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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사실상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인 만큼추석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할키워드 3개를 뽑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고 오시죠.
긍정 20% 부정 70%.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평가가긍정 20%, 부정 70%가 나왔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인데요. 특히 20%에 딱 멈춘 긍정 평가. 대통령실에서도 충격적으로 바라보고 있겠죠?마지노선 같은데요.
[김진]
충격적이죠. 이명박 대통령 때 취임 3개월 만에 광우병 사태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22%까지 내려갔습니다. 똑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지금 당시의 광우병 사태에 해당되는 의료대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결되고 있는데 저는 예를 들면 체코 원전이라든가 또는 괄목할 만한 수출 대폭발, 이런 것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의 일본 추월. 이런 거시적인 경제효과가 골목경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민심, 민생경제, 물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대로 깨끗하게 화끈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 예를 들자면 명품백 사건의 조사를 검찰청이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은밀하게 보이게끔 조사를 하고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부인은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감싸냐고 하는 여론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고. 의료대란 사태에 관한 해결이 계속 어려운 국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앵커]
여러 이슈를 다 짚어주셨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평가 70%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의정갈등입니다. 그런데 이 의정갈등은 긍정평가를 차지하는 이유 중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그렇다면 정부의 방향은 맞지만 추진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최창렬]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찬성하고 있어요.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원에 대한 접근이 대단히 거칠었던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4월 선거 때 한창 문제가 됐었는데 벌써 7개월째예요, 의료 대란이. 4월에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시동이 걸리고 이럴 때였잖아요. 그때 대통령의 담화도 문제해결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의대 정원 매년 2000명 증원은 바꿀 수 없다. 이런 식의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고. 그러다 보니까 방향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워낙 이 문제가 커지니까 당장 우리들의 건강이 문제가 되니까 아까 보도가 나왔잖아요. 응급실 바로 있는데 100m 앞에 놔두고 여대생이 죽은 거,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정부가 뭔가 해결책을 제시 못하니까 당연히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앵커]
증원에 대한 접근이 거칠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은 조금 다른 해결책을 열심히 제시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도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보시죠. 지금 국민의힘이 28%, 더불어민주당이 33%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역대 최저치인데요. 특히 TK지역에서도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원인이 뭘까요?
[김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 국면. 그리고 의료대란 문제같이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정교하고 일치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보여주는 분열상.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을 한 것은 잘했지만 순서가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것을 제시하고 그 협의체에서 2025년 내년 정원은 확정됐기 때문에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고. 2026학년도 증원을 제로베이스에서, 그러니까 원점에서 아예 없애든가 아니면 조정을 하든가. 이런 걸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야의정 협의체 얘기하기 전에 불쑥 2026년도 증원 유예, 사실상 폐지죠. 이것을 들고 나오니까 의료계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카드를 벌써 일찍 써버리니까 의료계가 2025년도, 내년 증원을 백지화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협의체 참석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손발이 맞지 않는 대통령과 대표, 당정의 이런 패착이 집권세력의 능력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실망과 회의, 이런 거를 가져다주고 있고. 복잡한 혼란스러운 양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까지도 여야의정 합의체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대통령과 대표 간에 손발이 맞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는 추석 전에 의료계까지 함께하는 테이블을 열겠다는 입장이었는데어제는 비공개 당정에서 한덕수 총리와도 의견 갈등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입장 어떻게 달랐는지 정리해 볼까요.
[최창렬]
정말 풀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고 말았는데. 26년도 증원 유예하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풀릴 하나의 단초가 마련되는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2025학년도, 당장 내년도 증원은 원서접수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의사들이 나와서 이것도 제로로 하자, 증원을 유예하자. 이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양쪽이 워낙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정부와 의료계가.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는 지금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25년도 증원을 유예하면.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최창렬]
그러니까 양측의 말이 다 일리가 있어요. 양측의 말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의료계가 이 부분을 그렇다면 25년 정원도 증원을 전혀 안 한다고 해야 들어오겠다는 거냐, 아니면 25학년 증원 유예를 포함해서 숫자 조정을 포함해서 그렇다면 들어올 수 있겠냐는 것도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2025학년도 증원 문제도 의제에 포함시키자. 그래서 의료계를 들어오게 하자는 입장이고. 한동훈 대표라고 해서 2025학년도 증원을 유예하자는 말이 타당치 않은 걸 왜 모르겠어요.
[앵커]
일단 수시모집이 오늘 마감되잖아요.
[최창렬]
마감인데다가 학부모들도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앵커]
그러면 정시를 건드려야 될까요?
[최창렬]
그러면 정시도 의료계는 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의료계가 들어와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지금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전공의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명분을 줘야 될 거 아니에 요. 명분이라는 게 뭡니까? 책임자 문책 같은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2025학년도 증원을 유예하는 건 제가 봐도 너무 타당하지 않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의제에 넣자. 0명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25학년도 증원을 1명도 늘리지 말자는 게 아니라 포함해서 보자. 1300, 1400명이 될지 아니면 0명이 될지 아니면 200명이 될지 포함해서. 그들에게 명분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게 한동훈 대표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총리대로 말이 되느냐. 원서접수가 마감이 내일인데...
[앵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25년도 증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자는 입장인데 한덕수 총리가 더 완강한 것 같아요.
[최창렬]
한 총리가 저렇게까지 완전하게 안 된다고 하면 의사들은 가뜩이나 들어가기 싫은데. 협의체에 들어가지 않을 명분을 주는 거예요. 일단 들어오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나 장 수석도 왜 모르겠어요. 다 우리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의사들이 워낙 보기에 따라서 너무 심하잖아요. 이 정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쪽의 입장을 양보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가 이 대목에서 너무 강고하게 하는 건 협의체 출범에 더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일단 의사들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단체 두 곳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권 내에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터져나오면서 기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던 단체들도 보류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 두 곳이 어제 그러니까 우리도 못 하겠습니다. 입장을 바꿨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 정도는 아니지만, 상황을 좀 더 두고 보겠다라는. 관망적 태도. 그러니까 그 두 단체라도 들어오면 일단 협상장이 열리면 다른 단체들도 추가로 더 들어와서 시작은 비록 미미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결론을 낼 수도 있었을 건데 그 단추까지 꿰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는 건 굉장히 아쉬운 거죠.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박단 비대위원장과 줄곧 소통해오고 있고 정말 읍소 수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전공의 단체와도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계실 겁니다.]
[앵커]
의사단체 한두 곳이라도 참여를 하면 시작은 미미했지만 끝은 창대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정광재 대변인이 밝혔는데. 지금 미미한 시작도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김진]
전체 의료기관단체가 15곳인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 협의회라고 하는 핵심 단체 2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단체에서 몇 개 단체가 참여한다고 해서 그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앵커]
그래도 물꼬는 틀 수 있다는 입장이잖아요.
[김진]
괜히 상황이 어려우니까 말들을 저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의협과 전공의단체 대표가 참석을 해서 합의를 이루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설사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전공의들을 설득하는 것이 상당히 퀘스천마크인데. 그러니까 협의체의 체면을 놓고 괜히 말이 오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벌써 계속 대통령과 정부가 밀리니까 2025년도 완전히 폐지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수시든 정시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국민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이번에 수시접수의 최종 경쟁률이 아마 25:1이나 26:1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작년에 30:1의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의대 정원을 3000명에서 4500명으로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은 경쟁률이 기록되는 것은 의대 정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기회가 있으니까 내가 정말 의사 되고 싶다 말이죠. 공부해서 신청을 하는 이런 학생들이 미래에 의사가 되겠다는 학생들이 저렇게 구름처럼 몰려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사회의 지식인 사회나 언론이나 여러 지도층이나 이런 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민들에게 그리고 전공의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삼성서울병원과 가톨릭의료원의 전공의 대표가 경찰에 출두하면서 전문의 미래를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의대 정원과 자신들의 미래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그렇게 자신들은 미래가 파괴된다고 포기하고 의료현장을 떠났는데 의사 되겠다고 하는 후배들이 저렇게 구름처럼 몰려드는 것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그리 틀린 게 아니다.
[앵커]
정부의 방향은 옳았다고 분석해 주셨어요. 그런데 앞서 들어본 정광재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박단 비대위원장과 읍소 수준의 전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계속 힘을 실어줘야 물꼬가 틀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왜 이렇게 힘이 빠지고 있는 걸까요?
[최창렬]
그것도 굉장히 큰 걸림돌이에요. 당정관계가 이미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관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회복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당이나 대통령실, 정부가 바라보는 건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 건 다 아는 건데. 워낙 의사들이 강고하잖아요. 제가 봐도 의사들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025학년까지 증원을 없던 걸로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처럼 대체 불가능해요. 다른 건 대체할 수 있다고요. 군의관이 대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현실이니까, 아무리 안 된다고 하면 뭐하냐고요. 당장 사람 생명이라는 건 촌각을 다투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당대표가 2026학년 증원을 유예하자고 얘기했다가 그마저도 의사들이 안 들으니까 일단 협의라도 하자고 최소한 하나의 인센티브, 유인책 같은 거라고 본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부도 같은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거든요. 총리가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까지 포함해 봅시다. 얘기해 봅시다라고 해서 들어본 다음에 앉은 다음에 그게 말이 됩니까라고 말하는 거하고 앉기도 전에 말이 안 된다고 아예 들어오지 않을 명분을 주는 것과 같아요? 총리가 조금 힘을 보태줄 필요가 있어요.
[앵커]
현재 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도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요즘 한덕수 총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설전을 벌였는데요. 그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7개월째 재난 위기 레드 상태, 계속되고 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하세요.]
[한덕수 / 국무총리 :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 자료요? 저한테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한덕수 / 국무총리 : 의석에 의원님들은 좀 가만히 계세요. 아니, 의석에서 질문을 하십니까?]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도 잇따르고 있죠. 알고 계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 잇따른다는 표현은 좀 과장입니다.]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들이 죽어 나가고 있잖아요.]
[한덕수 / 국무총리 : 그건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예요. 죽어 나가요? 어디에 죽어 나갑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스 안 보세요? 그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저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건 과장이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강하게 반격하고 있는데요. 현실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
이런 의료대란 이전에도, 의료개혁 이전에도 응급실 관련 사고는 정기적으로 일어났잖아요. 뉴스 보도도 많았지 않습니까? 특히 지방 같은 데서. 응급실을 찾다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망했다는 뉴스가 간혹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의사들의 증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가 얘기하는 것이 지나친 게 아니고 보건 관련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응급실의 30%가 상황이 아주 어려워졌다. 또 다른 30%가 약간 어려워졌다. 40%는 변함이 없다. 이런 식의 현재 상황인데. 의료붕괴 이런 것들은 다 선동적인 표현이고. 상황이 어려워졌죠. 모든 개혁에는 다 상황이 어렵죠. 반대도 많고 그리고 손해나 희생도 있기 마련이고. 그러나 큰 줄기로 봐서 대통령과 정부의 이런 개혁이 옳으면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에 상당히 상황이 좋은 것 중의 하나는 일단 내년도 의대 증원은 현실적으로 되돌리기가 불가능합니다. 1500명 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걸 조정하면 수험생들이 소송을 걸고 법원이 가처분을 인정해서 정부 정책을 원래대로 하라고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정부는 일단 루비콘 강을 건넜어요. 옳은 것을 하면 국가적인 비상 사태로 이번 추석 연휴를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정 갈등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 주시죠.
도이치 전주 2심 유죄 김건희 여사는? 어제 나온 도이치 모터스 2심 재판의 결과로 이번 추석 밥상에 이 이슈도 오를 것 같습니다. 어제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손 씨가 주가조작 방조혐의로 유죄가 나왔어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관심이에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3개 정도 있었는데 2개는 주가조작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2개의 계좌는. 그런데 하나의 계좌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나 법원 그쪽의 판단이에요. 이번에 손 씨의 주가조작 방조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주가조작에 참여하지 않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가조작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나, 이른바 미필적고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랬거나 나중에 결과적으로 알게 된다면, 일임이 됐다고 판단했다는 유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로 봐서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판단들이 갈리는데, 전망이 갈리는데. 결국 김건희 여사의 유죄를 입증하려면 주가조작 행위에 동조했거나 또는 이게 주가조작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돈을 댔다. 이게 증거가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거예요.
[앵커]
전주가 91명이잖아요. 91명의 전주를 다 똑같이 법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게 지금 김건희 여사 측 판단이겠죠.
[최창렬]
그러니까요.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던 계좌가 셋 중에서 두 개는 일임됐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한 개가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는 건데. 그 부분도 역시 주가조작에 이용될 수 있었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입증해내야 돼요. 알면서도 돈을 댔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알지 못했는데 돈을 댔다, 그건 유죄가 나올 수 없겠죠. 이 두 개를 이걸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유무죄가 판단이 될 겁니다.
[앵커]
이번 2심 판결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더 불을 붙이는 모양새인데요. 여기에 개혁신당, 국민의힘 입장까지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는 느낌이라도 국민에게 줬다면 검찰이 내리는 결론이 A든 A든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질 텐데 서면조사, 소위 말하는 황제 조사 이런 것들을 한 거잖아요. 손 모 씨라고 하는 전주, 통장 빌려주고 돈 대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어찌 됐든 유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제대로 된 조사, 수사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계속 뭉그적거리면 특검이라도 해야죠.]
[허은아 / 개혁신당 당 대표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요즘의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도이치는 뭐 하나의 출발점이 된 것 같고요.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지금 저희 내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혁신당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으로 기조를 바꿀 수 있다?) 네. 어제 원내대표랑 좀 상의를 했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YTN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김건희 여사는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의사 전달이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드러난 것도 없고, 또 주가 조작에 나선 주범들이 김건희 여사와 소통을 하고 연락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검찰에서 이때까지 끌고 와서 결정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저는 검찰이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벌써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앵커]
각 당의 입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법사위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2심 선고로 특검에 불을붙일 것 같고요. 개혁신당은 김건희 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이번 2심 선고와 최근 김여사의 행보를 보고 특검 찬성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대표가 인터뷰를 했어요.
[김진]
먼저 민주당과 개혁신당에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1년 반 동안 수사를 한 사건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최측근이라고 하는 현재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인데. 1년 반 동안 탈탈 털었는데 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혐의가 있다면. 그리고 왜 소환을 안 했습니까? 소환도 안 했잖아요, 당시에. 자신들의 정권에서 1년 반 동안 탈탈 털어놓고 겨우 전주 1명 기소를 했었잖아요, 90여 명 중에서.
[앵커]
당시 방조 혐의가 없었고 지금 방조 혐의를 추가해서 유죄를 받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죠.
[김진]
그러니까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를 얼마나 부실하게 엉터리로 했는가. 자신들의 정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잡으려고 부인의 주가조작 사건을 1년 반 동안 탈탈 털어서 소환도 못하고 기소도 못했던 사건을, 그러면 그때 사건의 팩트가 이제 와서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이번에 유죄 선고를 받은 손 씨는 쉽게 얘기하면 자기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는 걸 알았고 방조했다는 혐의 아닙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알았고 방조했는가를 왜 문재인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밝혀내지 못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검찰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할 터이니 채 상벙 사건처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대통령이 판단을 해서, 아니면 여론의 추이를 봐서 그때 가서 특검법을 거론해도 늦지 않다.
[앵커]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검찰을 비판했어요. 검찰이 정치 바짝 차려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뜻인가요?
[최창렬]
김재원 최고위원이야 비판을 하겠죠. 저는 그것보다도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탈탈 털었는데 혐의가 안 나왔으니까 혐의가 없다는 논리는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런 논리라면 반대의 논리도 가능해요. 현재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검찰이 왜 진작 무혐의를 안 내렸느냐. 뭔가 있으니까 안 내린 거 아니냐는 논리도 가능하다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 때 탈탈 털었는데 안 나왔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조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입증해내면 돼요. 그게 없다면 무죄인 것이고. 있으면 기소하는 거고. 그건 알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검찰도 정확하게 봐서 황제조사 논란도 있고 한데 그건 별개의 영역이에요. 여야의 공방의 논란의 영역이고. 아무튼 정확히 해서 죄가 없다, 그러면 불기소 혐의하고 무혐의로 끝내고 문제 있으면 빨리 기소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양쪽이 똑같아요.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한 대통령 지지율의 부정평가 이유 중에 김건희 여사가 포함돼 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자살 예방의 날을 기념해서 마포대교에 가서 돌아보기도 했고요. 또 오늘은 추석 인사 영상이 공개된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행보 어떻게 보세요?
[김진]
이것은 도이치모터스 판결이 이뤄지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마포대교에 간 거하고, 추석 인사하고.
[앵커]
명품가방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가 나오자마자 행보를 보였어요.
[김진]
그 문제는 명품가방 문제는 검찰 수사와 수사심의위 결론으로 그것은 일단 마무리된 것이고. 그래서 대외행보를 재개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판결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추석 민심을 좌우할 마지막 키워드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언론에선 이 대표의 중도 보수 확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 왜 만난 것 같으세요?
[최창렬]
그런 것 같아요.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최근에 극히 일부 언론이지만 셰도우 케미네,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저는 그건 성급하게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가 뭔가 자신감을 얻은 것 같기도 하고. 얼굴 보면 과거보다 여유가 보이긴 해요.
[앵커]
지지율이 올라서 그런 걸까요?
[최창렬]
여권이 워낙 죽을 쑤고 있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갈등투성이고. 야권에서는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대선 후보 아니겠어요? 물론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여러 사건 중에서 어느 한두 개가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서 대선 전까지. 그게 피선거권 박탈 이상의 형량이 대법원에서 난다. 그러면 끝이에요. 게임은 끝인데. 대법원 판결이 쉽지 않다고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유를 가진 것 같아요. 설령 1심 판결이 10월달에 선고공판이 있잖아요. 공직선거법하고 위증교사 혐의. 거기서 제가 볼 때 피선거권 박탈 이상의 형량이 나와도 이재명 대표는 끄떡도 안 할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도 만나고. 보도를 보니까 이상돈 전 의원도 만났더라고요. 보수지만 중도, 보수, 진보를 왔다갔다하는 분들을 만나는 게 뭔가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생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요. 특히 추석을 앞두고 말이죠.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앵커]
김종인 전 위원장, 과거 윤 대통령에게 별의 순간을 언급해서 대권주자로서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의미일까요?
[김진]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간 것 같고.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 얘기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걱정할 일이 많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사나 아니면 정치권이나 다 에둘러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몇 발자국 앞서서 해석을 해 보자면 10월달에 중요한 2개의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의 충고는 그런 일은 대단히 걱정할 만한 일이지만 뭘 성급하게 그렇다고 해서 대단하게 강경모드로 가거나 아니면 또 대단하게 튀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선전선동으로 가서 극한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이런 방향보다는 김종인 위원장이 평소 취하고 있는 순리론이랄까, 합리론이랄까 이런 식의 대처를 은근하게 주문한 것 아니겠느냐. 이재명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을 포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사법리스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의 힘을 잔뜩 키워주려고 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
[앵커]
이재명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만남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정국 소식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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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사실상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인 만큼추석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할키워드 3개를 뽑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고 오시죠.
긍정 20% 부정 70%.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평가가긍정 20%, 부정 70%가 나왔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인데요. 특히 20%에 딱 멈춘 긍정 평가. 대통령실에서도 충격적으로 바라보고 있겠죠?마지노선 같은데요.
[김진]
충격적이죠. 이명박 대통령 때 취임 3개월 만에 광우병 사태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22%까지 내려갔습니다. 똑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지금 당시의 광우병 사태에 해당되는 의료대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결되고 있는데 저는 예를 들면 체코 원전이라든가 또는 괄목할 만한 수출 대폭발, 이런 것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의 일본 추월. 이런 거시적인 경제효과가 골목경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민심, 민생경제, 물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대로 깨끗하게 화끈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 예를 들자면 명품백 사건의 조사를 검찰청이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은밀하게 보이게끔 조사를 하고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부인은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감싸냐고 하는 여론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고. 의료대란 사태에 관한 해결이 계속 어려운 국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앵커]
여러 이슈를 다 짚어주셨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평가 70%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의정갈등입니다. 그런데 이 의정갈등은 긍정평가를 차지하는 이유 중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그렇다면 정부의 방향은 맞지만 추진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최창렬]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찬성하고 있어요.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원에 대한 접근이 대단히 거칠었던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4월 선거 때 한창 문제가 됐었는데 벌써 7개월째예요, 의료 대란이. 4월에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시동이 걸리고 이럴 때였잖아요. 그때 대통령의 담화도 문제해결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의대 정원 매년 2000명 증원은 바꿀 수 없다. 이런 식의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고. 그러다 보니까 방향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워낙 이 문제가 커지니까 당장 우리들의 건강이 문제가 되니까 아까 보도가 나왔잖아요. 응급실 바로 있는데 100m 앞에 놔두고 여대생이 죽은 거,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정부가 뭔가 해결책을 제시 못하니까 당연히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앵커]
증원에 대한 접근이 거칠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은 조금 다른 해결책을 열심히 제시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도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보시죠. 지금 국민의힘이 28%, 더불어민주당이 33%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역대 최저치인데요. 특히 TK지역에서도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원인이 뭘까요?
[김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 국면. 그리고 의료대란 문제같이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정교하고 일치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보여주는 분열상.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을 한 것은 잘했지만 순서가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것을 제시하고 그 협의체에서 2025년 내년 정원은 확정됐기 때문에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고. 2026학년도 증원을 제로베이스에서, 그러니까 원점에서 아예 없애든가 아니면 조정을 하든가. 이런 걸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야의정 협의체 얘기하기 전에 불쑥 2026년도 증원 유예, 사실상 폐지죠. 이것을 들고 나오니까 의료계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카드를 벌써 일찍 써버리니까 의료계가 2025년도, 내년 증원을 백지화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협의체 참석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손발이 맞지 않는 대통령과 대표, 당정의 이런 패착이 집권세력의 능력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실망과 회의, 이런 거를 가져다주고 있고. 복잡한 혼란스러운 양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까지도 여야의정 합의체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대통령과 대표 간에 손발이 맞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는 추석 전에 의료계까지 함께하는 테이블을 열겠다는 입장이었는데어제는 비공개 당정에서 한덕수 총리와도 의견 갈등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입장 어떻게 달랐는지 정리해 볼까요.
[최창렬]
정말 풀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고 말았는데. 26년도 증원 유예하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풀릴 하나의 단초가 마련되는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2025학년도, 당장 내년도 증원은 원서접수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의사들이 나와서 이것도 제로로 하자, 증원을 유예하자. 이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양쪽이 워낙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정부와 의료계가.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는 지금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25년도 증원을 유예하면.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최창렬]
그러니까 양측의 말이 다 일리가 있어요. 양측의 말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의료계가 이 부분을 그렇다면 25년 정원도 증원을 전혀 안 한다고 해야 들어오겠다는 거냐, 아니면 25학년 증원 유예를 포함해서 숫자 조정을 포함해서 그렇다면 들어올 수 있겠냐는 것도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2025학년도 증원 문제도 의제에 포함시키자. 그래서 의료계를 들어오게 하자는 입장이고. 한동훈 대표라고 해서 2025학년도 증원을 유예하자는 말이 타당치 않은 걸 왜 모르겠어요.
[앵커]
일단 수시모집이 오늘 마감되잖아요.
[최창렬]
마감인데다가 학부모들도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앵커]
그러면 정시를 건드려야 될까요?
[최창렬]
그러면 정시도 의료계는 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의료계가 들어와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지금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전공의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명분을 줘야 될 거 아니에 요. 명분이라는 게 뭡니까? 책임자 문책 같은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2025학년도 증원을 유예하는 건 제가 봐도 너무 타당하지 않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의제에 넣자. 0명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25학년도 증원을 1명도 늘리지 말자는 게 아니라 포함해서 보자. 1300, 1400명이 될지 아니면 0명이 될지 아니면 200명이 될지 포함해서. 그들에게 명분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게 한동훈 대표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총리대로 말이 되느냐. 원서접수가 마감이 내일인데...
[앵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25년도 증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자는 입장인데 한덕수 총리가 더 완강한 것 같아요.
[최창렬]
한 총리가 저렇게까지 완전하게 안 된다고 하면 의사들은 가뜩이나 들어가기 싫은데. 협의체에 들어가지 않을 명분을 주는 거예요. 일단 들어오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나 장 수석도 왜 모르겠어요. 다 우리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의사들이 워낙 보기에 따라서 너무 심하잖아요. 이 정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쪽의 입장을 양보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가 이 대목에서 너무 강고하게 하는 건 협의체 출범에 더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일단 의사들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단체 두 곳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권 내에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터져나오면서 기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던 단체들도 보류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 두 곳이 어제 그러니까 우리도 못 하겠습니다. 입장을 바꿨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 정도는 아니지만, 상황을 좀 더 두고 보겠다라는. 관망적 태도. 그러니까 그 두 단체라도 들어오면 일단 협상장이 열리면 다른 단체들도 추가로 더 들어와서 시작은 비록 미미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결론을 낼 수도 있었을 건데 그 단추까지 꿰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는 건 굉장히 아쉬운 거죠.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박단 비대위원장과 줄곧 소통해오고 있고 정말 읍소 수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전공의 단체와도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계실 겁니다.]
[앵커]
의사단체 한두 곳이라도 참여를 하면 시작은 미미했지만 끝은 창대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정광재 대변인이 밝혔는데. 지금 미미한 시작도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김진]
전체 의료기관단체가 15곳인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 협의회라고 하는 핵심 단체 2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단체에서 몇 개 단체가 참여한다고 해서 그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앵커]
그래도 물꼬는 틀 수 있다는 입장이잖아요.
[김진]
괜히 상황이 어려우니까 말들을 저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의협과 전공의단체 대표가 참석을 해서 합의를 이루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설사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전공의들을 설득하는 것이 상당히 퀘스천마크인데. 그러니까 협의체의 체면을 놓고 괜히 말이 오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벌써 계속 대통령과 정부가 밀리니까 2025년도 완전히 폐지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수시든 정시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국민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이번에 수시접수의 최종 경쟁률이 아마 25:1이나 26:1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작년에 30:1의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의대 정원을 3000명에서 4500명으로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은 경쟁률이 기록되는 것은 의대 정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기회가 있으니까 내가 정말 의사 되고 싶다 말이죠. 공부해서 신청을 하는 이런 학생들이 미래에 의사가 되겠다는 학생들이 저렇게 구름처럼 몰려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사회의 지식인 사회나 언론이나 여러 지도층이나 이런 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민들에게 그리고 전공의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삼성서울병원과 가톨릭의료원의 전공의 대표가 경찰에 출두하면서 전문의 미래를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의대 정원과 자신들의 미래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그렇게 자신들은 미래가 파괴된다고 포기하고 의료현장을 떠났는데 의사 되겠다고 하는 후배들이 저렇게 구름처럼 몰려드는 것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그리 틀린 게 아니다.
[앵커]
정부의 방향은 옳았다고 분석해 주셨어요. 그런데 앞서 들어본 정광재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박단 비대위원장과 읍소 수준의 전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계속 힘을 실어줘야 물꼬가 틀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왜 이렇게 힘이 빠지고 있는 걸까요?
[최창렬]
그것도 굉장히 큰 걸림돌이에요. 당정관계가 이미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관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회복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당이나 대통령실, 정부가 바라보는 건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 건 다 아는 건데. 워낙 의사들이 강고하잖아요. 제가 봐도 의사들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025학년까지 증원을 없던 걸로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처럼 대체 불가능해요. 다른 건 대체할 수 있다고요. 군의관이 대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현실이니까, 아무리 안 된다고 하면 뭐하냐고요. 당장 사람 생명이라는 건 촌각을 다투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당대표가 2026학년 증원을 유예하자고 얘기했다가 그마저도 의사들이 안 들으니까 일단 협의라도 하자고 최소한 하나의 인센티브, 유인책 같은 거라고 본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부도 같은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거든요. 총리가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까지 포함해 봅시다. 얘기해 봅시다라고 해서 들어본 다음에 앉은 다음에 그게 말이 됩니까라고 말하는 거하고 앉기도 전에 말이 안 된다고 아예 들어오지 않을 명분을 주는 것과 같아요? 총리가 조금 힘을 보태줄 필요가 있어요.
[앵커]
현재 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도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요즘 한덕수 총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설전을 벌였는데요. 그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7개월째 재난 위기 레드 상태, 계속되고 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하세요.]
[한덕수 / 국무총리 :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 자료요? 저한테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한덕수 / 국무총리 : 의석에 의원님들은 좀 가만히 계세요. 아니, 의석에서 질문을 하십니까?]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도 잇따르고 있죠. 알고 계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 잇따른다는 표현은 좀 과장입니다.]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들이 죽어 나가고 있잖아요.]
[한덕수 / 국무총리 : 그건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예요. 죽어 나가요? 어디에 죽어 나갑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스 안 보세요? 그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저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건 과장이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강하게 반격하고 있는데요. 현실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
이런 의료대란 이전에도, 의료개혁 이전에도 응급실 관련 사고는 정기적으로 일어났잖아요. 뉴스 보도도 많았지 않습니까? 특히 지방 같은 데서. 응급실을 찾다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망했다는 뉴스가 간혹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의사들의 증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가 얘기하는 것이 지나친 게 아니고 보건 관련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응급실의 30%가 상황이 아주 어려워졌다. 또 다른 30%가 약간 어려워졌다. 40%는 변함이 없다. 이런 식의 현재 상황인데. 의료붕괴 이런 것들은 다 선동적인 표현이고. 상황이 어려워졌죠. 모든 개혁에는 다 상황이 어렵죠. 반대도 많고 그리고 손해나 희생도 있기 마련이고. 그러나 큰 줄기로 봐서 대통령과 정부의 이런 개혁이 옳으면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에 상당히 상황이 좋은 것 중의 하나는 일단 내년도 의대 증원은 현실적으로 되돌리기가 불가능합니다. 1500명 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걸 조정하면 수험생들이 소송을 걸고 법원이 가처분을 인정해서 정부 정책을 원래대로 하라고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정부는 일단 루비콘 강을 건넜어요. 옳은 것을 하면 국가적인 비상 사태로 이번 추석 연휴를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정 갈등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 주시죠.
도이치 전주 2심 유죄 김건희 여사는? 어제 나온 도이치 모터스 2심 재판의 결과로 이번 추석 밥상에 이 이슈도 오를 것 같습니다. 어제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손 씨가 주가조작 방조혐의로 유죄가 나왔어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관심이에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3개 정도 있었는데 2개는 주가조작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2개의 계좌는. 그런데 하나의 계좌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나 법원 그쪽의 판단이에요. 이번에 손 씨의 주가조작 방조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주가조작에 참여하지 않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가조작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나, 이른바 미필적고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랬거나 나중에 결과적으로 알게 된다면, 일임이 됐다고 판단했다는 유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로 봐서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판단들이 갈리는데, 전망이 갈리는데. 결국 김건희 여사의 유죄를 입증하려면 주가조작 행위에 동조했거나 또는 이게 주가조작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돈을 댔다. 이게 증거가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거예요.
[앵커]
전주가 91명이잖아요. 91명의 전주를 다 똑같이 법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게 지금 김건희 여사 측 판단이겠죠.
[최창렬]
그러니까요.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던 계좌가 셋 중에서 두 개는 일임됐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한 개가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는 건데. 그 부분도 역시 주가조작에 이용될 수 있었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입증해내야 돼요. 알면서도 돈을 댔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알지 못했는데 돈을 댔다, 그건 유죄가 나올 수 없겠죠. 이 두 개를 이걸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유무죄가 판단이 될 겁니다.
[앵커]
이번 2심 판결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더 불을 붙이는 모양새인데요. 여기에 개혁신당, 국민의힘 입장까지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는 느낌이라도 국민에게 줬다면 검찰이 내리는 결론이 A든 A든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질 텐데 서면조사, 소위 말하는 황제 조사 이런 것들을 한 거잖아요. 손 모 씨라고 하는 전주, 통장 빌려주고 돈 대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어찌 됐든 유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제대로 된 조사, 수사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계속 뭉그적거리면 특검이라도 해야죠.]
[허은아 / 개혁신당 당 대표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요즘의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도이치는 뭐 하나의 출발점이 된 것 같고요.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지금 저희 내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혁신당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으로 기조를 바꿀 수 있다?) 네. 어제 원내대표랑 좀 상의를 했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YTN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김건희 여사는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의사 전달이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드러난 것도 없고, 또 주가 조작에 나선 주범들이 김건희 여사와 소통을 하고 연락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검찰에서 이때까지 끌고 와서 결정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저는 검찰이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벌써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앵커]
각 당의 입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법사위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2심 선고로 특검에 불을붙일 것 같고요. 개혁신당은 김건희 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이번 2심 선고와 최근 김여사의 행보를 보고 특검 찬성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대표가 인터뷰를 했어요.
[김진]
먼저 민주당과 개혁신당에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1년 반 동안 수사를 한 사건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최측근이라고 하는 현재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인데. 1년 반 동안 탈탈 털었는데 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혐의가 있다면. 그리고 왜 소환을 안 했습니까? 소환도 안 했잖아요, 당시에. 자신들의 정권에서 1년 반 동안 탈탈 털어놓고 겨우 전주 1명 기소를 했었잖아요, 90여 명 중에서.
[앵커]
당시 방조 혐의가 없었고 지금 방조 혐의를 추가해서 유죄를 받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죠.
[김진]
그러니까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를 얼마나 부실하게 엉터리로 했는가. 자신들의 정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잡으려고 부인의 주가조작 사건을 1년 반 동안 탈탈 털어서 소환도 못하고 기소도 못했던 사건을, 그러면 그때 사건의 팩트가 이제 와서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이번에 유죄 선고를 받은 손 씨는 쉽게 얘기하면 자기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는 걸 알았고 방조했다는 혐의 아닙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알았고 방조했는가를 왜 문재인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밝혀내지 못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검찰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할 터이니 채 상벙 사건처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대통령이 판단을 해서, 아니면 여론의 추이를 봐서 그때 가서 특검법을 거론해도 늦지 않다.
[앵커]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검찰을 비판했어요. 검찰이 정치 바짝 차려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뜻인가요?
[최창렬]
김재원 최고위원이야 비판을 하겠죠. 저는 그것보다도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탈탈 털었는데 혐의가 안 나왔으니까 혐의가 없다는 논리는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런 논리라면 반대의 논리도 가능해요. 현재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검찰이 왜 진작 무혐의를 안 내렸느냐. 뭔가 있으니까 안 내린 거 아니냐는 논리도 가능하다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 때 탈탈 털었는데 안 나왔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조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입증해내면 돼요. 그게 없다면 무죄인 것이고. 있으면 기소하는 거고. 그건 알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검찰도 정확하게 봐서 황제조사 논란도 있고 한데 그건 별개의 영역이에요. 여야의 공방의 논란의 영역이고. 아무튼 정확히 해서 죄가 없다, 그러면 불기소 혐의하고 무혐의로 끝내고 문제 있으면 빨리 기소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양쪽이 똑같아요.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한 대통령 지지율의 부정평가 이유 중에 김건희 여사가 포함돼 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자살 예방의 날을 기념해서 마포대교에 가서 돌아보기도 했고요. 또 오늘은 추석 인사 영상이 공개된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행보 어떻게 보세요?
[김진]
이것은 도이치모터스 판결이 이뤄지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마포대교에 간 거하고, 추석 인사하고.
[앵커]
명품가방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가 나오자마자 행보를 보였어요.
[김진]
그 문제는 명품가방 문제는 검찰 수사와 수사심의위 결론으로 그것은 일단 마무리된 것이고. 그래서 대외행보를 재개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판결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추석 민심을 좌우할 마지막 키워드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언론에선 이 대표의 중도 보수 확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 왜 만난 것 같으세요?
[최창렬]
그런 것 같아요.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최근에 극히 일부 언론이지만 셰도우 케미네,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저는 그건 성급하게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가 뭔가 자신감을 얻은 것 같기도 하고. 얼굴 보면 과거보다 여유가 보이긴 해요.
[앵커]
지지율이 올라서 그런 걸까요?
[최창렬]
여권이 워낙 죽을 쑤고 있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갈등투성이고. 야권에서는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대선 후보 아니겠어요? 물론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여러 사건 중에서 어느 한두 개가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서 대선 전까지. 그게 피선거권 박탈 이상의 형량이 대법원에서 난다. 그러면 끝이에요. 게임은 끝인데. 대법원 판결이 쉽지 않다고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유를 가진 것 같아요. 설령 1심 판결이 10월달에 선고공판이 있잖아요. 공직선거법하고 위증교사 혐의. 거기서 제가 볼 때 피선거권 박탈 이상의 형량이 나와도 이재명 대표는 끄떡도 안 할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도 만나고. 보도를 보니까 이상돈 전 의원도 만났더라고요. 보수지만 중도, 보수, 진보를 왔다갔다하는 분들을 만나는 게 뭔가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생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요. 특히 추석을 앞두고 말이죠.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앵커]
김종인 전 위원장, 과거 윤 대통령에게 별의 순간을 언급해서 대권주자로서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의미일까요?
[김진]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간 것 같고.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 얘기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걱정할 일이 많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사나 아니면 정치권이나 다 에둘러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몇 발자국 앞서서 해석을 해 보자면 10월달에 중요한 2개의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의 충고는 그런 일은 대단히 걱정할 만한 일이지만 뭘 성급하게 그렇다고 해서 대단하게 강경모드로 가거나 아니면 또 대단하게 튀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선전선동으로 가서 극한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이런 방향보다는 김종인 위원장이 평소 취하고 있는 순리론이랄까, 합리론이랄까 이런 식의 대처를 은근하게 주문한 것 아니겠느냐. 이재명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을 포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사법리스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의 힘을 잔뜩 키워주려고 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
[앵커]
이재명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만남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정국 소식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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