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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 전방위 설득에 나섰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추석 전 출범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전제 조건과 의제 제한은 없다, 이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도 의제를 자신들이 제한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의제를 열고 하는 건 제가 제안하는 것이니까 제 말을 들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최안나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대통령실 관계자가 방송에 나와서, 정부 정책은 바뀌지 않을 거지만 들어와서 이야기는 해봐라, 이런 식의 태도로는 협의체 참여가 어렵습니다.]
[앵커]
의료계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서 협의체 참여를 거부한 건데 정 의원님, 사실상 조기 출범은 물건너 갔다고 봐야겠죠?
[정옥임]
사실 추석 전에 일단 출범이라도 하면 심리적으로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고요. 한동훈 대표가 의제를 열고 하는 건 제가 하니까 제 말을 들으면 되지 않겠냐고 했으나 이미 언론 보도상으로 총리와 한동훈 대표 간에 2025년 의대 증원과 관련한 격론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대통령실의 수석은 그 자체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얘기는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말이 다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의사들도 단합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의협과 전공의 간에 갈등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여당 대표의 약속만 믿고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추석 후에도 조기에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감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합의체도 아니고 협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다면 국민을 인질로 삼고 정부도 그렇고 의사분들도 그렇고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민주당은 그리고 여기에다 정치적인 의미를 담아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중재자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추석밥상에 올리고 싶어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던데 김 의원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김형주]
소위 여야의정이라고 하는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도 한동훈 대표가 내가 책임질게 이런 식의 독단적인 또 그렇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이거 다 잘되면 한동훈 덕이다. 이렇게 공이 다 넘어가는 것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물론 여당 대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은 중재자로서 대통령도 설득해야 되고 야당도 설득해야 되는 건 맞는데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여야가 함께 손잡고 할 테니까 정부도 협조해 달라, 이렇게 워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속된 말로 야당의 고춧가루 뿌리기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은 여야의정이잖아요. 그런데 여가 책임을 다 지게 하는 다소 야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전략적으로 다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정부하고도 그렇고 야당하고도 그렇고 의료계하고도 그렇고 어느 하나 접점을 찾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이야기를...
[김형주]
우선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될 게 최소한 대통령실의 사회수석이나 비서실을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한방향 정열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2025년 정수조정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주고받을 걸 논의하다 보면 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대통령실부터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높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한의사협회가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지금.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정은 내년도 입학정원 놓고 이견이고 야당에서는 대통령 사과해야 되고 책임자 문책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해 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정옥임]
사실은 야당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주장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통령께서 의사들에게 사과하라기보다는 국민들께 사과할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개혁을 위해서 사과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책임자 문책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차관의 설화로 의정갈등이 더 심화된 측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응급실에 찾아와야 될 기준에 대해서 말할 때도 논란이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야당이 이걸 빌미 삼아서 또 마치 이번에 이 협의체가 이뤄지면 이건 다 한동훈 공으로 돌아간다. 이걸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야당을 보면 국민들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가 얼마나 앞서 있느냐를 그대로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혼자 힘들게 고군분투를 하는데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애를 썼는데 참 안타깝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당 대표가 정치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제의를 했으면 성사되도록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포용하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성사가 돼야 될 텐데 오늘 한지아 국민의힘 대변인도 지금으로써는 협의체 출범이 추석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나마도 추석 이후라도 되면 좋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형주]
사실은 2, 3일 전만 하더라도 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당장 한동훈 대표 말에 상당히 술렁거렸어요. 마음이 움직였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단체들 중에서는. 주로 교수들이 많이 움직인 것 같고. 또 박단 비대위도... 물론 의사협회장하고 자리를 안 할 뿐이지 충분히 사전에 만나서 의사를 나눴는데 그다음 순간 대통령실에서 2025년은 안 되는 걸 한동훈 대표도 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 일을 갖다가 그냥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총리는 원래는 사실 지난 5월달에는 오히려 총리가 레버리지를 열었거든요. 충분히 유연성을 갖고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총리께서 더 격분을 하셔서 국회 대정부질의 물론 야당의 질의방식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총리께서 더 강경하게 대통령하고 일치시켜버리니까 아예 이 증원 문제의 핵심은 학생단체, 학생 당사자와 전공의거든요. 두 분이 들어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이 두 분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어른단체들이 다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태도가 변해버린 겁니다.
[앵커]
협의체가 출범도 못하는 상황에서 추석연휴를 맞았고 연휴기간 동안에 응급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이슈인데요. 정치권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건희 특검은 필연입니다. 어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00억 원대의 돈을 댄 전주 손 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손 모 씨와는 비할 바 없이 엄중합니다. 한마디로 급이 다릅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김건희 여사는 사실은 (주가 조작 관련해)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나 의사 전달이 전혀 없어요. 검찰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벌써 무혐의 처분을 해야 했다고 보고….]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이 어제 내려졌고요. 그래서 그 결과 속칭 전주 손 씨의 방조혐의가 인정됐죠. 이후에 야당의 특검 공세가 더 거세진 것 같습니다.
[김형주]
그런데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공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죄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실제로 공모가 아니라 방조 혐의로 해서 이렇게 집행유예 유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어제 전주가 무죄니까 우리도 무죄다 이런 논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주가 유죄인데 어떻게 될 거냐 하니까 사실은 검찰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렇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문제하고 별개로 사실은 민주당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범행 시점이 2010년과 12년이잖아요. 대통령 부인으로써 역할을 할 때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특검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 부인의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가 수사를 했는데 수사가 미진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특검으로 연결할 거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것도 사실이고 유죄 가능성도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특검으로 연결시키는 건 좀 과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 의원님 그런데 여당 반응도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친윤계에서는 손 씨하고 김 여사는 다른 케이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될 문제다라면서 약간 한발 뒤에서 바라보는 듯한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정옥임]
그러니까 김 여사의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당내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애초에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실에서는 전주인 손 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김 여사도 무죄라는 식의 입장을 내놨다가 이번에 이 사람이 결국은 방조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더 이상 사법부의 결론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손 씨와 물론 김 여사는 경우가 다르겠죠. 예를 든다면 지금 그런 식으로 전주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케이스가 지금 아흔 케이스가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직접 했느냐 아니면 대리인을 통해서 했느냐. 그런데 김 여사의 경우에는 대신투자증권의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이 있는데 그 녹취록을 정황으로 보자면 뭔가 주가조작에 개입되어 있는 듯한 정황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야당에서는 특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2009년에서 2012년인데 공소시효는 또 남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데 오히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손 모 씨라는 사람은 결국은 집행유예를 받았잖아요. 특검을 운운하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 뭔가 선제적으로 차라리 기소를 통해서 재판을 해서 이걸 털고 가는 게 어떤가라는 여당 내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약간 곤란한 내용이 뭐냐 하면 손 모 씨라는 사람은 어쨌든 돈에 대해서 이익을 별로 보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의 차익을 거뒀느니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적인 내용이라 상당히 복잡하긴 하지만 이것이 여당과 대통령실에 주는 부담은 그 이상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사실 어제 도이치모터스 2심 항소심 판결문이 있는데.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판결은 아니었고 어쨌든 권오수 전 회장 등 주범들에 대한 판결이었는데 여기에 판결문이 나와서 그 판결문 안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3개, 그리고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1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데 동원된 거랑 그 주가조작 사실을 안 거랑은 다른 문제라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그동안 전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증권회사 분하고. 그래서 시점과 방조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작전세력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통화 녹취록 이것도 판결문 안에 들어있는 건데 김건희 여사하고 증권회사 직원하고 통화를 했던 그 녹취록이 어제 판결문 안에 들어 있었고 김건희 여사가 체결됐죠? 또 나머지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이게 거래 왕래가 있었다는 건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는 취지로 판결문에 실었단 말이에요.
[김형주]
그것을 아마 검찰들이 해야 될 텐데 작전세력이 있을 때 거기에 올라탔다. 그건 방조거든요.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일정한 틈으로 만약 그런 논의가 있었다면 내가 언제 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건 아마 검찰의 몫이고 판단은 또 판사의 몫일 텐데 충분히 이것이 판결문 안에 들어갔다. 작전세력들과 계좌 4개가 함께 움직였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것은 방조 혐의에 같이 기소돼야 된다는 입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세조종 사실을 알았느냐. 거래 사실은 저렇게 해서 알았겠죠. 거래사실은 알았지만 그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앞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단, 검찰의 판단. 그게 주된 판단 근거가 되겠는데 추가조사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옥임]
추가 조사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기소 가능성은 훨씬 커졌다고 보는 시각이 당내에도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이번 판결문을 보면 지난번에는 김 여사에 대해서 한 37번 정도 언급됐는데 이번 판결문은 87번 언급됐다. 그리고 그 모친인 최은순 씨와 관련해서는 33번이 언급됐다. 이런 사실도 굉장히 눈여겨볼 대목이고 지금 성 앵커께서 지적하셨듯이 거래는 인지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시세조종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런데 아까 그 녹취록으로 봐서는 상당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정황이라고 또 판단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가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건 김 여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데다가 애초에 대통령실에서 그 손 모 씨가 무죄니까 김 여사도 무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2심에서는 유죄니까 그러면 유죄라는 소리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점에서 애초에 명품백과 관련해서 소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털어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도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는 찰나에 지금 이 재판부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는 생물이고 또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정치권이 그 자율성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돼버린 건 분명합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 반응까지 이번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입장을 안 밝히겠다. 1심 무죄 나왔을 때랑은 다른 대통령실 반응이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추석연휴를 앞두고요. 대국민 영상메시지를 통해서 명절 인사를 전했습니다. 먼저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가위 인사를 드립니다.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김건희 / 대통령 부인 :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올 설에는 공개인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작년 추석에 이어서 1년 만에 다시 명절인사를 했습니다. 김 의원님, 이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저런 거 하나하나가 실질적으로 보면 홍보팀이라든지 논의를 해 봤을 텐데. 제가 만약에 홍보팀에 있다면 여사님의 워딩, 발언은 없앴을 것 같아요. 여전히 아직은 여사님에 대한 의구심이라든지 또 수사중이라고 하는 부분. 수사심의위원회가 전원일치로 무죄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주가조작 사건도 남아 있는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저렇게 워딩을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여사님 같이 인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앵커]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인사 영상뿐만 아니라 마포대교도 방문해서 지구대에도 격려방문을 했었고. 그렇게 행보를 상당히 광폭으로 넓히는 거 아니냐, 최근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정옥임]
만약에 의정갈등이 없었거나 또는 명품백 관련한 쟁점이 없었거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다면 지금 그 명절인사가 두 분의 말씀대로 진짜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하게 국민들한테 들렸을 텐데 이게 참 민심이라는 게 말이죠. 지금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그 당시를 상기하자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때는 대통령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국민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민심이 그래서 무서운 건데. 그러다 보니까 김 의원님께서 영부인의 워딩은 빼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까지 하시는 게 아닐까 싶고요. 나름대로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개 식용 금지라든지 북한 인권이라든지 또 자살 방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남편에 대한 내조의 일환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거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지금은 부정적인 인식이 더군다나 주가조작 재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본인도 상당히 심적으로 고통스럽지 않을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래서 사과 발언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 해서. 그런데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나타내는 수치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 20%, 딱 2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임 이후에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김 의원님,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요?
[김형주]
아무래도 방금 대통령께서 말씀은 한가위를 맞이하는 그 말씀조차도 전혀 현실감각 없이 느껴지게 하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정말 제가 너무 개혁한답시고 원칙을 준수하다 보니까 의료현장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은 가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솔직한 말씀이 훨씬 와닿았을 텐데 아까 저 말씀을 듣고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팍팍한 현실 또 의료대란 또 수시는 접수하고 있는 학부모 심정은 17:1이나 돼 가는데 정부 정책은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황.
[앵커]
부정평가 이유 가장 높은 비율이 의대 정원 확대 이걸 들었네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저게 5월 이전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잘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정원을 넓히는 데. 어느 순간 저게 부정평가 1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국민들이 지쳐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약간 후퇴하는 발언들이 훨씬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 아니었겠느냐. 본인이 지금 과학, 정의, 개혁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추석민심, 명절민심을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밥상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의료공백 사태, 김 여사 문제 다 추석밥상에 오를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추석 이후에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보시나요, 정 의원님?
[정옥임]
지금 만약에 추석이 지난 다음에 이게 20%였는데 예를 들어서 19%가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 20%라는 것도 지지자 중에 이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딱 나온 멘트가 뭐냐 하면 국민의 이러한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 반성하고 겸허하게 뭐 이렇게 나오지 않고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이런 멘트를 날려서 더 분노를 유발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그런데 개혁에 고통이 따른다 그러는데요. 개혁이라는 건 기득권자들이 자기 것부터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배경에는 그 당시 서슬퍼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의 칼날로 맞짱을 뜬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멋지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정한가? 지금 상식적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다면 그 본질로 돌아가서 이 개혁으로 오히려 국민들이 더 고통스럽고 개혁을 주도하시는 저분들은 별로 고통스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20%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이렇게 많은 수치가 떨어진 특히 지역으로 PK, TK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요. 연령별로도 70대 이상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갤럽에서 그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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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 전방위 설득에 나섰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추석 전 출범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전제 조건과 의제 제한은 없다, 이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도 의제를 자신들이 제한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의제를 열고 하는 건 제가 제안하는 것이니까 제 말을 들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최안나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대통령실 관계자가 방송에 나와서, 정부 정책은 바뀌지 않을 거지만 들어와서 이야기는 해봐라, 이런 식의 태도로는 협의체 참여가 어렵습니다.]
[앵커]
의료계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서 협의체 참여를 거부한 건데 정 의원님, 사실상 조기 출범은 물건너 갔다고 봐야겠죠?
[정옥임]
사실 추석 전에 일단 출범이라도 하면 심리적으로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고요. 한동훈 대표가 의제를 열고 하는 건 제가 하니까 제 말을 들으면 되지 않겠냐고 했으나 이미 언론 보도상으로 총리와 한동훈 대표 간에 2025년 의대 증원과 관련한 격론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대통령실의 수석은 그 자체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얘기는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말이 다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의사들도 단합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의협과 전공의 간에 갈등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여당 대표의 약속만 믿고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추석 후에도 조기에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감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합의체도 아니고 협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다면 국민을 인질로 삼고 정부도 그렇고 의사분들도 그렇고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민주당은 그리고 여기에다 정치적인 의미를 담아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중재자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추석밥상에 올리고 싶어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던데 김 의원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김형주]
소위 여야의정이라고 하는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도 한동훈 대표가 내가 책임질게 이런 식의 독단적인 또 그렇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이거 다 잘되면 한동훈 덕이다. 이렇게 공이 다 넘어가는 것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물론 여당 대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은 중재자로서 대통령도 설득해야 되고 야당도 설득해야 되는 건 맞는데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여야가 함께 손잡고 할 테니까 정부도 협조해 달라, 이렇게 워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속된 말로 야당의 고춧가루 뿌리기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은 여야의정이잖아요. 그런데 여가 책임을 다 지게 하는 다소 야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전략적으로 다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정부하고도 그렇고 야당하고도 그렇고 의료계하고도 그렇고 어느 하나 접점을 찾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이야기를...
[김형주]
우선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될 게 최소한 대통령실의 사회수석이나 비서실을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한방향 정열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2025년 정수조정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주고받을 걸 논의하다 보면 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대통령실부터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높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한의사협회가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지금.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정은 내년도 입학정원 놓고 이견이고 야당에서는 대통령 사과해야 되고 책임자 문책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해 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정옥임]
사실은 야당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주장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통령께서 의사들에게 사과하라기보다는 국민들께 사과할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개혁을 위해서 사과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책임자 문책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차관의 설화로 의정갈등이 더 심화된 측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응급실에 찾아와야 될 기준에 대해서 말할 때도 논란이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야당이 이걸 빌미 삼아서 또 마치 이번에 이 협의체가 이뤄지면 이건 다 한동훈 공으로 돌아간다. 이걸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야당을 보면 국민들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가 얼마나 앞서 있느냐를 그대로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혼자 힘들게 고군분투를 하는데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애를 썼는데 참 안타깝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당 대표가 정치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제의를 했으면 성사되도록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포용하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성사가 돼야 될 텐데 오늘 한지아 국민의힘 대변인도 지금으로써는 협의체 출범이 추석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나마도 추석 이후라도 되면 좋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형주]
사실은 2, 3일 전만 하더라도 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당장 한동훈 대표 말에 상당히 술렁거렸어요. 마음이 움직였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단체들 중에서는. 주로 교수들이 많이 움직인 것 같고. 또 박단 비대위도... 물론 의사협회장하고 자리를 안 할 뿐이지 충분히 사전에 만나서 의사를 나눴는데 그다음 순간 대통령실에서 2025년은 안 되는 걸 한동훈 대표도 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 일을 갖다가 그냥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총리는 원래는 사실 지난 5월달에는 오히려 총리가 레버리지를 열었거든요. 충분히 유연성을 갖고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총리께서 더 격분을 하셔서 국회 대정부질의 물론 야당의 질의방식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총리께서 더 강경하게 대통령하고 일치시켜버리니까 아예 이 증원 문제의 핵심은 학생단체, 학생 당사자와 전공의거든요. 두 분이 들어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이 두 분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어른단체들이 다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태도가 변해버린 겁니다.
[앵커]
협의체가 출범도 못하는 상황에서 추석연휴를 맞았고 연휴기간 동안에 응급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이슈인데요. 정치권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건희 특검은 필연입니다. 어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00억 원대의 돈을 댄 전주 손 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손 모 씨와는 비할 바 없이 엄중합니다. 한마디로 급이 다릅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김건희 여사는 사실은 (주가 조작 관련해)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나 의사 전달이 전혀 없어요. 검찰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벌써 무혐의 처분을 해야 했다고 보고….]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이 어제 내려졌고요. 그래서 그 결과 속칭 전주 손 씨의 방조혐의가 인정됐죠. 이후에 야당의 특검 공세가 더 거세진 것 같습니다.
[김형주]
그런데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공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죄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실제로 공모가 아니라 방조 혐의로 해서 이렇게 집행유예 유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어제 전주가 무죄니까 우리도 무죄다 이런 논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주가 유죄인데 어떻게 될 거냐 하니까 사실은 검찰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렇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문제하고 별개로 사실은 민주당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범행 시점이 2010년과 12년이잖아요. 대통령 부인으로써 역할을 할 때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특검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 부인의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가 수사를 했는데 수사가 미진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특검으로 연결할 거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것도 사실이고 유죄 가능성도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특검으로 연결시키는 건 좀 과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 의원님 그런데 여당 반응도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친윤계에서는 손 씨하고 김 여사는 다른 케이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될 문제다라면서 약간 한발 뒤에서 바라보는 듯한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정옥임]
그러니까 김 여사의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당내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애초에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실에서는 전주인 손 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김 여사도 무죄라는 식의 입장을 내놨다가 이번에 이 사람이 결국은 방조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더 이상 사법부의 결론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손 씨와 물론 김 여사는 경우가 다르겠죠. 예를 든다면 지금 그런 식으로 전주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케이스가 지금 아흔 케이스가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직접 했느냐 아니면 대리인을 통해서 했느냐. 그런데 김 여사의 경우에는 대신투자증권의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이 있는데 그 녹취록을 정황으로 보자면 뭔가 주가조작에 개입되어 있는 듯한 정황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야당에서는 특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2009년에서 2012년인데 공소시효는 또 남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데 오히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손 모 씨라는 사람은 결국은 집행유예를 받았잖아요. 특검을 운운하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 뭔가 선제적으로 차라리 기소를 통해서 재판을 해서 이걸 털고 가는 게 어떤가라는 여당 내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약간 곤란한 내용이 뭐냐 하면 손 모 씨라는 사람은 어쨌든 돈에 대해서 이익을 별로 보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의 차익을 거뒀느니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적인 내용이라 상당히 복잡하긴 하지만 이것이 여당과 대통령실에 주는 부담은 그 이상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사실 어제 도이치모터스 2심 항소심 판결문이 있는데.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판결은 아니었고 어쨌든 권오수 전 회장 등 주범들에 대한 판결이었는데 여기에 판결문이 나와서 그 판결문 안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3개, 그리고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1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데 동원된 거랑 그 주가조작 사실을 안 거랑은 다른 문제라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그동안 전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증권회사 분하고. 그래서 시점과 방조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작전세력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통화 녹취록 이것도 판결문 안에 들어있는 건데 김건희 여사하고 증권회사 직원하고 통화를 했던 그 녹취록이 어제 판결문 안에 들어 있었고 김건희 여사가 체결됐죠? 또 나머지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이게 거래 왕래가 있었다는 건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는 취지로 판결문에 실었단 말이에요.
[김형주]
그것을 아마 검찰들이 해야 될 텐데 작전세력이 있을 때 거기에 올라탔다. 그건 방조거든요.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일정한 틈으로 만약 그런 논의가 있었다면 내가 언제 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건 아마 검찰의 몫이고 판단은 또 판사의 몫일 텐데 충분히 이것이 판결문 안에 들어갔다. 작전세력들과 계좌 4개가 함께 움직였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것은 방조 혐의에 같이 기소돼야 된다는 입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세조종 사실을 알았느냐. 거래 사실은 저렇게 해서 알았겠죠. 거래사실은 알았지만 그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앞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단, 검찰의 판단. 그게 주된 판단 근거가 되겠는데 추가조사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옥임]
추가 조사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기소 가능성은 훨씬 커졌다고 보는 시각이 당내에도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이번 판결문을 보면 지난번에는 김 여사에 대해서 한 37번 정도 언급됐는데 이번 판결문은 87번 언급됐다. 그리고 그 모친인 최은순 씨와 관련해서는 33번이 언급됐다. 이런 사실도 굉장히 눈여겨볼 대목이고 지금 성 앵커께서 지적하셨듯이 거래는 인지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시세조종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런데 아까 그 녹취록으로 봐서는 상당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정황이라고 또 판단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가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건 김 여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데다가 애초에 대통령실에서 그 손 모 씨가 무죄니까 김 여사도 무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2심에서는 유죄니까 그러면 유죄라는 소리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점에서 애초에 명품백과 관련해서 소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털어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도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는 찰나에 지금 이 재판부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는 생물이고 또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정치권이 그 자율성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돼버린 건 분명합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 반응까지 이번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입장을 안 밝히겠다. 1심 무죄 나왔을 때랑은 다른 대통령실 반응이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추석연휴를 앞두고요. 대국민 영상메시지를 통해서 명절 인사를 전했습니다. 먼저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가위 인사를 드립니다.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김건희 / 대통령 부인 :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올 설에는 공개인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작년 추석에 이어서 1년 만에 다시 명절인사를 했습니다. 김 의원님, 이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저런 거 하나하나가 실질적으로 보면 홍보팀이라든지 논의를 해 봤을 텐데. 제가 만약에 홍보팀에 있다면 여사님의 워딩, 발언은 없앴을 것 같아요. 여전히 아직은 여사님에 대한 의구심이라든지 또 수사중이라고 하는 부분. 수사심의위원회가 전원일치로 무죄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주가조작 사건도 남아 있는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저렇게 워딩을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여사님 같이 인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앵커]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인사 영상뿐만 아니라 마포대교도 방문해서 지구대에도 격려방문을 했었고. 그렇게 행보를 상당히 광폭으로 넓히는 거 아니냐, 최근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정옥임]
만약에 의정갈등이 없었거나 또는 명품백 관련한 쟁점이 없었거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다면 지금 그 명절인사가 두 분의 말씀대로 진짜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하게 국민들한테 들렸을 텐데 이게 참 민심이라는 게 말이죠. 지금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그 당시를 상기하자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때는 대통령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국민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민심이 그래서 무서운 건데. 그러다 보니까 김 의원님께서 영부인의 워딩은 빼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까지 하시는 게 아닐까 싶고요. 나름대로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개 식용 금지라든지 북한 인권이라든지 또 자살 방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남편에 대한 내조의 일환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거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지금은 부정적인 인식이 더군다나 주가조작 재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본인도 상당히 심적으로 고통스럽지 않을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래서 사과 발언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 해서. 그런데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나타내는 수치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 20%, 딱 2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임 이후에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김 의원님,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요?
[김형주]
아무래도 방금 대통령께서 말씀은 한가위를 맞이하는 그 말씀조차도 전혀 현실감각 없이 느껴지게 하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정말 제가 너무 개혁한답시고 원칙을 준수하다 보니까 의료현장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은 가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솔직한 말씀이 훨씬 와닿았을 텐데 아까 저 말씀을 듣고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팍팍한 현실 또 의료대란 또 수시는 접수하고 있는 학부모 심정은 17:1이나 돼 가는데 정부 정책은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황.
[앵커]
부정평가 이유 가장 높은 비율이 의대 정원 확대 이걸 들었네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저게 5월 이전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잘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정원을 넓히는 데. 어느 순간 저게 부정평가 1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국민들이 지쳐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약간 후퇴하는 발언들이 훨씬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 아니었겠느냐. 본인이 지금 과학, 정의, 개혁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추석민심, 명절민심을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밥상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의료공백 사태, 김 여사 문제 다 추석밥상에 오를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추석 이후에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보시나요, 정 의원님?
[정옥임]
지금 만약에 추석이 지난 다음에 이게 20%였는데 예를 들어서 19%가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 20%라는 것도 지지자 중에 이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딱 나온 멘트가 뭐냐 하면 국민의 이러한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 반성하고 겸허하게 뭐 이렇게 나오지 않고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이런 멘트를 날려서 더 분노를 유발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그런데 개혁에 고통이 따른다 그러는데요. 개혁이라는 건 기득권자들이 자기 것부터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배경에는 그 당시 서슬퍼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의 칼날로 맞짱을 뜬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멋지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정한가? 지금 상식적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다면 그 본질로 돌아가서 이 개혁으로 오히려 국민들이 더 고통스럽고 개혁을 주도하시는 저분들은 별로 고통스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20%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이렇게 많은 수치가 떨어진 특히 지역으로 PK, TK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요. 연령별로도 70대 이상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갤럽에서 그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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