 또 이재명 대표랑 반대되는 얘기하면 또 공격당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다 보니까 누구도 이렇게 뚜렷하게 본인 의견을 내세워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배승희: 그렇게 보시는군요. 금투세 자체는요?

◇천하람: 사실 금투세 같은 부분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표현이 그렇지만 국장하면 바보냐라는 소리 듣고 그래서 알리, 테무가 우리 어떤 온라인 쇼핑 시장을 장악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서학 개미들이 점점 늘어나고 우리의 자본시장으로 가야 되는 자금들이 전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금투세를 시행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느냐 저희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준비 의원 연대가 결집해서 12명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개혁신당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앞으로도 참여 안 하는 겁니까?

◇천하람: 저희는 앞으로의 상황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국민보다 앞서 나가면 오히려 탄핵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에 또 아주 대다수의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서 일어나는 일일 것이고. 야당 의원들이 먼저 앞서 나가서 탄핵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이 시기가 과연 더 빨라지는 것인가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탄핵이라는 단어 내지는 제도가 조금 인플레 되는 것 너무 가벼워지거나 너무 흔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방적 탄핵 이런 것도 반대해 왔던 것이고 저희는 조금 더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보고. 그리고 또 저희는 이런 단어를 쓰든 말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누구보다 면밀하게 감시하고 또 매섭게 비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배승희: 탄핵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천하람: 그거는 이제 사유가 있느냐의 문제겠죠. 저희는 답정너 정당은 아닙니다.

◆배승희: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고민정 의원은요 저라면 뜯어 말렸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요. 김 여사 행보 어떻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천하람: 글쎄요. 문재인 정부도 하지 말아야 했던 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와 별개로 저는 김건희 여사 이걸 보면서 딱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복귀하라는 전공의는 안 돌아오고 오지 말라는 김건희 여사는 돌아오는구나.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대란 문제는 뭐 말하자면 아주 길지만 이 수사심의위원회 아니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더 강화해 왔던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들의 윤리 기준, 부정부패에 대한 방지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퇴보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배승희: 시기가 너무 빠르다 이 말씀이세요?

◇천하람: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나와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까지 했잖아요. 영부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 정도면 좀 더 자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개혁신당에 김성열 수석대변인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연예인도 이거보다는 길게 자숙한다. 연예인도 이거보다는 길게 자숙하는데 대통령 영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저는 범죄에 가깝다고 보는데, 이런 범죄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걸 전 국민에게 다 동영상으로 보여줘놓고 이렇게 빨리 복귀한다? 이거 너무 염치없고 너무 얼굴이 두꺼우신 거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동영상을 몰카로 찍은 거긴 한데 알겠습니다. 검찰이 김여사 명품백 사건의 처분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처리는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떤 평가를 할까요?

◇천하람: 그냥 그대로 가겠죠. 저는 후임 총장 인선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대통령의 어떤 그립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원석 총장도 사실 말은 거창했어요. 공정하고 권력 앞에 어마어마한 멋있는 얘기들을 해놨지만 사실 의지가 부족했든 아니면 본인이 검찰 장악력이 부족 역량이 부족했든 간에 패싱 당하고 제대로 사실 된 건 없잖아요. 후임 총장에 대한 기대도 저는 뭐 거의 없어요.

◆배승희: 그렇군요. 지금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런 의혹들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이 특검법 어떻게 찬성하시는 겁니까?

◇천하람: 저희는 사실 무슨 종합특검법 너무 막 모든 걸 모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입장이었는데요. 이 정도 상황이 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수사 결과들이 나오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황제 수사 받고 이런 것들이 쭉 중첩되다 보니까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반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반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됐고요. 다만 정치인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되게 사실 무거운 일이거든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우리가 과거처럼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국모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외국 정상들과 만날 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 중에 한 분인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것은 그런 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정말 포괄적인 특검법이 발의되고 아마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또 뭐가 됩니까?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써야 되는 국면으로 또 돌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체 과정이라는 것이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존중이라는 거는 저는 이미 거의 사라졌다고 보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의 영부인에 대한 국민들의 존중이 완전히 무너지고 조롱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대통령 관저 만찬 번개로 이루어졌다 이러는데 그걸 또 누가 언론에 흘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또 어떻게 보셨어요?

◇천하람: 저 이거 보면서 한동훈 대표가 진짜 만만해 보이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위원들이 이런 제안을 받아요. 대통령실 가서 만찬 이렇게 하자 하면 이거 뭐 예를 들면 지도부 만찬이면 다 같이 가든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도 좀 같이 가면 안 되냐 그렇게 하든 아니면 약간 그렇게 해서 이게 좀 몇몇 최고위원만 가면 혹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다음번에 가겠다, 근데 그런 생각들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들통 나서 한동훈 대표 패싱 논란이 나와도 상관없다. 무슨 상관이냐 그래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만만하게 여겨지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배승희: 그래요. 근데 여권 내에서 차기 대권 후보로는 지금 한동훈 대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거기다가 또 조금 더 하면 이준석 대표까지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저는 여러 조사 결과들이 있고 구체적인 걸 얘기하면 또 수치를 얘기해야 되니까. 한동훈의 기세가 어디 갔습니까? 전당대회 때만 해도 대통령이 미는 후보나 조직력을 다 무찔러버릴 정도로 압도적인 후보라는 기세가 있었잖아요. 그 기세 어디 갔습니까? 지금 두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두 달 정도 되나요?

◆배승희: 그럼 대선 후보랑은 좀 멀어졌다?

◇천하람: 이런 기세라면 아마 두 달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계단식으로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저는 전망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당 관련해가지고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구당 부활.

◇천하람: 이거는 사실 원외 정치인들 정치 신인들 후원금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걸 지구당 형태로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당이 원내 정당만 지구당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외에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그런 데서 전국에 254개에 세금 안 내는 계좌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돈 세탁의 창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후원금 보내고 그걸 사실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비용 처리하면서 사실 돈을 흘려보내는 내지는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그런 것들이 되고 한 40~50개 정당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10개 정당만 해도 지역구가 254개니까 2,540개의 지구당의 계좌가 열리는 겁니다. 이거 선관위가 다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차라리 이것보다는 원외 정치인들의 예비후보 등록 가능 시기를 오히려 당겨주고, 예비 후보 자격에서 자기 이름 걸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조금 더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렇군.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시는 입장이군요.

◇천하람: 이거 충분한 어떤 안전책이 없다면은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될 겁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청년유감 시간이 짧아서 유감이에요.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하람: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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