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권 행사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안 통과 과정에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체코 방문에서 돌아온 뒤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죄가 있다고 단정하고 특검을 하자는 것인 만큼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청문회에서 외압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돼 특검의 사유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지역화폐법은 지방정부가 선심성 예산을 세울 때 중앙정부가 호응을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예산 관련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