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통일하지 말자는 건 반헌법적 발상"

대통령실 "통일하지 말자는 건 반헌법적 발상"

2024.09.20. 오전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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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통일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임종석 전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 추진은 헌법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시각 19일 체코 프라하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 통일의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김일성 주석이 고려연방제를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국 철수란 조건을 걸었다며, 이 두 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는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북한에 대한 실질적 대응은 허술했고 말로만 평화가 왔다는 걸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하고 다녔다며 북한과 대화만 하며 평화를 지키겠다는 건 현실성 없는 평화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앞서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제안했고,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함에 따라 기존 평화와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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