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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우종훈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를 놓고 정부 측과 야당이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직접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7개월째 재난 위기 레드 상태, 계속되고 있어요. 국민들 너무 힘듭니다 지금.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잘했다는 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의정' 테이블이 안 되는 겁니다. 태도를 바꾸세요.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하세요.]
[한덕수 / 국무총리 :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 자료요? 저한테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답변할 시간 많이 줬잖아요.]
[한덕수 / 국무총리 :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답변을 못 하시게 하잖아요. 아니, 왜 의석에서 못 하게 하세요, 답변을? 의석에 의원님들은 좀 가만히 계세요. 아니, 의석에서 질문을 하십니까?]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도 잇따르고 있죠. 알고 계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 잇따른다는 표현은 좀 과장입니다."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리고 추석 연휴 응급실 의료대란 우려도….]
[한덕수 / 국무총리 : 어렵습니다. 그러나 협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 그 최선을 다하는 데 협조해 주십시오.]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들이 죽어 나가고 있잖아요.]
[한덕수 / 국무총리 : 그건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예요. 죽어 나가요? 어디에 죽어 나갑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스 안 보세요?]
[한덕수 / 국무총리 : 그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저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비교적 길게 보셨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오늘 상당히 날카롭게 반응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죽어 나간다는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한 총리가 반박했는데요. 가짜뉴스라고 반박을 했죠. 장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죽어 나간다는 표현 때문인가요, 아니면 지금 의료 사태에 대한 진단이 서로 다른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민주주의와 그리고 대통령, 정치권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의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고 국민이 죽어 나가게 하는 정부가 있으면 그 정부는 의미 없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상당히 계속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의료계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고 더 이상 물러서면 정부로서 존립 가지를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과 5대 개혁을 처음에 얘기할 때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작금의 의료대란 사태를 보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고 의료개혁이라는 건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와 현재를 보고 하면 설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 이런 것이 필요한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도 의대 정원 백지화만을 요구하는 의협 단체, 의사 분들, 이분들과 그리고 앞으로 2030년경 가면 1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부.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것을 채워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한 것을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죽어 나간다고 하니까 왜 죽어 나가냐. 우리는 미래를 위한 개혁을 하고 있다. 그런 고육지책으로 맞서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박창환]
대통령과 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게 가려지나요? 지금 응급실의 현실이 어떤지 많은 후속기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응급실에 의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나마도 가면 관련된 교수가 수술하고 있거나 전문의가 없으면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벌써 용산과 부산 공사장에서 사고나신 분이 뺑뺑이 돌다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일산에서도 어린아이가 그렇게 뺑뺑이 돌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거 아닙니까. 이런 현재의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 나간다는 사실이 거짓말이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은 지금 사고 날까 봐 생선도 못 먹는 상황이에요.
[앵커]
지금 박 교수님한테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되게 난항인데 그중에서도 여야정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일단은 당정에서는 2025년 그러니까 내년도 정원 문제를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고. 민주당의 지금 입장은 정확하게 뭡니까?
[박창환]
민주당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의사가 들어와야 대화가 되는 거고요, 당사자니까. 그다음에 의사가 들어오더라도 여당과 정부가 한목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의사들을 설득할 텐데 당장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 즉 당과 정 또 당 내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책임자가 사과해야 된다 또는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25년 입시도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총리나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는 25년 입시는 절대 못 건드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의사단체가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지금 서로 목소리가 다른 상황이잖아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일단 의사들 불러오기 위해서는 의사들을 데려올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카드를 내놓을 정부와 여당이 서로 딴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지금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그러니까 여야 의정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의료계인데 지금 의료계가 조금이라도 일부단체라도 참여하면 출발하자라고 했는데 그나마도 그렇게 나온다고 알려졌던 의사단체들도 무슨 소리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할 것 같아요.
[장성호]
난감하지만 이미 수시가 진행되고 있고 2025년은 저는 후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의 정책과 면허 정책은 정부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야당도 물론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의료대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겠다고 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해당사자인 의사집단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민주주의의 대화와 타협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것은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을 보면 이미 1500명이나 2000명 그 사이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서 수시를 뽑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더 후퇴를 합니까? 물론 한동훈 대표가 2025년 정원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고육지책으로 일단 들어와서 2025년 것도 얘기는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의사단체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의 그 마음속에는 만약에 2025년 걸 손을 댄다면 이걸 이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두 분 다 교수님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 대학전형이 시작됐잖아요, 수시전형이 시작됐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중간에 변경이 있다. 이게 가능합니까, 박 교수님?
[박창환]
사실은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면 일부는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위 말해서 입학정원 유예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아직 입시가 진행되지 않은 정시. 물론 인원이 적기는 합니다. 수시에서 65%를 뽑기 때문에. 수시를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의사들이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 다만 정시 부분 같은 경우는 여당이나 정부가 결단을 내린다면 올해 입학 정원을 내년으로 돌리는 거죠. 그리고 내년 입학 정원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이런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후폭풍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부가 결단을 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해서라도 의사들을 테이블로 앉힐 수 있느냐. 또 이것을 못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사과나 책임자들 문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뒤따른다면 또 의사들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를 올려놓고 고민해야 되겠죠.
[장성호]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야당이면.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대통령과 정부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수시모집이 계속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집단소송에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10개라도 저는 이걸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야당이라면 올해 거라도 빨리 해서 다시 원위치시키든가 인원을 500명으로 줄이자. 그렇게 야당은 주장할 수 있고 주장하고 나중에 쓱 빠지면 됩니다. 그 책임은 여당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의료개혁이 심각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 왜 못 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진도가 왔으면 진도까지 온 상태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개혁의 백년대계를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석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 결과가 또 나왔는데 오늘은 27.7%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일리안이 의뢰한 조사였는데 27.7% 이 기관에서 조사한 최저 수치라고 하네요. 지난번 바로 직전조사보다 5.5%가 급락했는데 의료공백 장기화가 배경이라고들 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교수님?
[박창환]
이번 주에 리얼미터나 그다음에 갤럽조사도 하락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권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높은 조사가 나왔던 게 데일리안 조사인데 여기에서조차도 지지율이 한 4%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난번 갤럽이나 리얼미터에서도 그동안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70대, 그리고 TK지역 여기에서 부정여론이 확 상승했거든요. 결국은 전 연령대, 전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의견이 굉장히 앞서게 된 거예요. 결정적인 건 아까 의료개혁 얘기하시면서 10년 대계를 얘기하셨습니다. 100년 대계까지는 안 보더라도 10년 대계를 얘기하는데 지금 10년 대계가 아니라 6개월 대계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으면 그에 대해서 박민수 차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사태 오면 외국에서 비행기로 외국 의사들 실어오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6개월도 못 내다보는데 무슨 10년 대계를 얘기합니까?
[앵커]
대통령 일정이 또 나왔는데요.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에 바로 체코로 떠나신다고 하네요. 체코 방문을 해서 이게 원전동맹을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런 민심 악화 속에 나가시는 건데 민생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의료대란, 의료개혁과는 별개로 대통령의 외교적 행보이고 그리고 원전 수주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지난해에도 외국에 세일즈외교를 아랍에미리트 수주부터 해서 세일즈 외교를 많이 했는데 그런 일환이라고 보고 외교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행보는 끝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물론 그것이 국내 정치와 국내 문제와 연계돼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의료 문제는 의료계의 문제고 그리고 국가적인 행정부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과 이것은 물론 완전히 동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외교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체코를 방문하는 와중에 김건희 여사도 동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날이 19일,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날입니다.
[박창환]
원래는 12일날 할 예정이었는데 우원식 의장이 중재를 했습니다. 상정을 일주일 늦추자. 지금 명절 앞두고 응급실 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추석 연휴 내내 필리버스터를 하는 장면을 국민들한테...
[앵커]
만약에 오늘 처리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면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겠네요.
[박창환]
그렇죠. 그럼 연휴 내내 뉴스에서는 필리버스터 하는 장면들이 뉴스로 나올 겁니다. 국민들 볼 때 지금 응급실 대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렇게 죽겠는데 소위 국회에서 특검법 가지고 싸우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지 않겠느냐. 민주당이 결국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여야의정협의체 이걸 위해서 민주당이 일주일 정도 늦췄는데 더 이상은 늦추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면 아마 민주당으로써는 단독으로라도 통과를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2일에서 19일로 미뤄놓은 것 같기는 한데 국민의힘은 더 늦게 하자는 거잖아요.
[장성호]
당연히 더 늦게 하자고 하겠죠.
[앵커]
26일인가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장성호]
법안 상정 전제는 26일로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또 마침 외교행보는 이미 외교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필리버스터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이틀이라도. 그래서 대통령이 외교순방을 하고 있는데 그때 국내 정치가 상당히 특검과 관련해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겨냥해서 26일로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막가파식 아닙니까? 무조건 특검 그리고 기타 등등 해서 원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행태이기 때문에 그냥 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비위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경율 전 비대위원이 오늘 김정숙 여사를 저격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경율 /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가 (송금했을 당시) 재산 신고를 한 직후거든요 실제로. 그럼 그때 현금이 신고된 바 있냐? 없었단 말이에요. 현금도 신고한 적 없고. 공직자의 부인이 현금 5천만 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거 특검해야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고 통과도 시켰더라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김정숙 여사도 이거는 특검해야죠.]
[앵커]
김건희 여사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김정숙 여사도 특검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 박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창환]
물타기도 참 이런 물타기가 있나 싶어요. 5000만 원 가지고 특검해야 된다고 그랬으면 도이치모터스 전주 하면서 22억 벌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그 어머니가 22억 벌었는데 지금 4년 동안 조사 한번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다가 김 여사 관련된 의혹들이 막 쏟아지니까 이제 와서 김정숙 여사 5000만 원 가지고 형평성을 위해서 특검하자고 그러면 어느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일단 김건희 여사 수사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오십시오. 그러면 국민들도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김정숙 여사 관련된 특검 하자고 그러면 아마도 국민들이 너도 해 보자 할 것 같아요.
[앵커]
사실 오늘 검찰이 전주 손 씨의 2심 선고 결과를 검토해서 김건희 여사 등 다른 전주들에 대한 처분도 결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실은 나중에 검찰과 법원 판단을 한번 보기로 하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김정숙 여사 관련된 김경률 전 비대위원의 문제제기.
[장성호]
금전거래 의혹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자서전에서 2억 5000 그 얘기도 있었고 경제공동체 관계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이 큰 것이면 큰 것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엄청 큰 돈입니다. 이것이 어불성설이라고 하기보다도 재산신고 내역을 할 때는 저도 출마를 해 봤지만 집에 있는 반지가 몇 돈이 있는지 그것까지 다 조사해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집에 있는 거 다 들춰내서 그리고 현금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통장에 얼마 있는지. 통장 같은 것은 금융기관에서 대체적으로 다 나오니까. 재산신고를 한 직후에 5000만 원이 있다는 것은 일반 서민으로써는 상당히 큰 돈 아닙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의 특검은 10번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돈이기 때문에 김경율 회계사의 판단이라든가 워딩 이런 건 그렇게 비판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경율 교수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송금 시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재산신고를 한 직후이고. 그런데 당시 현금이 신고된 바 없었는데 결국에는 김정숙 여사가 현금 5000만 원을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 김경율 교수의 논리고요.
[박창환]
그런데 김경율 교수의 논리도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애초에 사건 수사 검찰이 소위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계좌를 보게 된 경위가 뭐였습니까? 전 사위 취업 청탁 관련 논란이었어요. 전 사위 취업 관련 논란인데 이 부분 가지고 계좌를 수색하고 여기에서 맥락이 이상한 것 같은 이걸 언론에 흘린 것들 중 하나거든요. 결론은 뭐냐 하면 검찰이 꼬투리 잡아서 조사 싹 털고 그거 먼지 털듯이 털어서 거기서 문제 있는 거 흘려가지고 별건수사로 가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정치검찰이 그동안 수십년 동안 써먹은 못된 버릇이 또 나온 거예요. 별건수사를 흘려서 언론에서 뻥튀기하고 그러면 여당이 그걸 받아서 부풀리고 그럼 검찰이 그걸 받아서 다시 수사하고. 이런 못된 행태를 지금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김경율 회계사가 저는 거기에서 총대를 메고 그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참 여권인사 다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검찰은 공권력이고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사법적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하게 나타나고 모든 것이 다 법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을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치검찰로 얘기하고. 지난 정권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적폐수사가 3년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국민의힘이라든가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치검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검찰이 검사가 수사하는데 100% 그것에 대해서 증거에 대한 확실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획수사도 있고 수사의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한다든가 그리고 판결이 나왔는데 내가 이기면 사법부의 정의가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면 사법부가 오늘로서 죽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그것은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검찰, 정치법원. 그러면 이재명 대표 10월달에 법원에서 결정이 나오면 또 틀림없이 사법부는 죽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딸 문다혜 씨가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 나는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한 말일 뿐이다. 그리고 난 범죄도 아닌데 집을 압수수색 당한다는 것이 진정되기엔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일임을 깨달았다. 이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길이는 상당히 길었어요, SNS 얘기 자체가. 상당히 힘겨워하는 듯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누구라도 검찰에 의해서 자신의 신상들이, 자신의 일상이 다 털리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보도가 된다면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올 수밖에 없죠. 지금 본인의 가족사 즉 전 남편과 관련된 수사로부터 시작된 이 사건이 굉장히 언론의 한축을 차지할 정도로 기사량이 많기 때문에 본인으로써는 본인이 사는 집, 계좌 모든 게 털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 보도가 됐습니다. 본인이 나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상황에 놓였나 이런 하소연을 한 건데. 죄가 있으면 물론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언론에 흘리기 그리고 별건. 이렇게 가는 건 정말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또 한번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앵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추가로 기사가 들어온 건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이상돈 전 의원을 만났고요. 오늘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비공개 만찬을 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만남을 하는 그 장면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정국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듣는 등 요즘 식사 정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식사 정치 어떻게 보시나요?
[박창환]
명절 밥상, 추석 밥상에 사실은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만남 영상만 나와도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노릴 수 있죠. 일단 그동안에 보수측이 중도확장성을 위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안으려고 지난 대선 때도 얼마나 노력했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만나는 모습을 보면 대세론인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할 거고. 또 하나 두 번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응급실 뺑뺑이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추석명절의 최대 이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만나서 별 얘기 안 하더라도 응급실 대란, 응급실 뺑뺑이 이걸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저런 그림만 나와도 앉아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앵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장성호]
기승전 응급실 뺑뺑이.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보고 정치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로서 국정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 집권여당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했기 때문에 당내 갈등이 훨씬 심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다음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샅바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한동훈 지금 현 대표도 있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있고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있고 또 다른 잠룡들이 많이 서로에게 견제구를 던지면서 있고 그리고 의료대란이라든가 개혁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권은 이렇게 누구를 한가하게 만나고 그럴 정신이 없는 현재고 이재명 일극체제, 명실상부한 도전자가 없는 이재명 일극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는 여유롭게 집권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중도외연 경제적인 것도 먹사니즘부터 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유 있게 금투세라든가 이런 것도 약간 완화해 볼까? 그런 여유 있는 행보.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그러나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것이 꼭 맞지는 않습니다. 당내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분투하고 이런 세력이 훨씬 더 큰 보답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도 섀도우캐비닛 얘기가 나와서 벌써부터 대권주자로서 준비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오늘 이 만남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내일 기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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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를 놓고 정부 측과 야당이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직접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7개월째 재난 위기 레드 상태, 계속되고 있어요. 국민들 너무 힘듭니다 지금.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잘했다는 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의정' 테이블이 안 되는 겁니다. 태도를 바꾸세요.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하세요.]
[한덕수 / 국무총리 :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 자료요? 저한테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답변할 시간 많이 줬잖아요.]
[한덕수 / 국무총리 :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답변을 못 하시게 하잖아요. 아니, 왜 의석에서 못 하게 하세요, 답변을? 의석에 의원님들은 좀 가만히 계세요. 아니, 의석에서 질문을 하십니까?]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도 잇따르고 있죠. 알고 계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 잇따른다는 표현은 좀 과장입니다."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리고 추석 연휴 응급실 의료대란 우려도….]
[한덕수 / 국무총리 : 어렵습니다. 그러나 협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 그 최선을 다하는 데 협조해 주십시오.]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들이 죽어 나가고 있잖아요.]
[한덕수 / 국무총리 : 그건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예요. 죽어 나가요? 어디에 죽어 나갑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스 안 보세요?]
[한덕수 / 국무총리 : 그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저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비교적 길게 보셨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오늘 상당히 날카롭게 반응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죽어 나간다는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한 총리가 반박했는데요. 가짜뉴스라고 반박을 했죠. 장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죽어 나간다는 표현 때문인가요, 아니면 지금 의료 사태에 대한 진단이 서로 다른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민주주의와 그리고 대통령, 정치권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의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고 국민이 죽어 나가게 하는 정부가 있으면 그 정부는 의미 없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상당히 계속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의료계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고 더 이상 물러서면 정부로서 존립 가지를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과 5대 개혁을 처음에 얘기할 때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작금의 의료대란 사태를 보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고 의료개혁이라는 건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와 현재를 보고 하면 설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 이런 것이 필요한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도 의대 정원 백지화만을 요구하는 의협 단체, 의사 분들, 이분들과 그리고 앞으로 2030년경 가면 1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부.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것을 채워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한 것을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죽어 나간다고 하니까 왜 죽어 나가냐. 우리는 미래를 위한 개혁을 하고 있다. 그런 고육지책으로 맞서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박창환]
대통령과 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게 가려지나요? 지금 응급실의 현실이 어떤지 많은 후속기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응급실에 의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나마도 가면 관련된 교수가 수술하고 있거나 전문의가 없으면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벌써 용산과 부산 공사장에서 사고나신 분이 뺑뺑이 돌다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일산에서도 어린아이가 그렇게 뺑뺑이 돌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거 아닙니까. 이런 현재의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 나간다는 사실이 거짓말이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은 지금 사고 날까 봐 생선도 못 먹는 상황이에요.
[앵커]
지금 박 교수님한테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되게 난항인데 그중에서도 여야정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일단은 당정에서는 2025년 그러니까 내년도 정원 문제를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고. 민주당의 지금 입장은 정확하게 뭡니까?
[박창환]
민주당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의사가 들어와야 대화가 되는 거고요, 당사자니까. 그다음에 의사가 들어오더라도 여당과 정부가 한목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의사들을 설득할 텐데 당장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 즉 당과 정 또 당 내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책임자가 사과해야 된다 또는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25년 입시도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총리나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는 25년 입시는 절대 못 건드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의사단체가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지금 서로 목소리가 다른 상황이잖아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일단 의사들 불러오기 위해서는 의사들을 데려올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카드를 내놓을 정부와 여당이 서로 딴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지금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그러니까 여야 의정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의료계인데 지금 의료계가 조금이라도 일부단체라도 참여하면 출발하자라고 했는데 그나마도 그렇게 나온다고 알려졌던 의사단체들도 무슨 소리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할 것 같아요.
[장성호]
난감하지만 이미 수시가 진행되고 있고 2025년은 저는 후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의 정책과 면허 정책은 정부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야당도 물론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의료대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겠다고 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해당사자인 의사집단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민주주의의 대화와 타협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것은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을 보면 이미 1500명이나 2000명 그 사이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서 수시를 뽑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더 후퇴를 합니까? 물론 한동훈 대표가 2025년 정원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고육지책으로 일단 들어와서 2025년 것도 얘기는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의사단체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의 그 마음속에는 만약에 2025년 걸 손을 댄다면 이걸 이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두 분 다 교수님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 대학전형이 시작됐잖아요, 수시전형이 시작됐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중간에 변경이 있다. 이게 가능합니까, 박 교수님?
[박창환]
사실은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면 일부는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위 말해서 입학정원 유예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아직 입시가 진행되지 않은 정시. 물론 인원이 적기는 합니다. 수시에서 65%를 뽑기 때문에. 수시를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의사들이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 다만 정시 부분 같은 경우는 여당이나 정부가 결단을 내린다면 올해 입학 정원을 내년으로 돌리는 거죠. 그리고 내년 입학 정원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이런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후폭풍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부가 결단을 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해서라도 의사들을 테이블로 앉힐 수 있느냐. 또 이것을 못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사과나 책임자들 문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뒤따른다면 또 의사들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를 올려놓고 고민해야 되겠죠.
[장성호]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야당이면.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대통령과 정부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수시모집이 계속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집단소송에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10개라도 저는 이걸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야당이라면 올해 거라도 빨리 해서 다시 원위치시키든가 인원을 500명으로 줄이자. 그렇게 야당은 주장할 수 있고 주장하고 나중에 쓱 빠지면 됩니다. 그 책임은 여당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의료개혁이 심각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 왜 못 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진도가 왔으면 진도까지 온 상태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개혁의 백년대계를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석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 결과가 또 나왔는데 오늘은 27.7%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일리안이 의뢰한 조사였는데 27.7% 이 기관에서 조사한 최저 수치라고 하네요. 지난번 바로 직전조사보다 5.5%가 급락했는데 의료공백 장기화가 배경이라고들 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교수님?
[박창환]
이번 주에 리얼미터나 그다음에 갤럽조사도 하락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권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높은 조사가 나왔던 게 데일리안 조사인데 여기에서조차도 지지율이 한 4%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난번 갤럽이나 리얼미터에서도 그동안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70대, 그리고 TK지역 여기에서 부정여론이 확 상승했거든요. 결국은 전 연령대, 전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의견이 굉장히 앞서게 된 거예요. 결정적인 건 아까 의료개혁 얘기하시면서 10년 대계를 얘기하셨습니다. 100년 대계까지는 안 보더라도 10년 대계를 얘기하는데 지금 10년 대계가 아니라 6개월 대계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으면 그에 대해서 박민수 차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사태 오면 외국에서 비행기로 외국 의사들 실어오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6개월도 못 내다보는데 무슨 10년 대계를 얘기합니까?
[앵커]
대통령 일정이 또 나왔는데요.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에 바로 체코로 떠나신다고 하네요. 체코 방문을 해서 이게 원전동맹을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런 민심 악화 속에 나가시는 건데 민생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의료대란, 의료개혁과는 별개로 대통령의 외교적 행보이고 그리고 원전 수주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지난해에도 외국에 세일즈외교를 아랍에미리트 수주부터 해서 세일즈 외교를 많이 했는데 그런 일환이라고 보고 외교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행보는 끝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물론 그것이 국내 정치와 국내 문제와 연계돼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의료 문제는 의료계의 문제고 그리고 국가적인 행정부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과 이것은 물론 완전히 동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외교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체코를 방문하는 와중에 김건희 여사도 동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날이 19일,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날입니다.
[박창환]
원래는 12일날 할 예정이었는데 우원식 의장이 중재를 했습니다. 상정을 일주일 늦추자. 지금 명절 앞두고 응급실 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추석 연휴 내내 필리버스터를 하는 장면을 국민들한테...
[앵커]
만약에 오늘 처리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면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겠네요.
[박창환]
그렇죠. 그럼 연휴 내내 뉴스에서는 필리버스터 하는 장면들이 뉴스로 나올 겁니다. 국민들 볼 때 지금 응급실 대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렇게 죽겠는데 소위 국회에서 특검법 가지고 싸우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지 않겠느냐. 민주당이 결국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여야의정협의체 이걸 위해서 민주당이 일주일 정도 늦췄는데 더 이상은 늦추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면 아마 민주당으로써는 단독으로라도 통과를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2일에서 19일로 미뤄놓은 것 같기는 한데 국민의힘은 더 늦게 하자는 거잖아요.
[장성호]
당연히 더 늦게 하자고 하겠죠.
[앵커]
26일인가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장성호]
법안 상정 전제는 26일로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또 마침 외교행보는 이미 외교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필리버스터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이틀이라도. 그래서 대통령이 외교순방을 하고 있는데 그때 국내 정치가 상당히 특검과 관련해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겨냥해서 26일로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막가파식 아닙니까? 무조건 특검 그리고 기타 등등 해서 원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행태이기 때문에 그냥 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비위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경율 전 비대위원이 오늘 김정숙 여사를 저격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경율 /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가 (송금했을 당시) 재산 신고를 한 직후거든요 실제로. 그럼 그때 현금이 신고된 바 있냐? 없었단 말이에요. 현금도 신고한 적 없고. 공직자의 부인이 현금 5천만 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거 특검해야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고 통과도 시켰더라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김정숙 여사도 이거는 특검해야죠.]
[앵커]
김건희 여사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김정숙 여사도 특검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 박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창환]
물타기도 참 이런 물타기가 있나 싶어요. 5000만 원 가지고 특검해야 된다고 그랬으면 도이치모터스 전주 하면서 22억 벌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그 어머니가 22억 벌었는데 지금 4년 동안 조사 한번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다가 김 여사 관련된 의혹들이 막 쏟아지니까 이제 와서 김정숙 여사 5000만 원 가지고 형평성을 위해서 특검하자고 그러면 어느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일단 김건희 여사 수사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오십시오. 그러면 국민들도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김정숙 여사 관련된 특검 하자고 그러면 아마도 국민들이 너도 해 보자 할 것 같아요.
[앵커]
사실 오늘 검찰이 전주 손 씨의 2심 선고 결과를 검토해서 김건희 여사 등 다른 전주들에 대한 처분도 결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실은 나중에 검찰과 법원 판단을 한번 보기로 하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김정숙 여사 관련된 김경률 전 비대위원의 문제제기.
[장성호]
금전거래 의혹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자서전에서 2억 5000 그 얘기도 있었고 경제공동체 관계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이 큰 것이면 큰 것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엄청 큰 돈입니다. 이것이 어불성설이라고 하기보다도 재산신고 내역을 할 때는 저도 출마를 해 봤지만 집에 있는 반지가 몇 돈이 있는지 그것까지 다 조사해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집에 있는 거 다 들춰내서 그리고 현금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통장에 얼마 있는지. 통장 같은 것은 금융기관에서 대체적으로 다 나오니까. 재산신고를 한 직후에 5000만 원이 있다는 것은 일반 서민으로써는 상당히 큰 돈 아닙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의 특검은 10번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돈이기 때문에 김경율 회계사의 판단이라든가 워딩 이런 건 그렇게 비판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경율 교수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송금 시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재산신고를 한 직후이고. 그런데 당시 현금이 신고된 바 없었는데 결국에는 김정숙 여사가 현금 5000만 원을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 김경율 교수의 논리고요.
[박창환]
그런데 김경율 교수의 논리도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애초에 사건 수사 검찰이 소위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계좌를 보게 된 경위가 뭐였습니까? 전 사위 취업 청탁 관련 논란이었어요. 전 사위 취업 관련 논란인데 이 부분 가지고 계좌를 수색하고 여기에서 맥락이 이상한 것 같은 이걸 언론에 흘린 것들 중 하나거든요. 결론은 뭐냐 하면 검찰이 꼬투리 잡아서 조사 싹 털고 그거 먼지 털듯이 털어서 거기서 문제 있는 거 흘려가지고 별건수사로 가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정치검찰이 그동안 수십년 동안 써먹은 못된 버릇이 또 나온 거예요. 별건수사를 흘려서 언론에서 뻥튀기하고 그러면 여당이 그걸 받아서 부풀리고 그럼 검찰이 그걸 받아서 다시 수사하고. 이런 못된 행태를 지금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김경율 회계사가 저는 거기에서 총대를 메고 그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참 여권인사 다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검찰은 공권력이고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사법적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하게 나타나고 모든 것이 다 법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을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치검찰로 얘기하고. 지난 정권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적폐수사가 3년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국민의힘이라든가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치검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검찰이 검사가 수사하는데 100% 그것에 대해서 증거에 대한 확실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획수사도 있고 수사의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한다든가 그리고 판결이 나왔는데 내가 이기면 사법부의 정의가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면 사법부가 오늘로서 죽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그것은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검찰, 정치법원. 그러면 이재명 대표 10월달에 법원에서 결정이 나오면 또 틀림없이 사법부는 죽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딸 문다혜 씨가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 나는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한 말일 뿐이다. 그리고 난 범죄도 아닌데 집을 압수수색 당한다는 것이 진정되기엔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일임을 깨달았다. 이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길이는 상당히 길었어요, SNS 얘기 자체가. 상당히 힘겨워하는 듯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누구라도 검찰에 의해서 자신의 신상들이, 자신의 일상이 다 털리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보도가 된다면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올 수밖에 없죠. 지금 본인의 가족사 즉 전 남편과 관련된 수사로부터 시작된 이 사건이 굉장히 언론의 한축을 차지할 정도로 기사량이 많기 때문에 본인으로써는 본인이 사는 집, 계좌 모든 게 털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 보도가 됐습니다. 본인이 나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상황에 놓였나 이런 하소연을 한 건데. 죄가 있으면 물론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언론에 흘리기 그리고 별건. 이렇게 가는 건 정말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또 한번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앵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추가로 기사가 들어온 건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이상돈 전 의원을 만났고요. 오늘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비공개 만찬을 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만남을 하는 그 장면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정국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듣는 등 요즘 식사 정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식사 정치 어떻게 보시나요?
[박창환]
명절 밥상, 추석 밥상에 사실은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만남 영상만 나와도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노릴 수 있죠. 일단 그동안에 보수측이 중도확장성을 위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안으려고 지난 대선 때도 얼마나 노력했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만나는 모습을 보면 대세론인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할 거고. 또 하나 두 번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응급실 뺑뺑이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추석명절의 최대 이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만나서 별 얘기 안 하더라도 응급실 대란, 응급실 뺑뺑이 이걸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저런 그림만 나와도 앉아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앵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장성호]
기승전 응급실 뺑뺑이.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보고 정치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로서 국정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 집권여당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했기 때문에 당내 갈등이 훨씬 심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다음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샅바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한동훈 지금 현 대표도 있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있고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있고 또 다른 잠룡들이 많이 서로에게 견제구를 던지면서 있고 그리고 의료대란이라든가 개혁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권은 이렇게 누구를 한가하게 만나고 그럴 정신이 없는 현재고 이재명 일극체제, 명실상부한 도전자가 없는 이재명 일극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는 여유롭게 집권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중도외연 경제적인 것도 먹사니즘부터 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유 있게 금투세라든가 이런 것도 약간 완화해 볼까? 그런 여유 있는 행보.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그러나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것이 꼭 맞지는 않습니다. 당내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분투하고 이런 세력이 훨씬 더 큰 보답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도 섀도우캐비닛 얘기가 나와서 벌써부터 대권주자로서 준비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오늘 이 만남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내일 기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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