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11일~25일 2주간 비상응급주간으로 운영"

[앵커]
추석 연휴 전 응급의료 체계를 점검한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회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의제 제한 없이 추석 연휴 전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결과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특별대책 관련입니다. 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 불편 없이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석 응급의료체계를 차질없이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를 추석 연휴 비상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과 문 여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 지원과 함께 응급실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다할 방침입니다. 응급의료센터가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국가재정으로 직접 지원할 예정이며 우선 의사와 간호사를 합하여 약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연휴 기간 8000여 개의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환자분들께서도 더 중증인 분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시고 내가 사는 곳 가까이 있는 문 연 의료기관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금, 이 순간에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응급의료 종사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공의 처우개선 등 지역 필수의료체계 개선 방안입니다. 당정은 지난 8월 30일 의료개혁특위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전공의 수련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시간 단축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제도와 시기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24년 2월 전공의법 개정으로 수련 중인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당정은 전공의 복귀 상황과 시범사업 상황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589억이 반영돼 있습니다마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수당 지급 확대 외에도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증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제도 개선에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학교육 여건 개선 관련입니다. 지난 9월 10일 발표한 의학교육 개선을 위하여 투자 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그간 여러 차례 국민 여러분께 양질의 의학교육 담보를 위해 전폭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으며 동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약 5조 원을 의학교육에 투자할 것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방안 발표를 계기로 각 대학들은 의대 교수 채용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며 의대 건물 리모델링도 내년 초까지 완성하는 등 양질의 학생 교육 여건 마련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당정은 이번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지역필수의사를 획기적으로 양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필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며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플랫폼인 라이즈 체계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통해 지역의료 현장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쌓아 존경받는 지역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당정은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필수의사 양성 체계를 완성하여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체계 구헌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의정 협의체 관련입니다. 한동훈 당대표께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하셨고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는 뜻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추석 전까지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 또 여기 계신 한지아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국내 15개 의료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의 성과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현재 의료공백 사태를 방지하고 또 의료 인력 양성, 필수의료체계 개선 등에서 뜻을 같이할 의료기관 단체가 저희들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의료기관 단체를 당정이 협력하여 계속 독려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체계에 대한 불안을 잠식시키고 하루빨리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도록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이어서 언론인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언론인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에는 소속 언론사와 이름을 밝히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아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