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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날카로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의 정치이슈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특검 필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어제 나왔죠. 전주로 지목됐던 피의자 손 모 씨에게 주가조작 방조혐의가 인정돼서 유죄가 선고된 건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이 필연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건희 특검은 필연입니다. 어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00억 원대의 돈을 댄 전주 손 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손모씨와는 비할 바 없이 엄중합니다. 한마디로 급이 다릅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관여 정도가 제일 심한 한 명만 지금 기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문제도 굉장히 일부가, 그러니까 계좌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일부, 그다음에 금액상으로도 일부가 관여된 부분이니까요. 손 모 씨가 처벌됐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까지도 당연히 처벌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앵커]
주가조작 공범 혐의로 기소됐던 손 모 씨.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어제 나온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렇게 선고가 됐습니다. 여상원 변호사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1심하고 2심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여상원]
1심에서는 공동정범이라고 해서 권 회장하고 손 모 씨가 공모해서 범행을 같이, 공동정범으로 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서로 의사 연락을 했다든가 주가조작에 처음부터 관여했다든가, 이런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항소하면서, 아마 법원에서도 이 손 모 씨에 대해서 처벌 가치가 있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방조범으로, 그러니까 주범은 아니지만 권 회장이 주가조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기 계좌를 이용해서 도와준 사람, 그걸 방조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범은 아니지만 방조범으로서 죄책은 인정된다고 해서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온 겁니다.
[앵커]
정치권으로 가보면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 여사 혐의가 손 모 씨와 비할 바 없이 엄중하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손 모 씨 혐의하고 김건희 여사가 받는 혐의는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여상원]
구조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돈, 100억과 40억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계좌를 이용해서 주가조작에 도움을 줬다는 면에서는 같은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비교할 바가 아닐 정도로 김 여사가 엄중하다고 했는데 그건 정치인의 레토릭이라고 보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손 모 씨는 이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인가요. 거기 이 모 씨죠. 거기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게 다 나왔습니다. 김 모 씨가 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나왔는데 지금 김 여사는 그게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손 모 씨에 대해서는 고의가 인정돼서, 방조도 고의가 필요하거든요. 몰랐다, 이러면 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 여사에 대해서는 고의를 밝혀내는 단계가 아직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기소도 못 했고 아직 재판을 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상일]
이게 고의를 못 밝힌 건지, 아니면 밝히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인지 이게 문제인데요. 이게 새로운 이슈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은 쭉 검찰의 수사 태도를 보면서, 조사 태도를 보면서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없었다. 특히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 하는 것에 비해서는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나 보인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입증 수위를 낮추니까 유죄가 인정된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말씀하신 것의 증거는 부족하고 그다음에 투자 규모가 좀 작기는 하지만 빈도로 보면 두 번째로 많단 말이에요, 그 계좌가 쓰인 게. 권오수 회장 것이 가장 빈번하게 쓰였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몰랐을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검찰이 조금 더 수사의 방향을 바꿔서 정말 국민들이 인정해 줄 정도로, 불신을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수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박찬대 대표의 말이 국민들한테도 똑같이 느껴지는 거죠.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거네. 이걸 어떻게 안 해. 안 하면 검찰이 이렇게 처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앵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퇴임식을 가졌기는 했는데 이원석 총장이 이 항소심 결과를 참고해서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기소와 관련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 아니었나요?
[여상원]
그렇죠. 검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증거를 확보는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이게 무혐의로 났었죠, 아마 그때는. 한참 수사하다가. 났는데 지금 이 손 씨가 유죄로 되면서 검찰도 다시 뚜껑을 열어봐서 하는데, 결국 지금 뜨거운 감자는 검찰의 손을 넘어갔죠. 검찰이 만일에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은 고의라는 건 있죠.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이건 고의를 인정할 직접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마음이니까. 결국은 주변 정황. 그래서 일부 언론 보도, 확인은 전혀 안 됐습니다마는 주가조작 시점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된 건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게 김건희 여사가 인지하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그 문제만 남아 있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지는 못하고, 그래서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검찰이 판단해야 될 몫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김상일]
그런데 녹취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증거력을 갖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통화를 했으면...
[앵커]
어떤 통화였나요, 구체적으로?
[김상일]
그때 매각하고 사고 파는 것에 있어서 이 부분은 팔고 해라.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간 내용이 있습니다. 워딩을 제가 정확히는 지금 찾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길지는 않지만 매각과 관련해서 대화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나 열심히 조사를 했느냐. 압수수색은 어디까지 해 봤느냐 등등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오히려 모셔서 조사한 거, 특혜로 보여지는. 그거 말고는 국민들의 눈에 띄는 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진작 무혐의로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이성윤 지검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성윤 현직 의원이 당시에 지검장이었으니까요.
[여상원]
중앙지검장일 때.
[앵커]
그때 수사를 한 거였지 않습니까?
[여상원]
그렇죠. 그때 아마 말씀드린 직접증거가 있었으면 이미 기소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을 눈엣가시로 여겼던 시절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결국 직접증거를 못 찾은 거거든요.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지금 녹취록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주식을 사고 파는 데서 본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는 이상은 사고 팔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 바로 주가조작에 연관시키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당시의 정황증거를 새로 다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이원석 검찰총장 오늘 퇴임식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용돌이 사법시대라는 표현을 썼고요.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극단적 양극화에 검찰의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저 발언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같은 법조인이시잖아요. 변호사이기도 하고 판사 출신이시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여상원]
검찰이 범죄인에 대해서는 악마화돼야 하죠. 범죄인을 잘 봐주고, 너그럽게 대하고 이건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게 아닌데. 이 검찰이 악마화가 된 게 결국 정치권의, 정치논리에 의한 싸움으로 검찰의 악마화. 그리고 검찰의 정치화를 초래했거든요. 물론 검찰도 원죄는 있습니다. 우리 독재정권 시절에 검찰이 정권의 심한 말로 앞잡이가 돼서, 그런 건 있지만. 지금 시대가 민주화 시대가 지금 도래한 지 한참 됐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다. 그러니까 악마화된 게 지금 이원석 총장은 안타까움을 표시한 거죠. 제발 좀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검찰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해라. 그걸 검찰로 데리고 온 다음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오면 검찰이 어떤 정권의 앞잡이라느니,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정치권이 정상화되고 검찰이 정상화되려면 정치권이 고소고발을 남발할 게 아니고, 상대방 진영에 대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검찰이 이렇게 악마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했으면 그런 비판을 안 받았을 텐데...
[김상일]
현재는 형평성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검찰이 그런 걸 조금 더 예민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계적인 중립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기계적인 중립이라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야당은 범죄자들만 드글드글드글 하는 것이고 여당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다 비슷하게 봅니다. 그런데 어떤 논란이 나왔을 때 야당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이 수백 차례에 이르고 그 범위가 굉장히 지인들을 촘촘히 전부 다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보도가 되고 야당에 의에서 증언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당은 그러면 어떻게 하죠, 대부분은 과거에? 봐, 우리도 이런 게 있어. 무슨 소리야라고 당신들의 주장이 너무 일방적이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악마화되는 건 검찰 불신에 기반한 겁니다. 국민이 검찰을 불신하지 않는다면 정치권의 얘기에 왜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권력기관 중에 국민들에게 가장 불신받는 기관이 어디예요? 검찰이 아닙니다. 정치권입니다. 그런데 가장 자신들이 불신하는 정치권에서 검찰에 대해서 하는데도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를 검찰은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잠깐 이원석 총장의 정치권 입문, 정계 입문 가능성, 이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들으신 거 있으세요?
[김상일]
그런 얘기가 떠돌죠. 떠도는데, 그것을 본인이 저는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거 하면서 더 얘기가 나온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거를 본인이 처음에는 좀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에 넘겼다고 봤는데 결과를 보니까 또 국민들이 이거는 그냥 털어주기 위해서 한 건가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마침 여권의 인사 중 한 분이 이거는 털어주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다라는 걸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치권 입문 가능성이 상당히 있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20%, 한국갤럽 조사였는데요. 지지율이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는 70%를 나타냈습니다. 취임 이후 갤럽조사에서는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죠. 직무수행 긍정평가, 부정평가의 이유를 보면 부정평가 1위가 의대 정원 문제였고요. 긍정평가 2위도 보면 의대 정원이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여상원]
양면이 존재하는 거죠. 이 의대 정원 문제, 이게 동기는 좋은 동기일 수도 있어요. 지역 의료 문제라든가 응급실 문제라든가. 있었지만 그걸 현장에서 풀어나가는 데 어떤 전략은 좋았는데 전술에 실패한 거죠. 그런 면에서 특히나 의료파행으로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입장이나 야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부정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또 한편, 의료에 대해서, 특히 의료인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수가, 2시간 지방에서 서울 가서 1분 진료받고 돌아올 때, 그리고 불친절한 의사. 그리고 우리가 언론의 보도라는 게 참 중요한데 언론에서 그동안 의사들을 돈만 아는 사람 비슷하게, 일부 소수를 확대해서 하는 바람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그걸 무조건 의사 수 늘리면 의사들이 친절해지고 그런 걸로 보는 국민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이게 찬성도 2위, 반대도 1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앵커]
이틀 전 나온 여론조사, 의대 증원 입장을 묻는 여론조사도 저희도 보여드릴 텐데요. 보여주세요. 쿠키뉴스 조사 보여주세요. 의대증원 입장은 보면 78.1%는 동의한다고 나오거든요. 보여주세요. 지금 보면요. 의대 증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부정평가 여론이 많다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과 전술에서 뭔가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본 거죠?
[여상원]
그렇죠.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이게 필수의료 분야, 그 부분에 관한 문제점 해결이 우선이었는데 의대 정원만 확장하면 이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지금 나오는 걸 봐서는. 물론 대통령실은 다른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국민들은 상당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른 거죠.
[김상일]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의료 분야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가 적었잖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분명하지가 않고 방향만 얘기한 거예요. 의료의 인원 수가 적으니까 늘려야 된다. 이 방향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가 있었는데도 그 지지를 끌고 가지 못한 게, 예를 들어서 2000명을 늘려야 한다고 하면 2000명 왜 늘려야 돼요라는 걸 국민들한테 얘기해 주면 국민들이 또 지지를 하죠. 그런데 2000명을 늘려야 됩니다 했는데 의료계에서 반발을 했어요. 그런데 근거를 내보라고 하니까 근거를 못 냈어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잖아요. 의사 숫자만 늘리면 되는 게 아니라 정책이라는 건 정책 목표가 달성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게 달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효과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효과성을 국민들이 느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방향만 얘기하고 마지막에 구체적인 효과는 국민들한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능한 거죠. 그래서 이 상황까지 정부가 끌고 온 거죠. 그래서 이건 두 부분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지하지만 너희가 무조건적으로 이걸 자존심 내세우듯이 하는 건 우리가 지지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면서 유능하게 효과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 줘라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의정 협의체, 여야가 같은 의견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시키자고 했는데 결국은 의사협회에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상원]
의사협회도 지금 2025년 의대 정원 문제가 관건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풀 수 없는 문제가 되어 버렸어요. 벌써 수시 지원을 다해버리고. 이럴 경우에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자고 하면 여태까지 의대 준비하고 지원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사들이 2025년 문제에 너무 지금 매달리면 안 된다. 만일에 대학 지원하기 전에 협의체로 나와서. 사실 이전에도 정부에서 많이 협의하자고 그랬는데도 증원 문제 처리 안 하면 절대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2025년 문제를 가지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석 못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안 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의사협회나 의학 관계자들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는 2025년 유예도 가능하다, 유예도 의제로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한덕수 총리는 학부모와 학생 혼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정부 측 대통령실의 입장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김상일]
그러니까 불가능에 많이 기울어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행정이 집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대학 측이나 학부모 측에서 이거 가처분 소송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제가 볼 때는 100% 인용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까운 건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심한 가정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학총장들도 그 논의를 할 때는 들어온다고 쳐요. 그리고 학부모 쪽도 설득하는 어떤 방법을 찾는다고 쳐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의 상황을 다 함께 풀어가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어려운 건 저는 사실이라고 봐요. 그런데 보세요.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의협입니다. 의협 보세요. 제가 전산과 출신인데, 왜 전산과는 막 늘려도 되고 의대는 늘리면 안 되죠?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고 컴퓨터 사이언스의 수요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전산과를 나오거나 있는 사람들은 인력을 늘리기로 바라나요? 안 바라죠. 왜? 안 늘리면 우리가 좋은 회사 가는 건 보장되니까. 그러면 왜 전산과 출신들은 데모를 못할까요? 국민 생명이라는 담보가 없잖아요. 인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의대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 차이만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입장은 똑같지만. 그러면 그걸 너무 강조하면 본인들의 본연의 책임은 안 하면서 권한만 누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테이블이 양자대화 테이블이 아니잖아요. 여야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보다 먼저 들어와서 여야를 설득할 생각을 해야죠. 양자테이블이면 제가 못하겠다는 말을 이해해요. 왜? 지금 이 상황의 책임은 정부가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라고, 의협이라고 책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환자들이 지금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책임이 있죠.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와서 양자테이블이 아니고 다자테이블이니까 중재적 다자, 다른 다자들을 설득하고 자기들의 논리를 먼저 거기에 세뇌를 시키든 홍보를 하든 선전을 하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여야의정 협의체가 결국 추석 연휴 전에 출범 못 했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번 주말에라도 협의체를 출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충성 경쟁.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있는 계엄 준비설 주장 관련해서 지금 외계인 대비법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개딸을 향한 충성 경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 입장입니다. 계엄 준비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계엄 준비설과 관련해서 대비법 지금 만들고 있고 발의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김상일]
이 김재원 의원의 표현이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런 비판을 저는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힘과 권한을 가진 사람은 그거에 대한 책임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국민들이 그것에 동의할 수 있는 근거들을 자꾸 내놔야 하잖아요.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쟤네는 나쁜 애들이니까, 나쁜 사람들이니까 이걸 할 거야.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대비를 해야 돼. 그러면 그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나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쓰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건 맞지가 않다고 봐요. 물론 이게 여당이나 정권이 저는 좀 더 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을 지금 비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이슈가 이 이슈니까 저는 야당도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도하고 자기들만을 위한 거고 국가나 미래나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인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여상원]
저는 지금 개딸에 대한 충성 문제다, 김재원 최고위원 입에서 나왔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계엄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재판, 이런 것에 대한 정당성을 오히려 주장하기 위한. 이게 잘못된 검찰의 기소와 재판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기 위해서 계엄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거기에 본심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계엄 대비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헌법에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을 하면 그대로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만약에 한다면 하자마자.
[앵커]
의원들을 체포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상원]
그게 지금 우리나라를 60년대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쯤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있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어떤 민주주의가 후진적인 나라에서 가능하지만 우리가 세계에서 지금 민주주의에 책임이 있는 국가로 되어 있는데 외국의 인식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계엄 선포, 이런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그렇게 계엄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앵커]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검찰의 이재멍 대표 제보 공작이 야쿠자를 동원해 자행된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 작전명 여우사냥과 같은 추악한 음모다.
[여상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이 쓰는 게 특검, 탄핵 그다음에 친일이거든요. 지금 계엄까지도 친일몰이 비슷하게, 명성황후하고. 아까 이재명 대표의 검찰 탄압과 어떻게 같은 측면에 놓고 봅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하는 계엄은 자기들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친일, 반일 몰이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이슈 바로 들어갈게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중도확장을 시작한 것이다라고 많이 해석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김상일]
맞죠. 중도확장적 이미지를 구축하면 수권 능력을 갖춘 지도자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강한 목소리를 내는 건 충성 경쟁하는 의원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서 한 발 떼서 수권 능력을 갖춘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조금 더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저게 비공개여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을지 상당히 궁금해요.
[김상일]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지금 현안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상대 당에도 있고, 좋은 이미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가감 없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정도의 무게감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연세라든가, 이런 건 지금 그 위치에 가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좀 많이 그냥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상원]
제 입장에서는 큰 이야기는 없었을 것이다. 두 분이 지금 정책집행자도 아니고 정계에 현역으로 몸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나는 자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도 확장, 외연 확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조금 극진보로 지금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많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그걸 탈색시키기 위한 그거고요.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심한 말일지는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선고를 앞에 두고 나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지 사법부가 하는 거 아니다. 지금 미국도 이번에 보셨죠. 트럼프에 대한 선고가 선거 이후로 지금 늦춰졌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 생각도 나에 대한 판단은, 이게 사법부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제 억측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앵커]
오늘 정치권 이슈 정치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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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날카로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의 정치이슈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특검 필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어제 나왔죠. 전주로 지목됐던 피의자 손 모 씨에게 주가조작 방조혐의가 인정돼서 유죄가 선고된 건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이 필연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건희 특검은 필연입니다. 어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00억 원대의 돈을 댄 전주 손 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손모씨와는 비할 바 없이 엄중합니다. 한마디로 급이 다릅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관여 정도가 제일 심한 한 명만 지금 기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문제도 굉장히 일부가, 그러니까 계좌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일부, 그다음에 금액상으로도 일부가 관여된 부분이니까요. 손 모 씨가 처벌됐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까지도 당연히 처벌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앵커]
주가조작 공범 혐의로 기소됐던 손 모 씨.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어제 나온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렇게 선고가 됐습니다. 여상원 변호사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1심하고 2심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여상원]
1심에서는 공동정범이라고 해서 권 회장하고 손 모 씨가 공모해서 범행을 같이, 공동정범으로 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서로 의사 연락을 했다든가 주가조작에 처음부터 관여했다든가, 이런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항소하면서, 아마 법원에서도 이 손 모 씨에 대해서 처벌 가치가 있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방조범으로, 그러니까 주범은 아니지만 권 회장이 주가조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기 계좌를 이용해서 도와준 사람, 그걸 방조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범은 아니지만 방조범으로서 죄책은 인정된다고 해서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온 겁니다.
[앵커]
정치권으로 가보면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 여사 혐의가 손 모 씨와 비할 바 없이 엄중하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손 모 씨 혐의하고 김건희 여사가 받는 혐의는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여상원]
구조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돈, 100억과 40억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계좌를 이용해서 주가조작에 도움을 줬다는 면에서는 같은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비교할 바가 아닐 정도로 김 여사가 엄중하다고 했는데 그건 정치인의 레토릭이라고 보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손 모 씨는 이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인가요. 거기 이 모 씨죠. 거기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게 다 나왔습니다. 김 모 씨가 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나왔는데 지금 김 여사는 그게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손 모 씨에 대해서는 고의가 인정돼서, 방조도 고의가 필요하거든요. 몰랐다, 이러면 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 여사에 대해서는 고의를 밝혀내는 단계가 아직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기소도 못 했고 아직 재판을 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상일]
이게 고의를 못 밝힌 건지, 아니면 밝히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인지 이게 문제인데요. 이게 새로운 이슈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은 쭉 검찰의 수사 태도를 보면서, 조사 태도를 보면서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없었다. 특히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 하는 것에 비해서는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나 보인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입증 수위를 낮추니까 유죄가 인정된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말씀하신 것의 증거는 부족하고 그다음에 투자 규모가 좀 작기는 하지만 빈도로 보면 두 번째로 많단 말이에요, 그 계좌가 쓰인 게. 권오수 회장 것이 가장 빈번하게 쓰였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몰랐을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검찰이 조금 더 수사의 방향을 바꿔서 정말 국민들이 인정해 줄 정도로, 불신을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수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박찬대 대표의 말이 국민들한테도 똑같이 느껴지는 거죠.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거네. 이걸 어떻게 안 해. 안 하면 검찰이 이렇게 처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앵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퇴임식을 가졌기는 했는데 이원석 총장이 이 항소심 결과를 참고해서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기소와 관련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 아니었나요?
[여상원]
그렇죠. 검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증거를 확보는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이게 무혐의로 났었죠, 아마 그때는. 한참 수사하다가. 났는데 지금 이 손 씨가 유죄로 되면서 검찰도 다시 뚜껑을 열어봐서 하는데, 결국 지금 뜨거운 감자는 검찰의 손을 넘어갔죠. 검찰이 만일에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은 고의라는 건 있죠.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이건 고의를 인정할 직접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마음이니까. 결국은 주변 정황. 그래서 일부 언론 보도, 확인은 전혀 안 됐습니다마는 주가조작 시점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된 건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게 김건희 여사가 인지하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그 문제만 남아 있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지는 못하고, 그래서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검찰이 판단해야 될 몫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김상일]
그런데 녹취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증거력을 갖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통화를 했으면...
[앵커]
어떤 통화였나요, 구체적으로?
[김상일]
그때 매각하고 사고 파는 것에 있어서 이 부분은 팔고 해라.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간 내용이 있습니다. 워딩을 제가 정확히는 지금 찾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길지는 않지만 매각과 관련해서 대화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나 열심히 조사를 했느냐. 압수수색은 어디까지 해 봤느냐 등등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오히려 모셔서 조사한 거, 특혜로 보여지는. 그거 말고는 국민들의 눈에 띄는 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진작 무혐의로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이성윤 지검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성윤 현직 의원이 당시에 지검장이었으니까요.
[여상원]
중앙지검장일 때.
[앵커]
그때 수사를 한 거였지 않습니까?
[여상원]
그렇죠. 그때 아마 말씀드린 직접증거가 있었으면 이미 기소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을 눈엣가시로 여겼던 시절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결국 직접증거를 못 찾은 거거든요.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지금 녹취록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주식을 사고 파는 데서 본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는 이상은 사고 팔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 바로 주가조작에 연관시키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당시의 정황증거를 새로 다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이원석 검찰총장 오늘 퇴임식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용돌이 사법시대라는 표현을 썼고요.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극단적 양극화에 검찰의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저 발언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같은 법조인이시잖아요. 변호사이기도 하고 판사 출신이시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여상원]
검찰이 범죄인에 대해서는 악마화돼야 하죠. 범죄인을 잘 봐주고, 너그럽게 대하고 이건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게 아닌데. 이 검찰이 악마화가 된 게 결국 정치권의, 정치논리에 의한 싸움으로 검찰의 악마화. 그리고 검찰의 정치화를 초래했거든요. 물론 검찰도 원죄는 있습니다. 우리 독재정권 시절에 검찰이 정권의 심한 말로 앞잡이가 돼서, 그런 건 있지만. 지금 시대가 민주화 시대가 지금 도래한 지 한참 됐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다. 그러니까 악마화된 게 지금 이원석 총장은 안타까움을 표시한 거죠. 제발 좀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검찰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해라. 그걸 검찰로 데리고 온 다음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오면 검찰이 어떤 정권의 앞잡이라느니,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정치권이 정상화되고 검찰이 정상화되려면 정치권이 고소고발을 남발할 게 아니고, 상대방 진영에 대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검찰이 이렇게 악마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했으면 그런 비판을 안 받았을 텐데...
[김상일]
현재는 형평성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검찰이 그런 걸 조금 더 예민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계적인 중립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기계적인 중립이라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야당은 범죄자들만 드글드글드글 하는 것이고 여당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다 비슷하게 봅니다. 그런데 어떤 논란이 나왔을 때 야당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이 수백 차례에 이르고 그 범위가 굉장히 지인들을 촘촘히 전부 다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보도가 되고 야당에 의에서 증언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당은 그러면 어떻게 하죠, 대부분은 과거에? 봐, 우리도 이런 게 있어. 무슨 소리야라고 당신들의 주장이 너무 일방적이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악마화되는 건 검찰 불신에 기반한 겁니다. 국민이 검찰을 불신하지 않는다면 정치권의 얘기에 왜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권력기관 중에 국민들에게 가장 불신받는 기관이 어디예요? 검찰이 아닙니다. 정치권입니다. 그런데 가장 자신들이 불신하는 정치권에서 검찰에 대해서 하는데도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를 검찰은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잠깐 이원석 총장의 정치권 입문, 정계 입문 가능성, 이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들으신 거 있으세요?
[김상일]
그런 얘기가 떠돌죠. 떠도는데, 그것을 본인이 저는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거 하면서 더 얘기가 나온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거를 본인이 처음에는 좀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에 넘겼다고 봤는데 결과를 보니까 또 국민들이 이거는 그냥 털어주기 위해서 한 건가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마침 여권의 인사 중 한 분이 이거는 털어주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다라는 걸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치권 입문 가능성이 상당히 있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20%, 한국갤럽 조사였는데요. 지지율이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는 70%를 나타냈습니다. 취임 이후 갤럽조사에서는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죠. 직무수행 긍정평가, 부정평가의 이유를 보면 부정평가 1위가 의대 정원 문제였고요. 긍정평가 2위도 보면 의대 정원이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여상원]
양면이 존재하는 거죠. 이 의대 정원 문제, 이게 동기는 좋은 동기일 수도 있어요. 지역 의료 문제라든가 응급실 문제라든가. 있었지만 그걸 현장에서 풀어나가는 데 어떤 전략은 좋았는데 전술에 실패한 거죠. 그런 면에서 특히나 의료파행으로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입장이나 야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부정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또 한편, 의료에 대해서, 특히 의료인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수가, 2시간 지방에서 서울 가서 1분 진료받고 돌아올 때, 그리고 불친절한 의사. 그리고 우리가 언론의 보도라는 게 참 중요한데 언론에서 그동안 의사들을 돈만 아는 사람 비슷하게, 일부 소수를 확대해서 하는 바람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그걸 무조건 의사 수 늘리면 의사들이 친절해지고 그런 걸로 보는 국민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이게 찬성도 2위, 반대도 1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앵커]
이틀 전 나온 여론조사, 의대 증원 입장을 묻는 여론조사도 저희도 보여드릴 텐데요. 보여주세요. 쿠키뉴스 조사 보여주세요. 의대증원 입장은 보면 78.1%는 동의한다고 나오거든요. 보여주세요. 지금 보면요. 의대 증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부정평가 여론이 많다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과 전술에서 뭔가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본 거죠?
[여상원]
그렇죠.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이게 필수의료 분야, 그 부분에 관한 문제점 해결이 우선이었는데 의대 정원만 확장하면 이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지금 나오는 걸 봐서는. 물론 대통령실은 다른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국민들은 상당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른 거죠.
[김상일]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의료 분야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가 적었잖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분명하지가 않고 방향만 얘기한 거예요. 의료의 인원 수가 적으니까 늘려야 된다. 이 방향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가 있었는데도 그 지지를 끌고 가지 못한 게, 예를 들어서 2000명을 늘려야 한다고 하면 2000명 왜 늘려야 돼요라는 걸 국민들한테 얘기해 주면 국민들이 또 지지를 하죠. 그런데 2000명을 늘려야 됩니다 했는데 의료계에서 반발을 했어요. 그런데 근거를 내보라고 하니까 근거를 못 냈어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잖아요. 의사 숫자만 늘리면 되는 게 아니라 정책이라는 건 정책 목표가 달성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게 달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효과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효과성을 국민들이 느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방향만 얘기하고 마지막에 구체적인 효과는 국민들한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능한 거죠. 그래서 이 상황까지 정부가 끌고 온 거죠. 그래서 이건 두 부분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지하지만 너희가 무조건적으로 이걸 자존심 내세우듯이 하는 건 우리가 지지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면서 유능하게 효과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 줘라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의정 협의체, 여야가 같은 의견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시키자고 했는데 결국은 의사협회에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상원]
의사협회도 지금 2025년 의대 정원 문제가 관건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풀 수 없는 문제가 되어 버렸어요. 벌써 수시 지원을 다해버리고. 이럴 경우에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자고 하면 여태까지 의대 준비하고 지원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사들이 2025년 문제에 너무 지금 매달리면 안 된다. 만일에 대학 지원하기 전에 협의체로 나와서. 사실 이전에도 정부에서 많이 협의하자고 그랬는데도 증원 문제 처리 안 하면 절대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2025년 문제를 가지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석 못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안 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의사협회나 의학 관계자들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는 2025년 유예도 가능하다, 유예도 의제로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한덕수 총리는 학부모와 학생 혼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정부 측 대통령실의 입장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김상일]
그러니까 불가능에 많이 기울어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행정이 집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대학 측이나 학부모 측에서 이거 가처분 소송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제가 볼 때는 100% 인용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까운 건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심한 가정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학총장들도 그 논의를 할 때는 들어온다고 쳐요. 그리고 학부모 쪽도 설득하는 어떤 방법을 찾는다고 쳐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의 상황을 다 함께 풀어가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어려운 건 저는 사실이라고 봐요. 그런데 보세요.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의협입니다. 의협 보세요. 제가 전산과 출신인데, 왜 전산과는 막 늘려도 되고 의대는 늘리면 안 되죠?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고 컴퓨터 사이언스의 수요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전산과를 나오거나 있는 사람들은 인력을 늘리기로 바라나요? 안 바라죠. 왜? 안 늘리면 우리가 좋은 회사 가는 건 보장되니까. 그러면 왜 전산과 출신들은 데모를 못할까요? 국민 생명이라는 담보가 없잖아요. 인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의대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 차이만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입장은 똑같지만. 그러면 그걸 너무 강조하면 본인들의 본연의 책임은 안 하면서 권한만 누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테이블이 양자대화 테이블이 아니잖아요. 여야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보다 먼저 들어와서 여야를 설득할 생각을 해야죠. 양자테이블이면 제가 못하겠다는 말을 이해해요. 왜? 지금 이 상황의 책임은 정부가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라고, 의협이라고 책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환자들이 지금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책임이 있죠.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와서 양자테이블이 아니고 다자테이블이니까 중재적 다자, 다른 다자들을 설득하고 자기들의 논리를 먼저 거기에 세뇌를 시키든 홍보를 하든 선전을 하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여야의정 협의체가 결국 추석 연휴 전에 출범 못 했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번 주말에라도 협의체를 출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충성 경쟁.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있는 계엄 준비설 주장 관련해서 지금 외계인 대비법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개딸을 향한 충성 경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 입장입니다. 계엄 준비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계엄 준비설과 관련해서 대비법 지금 만들고 있고 발의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김상일]
이 김재원 의원의 표현이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런 비판을 저는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힘과 권한을 가진 사람은 그거에 대한 책임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국민들이 그것에 동의할 수 있는 근거들을 자꾸 내놔야 하잖아요.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쟤네는 나쁜 애들이니까, 나쁜 사람들이니까 이걸 할 거야.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대비를 해야 돼. 그러면 그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나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쓰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건 맞지가 않다고 봐요. 물론 이게 여당이나 정권이 저는 좀 더 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을 지금 비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이슈가 이 이슈니까 저는 야당도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도하고 자기들만을 위한 거고 국가나 미래나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인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여상원]
저는 지금 개딸에 대한 충성 문제다, 김재원 최고위원 입에서 나왔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계엄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재판, 이런 것에 대한 정당성을 오히려 주장하기 위한. 이게 잘못된 검찰의 기소와 재판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기 위해서 계엄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거기에 본심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계엄 대비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헌법에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을 하면 그대로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만약에 한다면 하자마자.
[앵커]
의원들을 체포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상원]
그게 지금 우리나라를 60년대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쯤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있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어떤 민주주의가 후진적인 나라에서 가능하지만 우리가 세계에서 지금 민주주의에 책임이 있는 국가로 되어 있는데 외국의 인식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계엄 선포, 이런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그렇게 계엄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앵커]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검찰의 이재멍 대표 제보 공작이 야쿠자를 동원해 자행된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 작전명 여우사냥과 같은 추악한 음모다.
[여상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이 쓰는 게 특검, 탄핵 그다음에 친일이거든요. 지금 계엄까지도 친일몰이 비슷하게, 명성황후하고. 아까 이재명 대표의 검찰 탄압과 어떻게 같은 측면에 놓고 봅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하는 계엄은 자기들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친일, 반일 몰이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이슈 바로 들어갈게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중도확장을 시작한 것이다라고 많이 해석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김상일]
맞죠. 중도확장적 이미지를 구축하면 수권 능력을 갖춘 지도자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강한 목소리를 내는 건 충성 경쟁하는 의원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서 한 발 떼서 수권 능력을 갖춘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조금 더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저게 비공개여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을지 상당히 궁금해요.
[김상일]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지금 현안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상대 당에도 있고, 좋은 이미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가감 없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정도의 무게감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연세라든가, 이런 건 지금 그 위치에 가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좀 많이 그냥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상원]
제 입장에서는 큰 이야기는 없었을 것이다. 두 분이 지금 정책집행자도 아니고 정계에 현역으로 몸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나는 자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도 확장, 외연 확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조금 극진보로 지금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많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그걸 탈색시키기 위한 그거고요.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심한 말일지는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선고를 앞에 두고 나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지 사법부가 하는 거 아니다. 지금 미국도 이번에 보셨죠. 트럼프에 대한 선고가 선거 이후로 지금 늦춰졌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 생각도 나에 대한 판단은, 이게 사법부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제 억측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앵커]
오늘 정치권 이슈 정치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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