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대통령 배우자법' 제안...공직자 준하는 책임져야"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공직자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정상적 정치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 배우자는 여러 분야에서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법적 공직자가 아니라 뇌물죄나 청탁금지법의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며, 전형적인 입법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언제까지 그때그때 특검으로 때울 수 없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