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도이치 전주 유죄'에 "김 여사 진작 무혐의 나왔어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가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공식논평은 자제하면서도 김건희 여사는 진작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야 한다고 엄호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방조죄는 적어도 시세조종 행위를 미리 알았다는 게 드러나야 하는데 김 여사의 경우 증거가 전혀 없다며 검찰이 정신 바짝 차리고 수사했으면 벌써 무혐의가 나왔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영세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전주 손 모 씨가 유죄를 받았다고 해서 계좌의 매우 일부가 관여된 김 여사까지 당연히 처벌 대상이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양수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공소시효나 다른 혐의자들에 대한 법원 판단을 고려하면 김 여사는 방조 혐의보다 무혐의 쪽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정광재 대변인은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커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검찰의 결정이 여론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