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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야당은 특검 등 파상 공세를 예고했고, 여당은 김건희 여사는 죄가 없음이 드러났다고 엄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연휴를 하루 앞둔 정치권,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아침에 서울역, 용산역 등에서 시민들에게 귀성인사를 했습니다.
여당은 명절을 앞두고 정부와 함께 마련한 민생 대책을 홍보했고,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는데 물밑에선 최대 현안인 의료공백 사태 해법을 마련하는 데 분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우는 게 목표인 여당은 협상 상대인 야당과 의료계, 정부와 모두 이견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료계는 한동훈 대표가 어제와 오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의협의 협의체 참여를 거듭 요청했지만, 가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만 받았다고 국민의힘이 아침에 알렸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아침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공의 단체와도 비공식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협의체에 들어오라고 읍소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밖에 애초 참여할 뜻을 내비쳤던 다른 의사단체들도 관망하는 태도로 돌아섰다며, 추석 전 협의체가 출범할 가능성은 10% 아래로 본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와는 어제 당정협의를 거쳐 의사들의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고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비공개회의에선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사이 격론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와 전공의 대표들을 향한 경찰 수사 등을 유연하게 해보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돌파구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여당은 협상의 남은 한 축인 야당의 태도 역시 너무 미온적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 입장은 뭔가요?
[기자]
먼저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의료계가 협상장에 나오지 않으면 협의체는 출범할 수가 없는데, 2025년 의대 정원 재논의나 정부 책임자 문책 같은 전향적인 조치 없이 의사들을 뭐로 설득하겠느냐는 겁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아침 YTN과 통화에서 의료계에도 명분을 줘야 하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당의 한동훈 대표도 그런 정부를 압도하거나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 의료대란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협의체 구성의 핵심은 여야 의정 가운데 의료계라며, 2025년 증원 규모 논의를 열어두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역시 협의체 의제에 제한을 두지 말자고 밝힌 만큼 대통령실이나 정부와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두고도 여야가 맞붙었죠?
[기자]
네, 민주당은 특히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범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돈을 댄 전주가 방조 혐의 유죄판결을 받은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건 이미 1심 판결부터 인정됐다며 이제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정황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어떤 핑계를 대도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판결에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침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적어도 시세조종 행위를 미리 알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찌감치 무혐의 처분을 해야 했을 사건을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의식해 일부러 끌고 온 게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정광재 대변인은 야당이 지나친 공세를 하고 있지만,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커진 건 사실이라며 민심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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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야당은 특검 등 파상 공세를 예고했고, 여당은 김건희 여사는 죄가 없음이 드러났다고 엄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연휴를 하루 앞둔 정치권,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아침에 서울역, 용산역 등에서 시민들에게 귀성인사를 했습니다.
여당은 명절을 앞두고 정부와 함께 마련한 민생 대책을 홍보했고,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는데 물밑에선 최대 현안인 의료공백 사태 해법을 마련하는 데 분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우는 게 목표인 여당은 협상 상대인 야당과 의료계, 정부와 모두 이견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료계는 한동훈 대표가 어제와 오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의협의 협의체 참여를 거듭 요청했지만, 가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만 받았다고 국민의힘이 아침에 알렸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아침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공의 단체와도 비공식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협의체에 들어오라고 읍소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밖에 애초 참여할 뜻을 내비쳤던 다른 의사단체들도 관망하는 태도로 돌아섰다며, 추석 전 협의체가 출범할 가능성은 10% 아래로 본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와는 어제 당정협의를 거쳐 의사들의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고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비공개회의에선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사이 격론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와 전공의 대표들을 향한 경찰 수사 등을 유연하게 해보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돌파구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여당은 협상의 남은 한 축인 야당의 태도 역시 너무 미온적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 입장은 뭔가요?
[기자]
먼저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의료계가 협상장에 나오지 않으면 협의체는 출범할 수가 없는데, 2025년 의대 정원 재논의나 정부 책임자 문책 같은 전향적인 조치 없이 의사들을 뭐로 설득하겠느냐는 겁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아침 YTN과 통화에서 의료계에도 명분을 줘야 하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당의 한동훈 대표도 그런 정부를 압도하거나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 의료대란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협의체 구성의 핵심은 여야 의정 가운데 의료계라며, 2025년 증원 규모 논의를 열어두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역시 협의체 의제에 제한을 두지 말자고 밝힌 만큼 대통령실이나 정부와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두고도 여야가 맞붙었죠?
[기자]
네, 민주당은 특히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범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돈을 댄 전주가 방조 혐의 유죄판결을 받은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건 이미 1심 판결부터 인정됐다며 이제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정황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어떤 핑계를 대도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판결에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침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적어도 시세조종 행위를 미리 알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찌감치 무혐의 처분을 해야 했을 사건을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의식해 일부러 끌고 온 게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정광재 대변인은 야당이 지나친 공세를 하고 있지만,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커진 건 사실이라며 민심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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