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본회의 전운...'쌍특검·지역화폐법' 쟁점

내일 본회의 전운...'쌍특검·지역화폐법' 쟁점

2024.09.18.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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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연휴 직후인 내일(19일) 열릴 본회의에서 또 한 번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과 함께 지역화폐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는데, 여당은 또다시 정쟁 국회를 만들 셈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인용 기자!

내일 국회 본회의는 열리기로 확정된 겁니까?

[기자]
오후 2시로 본회의 일정 자체는 확정됐는데 문제는 어떤 법안이 올라갈지 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지역화폐법 개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김 여사 리스크'를 지목하며, 추석 민심을 모르쇠 하는 김 여사의 광폭 행보에 국민 시름만 늘어간다며, 특검만이 유일한 치료책이라고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추석민심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싸잡아 비난하며 심리적 정권교체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탈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원성이 가득했습니다.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국면'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일정도 법안도 합의되지 않은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생에 매진하라는 명령이 추석 민심인데, 민주당은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쟁적 특검법안들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미 여야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여당과 국회의장까지 겁박하고 있다며, 여기에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권 교체, 계엄 등을 운운하며 자극적인 말을 쏟아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특검, 계엄, 탄핵의 무한 반복은 민심의 길과 반대로 내달리는 것임을 경고합니다. 늦더위에 지친 국민은 끝없는 정쟁과 야당의 발목잡기에 더욱 좌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3가지 쟁점 법안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거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결국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추석 전 출범이 무산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애초 추석 전 출범이 목표였지만,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 단체 8곳이 정부 태도 변화 없이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며 불발됐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연휴에도 의료계와 물밑접촉을 이어왔습니다.

한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오늘(18일)도 의료계 인사와 대화하기로 했다며, 대화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만, 지금의 의료상황은 더 어려워질 게 분명하다며

정부와 야당도 더 적극적이고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도 YTN과 통화에서 당의 노력에 의료계도 고마워하는 긍정적인 상황이라며 다만, 협의체 직접적 참여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야당은 의료계가 빠진 논의 테이블에는 앉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간담회를 열어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분노였다고 포문을 열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최소한의 대화 여건이 만들어지려면 지금 상황에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자 경질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는 여당의 해결 과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변함없다며 대화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여당과 야당, 의료계가 엇박자를 보이는 데다, 정부마저 2025년 의대 증원 유예안같이 구체적인 의제를 두고 여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협의체 구성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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