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이상민 “이재명 사법리스크, 일반인이었으면 벌써 구속될 사안”

- ‘폭로 거래’ 오고갔다는 건 비정상적...관련자가 이실직고해야
- 특정인의 비리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추악하고 비열한 모습
- 명태균 녹취에 정작 김여사 언급 없어...내용 없고 보도 가치 없는 얘기
- ‘폭로 거래’ 보도, 선동주의에 급급했던 것 아닌가
- 김건희 여사 특검? 제3자들의 이야기로 특검 가능하겠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9월 20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 쓰레기 같은 보도 나올 때마다 특검할 건가?
- 김여사 행보, 국민적 정서 고려해 자중해야
-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사과해야
- 김민석 ‘계엄설’ 넋 나간 넋두리...조치 취해야
- 이재명 사법리스크, 법원은 정치권 눈치 보나...야당 대표라고 영장 면할 수 있겠나
- 이재명 사법적 방탄 위해 문 전 대통령 지원 필요했을 것
- 박용진, 냄비 속 개구리...이재명에게 당해도 싸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금요일 2부 정치적 원외시점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상민): 안녕하세요.

◆배승희: 요즘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논의와 관련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좀 들여다보니까요. 김영선 전 의원 측에서는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을 줄테니 김 여사의 비리를 폭로해달라 요구하더라’라고 하고 이준석 의원은 ‘아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본인이 폭로할 테니 비례 1번이나 3번을 달라더라’ 하면서 개혁신당의 공천으로 이야기가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민: 진위야 좀 더 가려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나 또는 김영선 전 의원이나 하는 말들을 보면 일정 부분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는 얘기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어떻게 공천 과정에 누구의 비리를 폭로할 테니까 비례를 달라고 했다든지. 폭로를 하면 비례를 준다고 했다든지 하여간 어느 경우든지 그런 취지의 얘기들이 오고 갔다는 것 자체가 아주 시궁창에 아주 썩은 냄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배승희: 김종인 전 위원장은 방송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집까지 찾아와서 개혁신당 비례 번호를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진짜로 이 정도라면 폭로 거래 시도가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민: 글쎄요. 그게 누가 폭로를 할 것을 제안을 했는지 그런 양쪽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가려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는게 매우 비정상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 공당의 그런 공천 과정에서 얘기가 있었던 거니까 그거는 관련자들이 이실직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배승희: 이거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략적으로 특히 그리고 얼마나 비열합니까? 누구의 비리를 폭로하면 공천을 달라 또는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떤 특정인의 비리 폭로에 방점을 찍고 이렇게 공천이 그와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아주 추악한 그런 비열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배승희: 공천 거래라고 봐야 할까요?

◇이상민: 만약에 사실이면 진짜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금전거래보다도 더한 나쁜 불순한 행위들이죠.

◆배승희: 사실 그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생각해 보면요. 이낙연 신당과 합당을 해서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았습니까? 약 6억 원이 넘는 돈을 보장받았는데요. 그때 김영선 의원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영입하려고 해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글쎄요. 그런거는 여러 가지 정황 상인데 아직 뚜렷하게 양쪽의 입장이 지금 정반대니까 말하자면. 그러나 어쨌든 김 여사의 비리 폭로가 매개체가 된 건 틀림없으니까 관련자들이 좀 더 정직하게 이실직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2024년이 아니라 이번에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개입 의혹의 대한 것도 추가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보자인 명태균 씨의 음성 파일이 근거로 제시됐다고 하는데요. 명태균 씨가 굉장히 발이 넓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혹시 의원님도 아시는 분일까요?

◇이상민: 저는 잘 모릅니다.

◆배승희: 그러시군요.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도 대통령과 여권의 모 인사가 전화를 했다 하면서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또 당시에 공관위었던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까지도 이름이 거론이 됐습니다.

◇이상민: 명 씨가 전하는 내용을 보면 전혀 당사자들은 등장을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 여사가 등장한다든가 윤상현 의원님의 녹취 파일이 드러났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명 씨가 또 다른 제3자한테 자신의 어떤 그런 위세를 과시하는 듯한 그런 말 중에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뭐 가치 있는 얘기라고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나요?

◆배승희: 그럼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급하게 보도한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이상민: 글쎄요. 우리가 제3자끼리 나눈 대화가 그게 보도할 가치나 있는 건가요? 그런 언론 보도는 정말 극복되고 지양돼야 될 태도인데, 아주 추악한 선동주의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승희: 근데 또 시기적으로 보면요. 공교롭게도 어제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도 특검법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보도 시점과 그리고 특검법의 통과 시점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상민: 아니 쓰레기 같은 보도가 나면 무조건 다 특검할 겁니까? 예컨대 지금 우리 사회자이신 배승희 변호사님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른 어떤 제3자한테 배 변호사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러면 배 변호사님이 무슨 혐의가 있고 그걸 수사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고 해야 됩니까? 쓰레기 같은 것을 가릴 줄 아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데인데, 그걸 가려주는 것은 결국 격론 언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그냥 선정주의에 급급한 말초신경 자극하는 그런 것들 특히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그런 것만을 노리고 보도를 하고 결국 내용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3자끼리 나눈 대화이고 나눈 대화에 대한 근거 제시는 하나도 없고 그걸 가지고 또 특검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또 그 민주당의 행태 또한 참 뭐 싸구려라고 해야 될지 비열하다고 해야 될지 딱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시기적으로는 보도 시점과 특검 통과 시점 이거에 좀 연관성 있어 보인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그런 추측은 안 되세요?

◇이상민: 그게 말이 되겠어요? 제3자끼리 나눈 어떤 얘기들에 대해서 무조건 수사를 해야 되고 특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가의 기능이나 어떤 역량을 그런 데 쏟아 부을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어찌 됐거나 이번 불거진 의혹까지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할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건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물론 김건희 여사 에 대해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그에 대해서 국민적 어떤 불만이나 반감이 많이 팽배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혹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특검하고 다 해야 되겠습니까? 정식의 검찰이나 공수처가 수사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어떤 큰 문제점이 있다면 모르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특검을 해야 한다 뭐 한다 그럼 끝없는 이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로 인해서 결국 뭔가를 누리고자 하는 데에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나 재판이나 수사반 그런 것들을 계속 선공을 취함으로써 방패막이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승희: 그래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체코 순방도 동행을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최근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의혹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상민: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의도한 근거가 있는 것이든 아니든 이런 의혹들에 휩싸여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하여튼 부분에 있어서 자중해야 될 부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적 정서가 상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이것이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에 머무르거나 특정인의 어떤 시시비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수행 리더십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을 주도하는 또는 리더십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대외적 행보는 자중과 자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승희: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상민: 일정 부분 지난번 명품백 같은 경우는 국민들 앞에 아주 진솔한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또다시 계엄설을 주장했습니다. 당 내에 서울의 봄이라는 팀이 있다 하면서 진전된 입장을 제시할 거라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야권의 계엄설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상민: 아니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 김민석 의원이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줄기차게 하면 근거가 제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거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계속 계엄론을 해서 사회 불안을 야기시킨다든가 오히려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하여튼 혼란을 끼치는 아주 주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 의원이 넋 나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개인 한 특정인의 정치인의 넋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상당히 패악을 끼치는 혼란이나 불안을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욱더 만약에 이게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사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승희: 그런데 이게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제지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방관하는 태도인데 이재명 대표 입장은 어떤 걸까요?

◇이상민: 글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즐기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당 대표면 말이 최고위원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자제를 시키거나 자중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 대해서는 계속 그와 같은 공격이나 정략적 특검이나 이런 걸로 밀어붙이면서 또 계엄을 양동 작전으로 펼치고 있거든요. 아마 자신들한테는 여러 가지 기대되는 이익이 있다고 생각되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상식적인 기준에서 볼 때 평균적인 그런 감각의 기준에서 볼 때 지금 계엄론을 계속 줄기차게 하는 거는 넋나간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될 경우에는 너무 그 소음이 지나치고 국민들한테 끼치는 악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의 준엄한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승희: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이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10월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증 교사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한두 달 사이에 1심 선고가 날 것 같은데요. 이 사법 리스크 실제로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좀 흔들리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상민: 배 변호사님도 법률가시지만 저도 제 법률적 식견이나 경험에 비춰보면 제 나름의 가능한 방송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갖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대체로 일반 시민이면 그런 정도의 사안과 수사 혐의를 받고 있고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면 구속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재판도 그렇게 늘어지게 몇 년씩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그렇게 막 1년 넘게 2년 가까이 가는 게 있습니까? 지금 법원의 판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치권의 눈치나 보면서 하는 일은 정말 지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법률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빨리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서 그 정의가 실현되는 구현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연된 재판은 정의가 아니라 불의입니다.

◆배승희: 그러면 이 지금 법원에서 구속이라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게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이상민: 물론 여러 건의 지금 혐의를 받고 있고 기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대장동건이나 백현동건 이런 등등의 건은 이미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중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일반 시민의 경우는 통례입니다. 정치인이라고 야당 대표라고 그걸 면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배승희: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검사 탄핵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당 자체로 대응을 하면서 이번 23일에는 민주당 전 정권 탄압 대책위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민주당에서 늘 자신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 탄압이다, 검찰 탄압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늘상 하는거 아닙니까? 상투적인 말이죠. 그러면 검찰을 없애지 뭐 하러 검찰에 있습니까? 경찰도 없애고 그리고 민주당이 줄곧 주장했던 공수처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배승희: 그러게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방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상민: 아무래도 이제 자신의 범죄 혐의나 재판받는 데 동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적을 수 없이 쌓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더 우군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특히 민주당 내에서 소위 친문계와 친명계가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지난번 공천 학살 때 소위 친문들이 많이 탈락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등등의 밑바닥에 있는 거를 어떻게든지 자신의 사법적 리스크 사법적 방패를 위해서는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 쪽의 사람들의 지원도 필요하겠죠 그런 잇속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승희: 친문에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정치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비명횡사의 대표적인 피해자로 거론되기도 했는데 의원님도 피해자 아니십니까? 어떻게 비명계 인사들의 본격적인 결집도 있을 걸로 보세요.

◇이상민: 저는 공천회 하기 전에 민주당을 탈당을 했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당이고 개딸당으로 전락되어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뒤늦게 자신들의 공천 문제가 불이익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니까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뭐가 문제 있는 것처럼 뒤늦게 이렇게 날뛰는 것은 속보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당을 뛰쳐나오든지 당 내에서 싸움을 하든 투쟁을 해서 이겨놓든지 해야 되지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공천 과정에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막판에 자신들이 하위 평가받거나 자신들이 그 공천 과정에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물이 따뜻할 때는 따뜻한가 보다 하다가 물이 끓으니까 이제 그때서야 뛰쳐나오는 꼴을 보는 것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렇다면 이번에 활동 재개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상민: 다들 그렇게 눈치 보고 급급하고 하고 엎드리고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더불어민주당인데 거기서 뭐 한두 사람이 뒤늦게 일극 체제라고 그랬나요? 지난번 김두관 전 의원은 그러고 박용진 전 의원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하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뒤늦게 정치를 이제는 할 말을 하겠다는 둥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그게 언제쯤 나서야 될 일을 지금 뒤늦게 눈치 보다가 또는 납작 엎드려서 하는 꼴은 이재명한테 당해도 싸다, 개딸들한테 당해서 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배승희: 지금까지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