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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회' 출범이 불발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추석 연휴가 분기점이 될 거라는 전망도나오고 있습니다. 정국 이슈, 오늘은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게 어제인데요. 바로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목소리를 다 경청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수가 체계를 조금씩 바꿔 나가서…. 의료인에 대한 처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의 진정성을 오해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발언 두 개를 연이어서 들으셨는데요. 참고로 첫 번째는 서울의료원을 방문했던 자리였고요. 두 번째는 국민통합위원회 3기 출범식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난 건데 사실 어제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했던 그 이유가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 이것이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의 윤 대통령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종훈]
그러니까 윤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은 최근 들어서 분리 대응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의료계를 향해서는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도 있고 하니까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고 파트너가 돼 달라. 빨리 협상에 들어와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국민을 향해서는 이 사람들이 카르텔이 돼서 지금 의료개혁을 막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이 나서서 이들을 압박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앵커]
의료계와 국민한테 다른 메시지를.
[이종훈]
그런데 의료계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게 진정성이 있는지를 조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의정 협의체 처음에 출범한다 했을 때는 대통령실이 굉장히 환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26년 정원 유예 부분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것처럼.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2025년 정원 부분까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니까 그때부터 선을 싹 그었고. 그런데 의료계의 입장은 사실은 굉장히 일관돼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원점 재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부 대응도 그렇고 국민의힘 대응도 그렇고 일관되지가 않고 계속 왔다갔다하는 데다가 조금 전처럼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분리 대응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의료계 입장에서는 여기 가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또 다른 얘기하고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분리 대응 한다고 해서 국민한테 하는 메시지라고 해서 의료계가 그걸 못 듣는 것도 아니고요.
[이종훈]
그렇죠. 요즘은 그 판단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료계도 이번 같은 경우 특히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앵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계속 응급실을 방문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 불안을 달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차재원]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한 번 더 다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2025학년도, 내년이죠. 내년도 의대 증원 부분은 사실 버스는 떠났다. 수시 모집이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을 뺀다는 것 자체가 수험생과 학부모들한테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전체 입시판 전체를 흔들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계가 여러 가지 불만을 품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의 당근도 나는 준비돼 있다. 예를 들면 의료 수가에 대한 현실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의대 정원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내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답답해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국민들 대다수가 의사 정원이 늘어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문제는 선한 의지를 갖고 시작했던 이 정책 자체가 지금 꼼꼼한 정책적 조율이 아니라 상당히 어떻게 보면 힘에 의해서 나를 따르라는 식의 개혁의 방식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실질적으로 의료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의지가 좋고 초심이 좋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당히 경각의 위기에 달렸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강한 개혁 의지도 개혁 의지인데 한덕수 총리가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응급실에서. 응급실에서가 아니라 응급실을 못 가서. 그랬더니 가짜뉴스다라고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상당히 문제로 지적을 했었고요.
[이종훈]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과연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는 거죠. 이 부분도 의료계를 상당히 자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고 있는 측면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누구라도 응급실을 가보시면 한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응급실은. 그런데 왜 한산하냐는 거죠. 의사선생님이 없어서 한산해요, 환자를 안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런 식이라면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상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대통령도 의정부의 한 응급실을 다녀오시기도 했는데 그렇게 한번 슬쩍 가보는 것으로는 상황 판단이 어렵습니다.
[앵커]
연휴 기간 동안 계속 가신다고는 해요.
[이종훈]
그런데 대통령이 계속 가시는 게 도움이 될까, 아마 이 부분도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오히려 대통령 가시면 여러 경호요원들도 함께 가고 또 경호 의전 절차가 있잖아요. 사전에 안전점검도 해야 하고. 이러다 보면 응급실이 일시적으로 환자를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안 돌아다니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컨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 당장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응급실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어제 나왔었죠. 20%가 나왔습니다. 이게 취임 이후 최저치라고 하는데 의료 공백이 부정평가 첫 번째 이유로 꼽혔습니다, 교수님.
[차재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생명과 건강. 이 부분이 경각의 위기에 있다.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의료개혁의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의료개혁에 대한 일종의 선한 정책이 이렇게 상당히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편과 불안으로 귀결되게 만든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의료 대란뿐만 아니라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도 국민들이 같은 뜻을 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불기소 결정 처분을 하고 난 뒤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이 불기소 의견을 지지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김건희 여사가 공식석상에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영부인 역할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일각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처신 자체가 부적절한 모습도 드러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단순한 의료 대란 이것뿐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다. 어쨌든 진짜 문제는 추석 이후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평론가님? 추석 민심이 어디로 향할까요? 추석 이후에 변동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훈]
제가 보건대는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앵커]
더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10%대인데요.
[이종훈]
그렇죠. 18%나 19% 이런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어떤 형태로든 구성이 돼서 출범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고조가 됐었어요, 최근에. 그런 상황에서 이게 불발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망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아무리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빈틈이 분명히 공백이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난번 대비해서 이번에 3%포인트가 빠졌는데 제일 많이 빠진 연령대가 70대예요, 의외로. 70대 이상에서 8%포인트가 빠졌단 말이에요. 왜 이분들이 빠졌는가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지향적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가장 핵심 지지층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왜 돌아서기 시작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분들 다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 다 하실 거예요, 아마. 문제는 이 사태가 너무 장기화되면서 피로도가 높아진 거고 이제는 직접 본인들의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하신 거예요. 응급실 이용하시는 분들 연령대별로 다 살펴보면 그래도 고연령대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고연령대가 응급실 이용할 때 특히 위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뇌졸중 환자라든가, 심혈관 관련한 이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70대 연령대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라도 내가 언제 응급실 갈지 몰라, 이런 우려를 평상시에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심리가 상당히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보통 콘크리트 지지층이다라고 하는 게 지역적으로는 PK, TK고 연령층으로는 70대 이상인데 그런데 거기서 변동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수치가 이렇게 나왔다고 지적하신 거고요. 당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 한동훈호가 출범한 지 50일이 지난 상황인데 여야의정 협의체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는 본인들이 제의했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정부하고도 잘 이야기가 통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의 역할, 향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우더라도 사과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문책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차재원]
저는 그런 일종의 정치적인 결단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함께 여당의 지지율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두 관계 자체가 여권, 당정 이런 측면으로 엮여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동안 그래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단단함을 보여줬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출범하고 나서 이제 50일 됐는데 같이 동반 추락하고 있다는 이야기 자체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실망감이 저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속담으로 이야기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식으로 63%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대표를 만들어줬지만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용산과의 차별화, 즉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를 하는 듯하는데 뭔가 어정쩡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정당 지지도 보면 한 주 전보다 국민의힘이 3%포인트 떨어져서 28,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1%포인트씩 한 주, 한 주 올라오다가 지금 33%가 됐고 5%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이거 역시 결국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성적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기대가 큰데 이렇게 실망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궤도 구역도 다 놓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앞서도 이야기한 대로 궤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과의 차별화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심기를 나름대로 헤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도 별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의료대란 문제에서도 자신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만 체감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실망한 민심이 한동훈 대표에게로 옮겨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 때문에 당 지지율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의정 협의체라고는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앞장서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도 그렇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안 나오고 야, 의, 정 모든 관계에서 지금 수월한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이종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선된 직후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연히 기대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대감이 확 부풀어올랐었는데 그 거품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 부족 말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죠. 그리고 대통령이 한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더더욱이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력이 뭡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게 정치력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을 그야말로 계속 대통령실을 안 만나주더라도 찾아가서라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당원들 여론을 동원해서 수용하도록 만들든지 이런 정치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이 별로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청산입니다. 말은 계속 연일 좋은 얘기 많이 쏟아내시는데 이게 실제로 성과로 연결이 안 되니까 당원들도 실망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별 차이가 없네. 그러니까 당연히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이 연동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도 없고 대통령실과 정부하고 관계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그런데 평론가님, 그럼 이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원래 한동훈 지도부하고 만찬을 하기로 했다가 친한동훈계 빼고 따로 모였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추석 이후에 만난다고 했는데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종훈]
그 계기가 그야말로 결정적인 반전 계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사실은 상당 부분이 한동훈 대표에게 달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의 변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야당이나 또는 여당을 대하는 태도. 특히 한동훈 지도부를 대하는 태도, 여기에도 변화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변화하기 싫어하는 윤 대통령을 또 변화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대표도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역량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그게 지금 한계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얘기를 할 텐데요. 주가조작 사건 이번 항소심에서 속칭 전주,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김건희 여사 사법리스크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손 씨와 같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관심이 여기에 쏠리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차재원]
일단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든지 간에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수사가 시작된 지 4년이 넘었는데 일종의 폭탄 돌리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2심까지 나온 상태에서, 그리고 특히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혐의를 갖고 있는 손 모 씨가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어떤 식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매듭 지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저는 수사를 해서 의법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문제는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릴 것인가 이번 명품백 사건처럼 법적 조항이 없어서 처벌 못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유죄를 받은 손 모 씨의 방조 혐의와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비교하면 일부 사람들은 상당히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더 중한 혐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손 모 씨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1억 5000만 손해를 거두었지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어머니와 함께 23억이라는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인 것이고. 오늘 또 조간신문 보도를 보면 2심의 선고문에 보면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무려 팔십몇 회나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이름도 서른 몇회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이러한 2심의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저는 기소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 손 씨하고 같은 전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비슷한 혐의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이게 비슷한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똑같아야 하는데, 그게 혐의가 입증이 되려면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 말고도 그게 시세조종에 이용이 됐다, 내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는 걸 알고 있느냐, 그 여부가 지금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녹취록도 나오고 해서. 녹취록 잠깐 볼까요. 이 녹취록이 김건희 여사하고 증권사 직원하고의 녹취록인데 여기에 대해서 체결됐죠라고 물어보고 또 나머지 남은 금액이 얼마가 되나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사실 재판부는 이 녹취록에 대해서는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인정한 근거로 이야기를 했지만 활용은 됐지만 그걸 알고 있느냐 하고는 다른 거라서.
[이종훈]
그런데 팩트만 추려서 보면 일단 계좌가 거래에 활용된 것은 드러난 거죠. 그리고 활용되는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하는 건데 김 여사가 맡겨만 놓고 나는 전혀 몰랐다고 하면 거래 상황에 대해서 다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녹취록 나왔습니다마는 본인이 직접 확인을 다 하거든요.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그렇다면 이거 몰랐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면 상당히 이거는 깊숙이 개입이 돼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현재까지 드러난 팩트만을 놓고 이야기하면 김 여사가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 검찰이 하도 김 여사 건과 관련해서는 법 기준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법률에 기반해서만 리갈마인드 관점에서만 냉정하게 접근했을 때는 이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도 이번 항소심 결과를 보고 김건희 여사 사건을 결론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상황 같이 보기로 하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개혁신당이 여기에 별 관심이 없다가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차재원]
일단 개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사실 아까 손 모 씨와 혐의가 거의 유사하다, 똑같다고 보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혐의 자체가 분명히 어느 정도 두드러졌다. 그리고 특히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 좀 더 엄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인 압력을 나름대로 키우기 위해서라도 지금 입장이 바뀐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일종의 뭐랄까요. 시공에서 준공까지 불법과 탈법이 상당히 만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제대로 수사 의뢰를 하지 못했다. 소위 말해서 운전은 했는데 음주운전은 없었다는 식으로 수의계약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특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저히 민심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국회가 나서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엄중하게 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개혁신당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실하고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법 의혹이 있었고 다수의 위법, 부당 여부가 확인이 됐고 이런 가운데 경호처사업 책임자와 브로커 간의 유착관계까지 확인이 되면서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 걸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워낙 그동안에도 논란이 좀 많았던 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고 또 수의계약이 돼서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업체들을 보니 업력이 그렇게 화려한 업체들도 아니고 그리고 또 김 여사하고 관련된 부분도 나타나고 이러니까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던 거고. 그래서 감사원이 나름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윗선만 뚝 잘라먹은 그런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결정이 된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추궁을 하니까 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담당자까지만 처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원래 담당자들이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이걸 그야말로 자가발전을 해서 자기네 개인적으로 아는 업체들을 데려왔으면 그 선에서 처벌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담당자들하고도 별로 연고가 없는 그런 업체들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죠. 담당이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었는데 21그램이라고 하는 업체가 보니까 보니까 과거 김건희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콘텐츠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이기도 해서 그런데 그 21그램이라고 하는 업체를 왜 그러면 이번에 공사 업체로 지정을 했느냐 했더니 누가 이거를 자기한테 추천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지금 설명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혹은 있는데 그 과정이 풀리지 않은 그런 감사 결과가 됐습니다.
[차재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납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시공을 한 인테리어 업체는 사실 이렇게 시공부터 준공할 수 있는 구조물을 덮을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업체들에게 지금 18개 업체들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그중에서 상당수가 무허가 업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부실한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그럼 21그램이라는 이 업체가 어떻게 수의계약을 맺게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는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 업체 자체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사라고 한다면 결국 김 여사의 여러 가지 영향력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용산은 감사원에서 문제없고 특혜 없다고 하니까 문제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적지 않은 국민들은 윤 대통령은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격노를 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부 여당의 의정갈등, 또 이런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 소용돌이 속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돈 전 의원에 이어서 어제였나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만찬을 했었고요. 그래서 중도 보수층 인사들하고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대권 준비를 위한 외연 확장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종훈]
저는 큰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저인망식으로 쭉 어군을 몰아가서 마지막에 그물을 올리잖아요. 마지막에 그물 올리는 타임은 대선에 임박한 시점이 되겠죠. 그런데 일단 지금 저인망식으로 범위를 넓혀서 만나는 인물의 범위도 최대한 넓혀서 중도까지 확장해서 넓혀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만나면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김종인 전 위원장을 택한 이유는 개혁신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기 대선 과정에서 과거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본인의 대선 당선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굳이 할 필요 있냐는 얘기도 그 당시 많았는데도 DJP연합을 했거든요. 좀 더 안전한 판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권까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도를 잡는 과정에 있어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이런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특히. 그래서 미리 만나서 그런 아마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들을 나눴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보셨고. 마지막으로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차재원]
저도 말씀하신 것에 상당 부분 동감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 있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까지 추락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행보를 서둘러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지지율 20%대가 무너져서 10%대로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조기 대선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릴 수 있다. 이러한 정국의 상당히 민감한 변화의 시기에는 소위 말하는 중도층에 상당한 호소력이 있는 김종인, 이상돈 이런 분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그러한 상황에서의 일종의 합리적인 보수 지지층 플러스 알파로 국회의원들의 동참까지 이끌어내야만 탄핵이라는 부분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게 보셨군요. 이종훈 평론가님 그리고 차재원 교수님, 오늘 추석 연휴 첫날인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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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회' 출범이 불발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추석 연휴가 분기점이 될 거라는 전망도나오고 있습니다. 정국 이슈, 오늘은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게 어제인데요. 바로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목소리를 다 경청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수가 체계를 조금씩 바꿔 나가서…. 의료인에 대한 처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의 진정성을 오해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발언 두 개를 연이어서 들으셨는데요. 참고로 첫 번째는 서울의료원을 방문했던 자리였고요. 두 번째는 국민통합위원회 3기 출범식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난 건데 사실 어제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했던 그 이유가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 이것이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의 윤 대통령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종훈]
그러니까 윤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은 최근 들어서 분리 대응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의료계를 향해서는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도 있고 하니까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고 파트너가 돼 달라. 빨리 협상에 들어와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국민을 향해서는 이 사람들이 카르텔이 돼서 지금 의료개혁을 막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이 나서서 이들을 압박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앵커]
의료계와 국민한테 다른 메시지를.
[이종훈]
그런데 의료계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게 진정성이 있는지를 조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의정 협의체 처음에 출범한다 했을 때는 대통령실이 굉장히 환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26년 정원 유예 부분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것처럼.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2025년 정원 부분까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니까 그때부터 선을 싹 그었고. 그런데 의료계의 입장은 사실은 굉장히 일관돼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원점 재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부 대응도 그렇고 국민의힘 대응도 그렇고 일관되지가 않고 계속 왔다갔다하는 데다가 조금 전처럼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분리 대응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의료계 입장에서는 여기 가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또 다른 얘기하고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분리 대응 한다고 해서 국민한테 하는 메시지라고 해서 의료계가 그걸 못 듣는 것도 아니고요.
[이종훈]
그렇죠. 요즘은 그 판단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료계도 이번 같은 경우 특히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앵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계속 응급실을 방문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 불안을 달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차재원]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한 번 더 다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2025학년도, 내년이죠. 내년도 의대 증원 부분은 사실 버스는 떠났다. 수시 모집이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을 뺀다는 것 자체가 수험생과 학부모들한테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전체 입시판 전체를 흔들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계가 여러 가지 불만을 품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의 당근도 나는 준비돼 있다. 예를 들면 의료 수가에 대한 현실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의대 정원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내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답답해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국민들 대다수가 의사 정원이 늘어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문제는 선한 의지를 갖고 시작했던 이 정책 자체가 지금 꼼꼼한 정책적 조율이 아니라 상당히 어떻게 보면 힘에 의해서 나를 따르라는 식의 개혁의 방식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실질적으로 의료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의지가 좋고 초심이 좋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당히 경각의 위기에 달렸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강한 개혁 의지도 개혁 의지인데 한덕수 총리가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응급실에서. 응급실에서가 아니라 응급실을 못 가서. 그랬더니 가짜뉴스다라고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상당히 문제로 지적을 했었고요.
[이종훈]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과연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는 거죠. 이 부분도 의료계를 상당히 자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고 있는 측면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누구라도 응급실을 가보시면 한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응급실은. 그런데 왜 한산하냐는 거죠. 의사선생님이 없어서 한산해요, 환자를 안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런 식이라면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상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대통령도 의정부의 한 응급실을 다녀오시기도 했는데 그렇게 한번 슬쩍 가보는 것으로는 상황 판단이 어렵습니다.
[앵커]
연휴 기간 동안 계속 가신다고는 해요.
[이종훈]
그런데 대통령이 계속 가시는 게 도움이 될까, 아마 이 부분도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오히려 대통령 가시면 여러 경호요원들도 함께 가고 또 경호 의전 절차가 있잖아요. 사전에 안전점검도 해야 하고. 이러다 보면 응급실이 일시적으로 환자를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안 돌아다니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컨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 당장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응급실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어제 나왔었죠. 20%가 나왔습니다. 이게 취임 이후 최저치라고 하는데 의료 공백이 부정평가 첫 번째 이유로 꼽혔습니다, 교수님.
[차재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생명과 건강. 이 부분이 경각의 위기에 있다.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의료개혁의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의료개혁에 대한 일종의 선한 정책이 이렇게 상당히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편과 불안으로 귀결되게 만든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의료 대란뿐만 아니라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도 국민들이 같은 뜻을 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불기소 결정 처분을 하고 난 뒤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이 불기소 의견을 지지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김건희 여사가 공식석상에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영부인 역할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일각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처신 자체가 부적절한 모습도 드러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단순한 의료 대란 이것뿐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다. 어쨌든 진짜 문제는 추석 이후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평론가님? 추석 민심이 어디로 향할까요? 추석 이후에 변동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훈]
제가 보건대는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앵커]
더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10%대인데요.
[이종훈]
그렇죠. 18%나 19% 이런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어떤 형태로든 구성이 돼서 출범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고조가 됐었어요, 최근에. 그런 상황에서 이게 불발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망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아무리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빈틈이 분명히 공백이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난번 대비해서 이번에 3%포인트가 빠졌는데 제일 많이 빠진 연령대가 70대예요, 의외로. 70대 이상에서 8%포인트가 빠졌단 말이에요. 왜 이분들이 빠졌는가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지향적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가장 핵심 지지층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왜 돌아서기 시작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분들 다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 다 하실 거예요, 아마. 문제는 이 사태가 너무 장기화되면서 피로도가 높아진 거고 이제는 직접 본인들의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하신 거예요. 응급실 이용하시는 분들 연령대별로 다 살펴보면 그래도 고연령대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고연령대가 응급실 이용할 때 특히 위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뇌졸중 환자라든가, 심혈관 관련한 이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70대 연령대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라도 내가 언제 응급실 갈지 몰라, 이런 우려를 평상시에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심리가 상당히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보통 콘크리트 지지층이다라고 하는 게 지역적으로는 PK, TK고 연령층으로는 70대 이상인데 그런데 거기서 변동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수치가 이렇게 나왔다고 지적하신 거고요. 당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 한동훈호가 출범한 지 50일이 지난 상황인데 여야의정 협의체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는 본인들이 제의했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정부하고도 잘 이야기가 통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의 역할, 향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우더라도 사과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문책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차재원]
저는 그런 일종의 정치적인 결단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함께 여당의 지지율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두 관계 자체가 여권, 당정 이런 측면으로 엮여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동안 그래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단단함을 보여줬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출범하고 나서 이제 50일 됐는데 같이 동반 추락하고 있다는 이야기 자체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실망감이 저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속담으로 이야기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식으로 63%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대표를 만들어줬지만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용산과의 차별화, 즉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를 하는 듯하는데 뭔가 어정쩡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정당 지지도 보면 한 주 전보다 국민의힘이 3%포인트 떨어져서 28,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1%포인트씩 한 주, 한 주 올라오다가 지금 33%가 됐고 5%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이거 역시 결국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성적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기대가 큰데 이렇게 실망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궤도 구역도 다 놓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앞서도 이야기한 대로 궤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과의 차별화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심기를 나름대로 헤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도 별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의료대란 문제에서도 자신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만 체감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실망한 민심이 한동훈 대표에게로 옮겨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 때문에 당 지지율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의정 협의체라고는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앞장서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도 그렇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안 나오고 야, 의, 정 모든 관계에서 지금 수월한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이종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선된 직후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연히 기대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대감이 확 부풀어올랐었는데 그 거품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 부족 말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죠. 그리고 대통령이 한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더더욱이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력이 뭡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게 정치력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을 그야말로 계속 대통령실을 안 만나주더라도 찾아가서라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당원들 여론을 동원해서 수용하도록 만들든지 이런 정치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이 별로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청산입니다. 말은 계속 연일 좋은 얘기 많이 쏟아내시는데 이게 실제로 성과로 연결이 안 되니까 당원들도 실망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별 차이가 없네. 그러니까 당연히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이 연동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도 없고 대통령실과 정부하고 관계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그런데 평론가님, 그럼 이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원래 한동훈 지도부하고 만찬을 하기로 했다가 친한동훈계 빼고 따로 모였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추석 이후에 만난다고 했는데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종훈]
그 계기가 그야말로 결정적인 반전 계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사실은 상당 부분이 한동훈 대표에게 달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의 변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야당이나 또는 여당을 대하는 태도. 특히 한동훈 지도부를 대하는 태도, 여기에도 변화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변화하기 싫어하는 윤 대통령을 또 변화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대표도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역량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그게 지금 한계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얘기를 할 텐데요. 주가조작 사건 이번 항소심에서 속칭 전주,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김건희 여사 사법리스크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손 씨와 같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관심이 여기에 쏠리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차재원]
일단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든지 간에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수사가 시작된 지 4년이 넘었는데 일종의 폭탄 돌리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2심까지 나온 상태에서, 그리고 특히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혐의를 갖고 있는 손 모 씨가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어떤 식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매듭 지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저는 수사를 해서 의법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문제는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릴 것인가 이번 명품백 사건처럼 법적 조항이 없어서 처벌 못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유죄를 받은 손 모 씨의 방조 혐의와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비교하면 일부 사람들은 상당히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더 중한 혐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손 모 씨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1억 5000만 손해를 거두었지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어머니와 함께 23억이라는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인 것이고. 오늘 또 조간신문 보도를 보면 2심의 선고문에 보면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무려 팔십몇 회나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이름도 서른 몇회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이러한 2심의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저는 기소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 손 씨하고 같은 전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비슷한 혐의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이게 비슷한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똑같아야 하는데, 그게 혐의가 입증이 되려면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 말고도 그게 시세조종에 이용이 됐다, 내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는 걸 알고 있느냐, 그 여부가 지금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녹취록도 나오고 해서. 녹취록 잠깐 볼까요. 이 녹취록이 김건희 여사하고 증권사 직원하고의 녹취록인데 여기에 대해서 체결됐죠라고 물어보고 또 나머지 남은 금액이 얼마가 되나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사실 재판부는 이 녹취록에 대해서는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인정한 근거로 이야기를 했지만 활용은 됐지만 그걸 알고 있느냐 하고는 다른 거라서.
[이종훈]
그런데 팩트만 추려서 보면 일단 계좌가 거래에 활용된 것은 드러난 거죠. 그리고 활용되는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하는 건데 김 여사가 맡겨만 놓고 나는 전혀 몰랐다고 하면 거래 상황에 대해서 다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녹취록 나왔습니다마는 본인이 직접 확인을 다 하거든요.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그렇다면 이거 몰랐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면 상당히 이거는 깊숙이 개입이 돼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현재까지 드러난 팩트만을 놓고 이야기하면 김 여사가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 검찰이 하도 김 여사 건과 관련해서는 법 기준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법률에 기반해서만 리갈마인드 관점에서만 냉정하게 접근했을 때는 이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도 이번 항소심 결과를 보고 김건희 여사 사건을 결론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상황 같이 보기로 하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개혁신당이 여기에 별 관심이 없다가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차재원]
일단 개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사실 아까 손 모 씨와 혐의가 거의 유사하다, 똑같다고 보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혐의 자체가 분명히 어느 정도 두드러졌다. 그리고 특히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 좀 더 엄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인 압력을 나름대로 키우기 위해서라도 지금 입장이 바뀐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일종의 뭐랄까요. 시공에서 준공까지 불법과 탈법이 상당히 만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제대로 수사 의뢰를 하지 못했다. 소위 말해서 운전은 했는데 음주운전은 없었다는 식으로 수의계약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특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저히 민심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국회가 나서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엄중하게 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개혁신당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실하고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법 의혹이 있었고 다수의 위법, 부당 여부가 확인이 됐고 이런 가운데 경호처사업 책임자와 브로커 간의 유착관계까지 확인이 되면서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 걸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워낙 그동안에도 논란이 좀 많았던 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고 또 수의계약이 돼서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업체들을 보니 업력이 그렇게 화려한 업체들도 아니고 그리고 또 김 여사하고 관련된 부분도 나타나고 이러니까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던 거고. 그래서 감사원이 나름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윗선만 뚝 잘라먹은 그런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결정이 된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추궁을 하니까 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담당자까지만 처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원래 담당자들이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이걸 그야말로 자가발전을 해서 자기네 개인적으로 아는 업체들을 데려왔으면 그 선에서 처벌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담당자들하고도 별로 연고가 없는 그런 업체들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죠. 담당이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었는데 21그램이라고 하는 업체가 보니까 보니까 과거 김건희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콘텐츠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이기도 해서 그런데 그 21그램이라고 하는 업체를 왜 그러면 이번에 공사 업체로 지정을 했느냐 했더니 누가 이거를 자기한테 추천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지금 설명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혹은 있는데 그 과정이 풀리지 않은 그런 감사 결과가 됐습니다.
[차재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납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시공을 한 인테리어 업체는 사실 이렇게 시공부터 준공할 수 있는 구조물을 덮을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업체들에게 지금 18개 업체들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그중에서 상당수가 무허가 업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부실한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그럼 21그램이라는 이 업체가 어떻게 수의계약을 맺게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는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 업체 자체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사라고 한다면 결국 김 여사의 여러 가지 영향력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용산은 감사원에서 문제없고 특혜 없다고 하니까 문제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적지 않은 국민들은 윤 대통령은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격노를 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부 여당의 의정갈등, 또 이런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 소용돌이 속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돈 전 의원에 이어서 어제였나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만찬을 했었고요. 그래서 중도 보수층 인사들하고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대권 준비를 위한 외연 확장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종훈]
저는 큰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저인망식으로 쭉 어군을 몰아가서 마지막에 그물을 올리잖아요. 마지막에 그물 올리는 타임은 대선에 임박한 시점이 되겠죠. 그런데 일단 지금 저인망식으로 범위를 넓혀서 만나는 인물의 범위도 최대한 넓혀서 중도까지 확장해서 넓혀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만나면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김종인 전 위원장을 택한 이유는 개혁신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기 대선 과정에서 과거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본인의 대선 당선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굳이 할 필요 있냐는 얘기도 그 당시 많았는데도 DJP연합을 했거든요. 좀 더 안전한 판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권까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도를 잡는 과정에 있어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이런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특히. 그래서 미리 만나서 그런 아마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들을 나눴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보셨고. 마지막으로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차재원]
저도 말씀하신 것에 상당 부분 동감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 있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까지 추락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행보를 서둘러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지지율 20%대가 무너져서 10%대로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조기 대선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릴 수 있다. 이러한 정국의 상당히 민감한 변화의 시기에는 소위 말하는 중도층에 상당한 호소력이 있는 김종인, 이상돈 이런 분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그러한 상황에서의 일종의 합리적인 보수 지지층 플러스 알파로 국회의원들의 동참까지 이끌어내야만 탄핵이라는 부분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게 보셨군요. 이종훈 평론가님 그리고 차재원 교수님, 오늘 추석 연휴 첫날인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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