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방심위 수사' 현안질의, 위법적 월권행위"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사주' 의혹 수사에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 것을 두고, 국회의 위법적 월권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행동은 법원 결정도 무시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 왜곡 편파 허위조작뉴스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방심위 업무를 방해하려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민원 사주' 의혹 공익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 등은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단 전제 아래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토록 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회의에는 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했지만, 간사인 최 의원만 청문회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출석했다가 퇴장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